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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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께서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체결로 서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점 양지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직원 소개) 23일간 지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19명의 직원들이 재난관리, 방재, 하천, 가로등, 민방위, 향토방위 및 소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군민들의 안전생활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난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쪽 동천 상습 침수지역 근본대책 강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시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그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는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주하고 현재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하는 도의 치수방재과에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도에서도 받아들이면서 도에 지금 다른 용역하는 데 설계 변경 용역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것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지금 예측할 수 없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난번 이미 기존 기본계획 가지고 주민들 모아서 사업설명회까지 가졌죠?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수정되는 것이죠?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도 좀 줄이고 지난번에 했던 기본계획이 부분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게 하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동천 상류 특히 가지리 쪽에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동천지구가 도심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기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철우

안철우위원

아뇨, 앞에 기본계획도 불과 얼마 안 된 것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게 재난기금하고 특별교부세, 이게 불과 1년 밖에 예산이 확보된 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하천이 무슨 변경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당시에 부서장이나 담당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저류지 및 기존 소류지를 이용한 저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건대 작년 감사 때 이창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당시에 부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마치고 한 이런 사업이 담당부서장이 바뀜으로써 전면 개편될 수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전면개편이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제가 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동천 자체가 원래 이게, 하천을 제대로 치수와 이수가 되려고 그러면 하폭이 좀 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폭을 넓힐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기존의 하천을 위로 파라팻(난간)을 높여 가지고 하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존 도로면보다 1m 정도를 높여 가지고 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 통행을 해야 되는 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교량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앞에 설계를 의뢰했던 담당 부서장이나 감독관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과장님 재난관리과에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또 바뀌면 또 이게 또 바뀔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항구적으로 동천 재해 예방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도에서도 치수방재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 당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자기도 공감을 하고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을 받아준 것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앞전에도 분명히 도하고 상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앞의 계획 설계도 도하고 관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의 재난기금도 가지고 오고 했는데.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앞전에 기본계획을 할 때 거창군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사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하천 이것 하게 되면 도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앞에는 계획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도에서도, 지금 와 가지고 전면 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재난이라는 게 불시에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하루가 급한데 지금 이렇게 하면 당초에 2009년도쯤에는 다리가 한 2개 정도 들어서서 기본적인 예방은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또 2～3년 정도는 최소한 지연될 확률이 있겠네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본계획대로 해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동천을 앞으로 장래에 상류 가지리 쪽에 어떤 여건변화까지 감안해서 완벽하게 동천을 재난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기본계획을 해 놓으면 어차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철우

안철우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항구적으로 더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1년도 안 된 사이에 담당부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업무자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사업이 2～3년이 늦어질 수 있는지,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의 부서장이 문제가 있는지, 지금 부서장이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떻게 행정이 이런 식으로밖에 추진이 안 됩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본계획…

철우

안철우위원

하천의 주변여건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부서장 한 명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고 또 언제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몇 년씩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사업량이 근본 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뇨,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라든지, 좀 불편한 것 같으면 일이년을 참아도 더 항구적인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과장으로서의 마인드 자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루가 급한 일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더 좋게 잘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좋게 하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사이에 담당 부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사업이 바뀌고 지연되고 이 부분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부서장이 바뀜으로써 생기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항구적으로 더 좋게 하자는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성격이 재난의 성격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처리되어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할 때도 차후에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세밀하게 기본계획도 변경하는 데 참고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혹시 주민들 불편이 있는지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게 원래 올해 중으로 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저는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2006년도 8월에 침수되었던 그 상황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다시 바뀌더라도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 수정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긴급을 요하는 일이니까 지금 용역발주가 내년 6월에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 더 자주 가십시오. 가셔 가지고 일이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접촉을 해서 용역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안만 나오면 사업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신주범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에 보면 재난·재해 대비책 강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가뭄 시에는 주로 해당이 되는 데가 생활용수 부분하고 농업용수 부분인데, 생활용수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농업용수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농작물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법에도 가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없죠? 농작물에 대해서.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보상은 가능합니다만, 가뭄에 대한 피해를 측정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재난·재해 대비를 하는 게 보니까 일단 거의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여기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것은 모든 게 다 재난으로 봤을 때, 지금 가뭄은 기상이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물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군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재난관리 부서에서 이것도 하나의 재난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업무연찬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지금도 이렇게 보면 다른 인근 군 창녕군 같은 경우도 농업관련이지만 가뭄이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관수용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농가한테 보급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200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이런 어떤 부분들, 가뭄피해 이게 우리가 현장에 다니고 하는 것 같으면 참 갑갑하더라고요. 보상기준도 없고, 실질적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아까 안철우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그런데 시기가 늦춰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보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번 하셨죠?

이 부분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를 하실 때 교량 설치가 안 된다. 높이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교량 높이가 안 되는 부분 어떻게 재난을 대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교량 높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문제가 화목아파트인가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 자체가 보면 병목 현상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하천기본계획대로 교량을 놓으려고 그러면 기존의 도로면보다 1m를 높여 가지고 파라팻을 세워 가지고 교량을 높이도록 되어 있거든, 이게 뭐 하폭이 몇 십m 되면 1～2m 정도에 충분히 완경사로 가능한데 하폭이 좁은 상태에서 높으면 경사가 높기 때문에 차량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그 다리도 그렇지만 목욕탕, 그린파크 들어가는 그 다리도 문제가 되거든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교량이 총 4개…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그 다리 정도는, 그것은 지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그것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다 할 것입니다. 교량 동천 재해위험지구 내에 있는 전체를 다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조금 전 말씀에 못 높이신다면서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하폭 자체를 못 넓혀 가지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폭을 저 쪽 아파트 쪽은 워낙, 아파트 쪽에 하폭을 넓히려고 그러면 보상이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반대편 쪽에다 개인주택을 6동 정도 편입해서 하폭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상류지역에서 저류지를 만들든지, 기존에 가지리 쪽에 소류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류 기능을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제가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기본적인 항구적인 대책방안이 저류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홍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다른 것보다 항구적인데 과연 2～3년 내에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수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만약에 기간이 지금 저류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당연히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때 당연하게 주민들이 당연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죠? 여름철이라도 군에서 그러면 제방을 쌓아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 대책을 마련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종윤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목아파트 가는 쪽에 병목현상이 있는 부분이 만약에 내년에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보고 여름에 장마가 온다든지 그런 게 예측이 되면 그 부분에 일단은 교량을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도를 놓는다든지 해서 일단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구 단면 보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그린파크 바로 밑에 하수구 통면이 동천이 흐르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치고 들어가서 그 쪽 범람을 시키거든, 반대편으로. 그것은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조금만 꺾어 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차집관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항상 그 쪽에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범람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린파크장 말고 반대편에 홍수 범람의 원인이 되니까, 하수구 역류로, 그 부분을 틀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기본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천히 찾아보시고 하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안 바빠야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안 바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재난은 사실상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복구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투입되는데 일어나기 전 사전에 예방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837쪽, 농촌소화전 관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345개라는 많은 소화전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화재 진압에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2007년도에 3번, 2008년도에 3번, 6번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화재가 나도 지역주민들이 급하니까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들이 안 나니까 소화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바케스(bucket) 들고 가기가 바빠요. 이런 게 사전에 좀 교육이 되어져 가지고 소화전을 활용하는 마을별로 민방위대장이 하든지 바로 불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화전이 금년에도 5개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설치도 많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남의 집 대문도 뜯어가고 하는데 소화전에도 뭡니까? 밸브 있죠? 그게 구리인가 해 가지고 비싸다고 그러네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것을 빼 가지고 가고 없는 거라, 밸브를 빼 가지고 가고 없으니까 그냥 베로 된 호스만 있으니까 사용을 못 해요. 아마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설치보다 보완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을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화전에 호스 길이가 하나가 얼마입니까? 50m 입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15m.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니까 15m 2개 해봤자 30m 이런데, 불나는 데까지 가려면 최소한 몇 백m 되어야 되는데 예비호스를 좀 보급을 해 놓았다가 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 자리마다 길게 확보는 못 하니까 예비호스를 준비를 해 놓았다가 나는 지역에 가져가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예비호스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하셔 가지고 되도록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신현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저도 웅양면장할 때, 주상면장할 때는 소화기 있는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재난관리과에 와서 알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부분 사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이 부분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필요할 때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촌소화전이 간이상수도에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실효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화전만 쓸 수 있는 따로 배수지라든지, 물탱크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밸브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소화전에 밸브 그것 신주 그것 다 도둑맞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시금장치 문제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스는 함 자체가 호스를 많이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별로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예비호스를 준비해서 필요 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 것 하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 남한자동차 자리에 아파트 공사하다가 중단 된 것 있죠?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최근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공사 터파기 한 데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2～3m 정도 물이 고여 있고, 주변에 주택 쪽에 자기 집에 영향이 있다고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공사가 중단된 지가 한 4～5년 이상 됐죠?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02년인가 아마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가 보시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접근을 못하도록 칸막이는 해 놓았는데 내부가 좀 위험해서 저희들 과에서 접근금지 표지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거기에다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성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특히 어린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놀다가, 다른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혹시나 익사사고가 발생할까 그런 우려 때문에…

철우

안철우위원

펜스는 언제 치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펜스는 저희들이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부분 펜스를 친 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펜스는 저희들이 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아마 했을 것이고, 안전표지판은 저희들이 10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도시과에서 친 것도 얼마 안 됐죠? 친 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리고 붙어 있는 주택도 한번 보셨죠? 사진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위험한지 안 한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불편한 게 아니고 물이 차 있는 것을 보니까 기초한 부분이 허물어지면, 여기 보시면 거의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가까운 데는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지금 뒤쪽에 서쪽에는 옹벽이 되어 있고, 동편이 보면 나무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옹벽이 안 되어 있어서…

철우

안철우위원

나무도 보면 다 썩었습니다. 물이 한 아까 한 2～3m 된다고 했는데, 3～4m 정도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나무가 또 보강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언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주택주로서는 당연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살지 않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공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도시과에서 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펜스는 재난관리과에서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는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고 각 부서별로 자기가 담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주택관련은 도시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난관리과, 사실 재난은 업무 자체가 모든 행정에 다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사업에서 한발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재난관리과 이런 것 없었잖아요? 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발이 느리고 하니까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자고 해서 재난과를 만들었으면 펜스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도시건축과에서 할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먼저 쳤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나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난관리과의 역할일 것 같은데?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도시건축과에서 안 된다면…

철우

안철우위원

아닙니다. 안 한다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 재난관리과에서 안전펜스를 쳐 줬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한계를 짓기가 사실 모호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관여가 아니고 건축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상관하지 마시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우선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런 군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발굴도 하고 관련 예산도 좀 확보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동편 쪽에 집이 붕괴될 수도 있는데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하고 현재 땅은 경매로, 앞에 받은 사람이 부도가 나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참 군에서 관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도시건축과에서…

철우

안철우위원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답하면 되는 것인데요. 재난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면, 재난에 대한 부분은 차를 타고 관련된 분들 찾아가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안 되면 내년 지금 겨울이니까 공사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내년 봄 해빙이 되면 집 쪽에 옹벽을 친다든지 안전조치를 하려고 도시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 내용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아마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TV에서 방영도 되었죠?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정확하게 제목은 모르지만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방송에서 방송을 결정한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방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 이게 6년간 물에 잠겨 가지고 물론 도시건축과 오면 따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역할이 더 크겠지만, 이런 일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전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길이 닿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에 이게 나온다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02년도면 벌써 6년이 지났는데, 6년 동안 이게 방치되었다는 것은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로봇 앉혀 놓아도 되는데 다 탄력을 두고 또 깊게 생각하면 좋은 방법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귀

임종귀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애정을 가지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이런 데 대한 업무의 간접적인 공백,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거창군 행정의 현주소일 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여하튼 내년 봄쯤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과장님 물이 잠겨 있으면 양수기로 물이라도 퍼내시죠?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게 지난번에 민원인 이야기가 있어서 도시건축과에서 양수기로 물을 한번 퍼 봤답니다. 퍼 봤는데 물이 있는 것이 안전한지, 물을 빼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을 빼게 되면 기존에 집 밑에 흙이 자꾸 무너질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압력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게 개인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참 조만간 단 시일 내에 처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위원

예, 과장님, 825쪽입니다. 지금 일상적인 민원으로서 제일 많은 것이 보안등 설치가 제일 많지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실제로 이 보안등은 우리 야간에 어두운 골목을 밝혀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항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로등 신설이 133동이 있고, 정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한 등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가로등은 등주까지 포함하면 250만 원 내외, 보안등은 그 절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여기에 보니까 133등을 하는데 1억 2,700만 원이 들었다면 약 1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많은 돈이 드는데 이런 돈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 없도록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에너지 절감형 등기구를 86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입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기존에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 광원이 전부 나트륨 등입니다. 불이 빨갛게 보이는 게 있는데 최근에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원을 교체하는 것은 기존 나트륨 등으로 하지를 않고, 절전형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CDM이라든지, 메탈하일라이드라든지, 무전극이라든지 이렇게 시중에서 검증되어 가지고 많이 쓰이는 절전형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절감형 등기구를 86등을 했는데 이것은 구간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무작위로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광원을 교체하는 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아, 교체하는 데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전문대쪽에서 서흥여객 쪽으로, 그 쪽에 광원 교체가 필요해서…

강창남위원

그러면 절감형을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던가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요금은 면에서 주기 때문에 계산상 한 40～50%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상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150W 짜리를 70W 짜리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소모량이 적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불빛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1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드는 전기요금이 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전기요금이 2006년도에 1억 9,400만 원, 2007년도에 2억 50만 원, 2008년도 10월말 현재 1억 9,100만 원, 약 2억 남짓.

