원철희 의원 발언

먼저 본인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93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임하게 되겠는데 우리 시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무척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만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책무는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혹시 의사진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은 충고와 넓은 해량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예산은 우리 시 시책의 계수적인 표현으로 가장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견제기능이므로 우리 시민의 뜻에 부합되게 편성,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번 예산심사 특위 때마다 언급합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형식적이라고 귀찮게 생각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창출해 나간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심사 특위활동기간에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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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략적으로 누가 갈 것이라는 윤곽은 잡혀 있는지?

마전동 산 38-1번지에 위치 선정된 분뇨처리장 설치문제로 지난 2월 13일 마전동 1통과 2통 부락 주민들이 모여서 장시간동안 대책회의를 하였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현장 기초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이런 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관과 민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음.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접 주민들임. 사전 고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면 1991년 9월부터는 국가나 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폐기물 같은 시설이나 분뇨처리장같은 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관할 주민들에게 필히 알리도록 하는 방침임. 그 방침과 사전 고시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위치, 규모, 사업 시행자 등 종합계획을 시나 동사무소 공부에 게재하고 그 위치도면을 해당 주민에게 열람시킨 후 토지,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인접 주민들에게는 이런 말도 없이 분뇨시설 설치를 한다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깊이 재고를 해야 할 문제임. 또한 이러한 중앙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치 선정된 산 80-1번지의 분뇨처리장 시설은 마전동 주민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행정 처사로 보아야 한다는 마전동 주민 일동의 2월 13일 회의 결과로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한 반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음. 첫 번째, 본 마전동에 거주하는 세대 중 약 60여 세대가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산 80-1번지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한다면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어종 고갈과 생계에 막대한 지장과 위험을 초래하고 두 번째는 마전동은 외래관광객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곳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한다면 관광객들이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껴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므로 낙후된 마전동이 발전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특히 여객선과 유람선은 분뇨처리장 설치 장소 앞을 경유하기 때문에 관광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 청정해역이 오염됐을 때는 외래관광객 유치 불가능이라는 항목이 나왔음. 세 번째는 마전동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였을 때 마전동 소재의 대지, 농지, 임야 등의 지가 하락으로 부동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네 번째는 거제전문대학이 마전동 산 80-1번지에 새 사옥으로 위치를 선정하였는데 분뇨처리장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주민여론상 거제전문대학이 타 지역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민들이 말을 했음. 다섯 번째는 마전동에 분뇨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전동 주민의 휴식 공간이 없어지므로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불만이 고조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공해로 말미암아 이로운 자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음. 여섯 번째는 은아아파트 뒤편으로 생기는 도로는 분뇨처리장과 관련되는 차량도로이지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자연 훼손은 물론 분뇨차량 통행 시 주민들이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결국 인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고 하였음. 일곱 번째 10년, 20년 후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마전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고 쓰레기 매립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덟 번째는 지난번 하일청 시장님께서 동정보고 순시 때 마전동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여도 환경오염과 공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마전동 주민들은 분뇨처리장 그 자체를 환경오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설치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임. 이것이 지난 2월 13일 마전동 주민의 대책협의 분뇨처리장 시설 설치 반대 주요골자임. 본 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집단적으로 민란이라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민원이 궁극적으로 발생했는데 이의 해결도 없이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예산 승인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보류를 했으면 함. 그래서 지난 2월 6일 임시회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설치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여 관할 관청에서는 사후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실무자께서 대책을 세워놓았다고 말씀을 하였음. 그러면 그 대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한 번도 안했다는 뜻인지?

지난 2월 6일 날 우리가 9천5백만원 채무부담행위를 했음. 은아아파트 뒤편으로 측량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공무원 아저씨 이거 뭐하는 겁니까? ” 물어보니까 “대학 진입로 도로입니다. ” 그렇게 마전동 주민을 우롱하면 되는지? 대학 진입로 도로를 우리 시에서 측량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대학 진입도로를 시에서 예산도 없고 사전 세부계획도 없이 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고 엎어치기로 말씀을 하시는지?

19억이란 돈을 거제군청과 다시 협약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옥포성역화 사업에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하면 관광객 유치도 되고, 마전동 주민들의 견해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싫어한다고 함.

분뇨처리시설은 어디에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 몇 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음.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현재 느태에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는 공간을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인지?

대우에서 철거계획이 나와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철거 후에도 양해를 구해서 일정기간 현재 사용하는 것을 더 사용할 수는 없느냐하는 내용 하나하고, 금년도에 1천6백만원을 해놨다가 5백만원 정도까지 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 아닌지? 완전한 내용은 아님. 그 내용인데 `93년도에 꼭 2천만원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임. `94년도나 `95년도나 이것 저것 봐가지고 확정됐을 때 2천1백만원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안 되겠는지?

대우하고 협조하든 현재의 장소를 어떻게 하든 금년도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안하면 안 되는지? 대우와 협조해서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지?

제가 제의를 하겠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수거하는데 돈이 든다, 교육을 시킨다, 일용인부를 댄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선택을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업체가 전부 담당하는 방법은 구상해 봤는지? 가령 부산같은 데 가면 그런 예가 많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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