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17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도영만의원, 간사에는 김종길의원으로 각각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예산심사 특위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특위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으며, 특위 제4차 회의에서는 계수 확정된 내용으로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특위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4월 21일자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도영만위원장으로부터 예산심사의 그간 경과와 결과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금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도영만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원철희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여러분! 장승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장승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안은 장승포시 복무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93년 2월4일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이 개정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명칭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현행 내용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3조 제4항 한국통신대학은 한국통신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써 자구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23조 제7항을 별정퇴직 공무원의 3개월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는 사항으로 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법상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구 법령인 보건소법 시행령 제15조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소법 시행령은 1991년 10월 8일, 대통령령은 1345호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 제5조의 내용이 그대로 제9조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동시행령 제5조를 동시행령 제9조로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자치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개정은 장승포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등의 수당지급 내용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 의사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로서 개정하고 전문직 의사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선 근무 공무원은 병원선 승선 공무원으로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에 대하여는 갑지에 특할시, 직할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는 갑지에 해당됩니다. 갑지의 전문인은 554천원에서 609천원 이하로 되고 일반인의 471천원에서 508천원으로 수당지급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마치겠습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장승포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2차에 걸쳐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1차에 제출된 내용에 보면 주요골자가 일반직 의사를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임 전문직 의사를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로, 병원선 공무원은 병원선 승선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쭉 훑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 말입니다. 문서번호 총무 01300-9002호의 내용에 보면 도에서 각 시ㆍ군으로 지시한 내용, 시달한 내용자체가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검토할 때 제대로 지적을 안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 금일 다시 검토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왔는데 이 내용들이 지난번과 오늘 제출된 내용들이 왜 차이가 있느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그 자체가 도에서 사실상 본 시에 총무 01300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조례의 준칙이기 때문에 전 시ㆍ군의 통일되기 때문에 했는데 병원선 승선 공무원으로서가 틀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의 준칙에서는 사실상 승선 공무원으로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조문을 변경하면서 직업별표를 당초에 승선 근무 공무원을 승선 공무원으로 개정하면서 도의 준칙자체가 개정이 안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 발견해서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자치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 이의가 있을 때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사실상 발견을 늦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연찬에 힘쓰겠습니다. 차후에 법령을 제출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특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ㆍ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3항 병원선 승선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시에서 과연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에 대한 조례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2년 11월 28일 아주동사무소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별표 아주동사무소 소재지를 당초 탑곡부락 마을회관인 아주동 455번지에서 신축 이전한 아주동 338번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아주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장승포시 아주동 455번지에서 장승포시 아주동 338번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하는 현장 민원실에서 제증명 발급에 사용하는 시장 및 동장의 공인을 비치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장승포시 공민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장승포시 공인조례 중 제2조 6항을 신설해서 현장민원실 제증명 발급에 따른 시장 및 동장의 공인을 비치한다를 삽입하고, 제4조 1항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규정은 상위법인 사무관리 규정 제37조,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55조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법령에 의해서 사무관리 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상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다중집합소가 우리 지역 안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다중 집합소에 대해서 위치를 꼭 대우조선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한상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우리 공무원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 인원을 보면 대우조선 근로자가 1만3천명 정도로, 우리 시민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우조선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다중집합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시장보러 가는 그런 차원이고 대우조선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의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충상담실이 있으면서 거기서 예전에는 부탁을 받아서 우리 시에 와서 업무를, 민원을 보고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인하여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근무의욕에 활력소를 불어넣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다중이 모여있는 대우조선소에 설치하고, 그 이후에 다른 집합장소가 있으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이 주로 제일 많이 몰린 곳이 대우조선이 아닌가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우조선 외 또 다른 우리 시의 다중집합장소에 현장민원실을 개설하고자 할 때 다음에 또 현장민원실을 하나 더 증설하고자 할 때 또 다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요? 