강창남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감형 등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하면 한 40% 정도 절감이 됩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절감형 등기구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현재 하는 추세대로 한다면 한 40% 정도는 절감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판단을 잘해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의 40%가 절감된다면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837페이지, 신현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소화전 관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동절기이고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지켜 줘야 하는데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셔야 될 것이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한 가정에 소화기 한 대 갖기 운동을 하시든지 하고, 지금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반값 운동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소화기도 반값 소화기 공급을 하는 운동을 한번 벌려서 가정마다 현재 거창군에 각 가정에 소화기가 몇 %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강창남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 도 안 되지 싶어요? 우리 집 인근을 봐서도 10집 중에 한 집 있거나 말거나 그런데 아무래도 소화기를 한 대씩 비치해 놓으면 마음이 좀 푸근해도 푸근하거든요? 반값 소화기 공급운동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반값 소화기 공급운동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강창남위원

옆에 부군수님 계시는데 부군수님하고…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결국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기존에 국비 지원 예산을 활용해서 전 마을회관에 소화기를 지금 비치를 했습니다.

강창남위원

회관에?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회관에 예산을 가지고 비치를 했고 소화기가 가정에 필요하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소화기를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될까 당초에 검토를 좀 하고, 기존의 국비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거창읍 출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거창읍 기관장 회의 때도 이게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화기가 가정에 있는 집에 비치를 해 놓았더라도 이게 세월이 흘러 버리면 안에 있는 분말이 응고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나온 것은 안 그렇다고 그러대요? 현재 신제품은 그렇지 않은데, 몇 년 전에 산 것은 응고가 되어 놔두면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소화분말을 구입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주민들한테 각 읍·면 행정조직을 통해서라도 계몽을 해줄 필요도 있고, 또 소화기는 꼭 가정에 하나씩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운동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화기 보급 문제, 또 소화기 사용 교육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거창군 지역방재단장이시니까 방재단에서도 이 문제 같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강창남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전 재난대비 기반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시작한 지 한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는 항상 민원을 많이 가지고 힘들게 항상 여론에 많이 쫓기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도해 주십시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 도시 환경개선 사업 추진 부분에 로터리에서 거창교 구간에 화강석 활용한 도로정비 공사를 계획 중에 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지금 화강석만 활용하는 수준인지, 여기에 처리결과에 적은 대로 누구나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창의 대표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인지, 무슨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전체적으로 도로를 인도부터 시작해서 차도까지 또 거기에 포함되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다 새롭게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벤치마킹을 해본 곳은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전주, 순천, 대구 동성로, 부산 광복로, 파주,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들도 참고 좀 하십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서울 한번 가 보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서울에 어느?

철우

안철우위원

거기가 문화회관?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세종문화회관?

철우

안철우위원

세종문화회관 뒤편이라든지.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런 쪽은 저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방에도 가 보셨겠지만 서울 한번 가 보십시오. 서울 가보면 화강석 활용해 가지고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이게 비단 거창의 대표적 거리를 만든다는 개념도 있지만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면 화강석 거리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거창 화강석 이런 부분에까지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니까 정말 큰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긴급한 사안은 아니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정말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방금 말씀드린 거창화강석 판로까지 다 앞으로 관계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서울 꼭 한번 가 보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의자 하나까지 가로등 등 하나까지 다 색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놓으면 특색 있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안철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69페이지, 전선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사업비는, 한전에서 50%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은 한전에서 시행을 합니다.

강창남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사업비 말씀입니까?

강창남위원

아니 크기가.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선은 완전히 지하로 넣고 지상에는 변압기하고 분전반하고 설치가 되어지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타 시·군에도 해 놓은 데를 구경을 했습니다만, 길이가 1m 이상 되기 때문에 다소 설치 위치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위원

이게 한전하고 거창군만 하는 것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전신전화국은 안 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모든 전선은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전신전화나 유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처리를 하면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강창남위원

만약에 이것을 공동구로 한다면 참여단체가 어디어디가 되겠습니까? 공동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공동구로 하면 사후관리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동구로 하면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한전도 그 공동구 안에 전선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중화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창남위원

거창읍 시가지도 지금 현재 보면 전선이 전부다 나와서 도시망을 해치고 있잖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저런 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공동구 설치가 아주 필요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지하 도면이 우리는 없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없어서 올해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용역발주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창남위원

했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게 되면 지하도면이 다 완성이 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하 몇 m에 어떤 전선이 있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관이 있고, 이런 것까지 표시를 전산화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전선 지중화 사업은 아주 조그마한 사업들이고 이것보다도 공동구 설치가 제일 절실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일정구간을 정해서라도 공동구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하수구나 상수도관이나 다 그리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하도면이 작성되어 가지고 어느 지점에 무엇이 있다는 것까지 한 눈에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계속 도시화가 되면 그 때는 더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놨어야 되지, 지금 안 해 놓으면 더 못합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공동구를 설치를 하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도시가 계획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강창남위원

공동구를 꼭 설치를 하세요.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작업도 할 수 있고, 공동구는 아무래도 이 공간에 반 정도만 되면 될 거에요?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제1교의 리모델링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사항목에도 나와 있습디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제1교의 위험부분, 도로의 위험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압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강북 쪽에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창남위원

알고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교량 바깥쪽에 교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빈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 부분이 공간이 제법 커요. 잘못하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차량이 추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고쳐지고 있고, 여러분들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침하된 부분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것이 자꾸 심해지면 차량이 질주하다가 꺼져 버린다고요. 그대로, 대형사고가 나야 그것을 고쳐 줄 것인지,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고칠 것인지를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위험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지금 특히 강남 쪽에 더 위험하다고요. 강북 쪽에는 조금 덜하고, 그것을 눈여겨 좀 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왕 마이크 든 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밀려 있는 부분,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소성현상이 일어난 부분…

강창남위원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내년도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강창남위원

지금 현재가 급해요. 내년까지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택시 같은 것이 계속,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택시가 거기 몰려 있고, 대형차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명색이 합동터미널을 가는 좋은 길이 아스팔트가 그게 뭡니까? 도로 자체가, 밀려 가지고 말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물이 다 튀고, 그런 것은 수시로 좀 집행부에서 보시면서 견문보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때 그 때 손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아스팔트 단점이 소성현상인데, 실제로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강창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시내 가보면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대형차량이 브레이크 잡는 부분에는 거의 소성현상이 다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도로가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창교 앞뒤로 이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올해 당초부터 교량정비를 하고 도로 지하를 파고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때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저번에 안전진단도 하신다고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진단한 결과 위험진단이 안 나왔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안전진단한 바는 없고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교량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이것은 대형참사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귀

임종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81페이지에서 782페이지까지 지난번에 북상면 소재지 당산마을에 민원이 있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1차 민원이 ’08년도 5월 20일날 마을에서 들어왔고, 두 번째가 8월 27일 들어왔습니다. 또 그 이후에 민원인이 건축주가 건축신고를 8월 11일날 해서 군에서 9월 17일 불가 통보를 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이 부분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11월 21일 1차 심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11월 21일 했으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곧 확정이 나고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이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패소를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주문이 되지 싶습니다. 별도의 허가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고 기이 허가신청 되었다가 불허가 처분한 사항을 가지고 허가조치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허가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만약에 승소를 하면 불허가 난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확정이 되는 것이고.

종귀

임종귀위원

만약에 패소를 해서 군에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야 될 입장이 되면 그 마을에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매우, 굉장히 클 텐데, 그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요 근래 한 건 있었습니다. 장팔리 쪽에 있는 장례예식장이…

종귀

임종귀위원

장례예식장은 결국 지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먼저 단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만약에 패소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가져올 그런 앞으로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 건축주는 달리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심판청구하기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진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불허가 처분하고 나서는 주민들하고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어느 지역마다 이런 사례들이, 도시민들이 우리 계곡에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서 오든, 개발이익을 위해서 오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직면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형평성을 갖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지역민들이 지켜 온 평생의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그런 아픈 현장을 행정에서 모르는 체 할 수도 없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뭔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과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계속 겪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참고로 이 기회에 드리고 우리 거창군이 지금 최대의, 양동인 군수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10만 정주인구를 목표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 인구가 우리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 군청에 첫 발을 들여 놓는 게 다른 부서도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건축과를 찾아서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주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원스톱 행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인·허가에 대한 것은 원스톱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도시건축과가 굉장히 민원이 참 빈번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심한데, 그런 반면에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런 도시민들이 우리 거창에 와서 정주하기 위해서 행정의 절차상 원스톱으로 좀 뭔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바뀐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그런 개선방안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 어떤 건축물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부터 안내를 시작을 해서 기존 공가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공가가 있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것 그런 것까지는 하고 본인이 건축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준공까지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아마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해보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주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기 위해서 도시건축과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정말 거창을 잘 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제도개선이 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뭔가 좀 달라진 모습들을 그렇게 좀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804쪽 한번 과장님, 봐 주십시오.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고유 브랜드 이미지 상실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업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자기 고집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교 건너 쪽에 보면 GS에서 하는 LG 마트 점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도 가미를 시키고 자기들 고유브랜드도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넣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프랜차이즈 업주들도 광고물 표준사이즈만 좀 적용하면 되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사이즈보다도 재질하고 색상을 자기들 고유색상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는데…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여의도 국회 앞 부분에 가 보면 거기에도 보면 모든 건물에 광고부착물들이 보면 표준사이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랜차이즈 업주들도 규격에는 맞추면서 자기 고유의 브랜드 원래 있던 로그나 이런 것은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혹시 업주들이 그런 부분 반발을 하고 하면 이 거리 자체가 정말 특화된 거리니까 모든 상권이 절대적인 값어치에서 많이 올라 갈 것이니까 모든 분들이 공동으로 이익이 되니까 좀 잘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시고요. 805쪽에 기계식 주차장 이용실태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용실태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밑 부분에 이용실태에 보면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기계 정상작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는 기간이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 것으로…

철우

안철우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기계 정상작동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정기검사는…

철우

안철우위원

그게 지금 경제과에서 해야 될 성격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정기검사는, 사용검사 같은 것은 안 하지만 이용실태 같은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기계가 사실 정상작동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작동 안 되는 곳도 좀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작동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기계라는 것은 항시 고장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철우

안철우위원

항시가 아니고 6개월, 10개월 이렇게 고장 나 있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선보빌딩 지하에 가면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용 안 한 지가 무려 1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선보빌딩 지하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없고, 바깥에만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

위원그 기계식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정상작동 및 주기적인 검사는 받고 있으나 전기료 상승에 따른 사용기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 보면 시내에 높은 주상복합상가나 일반 건물을 지으면서 지상주차장 확보가 좀 어렵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위해서라기보다 거창지역 땅 값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데…

철우

안철우위원

효율적이라는 것은 업주입장에서 그런 것이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지상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싸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했죠? 이 부분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떠나서 지금 거창 같은 소규모 도시에서 시내 건물을 지으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같은 데는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즉시 즉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소 바깥에 주차 일부 해놓고 기계식 주차장하고 이런 데는 다소 사용빈도가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소 전기세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이 되고 나면 건축주는 손을 빼고 관리는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은 좀 입주자들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대웅장 여관은 실제 이용 안 한다고 되어 있고, 아림월드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기계가 소형위주라서 대형 차량에 맞지 않아서 이용 안 하고, 또 금천 아뜨리에는 실제 이용하지 아니하고 부지 내 공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확보한 공식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공터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자기들이 확보해서 사용하는…

철우

안철우위원

주차장으로?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으로 아파트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별도로 주차장으로 설치된 사항은 아닙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이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주차장은.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우

안철우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구입을 한 것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에 고센시티에 보면 야간 시간에는 이용을 안 하지만 낮에는 95% 이상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고센시티 자주 가는데 뒤편 주차장 가지 기계식 주차장 많이 이용 안 합니다. 95%씩 이렇게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했느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불편해 하고 아파트에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 앞에서 차를 내리는 데 시간도 소요되고 하니까 대부분이 그 인근에 노상이나 남 주택 앞 같은 데 많이 세웁니다. 관계법령이나 규정상 문제는 혹 없다 치더라도 지역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3월인지, 4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해당되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같은 지방 도시에 기계식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상주차장을 얼마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권한을 넘겨 준 게 있습니다. 아마 관련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관계 법령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다고 치는데 거창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서울 같이 그렇게 지가가 비싸고 하지 않으니까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부분에는 지방의 도심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는 이런 것을 간접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도 고려한 그런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했는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강변을 가보면 다행히 고수부지가 있어 다행인데,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주변으로 꽉 차를 다 대 놓았습니다. 원래 주상복합상가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은 자기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 살던 주민들이 도로라든지, 강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형 주상복합 상가들이 강변에 4개인가, 5개인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그 근처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지고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노상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주상복합건물이 되다 보니까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지상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계되는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현재 허가에는 우리가 제한을 둘 수가 없잖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주차장법 자체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된 자료를 많이 모아 놓았습니다. 한번 저하고 상의하셔서 사실 멀리 보면 거창의 스카이라인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주차난도 좀 주민들, 기존 살고 있던 주민들 주차난도 좀 해소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좀 깊게 고민을 하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과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 남한자동차 부분에 지금 아파트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 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6년간 정도 방치가 되었는데 이게 과장님이 하실 역할이 그 동안 없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몇 번 바뀌고 경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딱 나서서 개인 건물인데, 어떤 건축주가 재력이 있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끌고 가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당초 건축허가를 낼 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당초 사업 승인될 때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높이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 근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고…

철우

안철우위원

문화재 관련 부분하고 원래 여기 건축허가 전에 소방도로도 하나 있었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철우

안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소방도로도 하나 있는데 소방도로도 없애 가면서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 시내에 있는 웬만한 주민들은 예측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을 어떻게 했든지,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6년간 이게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공무원인데, 최소한 뭔가는 대책이 최소한 대책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유재산이니까 법령에 준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닙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어떤 쪽의 대책을?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이게 곰실 가는 쪽의 원룸 같은 경우도 몇 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의회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당시 그 때,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서둘러서 업자들도 만나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 다 완공되었잖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도 경매로 해서 새로운 주인이 정해져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놔두실 것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도 만나보고 있고, 당초 사업승인권자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경매를 받은 사람이 사업의지보다는 그것을 경매를 받아 가지고 이익을 노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펜스를 도시건축과에서 쳤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펜스는 당초 사업승인 나고 나서…

