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도영만 의원 발언
도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계속해서 직제순서에 의거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종길위원
129페이지에 나오는 회의에는 누가 참석하며, 어디에서 하는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도에도 해당이 되고 수산계는 충무에 많이 다님. 계장, 담당 직원 등이 참석함.
김종길위원
계장의 출장비는?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6급이므로 직원들과 같음.
김종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지, 불법 어로활동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옴.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수산계의 경우 도에도 많이 가지만 단속을 해서 진정서를 가져다 준다든지 하여 주로 검찰청에 많이 감.
김종길위원
실적은 있는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많이 있음.
원철희위원
불법 주정차의 실적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올해 실적 건수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음.
원철희위원
과태료 3만원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시로 들어옴.
원철희위원
돈이 전부 얼마인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건수를 확실히 몰라서 계산이 안됨.
원철희위원
지금 현재 대우 아주 쪽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함. 경찰과 협조해서 정책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바람.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경찰과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음. 작년에 장승포 경찰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 1위를 했음.
김광덕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으로 도비로 전복을 구입해 장승포 앞바다에 살포를 하겠다 했는데, 당초 계획은 덕포가 아닌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덕포는 작년에 했음. 지금은 장승포의 방파제 밑으로 가는 부분임.
김광덕위원
작년에 살포한 부분을 한번 검사해 봤는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해녀가 들어가서 한번 본 결과 100% 살았다고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광덕위원
장승포권역 바다에서는 전복을 키우는 것이 힘이 든다고 생각됨. 많은 돈을 들여서 도나 정부에서 내려준다하여 무작정 살포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양식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안되는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전복살포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광덕위원
나중에 누가 거두는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공동작업이므로 어촌계에서 거둘 것임.
김광덕위원
전복을 넣는 과정에서 많이 잃어버리기도 한다는데, 국가나 도에서 주는 돈이니까 좀 더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김종길위원
마릿수로 가져오는가? 아니면 kg수로 가져오는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마릿수로 가져옴. 광주리에 넣어서 한 광주리에 몇 마리인지 평균을 잡아 광주리수로 가져옴.
김종길위원
이번에 1천만원 살포를 할 지역은 정했는지?
종룡
김종룡산업과장
구촌의 몽돌개 쪽임.
원철희위원
우리 장승포시는 신생시로서 해면이 짧아 투자할 만한 곳이 적음. 장승포쪽은 전복이 잘되는 곳이고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있어 적지이나 도둑을 맞지 않도록 이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함. 그리고 사전에 전문가에게 물어 최적지를 선정해야 하고 양적으로도 확실히 챙겨주기 바람.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원철희위원
장승포 국민 학교 주변 하수구 설치공사에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장승포 국민 학교 주변 하수구 설치공사는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임.
김광덕위원
하수구 부분에 있어 평당 35만원씩 하여 1천4백70만원을 보상한다 했는데 설명 바람.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91년도 12월에 공사 완료된 사업임. 그 당시 1천9백40만원을 들여 83m에 걸쳐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42평의 사유지가 포함됨. `91년도부터 계속 보상요구를 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여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어 이번에 계상하였음.
김종길위원
경계측량은 했는지?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경계측량은 했으나 실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지는 않았음.
김광덕위원
기존에 하천으로 되어있던 곳인지?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하천이 아니고 가정 생활하수가 빠져 나오는 곳이었음.
김광덕위원
평당 35만원이면 민원이 해결되는지?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토지관리계에서 지가를 기준으로 올린 예산임.
김광덕위원
지금그 부분은 올라가는 하천이 42평이 더 되는 것으로 앎.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기존에는 그 부분이 골목길이었으며, 하수구가 없었음. 순수하게 하수구를 설치한 곳은 가정 생활하수를 받아서 한 군데 연결시킨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42평임. 하수구 시공은 84m를 했음. 84m 시공된 부분에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것이 42평임.
김광덕위원
84m는 지적도상 도로였는지?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도로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음.
김광덕위원
42평 이외에 다른 것은 보상을 주고 사들인 것인지?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보상을 한 분도 드리지 않았음.
김봉주위원
이는 돈을 안주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당시에 처리를 잘못해서 42평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된 것 같음.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당초 시공을 할 때는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나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간 전매행위를 해서 땅을 산 사람이 측량을 하다 밝혀내여 제기한 것임.
김한상위원
하수구사업의 전액 삭감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한신아파트에 대한 부분임. 한신아파트 부분에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했으나 한신아파트 일부분에 대해 한신아파트 본사에서 시공하겠다고 하여 삭감한 것임.
김봉주위원
장승포 국민 학교 3천7백만원 부분하고 한신아파트변천만원 삭감 부분은 일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장승포 국민 학교 주변 하수구 설치공사 3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했음. 시공을 하고 마쳤음.
김봉주위원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3천7백이란 숫자가 나오는지?
용석
옥용석총무과장
(보충설명) 예산요구는 작년 11월에 된 것임. 그때는 예상을 못했었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12월에 하다보니 갭이 생긴 것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원철희위원
마전동에 새로도로를 낸 지역이 여름철 장마만 오면 물이 고여 걱정이 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고 전체적으로 맨홀을 재점검 해주기 바람.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광덕위원
도시계획도로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할 때 보상관계가 대두됨. 감정을 해서 보상가격을 수령하도록 통보를 하나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이 낮아 보상금 수령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계속 늦추어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는?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감정가격을 바탕으로 양자가 서로 협의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이것이 안될 경우 부득이하게 토지 수용법에 의거 토지 수용하는 길밖에 없음.