만약 거쳐야 된다면 일괄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현장 민원실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종합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업무보고에 보면 현장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것에 7가지 종류를 해놓았습니다. 7가지 종류에 무엇이 있느냐하면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납세실적증명 해서 7가지 종류만 우선 현장민원실에서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인조례 개정안의 개정설명서 안에 첨부돼 있는 서류를 보면, 문서번호 지방 1250-47에 보면 아파트지역 단지에도 많은 사람이 사는 데는 설치할 수 있다고 참고자료도 붙어있습니다. 굳이 어째서 꼭 대우조선에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호적 등ㆍ초본도 능히 출장민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민원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다 해야지 굳이 7종류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김한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 개정안은 우리가 현장민원실을 설치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제1현장 민원실이든 제2현장 민원실이든 관계없이 공인에 따라서 장소가 확정되어지며, 확정된 그 장소에 따라서 공인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의 민원실이 생겼을 때 공인조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조례를 재승인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항은 공인으로서 다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방금 질문하신 7가지 사항 이외의 것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호적 등ㆍ초본은 사실상 거기서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과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전부 현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주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도시계획확인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해결되는 방향으로 주선을 하면서 설치를 해서 시민의 편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총무과장님께 우리 지역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공인조례에 다소 관련이 되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옥포에 다중이 모인 중앙시장같은 경우를 보면 옥포2동사무소가 인근에 있습니다. 1천3백세대가 살고 있는 덕산파트의 경우도 동사무소와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등 여러 개의 아파트는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상당히 멀다보면 가기가 힘들어 불편합니다. 주공아파트, 무지개아파트, 석천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1천2백세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세대수가 사는 그곳에 만약에 다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문서를 참고로 보니까 꼭 시장의 번영회 사무실만이 아니라 아파트의 관리사무실도 민원실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한다거나 출장민원실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다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설 조항 제2조 6항 현장민원실 제증명 발급에 따른 시장 및 동장의 공인비치로 되어있는데 현장민원실에서 공인을 비치 사용함으로써 보관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질의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도 관인이기 때문에 시장 및 동장이 발행하는 관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취급하는 민원 자체가 전부 창구민원, 대장에 의해서 복사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관인을 사용하는데 특히 이해에 관계있는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인이기 때문에 관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관수책임자가 지정되어지고 또 관수를 해야 할 그런 견고한 장치를 해야 하므로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조그만 금고를 하나 설치하면서 관인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주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인에 대해서 관인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항 장승포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덧붙여서 결국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나면 결국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나면 다중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승포시에서는 대우조선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고 또한 우리 경상남도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은 어려운 여건을 민원부터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설치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우조선의 1만3천여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그 민원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겠다 하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결국 우리 장승포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이 될 것입니다만 대우기업에서는 맨 아우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우가족들의 13천여 세대에서 7천여 세대가 가족을 이곳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자기가 맡은 바 직책이 전부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여기 유인물에 적어 놨습니다만 운영시간이 평일에는 10:00에서 17:00, 토요일에는 10:00에서 13:00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일할 시간에 민원 업무소를 찾아서 자기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맨 아우어 관계를 연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3년전만 해도 대우조선 전체의 종업원이 3만여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런 종업원들이 지금 1만3천여명으로 감소, 감소시켜서 정예화 부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단 30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인력의 맨 아우어를 민원의 해소처리 때문에 빼앗겼다고 했을 때 대우조선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설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선 경영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사전협의를 얻었는데 또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논을 했을 때는 대우 측에서도 일반 근무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우리가 민원실을 설치함으로써 증명발급이라든지 증명에 소요되는 시간을 전부 외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적 소요를 계산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의논을 해서 민원인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 부서별로 민원을 받아서 접수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부전지등을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사항만 적어주면 바로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뭔가 근로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사에 익이 되도록 우리 시민이 편리를 볼 수 있는 첫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불신없이 행정을 믿고 따라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민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두사람 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절감할 수 있는 민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정이 바뀌고 있다는 인식도 드려야 되겠고, 공무원이 열심히 합니다만 시민들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 인정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갑작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상을 안합니다만 하나하나 밟으면 밟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 4백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주용운입니다. 