철우

안철우위원

뒷부분에 일부분 합판 같은 것으로 된 것 안전 때문에 친 것 아니겠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당초 펜스가 전부 다 되어 있었는데, 옆 부분에 펜스 훼손된 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성토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훼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친 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난달에 쳤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게 훼손되어져 가지고 얼마 정도 있다가 펜스를 쳤습니까? 훼손된 게 언제쯤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게 여름 지나서 훼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올해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재난관리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문제도 있고, 이것 TV 방연된 것 아시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뉴스 시간에 아마 위원님한테 민원을 말씀하신 분이 아마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취재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기도 지금 그 쪽 지역에, 새로 받은 사람이 전기료도 안 내고 그런 상태라서 현재 전기도 차단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6년간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있고, 또 가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물론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좀 능동성을 가지고, 진심성을 가지고 이 일을 접하게 되면 해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유재산이니까 하고 촉구만 하면 아마 평생 해결이 안 될 지도 모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해결되는 데는 사업의지라든지, 전체적인 경비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806쪽 자전거 타기 운동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여러 측면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건계정에서 남하교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전거 도로는 실제 레저용이나 또는 전시적인 효과가 있는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거창에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을 없애 준다든지, 또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 위치가 상당히 부정적인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퇴근할 때 학생들이 많이 교통방해가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용으로, 구간이지만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든지, 또 주부들이 시장에 갈 때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탈 줄 알지만 위험해서 못 가고 일시적으로 짐이 많을 때는 택시를 활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주부나 학생 또는 볼 일을 보러 나오기 위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만들어지면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몇 년 동안 계속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우리 거창군에 정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모든 길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위천천 건계정에서 남하교 구간으로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자전거 타기는 전체적으로 거창읍 지역이 기본계획을 2006년도 연말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전거 일반적으로 시내 순환이라든지, 교통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여기는 자전거 도로를 겸해서 개설을 해서 조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장래에는 어떤 시 외곽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위치를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시 외곽지보다는 시내의 자전거 도로가 더 절실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외에 있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읍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레저나 운동 차원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한 것이고요. 시내는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맞춰서 시내는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시내에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 추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여가를 활용한 운동이나 안 그러면 레저스포츠용으로 도로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을 줬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결과물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어떤 형태로 자전거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 시내 교통 종류라든지, 교통현황까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은 거창 전체가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좋고, 또 시내 구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출.I퇴근을 외곽 아파트단지에서 얼마든지 시내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2㎞ 이내로 되니까 상당히 좋은 장점들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전거 타기에.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 추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레포츠용 자전거타기 도로인데, 이게 주동맥이 되어 다른 간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구상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인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 말씀하셨듯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도 좀 절약을 하고 도심 교통도 흐름도 좋게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이 도로를 축으로 해서 지금 강 주변에 환경정비를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에도 자전거 순환 개통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저는 이것 당장 이 도로도 25억 사업비 아닙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이게 주도로가 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도로가 되더라도 간선도로라든지, 구체적인 통합적으로 거창군 전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중간 중간 자전거 어떤 거치대, 또 자전거를 빌려 갈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가장 문제는 지금까지는 교통체계 자체가 차량 위주, 도로망 형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행자 위주라든지, 자전거, 오토바이 위주 교통으로 바꾸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데도 지금 자전거 도로를 저희들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 교통 자체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속도, 최고속도 규제를 많이 하는, 도로에다 30㎞미만으로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자전거 도로 환산망을 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전번 용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정책 자체도 자전거도로의 정책 자체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기존 계획을 참고를 해서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이게 지금 저는 자전거타기 운동 추진도 중요한데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전혀 없고 예산도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중간 중간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든지, 빌려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든지, 또 안 그러면 자전거 도로와 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자전거 거치대 같은 부분들도 올해 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 시설설치를 하고 또 미비한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누구나 군민들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일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든지, 또 그러면 도로를 횡단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에서도 반영을 시켜 주고 안 그러면 이런 계획들 사업비도 추경에서 반영은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이게 2011년까지 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타기 추진운동 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우리 전체적인 구간도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도록 계획을 이런 계획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다뤄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건강도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은 그것을 할 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은 없고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12월 중에는 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기에 또 세계적인 추세가 저탄소 녹색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수정

이수정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거창군 관내에 아파트 분양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현재 아파트 미분양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안 받은 것은 제외하고 아파트 사업승인 받은 것은 1개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거창중학교 뒤쪽에 그 1아파트가 지금.

강창남위원

아파트가 그러면 1동이라는 말입니까? 전체?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전체의 한 10세대 정도가 거기는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거의 다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현재 그러면 밤에 불이 안 쓰인 곳도 다 분양이 된 겁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아니고 앞의 상가 같은 것은 아직까지 미분양된 것이 몇 개씩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아니 아파트 동에도 불이 꺼져 있던데?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어디, 앞에 강 쪽에 이런 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창남위원

예. 강 쪽에도 있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사업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나간 부분인데 아림월트하고 1교 옆의 건축물하고도, 10세대 정도씩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총 몇 동 정도 미분양 되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적은 것까지 포함하면.

강창남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분양률이 어떻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타 도시나 이런 곳 비교해서는 저희들은 분양률은 저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창남위원

경제가 조금 호전되면 그것도 연내에 전부 다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승인된 부분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아파트가 거창은 잘된다니까 걱정은 없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분양된 아파트가 생기면 아무래도 건축주가 많은 자금난을 겪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건설경기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 거창군에도 만일에 미분양 되어서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안 그러면 거창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시켜줄 것인가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아파트로서는 만일에 미분양 되는 사태가 나오면 그런 아파트 같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 아파트를 영세민이나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사업자도 분양주택으로 승인 받아서 준공하고 난 후에 임대주택 전환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미분양 사태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임대해 주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해 주는 것은 방법이 차이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예. 그런 방법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거창군에도 아파트분양이 만일에 안 된다면 그러면 것도 한번쯤 고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할일일 것 같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리고 768페이지 제가 군정질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정리 김천리 대평리를 잇는 신시가지 벨트화를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조치사항이나 향후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송정리 김천리 대평리를 잇는 신시가지 조성은 군관리계획의 재정비와 군민 모두의 역량을 제고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군민 모두가 역량을 제고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첫 째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경우에 인구증가라든지 또 어떤 다른 변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개발용도지역 확대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강창남위원

그것은 조치사항이고 향후계획에는 아예 묵살을 해 버렸는데, 아예 군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을 향후계획에도 완전히 빼도 되는 겁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재정비할 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창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치사항은 그렇게 있어도, 향후계획에는 일언반구도 없다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무시를 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향후계획에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앞에서 재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이다 하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우선에 1차적으로 송정리 서경병원 쪽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놓은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만 언급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5년 후에 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갖겠다 그 말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강북과 강남이 균형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제가 여기에 앉아서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마는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항들을 잘 감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리고 7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로 도시계획시설 용역으로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 용역을 해 주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용역 발주 중입니다.

강창남위원

아직 납품 안 받았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용역 과업지시는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과업지시는 전반적인 타당성검토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해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창남위원

계획은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 2가지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1개 안은 만남의광장 입구에서 전문대 정문 쪽으로 가는 안하고 또 하나는 도로 선형은 곡선이 생깁니다마는 송검식육점 쪽으로 연결되는 안하고 2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앞으로 남상 월평리 지구에 산단이 생기고 또 고속도로 이쪽 맞은편 쪽으로는 승강기밸리가 생기죠, 승강기단지하고? 만일 그렇게 생기면 현재의 남상도로는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미흡하다고 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남상 쪽으로 가는 것은 4차선화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부터는 도로가 2차선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는 그 도로의 직각방향으로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그것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지난해도 그 개설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 당시 건교부에도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점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먼젓번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후에 될는지 10년 후에 될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병목 현상이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도로는 좁아져 있고 외곽에 나가면서는 넓어져 있기 때문에 병목이 반대로 되어 있지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는 4차선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니까 우뢰도로가 언제 될지를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현재는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승강기밸리나 승강기단지가 구체적으로 계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도로의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지, 현재의 상태로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학로를 내게 되면 그 대학로가 대학을 위한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학로 자체가 여러 가지의 기능을 잘 우리가 흡수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지, 한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대학 정문을 향해서 갈 것이 아니고 조금 밑의 아림고등학교 옆으로 해 가지고 송검식육점입니까? 식육식당이?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 지역에다가 로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도로가 어느 정도 교통량도 분산시키고 거기에 교통체증도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로를 대학정문으로 바로 당겨서 하게 되면 기존 농지가 전부 다 삼각형이 돼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삼각형이 되면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것은. 반듯반듯한 직사각형의 농지가 전부 다 삼각형이 되어 버리면 그건 뭐하겠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2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어느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인지 앞으로 우리가 조성해야 될 승강기밸리단지에 대한 도로 기능을 어느 도로가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도로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해 줄 수도 있고 또 지역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고려해서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리고 792페이지 소도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도읍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6년도부터지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2006년도부터입니다.

강창남위원

2006년도부터 2009년 내년까지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4개년간인데 지금 3년이 흘렀고 1년만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몇 프로라고 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다소 공정은 부진한 편입니다.

강창남위원

여기에 보면 국ㆍ도비가 적게 지원되어서 차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ㆍ도비가 당초 계획과 현재 국ㆍ도비 지원계획은 어느 만큼 차이가 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원계획은 차이가 없습니다. 연도별로 내시되는 금액이 조금 적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창남위원

내시된 금액 그거야 관계가 없지요,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설계나 계약이나 이런 것은 내시가 적게 되었든 많게 되었든 그것은 관계없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내시가 늦어지니까 공사발주가 조금 늦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창남위원

아니 사업비만 확정되면 내시가 늦어져도 사업발주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지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사업비는 확정이 된 겁니다.

강창남위원

총괄적인 계약만 하면 되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늦어졌어요?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당초 계획승인 받고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토지매수하고 첫 발주한 것이 올해 8월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토지 매수에서 첫째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강창남위원

주로 토지매수가 어느 분야에 많이 부진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한 부분은 일신한의원 옆의 그 부분에는 2건이 해소가 안 되고 있고 5교 교량 부분에는 1건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 2부분도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해서 해 나간 겁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가 사업기간인데.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설계가 마무리된, 설계가 되는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그 부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작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강창남위원

내년도까지 다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다소 기간은 늦어질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거기에 서흥여객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서흥여객도 저희들 아직까지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지를 못해서 다소, 나중에 계획변경이 따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이런 사항들도 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그만 서흥여객 분야는 그만 없애 버리십시오, 이걸. 뭐하려고 놓아둡니까? 되도 안 하는 걸.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여기에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강창남위원

없지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우리가 지원이나 보조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주로 서흥여객이 자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영세업자인데, 우리 거창군의 보조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런 회사가 자기들 자부담해 가지고 합동터미널 쪽으로 가겠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런 데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 막연히 이래 놓아두고 계속, 소도읍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자동차터미널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분야는 과감하게 취소시켜 버리고 다른 계획을 수립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나가지도 않을 서흥여객 터미널을 괜히 나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이 부분도, 소도읍하기 전에도 당초 도시계획시설, 터미널 부분 계획을 할 때에도 시내, 서흥여객까지도 포함시키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고 또 지역경제과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옮기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강남지역에서도 실제로는 서흥여객이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흥여객이 있음으로 해서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자금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군에서 제시해 주셔야 되겠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안 되면 땅을 우리가 군에서 사 가지고 임대를 주는 방법을 취하시든지 안 그러면 보조를 주든지 융자를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무턱대고 이 사람들 보고 돈도 없는 회사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 쪽을 토지를 매수해서 교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쪽에는 한 200평 미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터미널이?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지금 면적 말입니까?

강창남위원

아니 자기들 것이. 본인 소유가.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200평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200평 아마 미만일 겁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뒤에 녹지지역 말고는 다 자기들이 타이어 쌓아 놓고 한 그 부분 말고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 어쨌든 그 근처의 지주들한테 전부 다 자기들이 빌려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저쪽의 합동터미널 쪽에 땅을 사 가지고 그 땅하고 바꾸어 주든지, 안 그러면 그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가 있지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개발촉진지구에 개발계획수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특정지역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로써 기반시설 지원을 1개 시ㆍ군당, 1개 특정지역개발지구당 개발촉진지구당 한 50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면 주로 어떤 겁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주로 도로라든지…

강창남위원

SOC입니까 전부 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현재 지구신청은 해 놓았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신청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마무리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점쯤 되어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이라고 또 별도의 특정지역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이 또 포함되어서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날 제가 국토해양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협의하고 왔는데 이 달 중으로는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이 사업도 몇 년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어떤 계획보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은 특정지구 대상이 되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대상이 되어서 2007년 2월달부터 해서 용역을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2007년 1월달부터 2009년도 4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4월이라고 하면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5개월밖에 안 남은 그 기간 안에 전부 다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어느 1지역이 아니고 군 전체지역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유산권 일부 또 감악산권 일부 가조권 일부 해서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 권역에 대한 것만 SOC로 전부 다 하는 데 한 500억 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전체 1개 군당 지원해 주는 것이 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도로망이라면 구체적으로 폭이 몇 미터 정도 도로가 되겠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간전시설 같은 것, 법정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저희들 친환경골프장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OC사업이라도 국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지방에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산단이나 승강기밸리하고는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산단 같은 데는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기반시설도 지원해 줄 수 근거가 있어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이 사항도 앞으로 우리 거창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희망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좀 하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계속 지금 늦어지는데 2007년 1월달부터 2009년 4월까지인데 지금까지 신청도 안 했다라고 그러니 말이 되겠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 사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야문화권 특정지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법에서 2가지 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정은 지금 끝난 상태고 그래서 그것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리고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강평자 위원님과 조선제 위원님 2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자전거 타 보셨지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또 운전도 해 보시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또 걸어도 다녀 보시고, 그러면 걸어 다니면 보행자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다 생각하게 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자전거를 시내에 타 보면 말입니다, 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자전거를 타고 시내 한번 다녀 보십시오. 내가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이 사업계획에는 외곽지역 계획만 되어 있는데 시내지역 계획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가 환경수도로 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조례도 지정하고 다 해 놓았는데 우리는 늦게나마 그래도 자전거 타기 운동 시설을 한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거창이 자전거가 제일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창원이 자전거 도시가 되기 전에 인근 상주시에 가 보면 자전거를 관장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직제가. 그만큼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자전거 타기에 대한 시설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늦게나마 거창군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한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중ㆍ고등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은 중ㆍ고등 학생들 자전거 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되지를 않아요. 애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 딱 교통사고 나기 알맞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축협 앞에서 자빠져서 엉덩이를 다쳐서 지금 몇날며칠을 고생하고 있어요. 외곽지역에 하시는 것도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레저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현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속 자전거타기 운동을 벌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하기 전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도로에도 탈 수 없어요, 지금. 도로에서도 탈 수도 없고, 보도에서도 탈 수 없다 말입니다. 차도에서 타면 교통사고 나기 딱 알맞아요. 한번 과장님도 자전거 타 보시고, 또 먼젓번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 부군수 또 실ㆍ과장님들 1주일에 하루 정도는 걸어 다녀봐라, 걸어 다녀 보면 차타고 다닐 때 보이는 시각적인 감각과 걸어 다니면서 보시는 감각이 180도 틀립니다. 기획실장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한번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1주일에 하루쯤은 걸어 봐요. 걸어서 골목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주민들 민원, 군에 찾아와서 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보시면 다 알아요. 가로등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고, 하수구 뚜껑은 어디에 깨졌고 다 나온다 말입니다. 안 다녀 보니까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타기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별도로 자전거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시내의 기본계획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자전거도로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인도에 자전거도로 통행시키는 걸 자전거도로 만드는 원칙으로 삼고 가고 있고 유럽이나 미주 쪽에는 차하고 같이 자전거도 차로 분류해 가지고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하고 같이 차도로 다니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차선 정도 도로만 된다면 별도의 자전거 통행로를 확보하기가 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이 시가지도로가 2차선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병행해서 교통통행 할 수 있는 걸로 시가지는 그렇게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기존 2차선 도로에서 그걸 활용해서 하겠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군청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갓길에 주ㆍ정차만 안 해도 자전거까지 충분히 통행성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폭은 되어지는데.