김광덕위원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즈음해서 가로수 피해보상변상금 1천1백58만원을 받았는데 가로수 보상금 전액인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가로수 보상금 3천1백만원 받았음. 그것은 차가 가로수를 박아 손실한 것에 대해 차주에게서 가로수 비용으로 변상받은 것임.
김광덕위원
가로수를 어디에 이식할 것인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남문과 동문 사이에 벚꽃나무가 있는데 가로수는 주로 벚꽃나무로 거기에 고식을 할 것임. 확장공사 구간 옆에 바로 이식을 해서 심을 것임.
김봉주위원
도로확장공사에 쓰이는 나무와 화단에 심어야 할 나무는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음.
김봉주위원
그럼 6천8백만원은 무엇인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화단 보상비 3천7백만원과 우리의 가로수 보상금 3천1백만원이 합쳐진 것임.
김봉주위원
도시계획 도면제작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용도는 주거지역이나 실제로 임야인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지적고시를 할 때 도면은 1/1200이나 임야는 1/6000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을 맞추기 위해 도면을 제작한 것임.
김봉주위원
도시계획이란 자꾸 바뀌는데 변경되었을 때의 관리는?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지적고시가 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 가로망 작업에 들어가는데 지적고시 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망 변경이 없음. 부득이 가로망이 바뀌게 된다면 이 도면은 사용할 수 없음.
김봉주위원
221페이지의 이월금 2억1천7백만원에 대하여 설명 바람.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두모, 느태지구에 대해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임. 기타수입은 당초 대우조선 측에서 2억7천8백만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여 계상하였으나 실제상을 타 간 사람이 몇 안 되어 이만큼 돈이 남은 것임. 그래서 기타 수입은 대우조선에서 받아들일 돈을 빼고 이월금이 그만큼 더 많이 생겼으므로 잉여금으로 돌려 예산을 편성한 것임. 2억7천8백만원을 대우조선에서 받아 보상해야 하는데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다 보니 안 타간 사람이 있어 그에 대해 당초에 예산잡은 것이 잉여금으로 됨.
김봉주위원
안 주어도 되는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줘야 함. 물론 보상 수령하는 실적은 부진함.
김광덕위원
도시계획 도면 제작은 용역을 줄 것인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야 함.
김광덕위원
지적고시를 빨리 해서 이것이 끝나는 대로 도면제작을 바로 했으면 좋겠음.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재정비 결정고시 공고 중에 있으므로 열람이 끝나는 대로 4월 말경에 가로망까지 결정지을 생각임.
김종길위원
옥포, 마전도로 마무리 정산 잔여분 `91년 5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91년 것이 왜 지금 올려졌는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91년도 사업인데 이월된 것임.
김종길위원
보상을 안타간 사람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마전동의 임양택씨와 옥포동의 정영신씨 등 몇 명 있음.
김종길위원
설득을 해서 빨리 타 가도록 해주기 바람.
원철희위원
장승포 진입로 개설 잔여지 보상의 내역을 설명 바람.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보상협의가 안 되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 그분들이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는 조건을 걸고 있어, 잔여지를 매입하기 위한 금액임.
원철희위원
`93년도에는 사업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 금년도에는 난공사가 많아 엄청난 공사비가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 곧 시작될 것임. 난공사일지라도 감수를 하고 해야 함.
원철희위원
금년에 몇 m 할 계획인지?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확실한 사항은 모르지만 500m 계획하고 있음.
도영만위원장
확실한 사항은 모르지만 500m계획하고 있음.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정리)
김봉주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공사 제작 서식 인쇄비가 1백만원이고 종류가 16종인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람.
상양
이상양수도과장
공기업이므로 전부 인쇄를 다시 해야 함. 공기업은 때에 따라 양식이 다 바뀜.
김봉주위원
한 부가 3만1천250만원이란 말인지?
상양
이상양수도과장
1종에 3만원 정도 듬.
김봉주위원
1종이면 몇 매인지?
상양
이상양수도과장
보통 200매임.
김봉주위원
제세공과금에 회계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가 있는데 일반 직장의 경우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지?
상양
이상양수도과장
공과금에서 나감. 그러나 극히 적은 액수로 1인당 2천5백원 정도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음.
김봉주위원
지금까지 상수도 자재보관은 어떻게 해왔는지?
상양
이상양수도과장
갑바로 덮어 놓거나 캐비넷 위ㆍ옆, 책상 밑에 두는데 검침하는데도 관계가 있으며 상당히 문제가 됨. 창고를 만들어 넣어서 보관해야 할 것 같음.
김봉주위원
시청을 빨리 지어야 하는데 이것 저것 만든다는 것이 액수에 관계없이 시청을 짓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한 것임. 몇 평을 잡고 있는지?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닌지?
상양
이상양수도과장
4~5평 정도 생각함.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해서 남으면 잔액을 납부하겠음.
김광덕위원
배수지 관리원 외에 또 인부가 있는지?
상양
이상양수도과장
정원이 7명으로 배수지 5명, 원동 1명, 타자수 1명임.
김광덕위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으로 기정 4천6백31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 더 상정했음. 당초 예산편성 시 이 정도의 이자수입을 책정했는데 금리가 인상되었음에도 2천만원이 상승된 원인은?
상양
이상양수도과장
당초예산의 미계상분임. 당초 책정 시 확보를 해 이번에 조정한 것임.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많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9일에 특위를 개의하여 2일간 실시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