장승포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정착화하고 동 제도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공중위생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위생관리 담당자 미지정 및 정밀검사를 미이행,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는 공중위생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43조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 3월 3일 본 도에서 시달된 과태료 징수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토록 했으며, 제3조는 청문회 기회부여로 과태료를 처분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이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인용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과태료 처분통지로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는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이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바 이는 별표 1과 같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과태료 처분통지에 불복이 있을 때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토록 하여 만약의 경우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과태료 처분으로부터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제29조 1항이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43 제5의 규정에 의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ㆍ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로 실내 환경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나 급수 및 배수시설의 관리가 불량한 자, 화장실 관리상태가 불량한 자, 청소 및 소독상태가 불량한 자는 법 제43조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즉, 신고의무를 인지하고도 신고 아니한 자는 법 제43조 7호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43조 2호의 규정에 의거 4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43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법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4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승포시 공중이용시설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생활환경 확보 및 공중위생시설 위생관리 정착 등 동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공중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위생관리를 하여야 할 대상시설로서 장승포에 해당되는 현황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기타 보건사회부분이 정하는 우리 장승포시에 해당되는 시설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우리 시에 해당되는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는 제19조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이는 저희 관내는 대우조선 사무실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우조선 사무실 연면적은 6,085평방미터가 됩니다. 제2호 규정에 의한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은 우리 시에는 해당시설이 없습니다. 참고로 옥포1동에 소재하고 있는 옥포극장과 성도극장은 객석 수가 각각 220석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제3호 규정에 의하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학원은 해당시설이 없습니다.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시장 등은 연면적이 2,000㎡이상의 지하상가로는 옥수동에 있는 새시장과 옥포2동의 중앙시장이 대상시설로 돼 있습니다.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이 2,000㎡이상의 결혼식장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것이 없으며 참고로 옥포 행운예식장은 연면적이 598평방미터로 대상이 안 됩니다. 제6호에 의하면 자연공원법 및 도시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시설과, 제7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중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에는 제19조 8호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로는 첫째, 여기에는 의원은 해당되지 않고 병원급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로서는 애광원과 성지원이 해당이 됩니다. 셋째, 교통 관련시설 및 대합실 시설로서는 마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여객선 터미널이 해당되고 50석 이상의 좌석갈진 교통수단 시설로서 두모에 소재하고 있는 거제개발 옛날 부두가 되겠습니다. 거제개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우병원, 애광원, 성지원, 마전동 여객선만 터미널 및 두모에 있는 거제개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제27조 2항에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토록 돼 있고, 그 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같은 분야 학과를 이수한 자, 해당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또 위생관리 담당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령에서 정하는 관리기준 확인 및 지도 등 제반사항을 이행, 지도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서 능포동 소재 옥수동 새시장, 옥포 중앙시장은 영세상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담당자의 자격요건과 직무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업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 따라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위생관리인의 자격은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위생관리인으로서 자격은 위생사, 위생시험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 수의학이나 약학, 화학, 화학공학,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환경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대학에서 화학, 화학공학,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식풍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학교 또는 기술고등학교에서 화공학이나 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학, 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이 분들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위생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규정이 돼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위생관리계획을 수렴해야 하고 보사부령에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의 준수 및 지도확인 및 지도관계 관청이 위생관리에 대한 지시사항 이행의 확인 및 지도 등을 직무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관내는 옥수 새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이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즉 업무 대부분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상인들로 구성돼 있는 관계로 위생관리 담당자를 채용해서 직물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관리 담당자가 하여야 할 실질적인 업문먼지, 상대습도, 조도, 기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기계구입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상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된 업체는 1년에 2회 정부인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는 정밀검사를 하지 