웃음

강창남위원

예 그것은 맞아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문화 자체가 차량을 타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 자체의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하는 것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타 보면 말입니다. 쭉 타고 가다가 앞에 불법주차한 차가 있다 말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강창남위원

그 차를 피해서 가려고 그러면 뒤에 또 차가 온다는 말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딱 사고 나기 알맞게 되어 있어요.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분이 뒤돌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미러가 있어서 그걸 보고 피해서 갈 수는 없는 입장인데 현 시설 그대로 활용하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기본계획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한 번쯤 보고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안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강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예 강창남 위원 정말 좋은 지적도 많이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저도 오전에 자전거 타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방금 강창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성격이, 사업개요하고 이름하고 맞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 했는데 사업개요로 봐 가지고 여기서 운동이, 체육의 개념입니까? 캠페인의 개념입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계획 자체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표현하는 부분은 1개 단위사업을 올해 예산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의 운동은 그냥 캠페인 성격의 운동이라는 말이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체육이나 레저 이런 쪽의 개념이 있지.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는,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자는 이유가?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하면 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타자는 의미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는 차량 대신이 자전거를 타자는 의미 전혀 없죠? 일부분 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도 자전거타기 운동 하는 데 기반시설 하나 확충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뇨. 만일에 그렇다면 이름을 자전거타기운동 하면 안 됩니다. 레저시설 확충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면 아까 강창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선순위를 본다면 자전거타기 운동은 도심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맞지, 이것은 기존, 스포츠나 레저에 가깝지 자전거타기 캠페인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안 그렇습니까? 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타 가지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또 부수적으로 개인의 건강도 챙기고 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도심에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인 자전거타기 운동하고는 방향도 전혀 맞지 않는 레저 쪽에 가까운 쪽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달았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25억이라는 예산을, 시내 쪽에다가 자전거타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2차선 미만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우

안철우위원

일단 4차선이라도 하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부분적인.

철우

안철우위원

4차선이라도 먼저 하고 또 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면 5년 10년 후에는 주차난도 다 해소된다고 봅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상당히 그런 부분도, 대고 앞으로 가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일부 개설해 놓았습니다마는 2교에서 들어오는 도로 같은 경우도 4차선이 되어 있는데 도로 양측이 노변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차량이용 문화 자체를 또 전면 무시하고 자전거도로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시내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계의 제일 첫 단계는 외곽도로가 자전거타기 운동하고는 안 맞고, 이것은 따로이 레저스포츠 쪽으로 사업예산을 잡아야 되고,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도심에서 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타는 그게 바른 자전거타기 운동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과장님! 맞죠?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우선순위로 봐서 이것은 2차적인, 3차적인 자전거타기 운동의 사업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도심부터 하는 것이 1차적이 맞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하실 겁니까? 계속 이대로?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빼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뺄 겁니까? 이것 이름을? 자전거타기 운동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레저스포츠지.

웃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차량단위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다가 다른 시가지 내의 어떤 부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하나의 계획을 만일에 하신다면 우선순위는 도심부터 하십시오. 우선순위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타는 도심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하나의 어떤, 차이는 있지 싶습니다. 기존 도로를 개선해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곽도로로든지 산책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는 부분, 그것은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섭니다마는.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자전거타기 캠페인은요,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 대신에 타는 걸 의미합니다. 레저 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너지절약이나 환경보호 이런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건강이나 레저하고 자전거타기 캠페인은 약간 틀립니다, 성격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더라도 우선순위는 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사업이 우선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순택

오순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서 지금까지 1번 내지 2번씩 질의해서 더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도시건축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소도읍육성사업,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 등 항상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으로 살기 좋은 거창건설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 소개부터 하시고 하세요.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김동수 과장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이수현 과장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 김동현 과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담당 백범영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담당 김진근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담당 성낙삼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담당 유영학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담당 이건호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담당 오선자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담당 정수철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사과담당 신을성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담당 이응록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강한석 계장 대신해서 이용일 담당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계장 1분은 안 오셨어요?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장은 교육출장 중에 있어서.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래 그런 것을 다 보고하시고 해야 되지.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은 신춘성 계장께서 출장 중에 있어서 차석인 김애봉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담당 이창환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FTA대책담당 최준목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농업기술센터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84페이지 보면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뚜렷하게 없으므로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거창지역의 대표음식점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죠? 애우ㆍ애도니 전문 불고기거리 조성 해 가지고 마리면 진산마을 주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쪽을 위치로 선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현재 마리하고 안의 경계에 보면 옛날에 암소한마리, 한우 취급하는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또한 국도3호선이 신설되면 아무래도 국도37호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적고,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위천수승대 국민관광지가 있고 또 여름철 피서객이 많기 때문에 피서객이 많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임종귀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특색 있는 품격 있는 먹을거리를 조성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된 것 같아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쉬운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 원학골이 덕유산 자락에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전문식당가로, 요즘 웰빙 웰빙 이야기 안 합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산채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마리의 암소한마리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유명한 것이 아니고 차별화된 식당운영 때문에 유명합니다, 생고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의 이가집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람 많이 가거든, 그죠? 그래서 원학골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전문식당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우ㆍ애도니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오늘도,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는데 88고속도로 가조구간에서 합천구간, 실제로 가조에 조금밖에 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현장사무소가 가조면에 하는 걸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가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400만 인구시장, 그리고 88고속도로도 그렇지만 주말의 온천, 그리고 우두산 등산, 주말에 몇 명 정도 대구나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올 걸로 생각됩니까? 온천욕과 등산에 1주일에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들을 유혹해야 되는데 그지요? 저번 주에도 제가 고견사 주차장에 갔는데 다 싸 가지고 와요, 싸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아주 수려한 자연경관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뭔가 기여해 주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차별화된 전문식당, 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또 아델스코트 골프장에서 오는 고객들, 실질적으로 합천까지 가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우전문 애우ㆍ애도니 식당가는 가조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더 전문점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가조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마리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면도 하고, 또 가조면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는 많이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 군정질문에 화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화답이 되었는데 화답이 안 된 게 또 있어요. 두 번째는 8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농업발전기금 지원에 있어서 대출조건 등 까다로워 어려운 농가들을 생각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센터에서 너무 복지부동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작년에 지적하기를, 여기서 보니까 대출금리 인하를 조치하겠다 했는데 이것 의미 없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살림살이가 좀 괜찮은 농가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가들은 연체되었다든지 신용불량이 되었다든지 이런 농가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신용불량이라든지 연체가 된 것은 처음부터 연체되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담보력이 없던 것이 아니고,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군에서. 형편이 나은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가정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 관리측면에서는 기금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담보가 없고 또 보증이 없으면 이 부분이 나중에 부실이 되었을 때 기금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소장님! 계속 반복되는 건데 본 위원이 작년에 대안까지 제시했었습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금관리 측면에서 부실되는, 행정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뭐라고 제안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불량거래자, 신불자가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연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내 주는 것 같으면 분명한 것은 신용도가 좋다든지 아니면 담보력이 있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용이 좋아 가지고 신용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담보로 제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연체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력을 1담보를 우리 군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또 담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이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그런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니 농협에 담보를 제일 처음에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담보력을 우리 군에서 취득하라 이 말입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부실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안 하더라는 이야기고, 쉬운 쪽으로 가더라는 이야기죠. 진짜 우리가 정부정책이나 우리 군의 정책도 똑같은 게, 앵무새 같은 정책인 게,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잘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조금만 흑자도산도 있고 기업들이, 조금만 거들어 주면 부도가 도산이 안 되는 기업들, 이런 것 도와줘야 된다 챙겨줘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실상 현장은 안 그렇거든요? 기업운영자금이나 영농자금이나 똑같습니다. 돈 담보력 없고 신용 없는 데는 안 빌려 줍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 하지 말자 이야기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 어려운 농가들, 이 농가들이 꿈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더 낫겠지, 올해보다 내년이 좀더 낫겠지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주고, 우리 농업정책이나 모든 게 뭡니까? 있는 사람들 위주지 없는 사람들 돼요? 안 되죠. 부익부 빈익빈 계속 격차만 벌어지죠.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내넌에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또 나올 건데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예. 84페이지. 앞으로 전문불고기 거리조성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마케팅이나 성공의 방법 여러 가지를 잘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누가 전체 기획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아!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 애우ㆍ애도니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하고 있는지 성공했는지 여부는 아직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 거창의 대표음식점을, 또 음식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고심 끝에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잘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오미자라든가 이런 제품들도 맛은 전국에서 우리가 금상을 받고 해서 뛰어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그런데 판매부분에 대해서 또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아시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장사 아닙니까? 애우ㆍ애도니가 맛은 전국에서 내로라 할 정도지만 과연 장사꾼들이 장사해서 성공하는 방법에까지 공무원들이 깊이 노하우를 만들어 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또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체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가서 체험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추진하면서 상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예. 바르기재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연 하고자 하는 애우ㆍ애도니가 거기와 같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개인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면 죽을 둥 살 둥 살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관에서 하면 또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또 기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불식해서 아까 신주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곳도 선정해서 군수께서도 가시는 데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애착을 가지고 주장하십니다마는 가조 같은 데도 그런 부분도, 원학골하고 다른 측면에서 가능성이나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같이 감안해 가지고 꼭 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7쪽 오미자주 생산대책 강구에, 소장님께서 무학하고 협의하니까 거리감이 많다고 하셨는데 17억이라는 예산을 어디다 쓴다고 보조해 달라 합디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자기들 생산라인을 가지고 하는데 마산의 국화주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철우

안철우위원

내나 마산시에서 다 지원해 가지고 한 거죠, 거기도?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산시에서 지원을 17억 해 주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오미자를 가지고 우리가 기술제휴나 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것은 주조회사 거기에서는 어고, 그래서 17억 지원을 해 주면 거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하고 찹쌀에 해 가지고 약주로 생산해서 자기들 브랜드로 조치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우리 리큐르주하고 틀린 겁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우리가 17억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리큐르주는 안 된다고 그래요?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리큐르가 아니고 자기들은 약주 쪽으로, 거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하고 찹쌀을 전부 다 이용해 주겠다 하는.

철우

안철우위원

전국적으로 오미자주는 다 우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닙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닙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창오미자주만 생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은 약주로.

철우

안철우위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오미자주면 거창하고 제조방식이 틀립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시장성은 그렇게 해도 있다는 뜻이네 그죠?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대량소비처가, 대량생산해서 주조를 하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우리가 오미자주를 생산하는 게 궁극적인 게 생산되는 오미자를 안정적인 판로를 안전하게 얻는 것 아닙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데 오미자주 관련해서 예산이 군에서 투입된 것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하게….

철우

안철우위원

한 7, 8억 이상 되었죠?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기존 되어 있는 것이 6억이고 금년에 한 4억 정도.

철우

안철우위원

예, 한 10억 가까이 됩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억.

철우

안철우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홍보도 하고 들어갈 예산이 많다 그렇죠?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무학에다 맡겨놓으면 그런 부분은 무학이 다 책임질 것 아닙니까, 홍보 이런 부분은? 판로, 우리가 사실 거창에서 하는 것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판로나 이런 것은 우리는 한계는 있거든요?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약주를 하더라도, 물론 일찍 출발할 때 거기하고 처음부터 했으면 17억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는데 지금 또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걱정은 되지마는 지금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100㏊가 넘어서 앞으로 생산이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나무가 크니까요.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량은 늘어나지 싶은데 그때 저희들도 제의해서 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더, 저희들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제가, 지난번 7월달에 만났습니까, 우리가?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7월달에 만났죠?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 이후에 관련된 분하고 한 번 간접적으로, 이 일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닌데 한 번 만나 봤습니다. 거기의 경영진 제일 높은 자리 가까이 있는 분하고, 그래서 다음에 소장님하고 한 번 더 모시고 온다고, 한 번 더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서 더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여기에 오셨던 분들 이야기는 우리 군수님이 공장을 여기에 지어라 이런 쪽으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자기들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하고, 마음을 팍 열고 대화를 제대로 못 했답니다, 사실은.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현재 오미자주는 마산의 무학주조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출하하면 자기 공장에다가 라인을 1개 더 깔아 가지고.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오미자만 팔면 되는데 공장유치까지는 우리는 사실 생각할 필요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은 공장까지 여기에 지어라는 개념으로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아직 불가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문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끈을 놓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그분하고 제가 약속을 할 테니까 가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한 번 더 만나서 약주를 만들든 지금 방식으로 리큐르주를 만들든 상관없이 오미자만, 오미자 자체 판로만 확보된다면 우리는 목적하는 것이 다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런데 무학주조하고 옆의 협력업체하고 있는데 그것이 맑은내일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협하고 다시 계약한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늦게 되어 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철우

안철우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것이 2,5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공장설비 디자인하고 기본제품관리하고 신제품개발하고, 주류정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주도 이와 같이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같이 계약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마케팅을 그 양반들이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그걸 안 넣어 가지고 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철우

안철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마케팅 판로 확보거든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무학 같은 경우에 전국망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가격을 요구하면 낮추어 줄 수 있으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아 그러면 일단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작한 지가 1시간 넘었는데 지적사항도 나중에 또 해도 되니까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적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94페이지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민속주 경영분석 현황 이렇게 놓았는데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에 민속주가 하나도 수매 안 되고 올해 자료에 보면 5톤 수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톤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오미자가 올해는 얼마쯤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선제

조선제위원

올해 50㏊에서만 생산이 나왔는데 230톤.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에서 다 나온다고 보면 한 400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중에서 5톤을 구매했다고 보면 1% 수준 됩니까? 그렇죠, 그죠? 실제적으로 오미자주 가공공장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오미자 생산농가의 판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농사를 짓는데 시중가격이 8,000원, 1만 원 하는데 수매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6,000원에 5톤을 수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수매했습니까?

웃음

원협에서도 재고가 거진 없습니까? 원협에서 2006년도에 7톤 수매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1년에 평균 잡아서 5톤, 6톤 이 정도 수매했어도 지금 재고가 한 14톤이 재여져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민속주를 만들어서도 앞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어도 농가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를 몇 프로나 팔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민속주 공장 가동률이 한 20%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의원

작년에 한 15% 되다가 금상을 받고 나서 20%로 5% 올랐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전체적인 민속주 공장 가동률이,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민속주 공장의 가동률이 가장 좋은 곳이 전국에서 60%가 가장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철마다 계속해서, 그래서 복분자라든지 다른 기타 주들을 개발 발굴해서 가동률을 계속 높여줘야 채산성이 있는데 이것 하나만 보고 해 가지고, 우리도 내년에 보니까 복분자주 사과주 혼합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절별로 나오는 것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도 아까 무학에서 뭡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맑은내일.

선제

조선제위원

약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찹쌀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쪽 방법도 원협에서도 개발하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가동률을 최소한 40% 이상은 높여줘야 수지타산 분석이 나오지 지금 20% 갖고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원협에서도 수익도 안 나오고 수매도 안 되고, 그런 일정 아닙니까?

웃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답변자료를 어제 계약이 체결되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피해 가지고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2,500만 원에 계약해 가지고 민속주 자체를 리큐르주에서 발효주로 바꾸는 방법까지 해서 계약했습니다, 2,500만 원에. 그렇게 계약해서 다양하게 술이 리큐르주도 나오고 또 발효주도 나오고.

선제

조선제위원

발효주하고 리큐르주 차이는 색상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준 침전물, 또 색도 이런 걸 전부 보정을 시켜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했으니까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안철우 위원 이야기에 지금까지 원협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냐고 물으니까 한 10억 되었다고 그랬는데 올해까지 지원된 금액이 10억입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먼저 6억 지원했고 올해 계획이 4억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먼저 7억 지원했죠. 7억하고 자부담 1억.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이 7억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지원이 7억하고 자부담 1억 5,000인가 하고를 갖고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올해도 향토자원개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3개년간 10억 지원하는 걸로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 작년에 도비 2억 가져 왔습니까, 3억입니까?

작년에 도비 2억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총 토털해서 한 20억 가까이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보면 문제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미자 제품 생산 보관시설 부족으로 제품의 균일화가 미흡하다 이랬는데 올해 발효시설 숙성탱크 지원 안 합니까, 사업?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발효가, 색도하고 밑의 침전물 그것은 해결이 될 겁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과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민속주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미자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미자 생산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수치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생산에 얼마만큼 커버가 되느냐, 물량을 보면 미미합니다마는 거창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렇게 적은 양이나마 커버할 수 있으니까 8,000원도 받고, 많이 받는 농가도 생기고 또 현재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는 판로에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조금 낮춰서 받는 사람도 있지마는 거의 다 판로는 거창제품은 우수하고 해서 판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해 줌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방패막이가 되고 지렛대가 되어서 오히려 생산농가의 판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것마저 없다면 또 장사꾼들이 오면 더 깎으려고 할 건데, 그런 것이 걸길 거고, 계속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민속주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오랜 여망이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민속주 개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셨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 나갈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거창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민속주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 효과 대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농가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가격의 폭 차이가 얼마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 또 그리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을 오미자 공장에서 이걸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오미자공장에서 많이 소화를 시켜도 10% 내외거든요? 10%를 절대 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자가로 개인적으로 팔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오미자가 생산되어야 저것을 마를 수 있는 건조시설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생으로 즙으로 팔 수 있는 저장시설이든지 개인농가별로도 사실상, 지금 오미자주에 대한 예산투자는 이정도면 일단 당분간 지켜보는 정도로 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미자주가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거창의 오미자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의 지원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눈을 방향을 돌려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어떻느냐?

웃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직접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부처 어렵게 해 가지고 직접적인 것은 굉장히 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조시설이 개인별로 들어가는 부분을 영농조합별로 넣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렇죠, 아니 영농조합별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작목반별로 다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도움이 좀더 농고가 필요하다면 연구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고 상당히 오미자의 반응이 좋아 가지고 심는 쪽은 농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심는 데 지원이 없느냐고 그렇게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오미자재배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지금은 계획이, 100㏊ 계획이었기 때문에 100㏊ 조금 더 심어 가지고.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이게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현재 100㏊ 심어 가지고 약 400톤이 넘게 나오면 소화부분이, 나중에 너무 많이 생산되면 앞에 심은 것까지 오히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생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꾼의 농간도 있을 거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이 생산되어야 제값을 받는데 그 물량이 포화상태가 되고 넘쳐나면 오히려 앞에 개발한 사람들까지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 밑의 오미자는 그렇고 안 그러면 민속주공장을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다른 농가소득도 올리기 위해서 복분자는 얼마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7㏊ 복분자도 우리 군에서 수매한 양이 전에 옛날에 10톤 수매한 것 말고는 2007년도 8년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협에서…

아니 원협에서도 어쨌든 간에 원물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분자주는 생산을 안 할 계획인가요, 올해는?

그렇다고 보면 진짜로 아주 적은 양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전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대체주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민속주 가공공장이 적어도 가동률이 한 40% 이상 되어야 채산성이 되고 또 우리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복분자도 어느 규모까지는 좀더 재배를 확대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는데 이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의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본 감사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 거기도 하고 겸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고 또 답변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신주범입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현황입니다. 누가,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소는 한우하고 낙농우가 있는데 돼지하고, 한우는 어느 정도 하는데 낙농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 농가가 몇 농가 있고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10농가에 1일 14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10농가에?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1일 몇 톤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14톤.

주범

신주범위원

14톤? 생산?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농가 우유 판매는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우유는 서울우유에는 안 들어가고 비락우유로 전부 납유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하는데 전량 다, 팔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문제는 서울우유공장이 거창에 들어 왔으니까 10농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14톤 전량을 거창의 것만이라도 서울우유조합에서 받아 달라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서울우유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MOU를 체결할 때 아마 그렇게 체결되었고, 정관 자체에 조합원이 아니면 납유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서울 경기 일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합원이 아니면 납품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차례 건의도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전의 군수님도 그렇고 지금 군수님도 아마 서울우유 측에 만나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또 4일날 국회의원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축산분야만 우리 군에는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드리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그날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 다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량이 서울우유에 납품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상당히 저는 어려운 걸로.

주범

신주범위원

어려운 걸로?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거기의 이사분들이나 대의원들이 정관 자체를 고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낙우회에 있는 집행진한테 우리 행정한테만 자꾸 그러지 말고 개별적으로 거기에 있는 정관을 움직일 수 있는 대의원이나 이사들 접촉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꼭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안내는 해 주지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하기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서로 농가끼리 만나서 그분들도 이사나 또 대의원들이 농가니까 농가끼리 만나서 거창 것만이라도 좀더 납유가 될 수 있도록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신 위원님! 과장님 자꾸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신 의원 알기로 이것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다 해 놓고 왔으면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

웃음

주범

신주범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웃음소리

수정

이수정위원장

괜히 하지 말고.

주범

신주범위원

이게 우리 행정의 생각인데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계속 정관을 넣어 달라 했고 그죠? 서울우유에서는 정관은 총회에서 바꾸어야 되거든요? 총회에서 바꾸어야 되니까 총회에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바꾸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좋은 말만 하게 되고 그쪽에서는 또 못 들어줘서 그렇고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정관을 바꾸어야 되죠. 정관을 바꾸려 하면 총회에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명분을 주어야 되거든요? 현재 2가지입니다. 서울우유 납품을 하는 데 쿼터제라고 있답니다, 쿼터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식처럼 사고판대요. 1쿼터에 25만 원 정도 간답니다, 1쿼터에. 1톤이 쿼터라고 이야기하대요 보니까? 1톤 납품하는 데 25만 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보면 14톤 같으면 얼마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쿼터를 사면 돼요. 아주 쉽죠? 그걸 군에서 사 버리면, 돈으로 사 버리면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걸 사 버리는 것 같으면 일단.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군에서 그걸 사요?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됩니까? 농가들한테 사라, 너희가?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쿼터는 자기들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매매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매매합니까, 농가도 아닌데?

웃음

주범

신주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기업유치니 인구증가니 이것은 입발림이라 하는 거거든요? 군에서 손해 안 볼 것 같으면 사면되지요. 우리가 지원을 한두 개 해 줍니까, 지금? 농관련 단체부터 해 가지고? 돈 얼마 사는 것 이 쿼터 사는 것 같으면 서울우유의 조합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될 수가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조합원도 그렇습니다, 출자금만 납부하면 조합원 되거든요? 단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지금 서울우유가 조합구역이 어디냐 하면 서울시하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충남과 강원도 일부지역입니다. 거창을 넣으면 돼요. 거창을.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렇게 되지마는 넣는 것이 그렇게 쉬습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안 움직이고 말로 넣어라 하니까 넣어집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그 부분을 대의원들을 만나고 이사들을 만나서, 그것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뭐 할 겁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뭐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행정대로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인데 이 부분을 군에서 계약을 하라 하면 그것은 조금…

주범

신주범위원

그것은 그러니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서울우유 이사회를 거창서 하고 있는데 그지요? 그 조합장은 서울우유를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차기 조합장선거에 낙선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군민증 하나 안 주고, 아무도 한 것이 없어요. 낙선까지 되고, 그 양반은 또 완전히 거창맨이라고 가지고, 서울우유가 작년도 60억 적자였답니다, 작년도 회계 60억 적자인데 그 적자를 감수하고 치즈공장하고 쥬스공장까지 거창에 유치하고, 물류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대요. 우리 군에서 그런 것 실제로 그런 것 모르거든요? 그런데 계속 조합장한테 부담만 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쿼터제라 하는 이런 것 사면 돈 얼마 안 들고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것 사 가지고 우유를 좀 넣어 달라 하면 쉬운 걸,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넣어 달라 하니까 부담 가는 거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지역을 초월해서 쿼터제가 매매가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지역을 초월해서, 경기 일원이 아니면서 그 지역이 아니면서 쿼터제를 살 수가 있는지, 거창에서 살 수가 있는지.

주범

신주범위원

그것은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조합장도 진짜 갑갑했는데, 그런 제안은 해서 획기적이다, 검토하겠다 내가. 아무튼 그렇게 하면 서울우유를 우리 낙농농가들 거창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러면 거창농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락우유 쿼터를, 그러니까 우유를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을 저하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주범

신주범위원

그것은 팔든지 알아서 하는 거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것을 팔고 그 사람이 사야 되는데, 사인 간의 거래를 해야 되지 그걸 군에서 보고 사라고 그런다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군에서 하는 데 뭐가, 우리 군이 뭡니까? 군민들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게, 우리도 주식회사인데.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렇지마는 개인 간에 거래되는 것까지 다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범

신주범위원

주식 농가를 우리 군에서 보유하라 이 말이지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농가가 가진 쿼터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풀어 보십시오, 아무튼,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하여튼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웃음

주범

신주범위원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서울우유 목장이 거의 경기도 일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목장을 옮겨야 돼요, 목장을. 옮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낙농특구라든지 단지를 지정해 주는 것 같으면 서울우유 목장주들은 상당히 자본력이 있습니다.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른 것 하나도 없고 행정적인 지원만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목장 하는 데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소해 주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 양반들 내려올 수 있거든요? 지금 내려오려고 타진을 많이 하는데 조합장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왕이면 거창으로 내려오도록, 거창이 낙농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거창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가지고 공장으로 바로 가져가는 것 같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물류비가 이중으로 안 들잖아, 그죠?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낙농특구 지정하는 부분하고 거창의 낙농가들 우유를 서울우유로 납품하는 것,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과장님! 바로 좀.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검토하지 말고 추진하십시오, 그냥.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아니, 개인끼리 사고파는 걸 우리가 군에서 사는 부분은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주범

신주범위원

예?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법률적인 검토를.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군에서, 우리가 농업군이고 보조사업 얼마나 하고 지원 얼마나 많이 내고 융자 얼마나 많이 줘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쿼터제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재산인데 개인재산을 군에서 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안 거치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드립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세를 받아도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생각을! 과장님처럼 딱 그런 식으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바꿔 보자니까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은행제도도 하는데 그런 것하고 제가 비교를 퍼뜩퍼뜩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어떤 주식형태고, 개인농가별로 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걸 사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주고 사는 걸 우리 군에서 산다면 우리 군이 과연 쿼터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일단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단체지 농가는 아니다 아닙니까? 농가한테 사고파는 걸, 법률적인 검토를.