못하고 보사부에서 지정한 업체로 하여금 연 2회에 걸쳐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1회 검사 수수료가 약 16만8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은 측정기를 구입설치해서 자체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측정하고 있고 측정하는 경우에는 옥수동 새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정업체에 검사를 의뢰해서 지정업체에 확인할 때 저희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하여 가서 현지 기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시 및 동 게시판에 게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또 시설상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도 전화상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잘 보시고 의견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의견제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일반행위의 제3항의 “가”목에 보면 실내환경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을 한번 찾아 보니까 이 내용은 공중위생법 제19조의 규정건축물의 실내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실내환경에서 위배되는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놨는데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상대습도, 기류, 조명 이런 것들을 측정하여 그 위반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리담당자의 정밀검사 측정방법과 우리 시 주관부서에서 확인 시 필요한 측정기구들을 확보해서 한번 운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실내 환경에 위배되는 7가지 부분이 과연 우리 인체의 어디에 해를 미치는지 하는 의학적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3항에 보면 실내환경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나 급수ㆍ배수시설, 화장실 관리, 청소 및 소독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공중이용시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수를 해야 할 사항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지, 상대습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류, 조도, 온도 이렇게 해서 7가지 항목을 못을 박아서 정밀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실내환경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어느 부분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관지 계통의 호흡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포 중앙시장과 옥수동 새시장은 사실상 상인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기계구입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쪽 시장에서는 보사부에서 지정한 정밀검사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가까운 마산시 양덕동에 있는 동진산업 주식회사와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봉환경업체 이 2개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연2회 하고 있고 대우조선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시에서도 현지에 직접 나가서 한번씩 수시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장비를 구입하려고 시가를 한번을 파악해 보니까 먼지 측정기가 약 4백만원 소요되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350만원, 그다음에 온도계와 상대습도기가 20만원, 기류측정기, 조명측정기가 각 15만원씩 해서 8백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공중이용시설 관리기준에 따른 각종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2개의 공중이용시설의 측정을 위해서 시비를 약 8백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추세에 따라서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시민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입문제는 차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승포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보완적인 자치입법이라 볼 수 있으나 비록 일부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에 국한되는 행정강제 행위로써 과태료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편이며, 공중위생법 시행려 제19조의 위생관리 대상 공중이용시설야 시장법에 의한 일반 소매시장인 옥수동 새시장과 옥포 중앙시장 등은 영세상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금번 회기 내에 당장 처리하는 것 보다는 반상회보나 각종단체의 모임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구한 후에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 알맞은 시행규칙이 조속히 만들어져야만 본 조례는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실무진의 업무연구가 더욱더 요망되는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남도 위생 65444-270호 `93년 3월 3일자 것입니다. 과태료 징수조례 제정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 도에서는 과태료 징수조례 준칙안을 시달하니 제정 즉시 결과보고하고 동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조례안은 도에서 만든 표준입니다. 공공시군, 맨 위 표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제2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과태료는 시장, 군수가 징수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시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좀 더 연구를 요망한다는 본 의원의 내용은 이 도의 표준이 글자 6자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이 앞의 질의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승포의 실정에 맞는 부분이 다소 포함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광역지역이 도 내용과 글자 하나 수정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첨부돼 있는 서식부분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양식과 똑같습니다. 제4조에 과료 처분통지 내용양식입니다. 오히려 1호 양식과 2호 양식은 본 조례에 첨부될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포함이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 붙였느냐 또 이 두가지 양식에 보면 제1호 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나갈 때에 제2호 서식, 개인통지용, 은행보관용, 시청통보용, 개인보관용 해서 이것이 각기 첨부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과연장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 한 가지 예를 말씀 드리면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공중법 제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몇 조 몇 항이 나옵니다. 한 장에 이것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뒷장 몇 조 몇 항이 네 번 나옵니다. 합해서 여섯 번이 나오죠? 물론 여기에 세 번이 적혀야 됩니다. 보관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불필요하게 이것은 세 번을 더 적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용지 앞장 제1호 서식을 잘 검토해서 밑에 과태료 부분은 제2호 양식 하단부에 단서 조항으로 달아주면 2장이 1장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원가절감이 되죠? 시간낭비도 안되죠? 요즘 세상 초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의 불합리점을 우리 시에 맞도록 보안,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입장을 표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찬성의견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승포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키로 하는 조치로서 그간 입법예고 등을 통한 시민이해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인 일부시민을 제외한 전체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치이므로 제정되어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보는 바 본 의원은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