주범

신주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주범

신주범위원

과장님은 보니까 아니, 제가 서울우유 조합장님하고.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대화를 한 겁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대화를 하고, 그게 진짜 갑갑했다 왜냐 하면 거창군에서 우유는 자꾸 받아 달라 하는데 받아 주게 되면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가야 되는데 길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획기적이다, 그까지는 했으니까 그지요? 과장님 능력을 이제부터는 지켜보겠습니다. 그 2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차적으로 서울우유 측에서 쿼터만 사면 거창우유를 받아 주겠다는 쪽의 답변이 들어 왔으니까, 낙농농가 10가구들한테 당신들이 쿼터를 살 수 있느냐, 못 사겠다 그러면 살 수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안 그러면 협회에서 웬만하면 사 가지고 그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든지 안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우선에 사서 농가에 주면서 대신 그에 대한, 쿼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세금을 받든지 안 있습니까, 그죠? 어떤 방식이든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은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수정

이수정위원장

25만 원.

선제

조선제위원

예, 꼭 안 되는 쪽에서 검토하지 말고 되는 쪽에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서울우유 조합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쿼터만 사면 정관은 바꾸어서 거창우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문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것이었는데 쿼터 사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가에서, 안 그러면 정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락우유에 대한 쿼터를 팔고, 돈을 다른 데로 대출해서라도 서울우유에 우유를 납품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가격도 나으니까, 그러면 빚을 내어서라도 살 겁니다. 그때 빚 낼 때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되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아,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단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농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꼭 직접 사는 방안 말고도 농가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당장 소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과장님!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2위원이 질의하신 걸, 서울우유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감사할 자료 많은데 이 1가지 가지고 30분 40분 이렇게 끌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래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894쪽에 지적사항 처리에 관해서 민속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오미자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오미자 재배면적, 예?

금년도 생산량?

지금 수매는 5톤 했네요? 수매량이? 수매는 5톤 했으면 나머지 물량은 생산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가가 다 책임지나?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자기들이…

수정

이수정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 과장은 농정과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김 과장 쪽이 답변하세요.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금년도에 230톤 정도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원협에는 작년에 수매가격을 5,000원으로 제시하고 금년도에는 6,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된 물량을 재배농가에 다 홍보했습니다. 원협에서 이런 수매를 한다 이래 가지고 다 홍보하니까 저희들 거래처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 8,000원 이상이다 해 가지고 좀 전에 지적사항 처리 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래서 8,000원 정도에 다 자기 거래처에 수매를 시켜 나가는 중에 나중에 한 60% 정도 수확이 되고 40% 정도 남았을 당시에 가격이 또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이것이, 해마다 생산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수매해 주거나 판로개척에 대한 아무 대책은 없이 농민들한테만 맡겨져 있으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까, 가격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봤는데 함양군하고 무학하고 계약해서 복분자 전량 수매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그것은 신문보도에서서 봤고 또 함양군청에서도 담당과장하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야기를 해 봤어요?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발 빠르게, 함양서 생산되는 복분자 전량을 무학주조에서 사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아마, 복분자 술을 만들어 내겠죠.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도 오미자가 많이 생산되는데 우리가 원협에서 민속주를 생산도록 다량을 수매를 해 주고도 오는데, 못 한 양 만큼은 수매해서 무학주조 저런 데하고도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타진해 보는 게 어때요?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지금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가 생산되고 내년에 100㏊가 생산되는데 이번에 함양에서 무학 측하고 원료제공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단가는 저희 원협에서 받는 단가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복분자가. 그래서 우리 거창의 복분자 오미자 관계는, 재배하는 농가 쪽에서도 그렇고 또 재배할 때 거의가 해발 500선 이상으로 다 재배되고 품질 면에 있어서는 자기네들도 합니다마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무학에서 제시한 함양의 일반 복분자 수매가격, 그 정도로 가지고는 올해 생산량으로서는 응할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년도에 적어도 한 450톤 내지 500톤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년도에 작목반하고 저희가 의논해 가지고 개인별로 생산량, 또 자기 판로하고 파악해서 공동수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상 농업부분에 제일 어려운 것이 유통분야인데 사실 농민들이 농산물들을 생산하면 농협이나 행정에서 판로를 걱정 안 하고 팔아 줄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상은? 농사를 직접 재배하고 짓는 농가들은 정말 어려운 유통에 자기들이 직접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우리 행정이나 농협에서 생산만 해 놓으면 안심하고 판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라도 이런 특수한 농산물에 관해서는 판로가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분야에 872쪽에 친환경농업이 사실상, 여러 가지 오리농법이다 미꾸라지농법이다 또 왕우렁이 농법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벤치마킹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보급되었는데, 차별화된 친환경농법이 개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농가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음이온을 활용해 가지고 음이온 영농법이 있다 그러는데 음인온수를 공급해서 음이온 영농법이 일본에서 실용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신경을 써서 견학도 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발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이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마 기계가 있는 모양이지요? 음이온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그런데 물을 공급할 때 음이온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한번, 생산농가하고 또 일본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914쪽에 쌀보전직불금 이것 온 나라가 떠들썩한 상태인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쌀보전직불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습니까?

웃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조사 의뢰가 들어온 것도 있고 현재 재조사를 했는데 저희 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공직자 내부의뢰 들어온 것하고 일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공직자는 조사 중이고 일반농가들은 완료가 되었죠?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농가들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환수조치 할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환수 추진 중인 금액이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3,700만 원?

예.

몇 명이나 됩니까? 1,734건에 3,746만 2,000원 정도 환수.

현기

신현기위원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유형이?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지전용면적 신청할 때 면적이 잘못된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편입용지에 들어가고 면적 차이 나는 것하고 그런 것이 주가 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주소지가 다른 데 있으면서 멀리서 와서 농사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그런 사람은 저희 군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많지는 않아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래도 금액이 3,700만 원 하면 상당한 액수네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조사한 내용을, 외지하고 딱 부분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현재 정확한 분류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현재까지 조사된 내역이 있으면 내용을 하나 주시고.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또 공직자들이나 일반농가가 아닌 분들이 탄 부분, 조사 중인 것, 그런 것도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리고 여러분도 오시면서, 우리 군청에 들어오시면서 느낀 것 없습니까? 군청에 들어오시면서?

웃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벼 적재 때문에 불편한 것.

현기

신현기위원

느낀 것 있지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년에는 저만큼 벼를 적재하지를 않았는데 금년에 특별하게 저렇게 많은 양을 적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봤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해마다 겪어오는 일이라서 저희가 농민회 대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절충할 때에는 한 5, 600포 정도만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끝내겠다, 투쟁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놓고 읍ㆍ면에다 적재했습니다. 읍ㆍ면 4개소에 적재해 놓고 자기들 주장으로는, 읍ㆍ면에 재어 놓으니까 반응이 없고 실제 면단위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없다, 이런 뜻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부 군청으로 싣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많고, 저희들하고 절충한 것하고는 사실, 대답하기가 곤란하지마는 약속 이행이 안 됩니다. 우리들하고는…

현기

신현기위원

저 사람들은 반응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반응을 기다립니까, 저 사람들이?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저분들이 원하는 것은 읍ㆍ면에 재어 놓았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간부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의논을 하고 이런 걸 바라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또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농민을 대표해서 쌀 가격을 7만 원선에서 40㎏ 보장해 달라는 그런 뜻인데 단체로 보는 것 같으면 농민회만 단체지, 다른 농업인단체들은 사실 조용하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처리하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농업인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쌀 자체가 생산비가 보장이 안 되어서 농사지으면 손해다 그런 말들도 있고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료대가 또 농약대가 정말 상상 외로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물리적으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게, 또 우리 거창군에 오는 사람들이 농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도 오고, 농업인들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전체 군민들한테 저렇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저런 행동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제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설득하든지 해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소장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이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과장이 답변하세요.

현기

신현기위원

예!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책을.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실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현 과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한 500가마 정도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솔직히 매년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저것을 수매가격을, 나락의 질에 불구하고 1등 가격으로 수매를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확대된 그런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앞으로 대책은, 지금 나온 이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농협이나 RPC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검사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적정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제 또 현관까지 나락이 적재되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저희들에 오늘 농민회 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있는 부분 것은, 코너에 있는 것은 현관으로 치워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서 있고, 저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작년처럼 했다고 해서 품질이 좋지도 않은 걸 가격을 높이 해 준다라면 전체 농업인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서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수매할 때에는 품질에 따라서 검사해서 수매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런 부분 외에 저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농업인들이 비료값이 오르고 농약대가 올랐다 그래 가지고 상토흙인가, 몇 억을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몇 억씩 지원해 주었지요?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내년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설명하고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당신네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분야들을 서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저런 단체들은 지휘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다 하니까 군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업인들께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하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실제 나락 1가마니에 7만 원을 보장해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면 5만 3,000원을 1등 가격으로 주고 직불제하고 다하면 한 6만 원 상회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또 다시 한번 가깝게 자주 대화를 해서.

웃음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상 저 사람들도, 농업인들도 얼마나 답답하니까 저렇게 하겠습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일단 우리가 농업시책에 새롭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도 가지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처럼 저분들은 실무자보다도 아마, 지휘관을 직접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912쪽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11월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 메뉴개발 용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한 결과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학협력단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오신 분들인데 우리 거창지역에서 살아 보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은 용역의 내용은 우리 거창에서 많이 생산되는 애우나 사과 두부 청국장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내는 용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맛을 본 모든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애초부터의 계획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쪽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향토음식 때문에 머리를 많이 짜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향토음식, 아까 추어탕이 거론되었는데 우리 군내에 있는 솜씨 좋은 주부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모셔서, 예를 들자면 추어탕을 하고 싶으면 그분들에게 솜씨를 발휘할 기회를 주고 또 우리가 모두 시식해 보고 해서 어떤 표준화된 맛을 개발하게 되면 외식업소 담당자들을 모셔서 요리기술 전수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또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음식으로써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낸다기보다도 우리 지역에 청국장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외지에 계시는 분은 거창에 오시면 가을에는 꼭 청국장을 주부들은 사 가지고 가려고 시장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청국장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주부들을 흡수해 가지고 정말 외지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청국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다면 지금 향토음식 개발하는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욱이 일본 같은 데서는 나토, 내나 청국장인데 새로운 세대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맛을 잃어 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나토를 숙성시키는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 거창군의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우리 거창의 경제나 또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외지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전면적으로 손을 보셔 가지고 돈을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조금도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을 끼칠 수 없는 결과만 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한 번 더 담당자나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이 틀렸으면 이대로 또 추진하실는지,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괜찮으면 다시 수정하시든지 그 2가지 중에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평자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들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주시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부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한 군민들이 크게 그런 뚜렷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된 걸 가지고 보완도 하고 있고 또 다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너무 학술적인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거창친환경 농업특구 지정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과장입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담당과장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867페이지 말씀입니까?

창도

이창도위원

예. 지금 가조친환경농업단지가 원예특작과 소관이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광역.

창도

이창도위원

농업지원과입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광역친환경당지고 이것은 친환경특구하고 제목은 좀 다른 게.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광역친환경지구 그것 관련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광역친환경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웃음

창도

이창도위원

아, 없어요. 하여튼 간에 원예특작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제가…

창도

이창도위원

다 농업지원과입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얼마 전에 대상 종가집김치하고 한 번 들어갔었는데, 아니 그때 김동현 과장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업무가 농업지원과입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 총괄.

창도

이창도위원

아, 총괄을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에서 하면서, 부분 부분이 또 업무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거창에 있는 무 배추를 그냥 넣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제품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가집김치도. 유기농이나 친환경 배추로 만든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당히 있으니까 친환경광역단지 지정을 하면서 그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해서 거창지구가, 거창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배추가 종가집김치로 제품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창 쪽에 있는 생산농가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이 계시고 나서 종가집에서 사장님이 저희 지도팀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재배면적이라든지 재배규모, 그 사람들의 납품규모, 이것은 다음 고제라든지 북상 작목반 회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미팅한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제품 스타일, 또 농가에서 원하는 스타일, 가격, 이런 면에 대해서 다시 2차 미팅을 가지고 내년도 계약재배가 스타트가 되도록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아, 그것은 거창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재료를 써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새로운 유기농 쪽에 가까운 어떤 신제품 개발에 집중투자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제품으로 일본수출이라든가 했을 때 수출지역으로 해서 또 5%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그냥 흩어 듣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에 박차를 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있는 제품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렇게 해서 제품이 하나 터지면 거의, 거창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관심을 깊게 가지고 해 보시라는 겁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창도

이창도위원

882페이지입니다. 해양투기가 몇 년도부터 금지되죠, 과장님?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12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1월 1일부터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하는 걸 보면 대부분 액비로 다 거창군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액비로 하는 방법이, 위에 분뇨를 고액분리를 해 가지고 위에 뜨는 건더기는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퇴비화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 나오는 뇨는 발효를 시켜 가지고 비료를 하고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아니 거창에서 나오는 돈분이 이걸로 해 가지고 다 처리가 됩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현재 계획한 걸로 가지고 하면 해양투기 하는 부분은 전부 흡수가 되는 걸로.

창도

이창도위원

현재는 액비도 하고 있죠, 지금도?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것 포함해 가지고 싹 다 해양투기까지 다 소화를 한다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액비 말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다른 쪽으로는 위에 고액분리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말고는, 500두 밑으로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는, 처리시설을 해서 오니방법으로 해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성오니화 방법으로 넣어 가지고 사람분뇨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그것은 일반 전업농가가 아니고 전기업농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영세농가, 500두 미만의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액을 받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고 500두 미만은 그렇게 처리하고 전기업농가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쪽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비료값이 상당히 올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자원화 쪽으로, 농림부도 그렇고 전부 축산농가도 그렇고 또 일반경종농가도 전부 다 좋아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발효가 안 되어서 냄새가 난다 그걸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민원이 있으면 또 나중에 액비로 못 쓸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죠. 우리 생명이 달렸는데요 .

웃음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해양투기도 안 되고 곤욕스러워질 거예요, 그죠?

웃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냄새 조금 나는 것은 어느 정도 농가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료로써 상당히 가치가 있다, 기존적으로 비료값이 올라 놓으니까 앞으로는 너도 나도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12개 읍ㆍ면에 11개를 했었는데 전부 다 안에 평가하면서 쌀 재배하는 경종농가가 상당히 많이 참석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소화가 되고 전체 농사짓는 분은 물론 그런 말씀은 많이 안 하시겠지마는 다른 민원소지가 없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축산분뇨를 가지고 돈분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에너지화하여 신재생에너지라 해 가지고 현재 독일에서 일부 나와 가지고 경기도 일원에 파주시니 이런 데 약간 접목하고 있는데.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에도 그런 부분.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실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접근하기 곤란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방비 투자를 몇 십 억이나 해 가지고 효과가 안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신재생에너지로 좀더 연구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접목이 가능하면 우리도 접목하도록, 우리도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파주시에. 다녀와 가지고 우리가 접목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알고만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파주시에서 해 가지고 성공하면 그냥 우리는 바로 접목할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돈만 투입하면 될 겁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돈만 투입하면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거창군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군에 접목하기에는, 파주시 같은 데, 우리는 한 3만 두, 5만 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15만 두 정도 돼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실제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또 서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이 많으니까 일반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마는 우리가 현재는 우리 군에 접목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험될 수 있는 그런, 소량으로라도 시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거창군도 접목해서 이것저것 해서 좋은 걸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가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나중에 늦어 버리면 힘듭니다. 꼭 경우의 수는 꼭 가지고 가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창도

이창도위원

885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APC설치사업 추진현황 봐 주십시오. 이번에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거기에서 창고시설 때문에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300톤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현대죠, 거기가?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현대에서 보고했을 때는 1,450톤을 보고했어요, 그죠? 맞죠? 1,450톤으로 보고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440톤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1,440톤입니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우리 자료에는 계속 이걸 왜 1,300톤으로 보고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우리가 과업 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입찰안내서에 1,300톤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이.

창도

이창도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조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턴키방식으로, 언제 자료를.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턴키방식으로 하기 전에 입찰안내서가 우리가 과업지시가.

창도

이창도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턴키방식은, 결정이 된 것은, 사업 확정된 것 말입니까?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 자료 나오기 전입니까! 나오고 난 후입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나오기 전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자료 나오기 전인데 왜 자꾸 1,300톤으로 올리십니까? 모든 자료가 과업지시서대로 1,300톤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금액을 써 넣어 가지고 한 것은 1,440톤으로 했으면 1,440톤으로 바꾸어 주셔야죠, 그죠? 그래야 되죠, 과장님?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자꾸 1,300톤하고 1,440톤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중에 적재가 안 되면 누가 물어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 부분 되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3단 적재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높이를 맞추어서 시공하게 되면 그러면 건축비도 더 싸질 수 있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우리가 건축비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랬는데 충분하게 다시, 먼저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했고 지게차도 최고 8.4m까지 천정고에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 지게차가 있던가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올리는 것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창고의 효율면에 있어 가지고 넓이가 넓어서 3단으로 가는 것하고 높이가 높아서 4단으로 가는 것하고는 같은 효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건축비에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건축비를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4단으로 올리는 건데, 4단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건축비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4단으로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다음에 또 한번 완공되면 또 한번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890쪽에 농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이 있는데 음식점의 원산지 단속실적이 지도 및 계도 318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산지를 속인 것도 있습니까, 이 안에?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밑에는 없고 위에는 있어 가지고 농가들하고 같이 했을 때 있어 가지고 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미표시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농산물 단속실적 말고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실적, 여기에 지도 및 계도 318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안에 지저분한 것, 위생적으로 불량한 것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지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원산지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원산지는 없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없고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원산지는 바로 적발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아니면.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창도

이창도위원

단속할 때는 안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없는 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 못 하겠고 단속할 때는 단속에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경고를 하고 단속을 나갑니까? 아니면 일시에 불시에 단속을.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일시에 우리가 조를 짜 가지고 농관원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특히 설명절, 명절 단위로 해 가지고.

창도

이창도위원

명절 단위뿐만 아니라 연말에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많을 때 이럴 때 수입 축산물 때문에 우리나라 한우나 우리 돼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제대로 단속이 효율적으로 되어서, 정말 원산지를 속이는 일 없이 제대로, 먹는 우리 소비자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걸 단속을 일시적으로 늘려주실 수도 있으시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명예단속원도 있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투명하게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요즘 TV 뉴스에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둔갑하고 또 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것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군도 단속을, 거창군민들이 워낙 양심적이라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거창군도 어쨌든 일단 연말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다른 군하고 교차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874쪽에 보면 농민단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그 3개 연도에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내용 보면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3년에 약 5억 5,000이 소요되었습니다. 2006, 2007은 비슷하고 2008은 5,000만 원으로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6, 7, 8 다 있는데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6년도 7년도는 2억이 넘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5,000으로 줄었습니까, 사업비가?

그러면 8년도에는 뭐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 쪽으로 합산되면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7페이지에 보면 지역 농ㆍ특산물 판로개척 현황 이래 놓았습니다.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 생각 좀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항상 직거래 또 사이버판매 이것 말고는 다른 것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판로 개척해 놓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 추진계획 이래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봤자. 현재 거창군 사이버농원이 있는데 1년에 체험객들이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2만 명 정도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연 2만 명?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외지에서 우리 거창군에 오는 인원이 2만 명이다, 그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2억 정도.

주범

신주범위원

2억.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니 1인당 한 1만 원 정도 사간다 그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그러는데 서울우유 공장견학 하는 명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니까 2만 명이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느냐 하면 서울우유 공장견학하고 그냥 올라가거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서울우유 공장도 견학하고 또 여기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도 사갈 수 있는 코스를 하나 개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적인 어떠한 잣대로 해마다 똑같은 반복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실ㆍ과장님들 다 나가 보셨겠지마는 관광을 하다보면 꼭 그 지역의 특산물 점포를 들르죠, 그죠? 우리 거창군에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농ㆍ특산물을.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걸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정비해서 판매소를 6군데 개설하려고 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 그것이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경쟁력을 저는 잃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물 다 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 투입함과 동시에 바로 거의 또 쓸쓸하게 될 겁니다. 현재 남하면에 내려가는 데 보면 양잠 관련 해 가지고 농ㆍ특산물판매장 도로변에 해 놓았죠 그죠? 1년 12달 셔터문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걸 그대로 한다고 시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걸. 그리고 또 조그마한 가판대 해 가지고 무슨 농산물 구색 갖추어지겠습니까, 그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정말 달리 했으면 싶은 게, 우리가 기업유치니 농ㆍ특산물 판매, 항상 단골메뉴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도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현재 거창 사과 테마파크, 정장리에 공원하죠, 그죠? 거기에 1군데를 입점시키든, APC가 제일 좋습니다. 그 부지에 하든지, 유통센터 어느 공간에 하나 입점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아주 좋은 것만 거기다가 전시하고 판매한다면 서울우유 공장에 견학했던 분들이 거기에 항상 올 수 있고 또 사이버농원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2만 명이 우리 거창군에 오는데 딸기밭 체험하고 또 포도 사과 다 체험하고 마지막에 들르는 코스로,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해 보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진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897페이지에 보면 천적센터과학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 및 대책 한번 보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건립 후 사후관리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부담되고 또 두 번째 생태과학관 운영의 효율성에서 전문인력 채용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분명히 업무보고 시에도 했고 계속 지적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지 그걸 잡고 나서 확실하게 결정되고 나서 이걸 추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위에 보면 사업개요, 그간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그대로, 뭘 어떻게 쓸 지도 모르면서 건물은 짓고 있거든, 20억짜리를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보십시오. 진짜 우리 군에서 생각 조금 달리, 실ㆍ과장님들이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돼요. 똑같은, 쉬운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천적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루살이보다 더 적은 게 천적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여주는 개념보다는, 연구개념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군의 각종 시설관련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MOU도 체결했듯이 이것은 전시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은 업체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딱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에도 어떠한, 남상에도 보니까 천적연구하는, 폐교에 하나 들어왔대 그죠?

거기를 하든 아니면 가조의 바이코시스를 하든, 우리 군 소유로 거기다 지어 가지고 위탁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거창사과테마파크 부지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2,017평 부지에 이것이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에 차라리, 금방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천적 이것은 전시개념이 아니고 관람개념이 아닌데, 이 앞전에 보고하기로는 관람료가 얼마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진짜 그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대체해 넣는 것 같으면, 거창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 또 우리 거창의 군민들이 농ㆍ특산물 선물할 것, 한 곳에 가서 다 쉽게 한 눈으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제안해 봅니다. 아니 현재 천적에는 관람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천적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도 없지마는 관람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볼거리가 있어야 관람료를 받지요. 우리 군립공원도 관람료를 내리고 있는 판에.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못 찾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번 회의,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운영방안부터 결정되고 나서 건물을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검토, 말만 검토 말고 진짜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또 재리모델링하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완성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모양새를 바꾸면 되니까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좀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적은 그냥 가면 눈에도 잘 안 보여. 그런데 그것 보고 돈 받는다 하는 것은, 한 번 오고 나면 그것 욕 얻어먹을 짓이거든요 ?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웃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600만 원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6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860페이지 보니까 국ㆍ도비 반납 현황에 그죠? 1분이 이혼으로 사업을 미집행해서, 1분이죠, 그죠? 150만 원 도비 반납한 것? 아니 그런데…, 반납하는 이유가 1년 안에 이혼해서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이분은 그러면 1년 안에. 지금, 이주한 분들 중에서 가출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가출한 사람은…, 가출한 사람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이혼 이런 쪽에는 안 들어가고 전혀 따로 분류합니까? 이혼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이혼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어디로 가출해서 이혼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 안의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박약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혼한 경우도 있고, 미처, 와 가지고 외국인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금이 미집행된 경우도 있고.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비사업비 집행현황에도 1,500만 원이면 3사람이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 돈을 안 주는 거면 이분들은 다 들어왔습니까? 이제? 다 들어왔어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리고 국ㆍ도비 반납현황 중에서 다른 것은 그렇고 농업법인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사업포기는 왜 사업포기를 한 겁니까, 이것은?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다른 농가들이 할 데가 있을 텐데 이것도 도비를 반납했는데 이런 것은 일찍 알았으면 다른 쪽으로 다른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래도 이 금액이 도비가 2,800만 원이면 3,000만 원인데 이 도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세한 관리가 안 필요하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도비를, 도비 3,000만 원도 금액이 크다 하면 큰데 이것 따 오기도 어려운데, 다른 것은 사업주들이 파악해야지만 이것은 다른 농가로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농업인회관 건립, 이것 계획을 어떤 식으로 확정정으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올라와 있던데 어떤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분명히 2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2억에 대한 부담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의견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말썽이 생겨서 먼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오셔서 들어봤겠지마는 농업인회관 자체를 군에서 지어주고 또 거기에서 임대료도 받지 말고, 또 운영비도 관리비도 달라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임대료나 또 관리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다. 권한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해 가지고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해당 과에,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 의견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무상으로 줄 수 있다면 임대료 받지 않고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지어서 주고, 안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면 다시 만나 가지고 절충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날 과장님께서, 기획실에서 땅 사는 것까지 다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산계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말로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다시 이야기를 안 합디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안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안 합디까?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하동하고 진주에 농업인회관을 지은 사례들이 있는데 하동 같은 경우는 14억 2,000만 원 전액을 다 지원해서 그 예산 갖고 자기들이 부지까지 다 사고 회관을 다 건립했습디다. 그래서 자기들 법인으로 등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부지는 본인들이 사야 된다 하는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부지 값까지,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2억 같으면 부지 값 포함해서 부지가 사는 데 4억이 든다, 그러면 16억을 지원해 주면 해결이 다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있기는 있습디다. 없는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마을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는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마는 예산계에 길이 있다 그러기에, 예산계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예산파트하고 문의해 보니까 총괄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부지까지 다 사고 건축까지 다하면 관계없어서 그렇게 등기할 수 있는 길은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음 주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어떻게 갈 건지를 방향을 결정해서 그날 말씀해 주셔야 예산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아마.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날 와 가지고 같이 토론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날 같이 못 오는 바람에 토론이 안 되었고.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모이든지.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4일까지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부지하고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저쪽으로 다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산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임대료부분, 공유재산 관리부분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이나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 결정이, 그 부서의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정립해서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추진현황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친환경농업이 조금 변화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확하게 친환경을 하지 않더라도 친환경으로 인증해 주고 같이 이끌고 가자고 노력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현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그냥 대충 친환경농업 하는 것처럼 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범위에서 끌고 가다 보면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에서나 우리 군에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어떤 식으로 확실히 추진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자, 과장님!

정확하게 무농약이든 저농약이든 가면 실증포시험을 정확하게 시료검사를 해서 정말로 무농약을 했는지, 안 그러면 저농약이 갔는지, 그렇게 해서 한 농가하고 안 나온 농가가 옆에서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차별화가 안 되어 주면 한 해는 내가 정확하게 성장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대충 농사를 지어도 가능하다 생각되면 다음에 해에 대충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꾸 나쁜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지구도 이제는 정확하게 하는 데는 더 많은, 지금부터 더 많은 예산이든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눈가림을 하는 농가들한테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욕을 얻어먹고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책임을 지더라도 과감하게 이것은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친환경을 어름하게 해도 그만 대충 넘어가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짜로,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군에 유기농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5농가입니까?

그러면 유기농 전환기 농가는요?

아, 그래서 유기농 합해서 20농가 이렇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까 이창도 위원께서 종가집김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이창도 위원께서 유기농 관련되어서 친환경김치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느냐,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여름배추 무는 힘이 들어도 봄이나 가을배추는 충분히 친환경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중간 단계로 가장 쉬운 콩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로 두부라든지 일본에서는 나토 하는 우리나라 청국장 비슷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우리도 청국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현실성 있게 접근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농가에서도 봄이나 가을은 충분히 친환경으로, 말 그대로 친환경으로 농사가 가능하거든요, 콩하고 접목하면? 여름에는 콩을 심고 봄ㆍ가을이 되면 배추나 무는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군에서 어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농가들하고 이야기해서, 그리고 종가집김치의 납품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지을 테니까 당신들 납품해 주고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종가집김치가 농가를 신뢰를 못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굉장한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만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납품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름배추를 납품해서 계약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가들은 고랭지채소가 전혀 사양길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어서 농가들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해서 올해 가격이 안 맞더라도 계속해서 납품거래처만 있으면 그렇게 넣어 줄 생각을 농가들의 생각이 전에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배추 여름배추는 그렇게 또 짓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종가집김치에서 대부분, 횡성이나 전라남도 쪽에서 원재료를 공급하는데, 충분히, 여름배추는 힘들더라도 가을배추나 봄배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름에는 콩이나 이런 걸 넣고, 가을이나 봄은 안 그러면 배추나 무를, 봄배추를 하든 가을배추를 1개 선택해 가지고 하면서 친환경 쪽하고, 금방 당년에는 안 되겠지만 한 3, 4년 걸쳐서 완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종가집김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이 (책자를 보이며)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횡성한우축제 행사 프로그램 책자입니다. 횡성에서. 횡성에서 한우축제를 하면서 그 속에 뭘 끼워 넣느냐 하면 더덕하고 한우하고 접목해서 음식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횡성에 있는 종가집김치에서 가장 맛깔스러운 김치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가집김치에서도 제안하는 게 거창에 아림제 때는 너무 빠를 거고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를 할 적에 자기들이 장소만 만들어 주고 이런 이벤트 계획만 세워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모든 시상금은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 1등에 김치냉장고든 2등에 일반컬러텔레비전이든 이런 상품들 하고 비용들은 전액 다 자기가 대겠다, 절인 배추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있는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출향인사 부인들을 모시고 와서 김치담기 시연회에서 그중에서 가장 1등 뽑고 또 안 그러면 우리 지역별로 솜씨 좋은 분들 1분씩 출연해서 뽑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가집김치도 알리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계시니까 내년 종합계획에.

웃음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종가집김치 축제 접목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도 별도로 농ㆍ특산물축제를 구상하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못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과 테마파크가 되면 같이 준공 겸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은 실제 농업분야에 하나 축제를 우리 거창군도 하나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축제 통ㆍ폐합 관계 때문에 그것이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히면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시켜서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 종가집김치 공장장님 말씀은 거창사과축제 할 적에 천막만 몇 대 쳐 주고 장만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서 하겠다, 우리 군에서는 장만 만들어 주고 사람만 모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군민의날 행사 이럴 때는 종가집김치하고 연계성이 좀 그럴는가 몰라도 그때도 충분히 가능하고 안 그러면 사과마라톤 정도가 가장 적절한 시기일 것 같은데 그런 데, 외국인들끼리 음식자랑대회를 따로 만들고 우리 관내의 각 지역의 출신 1분씩 음식자랑대회를 만들어서, 평가는 그쪽 종가집김치에서 할 거니까, 해서 시상품도 자기들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사 쪽에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이

윤생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도 시너지효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들 말씀처럼 작년에도 농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총 9번 단속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해서 그렇습니까? 890페이지입니다.

정기조사는 언제 언제 했습니까? 2번 되어 있는데 언제 언제입니까?

추석 설명절 할 때 이따는 농관원 직원들하고 몇 분이 나갔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농관원하고 센터 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4명씩 4명씩 해 가지고 8명 정도 해서 나갑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2개 팀으로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농관원에서 2명이 나오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6명이 나가서.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기술센터 직원하고 일반주민, 명예감시원도 포함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 명예감시원 포함해서 1팀당 4명씩 해 가지고 2팀이 추석명절 때, 하루 단속합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하루 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하루종일 하는 걸로.

선제

조선제위원

하루종일 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센터 자체에서 수시조사로 3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이것은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계절별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선제

조선제위원

모릅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우리가 이것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단속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수시조사 4회 이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음식점 원산지단속?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음식점을 나갈 때는 축산담당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선제

조선제위원

아, 나가는데 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언제 나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록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일지.

선제

조선제위원

단속일지를 위의 것하고 저한테 주시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실제로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들어와서.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호주하고 둔갑을 해서.

선제

조선제위원

예, 국산하고 둔갑하고 또 국산하고 섞어서 파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던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산지 단속만 제대로 해 주어도 농가한테 돌아오는 실익은 엉첨납니다. 작년에 소장님께서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인원을 올해 보강한 것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보강한 것은 없고 인원은 충분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가면 단속 나간 분들에 대해서 그날 경비나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일반주민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일반인들도.

선제

조선제위원

일반인들은 나가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공무원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단속시간이 저녁시간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낮 시간대에 가야 될 때도 있고 저녁시간대 가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출장비로 처리를 해 가지고.

선제

조선제위원

출장비로 처리를 해 줍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 횟수를 당분간만이라도 좀더 늘려 주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강화시키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더 늘려서 정말로 언제 단속이 닥칠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식당에서나 또 안 그러면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항상 긴장을 하고 원산지를 속이려고 생각을 안 하지, 미리 단속하는 것,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찰이 사이렌 앵하고 불고 가면 다 도둑놈 달아난다고 단속하는 것 미리 싹 알려주고 언제쯤 간다 하는 것 알면, 단속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원산지 제대로 표시된 것이, 정확해서가 아니고, 단속이 조금 느슨해서 적발을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느슨한 것은 아니고 자주 못 나간 본 것은.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주 못 나갔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강화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게 농민들한테나 또 지역경제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847페이지 봐 주시렵니까? 먼젓번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농업발전기금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 기금대출현황이 농협자금으로 대출한 것이 창녕 거창이고 자체자금으로 하는 것이 산청 합천, 직접 하는 곳이 의령 함양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시ㆍ군도 우리보다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런 자금을 집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2010년까지 100억 기금 조성 후에는 자체융자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84억 조성되어 있지요?

웃음소리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내년도 10억 하게 되면 94억인데 약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당겨서. 예, 과장님!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지금 법률적인 검토하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내년 조성해 가지고 내후년부터 하는 걸로.

강창남위원

내년부터 그만 1년 당겨주십시오.

웃음소리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당겨 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 편리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농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게 쉽게 쓸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노력이 아니고.

「한다고 그래요」 하는 위원 많음

웃음소리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아니 그게 채권확보 때문에, 채권확보만 위원님이 책임지시면.

강창남위원

그것은 채권확보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지, 그것은.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채권확보가 돈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10명이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것은 직접 시행하는 시ㆍ군인 함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벤치마킹 하시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농업발전기금이 금년도에는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안 정확해도 됩니다. 약 몇 가구 신청해 가지고 탈락 몇 가구?

수정

이수정위원장

계장님들! 메모를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운영자금은 98명에 9억 6,900만 원이 나갔고 시설자금은 40명에 17억 6,600만 원입니다.

강창남위원

신청하신 분들 100% 다 나갔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그것은 신청해 가지고 거르는 걸 거기에서 거릅니다, 농협에서. 농협에서 넘어온 것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강창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거르니까 한 몇 프로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신청한? 한 70% 정도?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농정심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통과된 농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의 다 100% 정도 주면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자금을 우리가 운영하자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과장님 믿고 우리 농민들 돈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가축전자 경매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몇 프로 됩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80% 정도 되었습니다.

강창남위원

여기에 대한 국ㆍ도비하고 군비가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부담은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완공되면 재산은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재산은 축협에다가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강창남위원

축협재산으로 갑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자본적 보조로 줍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재 값이 오르고 해 가지고 당초계획보다 금액이 훨씬 상회하고 15억 7,300만 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강창남위원

국ㆍ도비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신청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자부담이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15억 7,300만 원이 부지대 빼고 15억 7,300만 원입니다.

강창남위원

아,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부지는 뺐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뺐습니다.

강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딸기 있지요? 수출딸기 화훼 이런 데 대한 것은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네. 수출딸기와 화훼영농단지에 대한 지원현황이 있으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이수정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금년도 작년도 수출량은 몇 불을 했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품목이 무엇입니까?

거창군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한 해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해에?

아니 금년도 몇 불 했다고 그랬지요?

아니 아니 전체.

2,600만 불?

거기에 딸기는 얼마 했습니까?

그러면 실적은 거의 미미하네요?

전망은 몇 프로 정도 봅니까?

아니 그래 전망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6, 7억?

내가 알고 있기로는 딸기 단일품목으로 해서 가장 많이 했을 때가 50만 불까지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딸기 화훼 농산물의 수출이 거창에는 아주 저조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반을 닦아 줘야 이런 분들이 수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과일도 깨끗하게 하고 농약도 없이 클레임이 안 걸리도록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기반을 안 닦아 주니까, 이분들이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딸기수출영농단이 몇 개 있습니까, 거창군에?

수출영농.

3군데요?

2군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조 일부도 거창읍에 흡수되어 있지요?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은?

어쨌든 수출작목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농자재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돼요. 지원해 주어야 이분들이 거기에 힘을 입어서 수출하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내수로 다 돌린다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 옛날에 현장에 있을 때는 내수가격이 더 비싸도 수출했거든요?

그것이 내나 행정력 아닙니까? 내수가 비싸도 수출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밀어 붙여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팔레트 같은 것, 지게차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원해 주라 말입니다. 수출하려고 그러면 팔레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팔레트를 가지고 실을 수 있는 지게차는 있습니까?

아니 여기 수출작목반에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걸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걸 지원해 주어야 되지 남의 것 빌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위험부담도 있고 자기 것 자기가 써야 되지 남의 걸 빌려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센터에서 사 가지고 소유는 센터에서 하고 임대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말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APC 관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저희들이 11월 27일날 현장에 간 자료고 이것이 4월달에 간 자료입니다. APC 관련? 여기에 보면 자료가 다 틀려요. 저온저장고가 먼젓번 4월달에 간 것은 1,620평㎡인데 어제 아레 갔다 온 것은 1,796㎡에 1,300톤 저장한다 이렇게 해 놓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자료가 틀립니까? APC 누가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제가 합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실시설계되기 전에 우리가 과업지시 했을 때의 자료하고 완전히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계약이 체결된 자료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1,300톤 그것은 모태가 되고 그것은 아까 시인한 부분입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나온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당초예산이 200억이었는데 변경이 180억으로 되어 있지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180억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186억으로?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런데 여기의 866페이지에 보면, 아, 공사비가 14%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억 6,7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나 얼마 됩니까? 여기에 18억하고 그러면 약 한 200억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내나 그 돈이 그 돈이네요? 당초에.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네 그렇지요.

강창남위원

당초 계획했던 200억에 규모는 적어지고 돈은 그대로 다 들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돈은 당초에 계획했을 때보다도 자재 값이 올라 가지고 그렇게 오른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깎인 부분은 장수APC로 인해 가지고 축소한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APC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과연 저 사업이 잘되어져야 되지, 만의 하나라도 잘못되어진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걸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APC를 NH농협?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유통.

강창남위원

유통에서 하죠?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게 NH라는 것은 뭡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농협.

강창남위원

농협이라는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농업유통회사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거의 다 APC 만든 데는 시설하고 운영하고 분리하라고 농림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APC 만든 데는 유통회사를 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창녕이나 이런 데는 NH주식이 아니고 지역영농단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여러 군데에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걸로.

강창남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역유통으로?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해 가지고 자기 시ㆍ군의 유통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우리는 꼭, 전에 정운천 장관이 처음에 취임해 가지고 시ㆍ군마다 유통회사를 설립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국가에서 얼마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농가부담도 있고 또 기존적으로 농협부담이 얼마가 출자가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미 NH유통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농림부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하라고 그런다면 NH유통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일반유통회사하고 NH유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느 유통회사가 과연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이것은 회사 아닙니까, 일종의.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회사가 주식회사가 과연, 우리 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한테 맡겨야 되지 손해 가는 회사한테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리고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과장님?

친환경농법에 보면 오리농법이다 또 미꾸라지다 왕우렁이농법이다 또 쌀겨농법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중에서도 과장님께서도 TV나 여러 가지 지상에서도 들었겠습니다마는 왕우렁이농법 있지요?

왕우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그리고 왕우렁이농법은 외국에서는 전부 다 퇴출된 농법입니다.

알지요?

퇴출된 농법을 왜 우리나라는 그걸 가져와서 권장합니까?

지금 한들이나 다른 들에 가서 수로에 한번 가 보세요.

수로에 가보면요 왕우렁이가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과연 저걸 어떻게 할 것인지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확실한 검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왕우렁이가 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자꾸 번지니까 과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팽개치잖아요?

그래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오리농법도 오리 그것도 식용으로 안 되지요? 사용 안 하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그대로 자연히 폐사가 되도록 놓아둡니까, 다시 반납합니까?

그래 어쨌든 우리가 식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년 사용했으면 그걸 또 수거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수매를 하든지, 수매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분쇄해서 사료로 쓰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그냥 그대로 팽개쳐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오리 저것 잡아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왕우렁이도 마찬가지고, 왕우렁이 개울에 가면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저게. 그걸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저런 것은 농민들한테 몇 킬로에 1㎏에 얼마를 준다든지 해서 수매하든지 하면 그것도 잡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수집하는 사람들이.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생태계 교란을 한다고 군민들이 걱정을 해서는 될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리. 미꾸라지는 괜찮습니다, 미꾸라지는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오리하고 왕우렁이는 기술센터에서 나중에 수매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수매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 하루빨리 해야 돼요. 하루빨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 예를 들어서 한들 한번 가 봐요.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 놓아 두면 될 일인지 참 걱정스럽다고, 지금. 여하튼 수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 얼마 안 들 겁니다, 그거.

그다음에 894페이지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마는 민속주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7억이고 자부담이 1억 2,500 해서 8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미자 복분자 사과주 혼합주를 만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소득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지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아까 오미자 가동률이 20%라고 그랬는데 20%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한 40% 정도는 올라가야 어느 정도 분기점이 맞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돈을 8억 한 3,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주었는데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참 큰일 아닙니까? 여하튼 내년도에는 우리 민속주가 좀더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군민들이 또 객지에 있는 향우들이나 전체 국민들이 거창의 오미자를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마이너스 되었다는 것은 자료 자료를 내실 때 조금 부끄러웠을 겁니다?

웃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쌀 직불금관계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말 현금을 주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거든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농민들 하는 이야기가 왜 현금으로 주느냐, 현금을 주지 말고 현물로 주라 현물로, 현물로 주면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이 그걸 받을 것 아니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현물 받아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직불금 관계는 누가?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네, 제가.

강창남위원

내나 이 과장이 합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강창남위원

아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심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할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군의 직불금은 얼마 정도 누구누구한테 지급해야 된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강창남위원

1억이나 1억 2억이면 2억 나온다 말이요, 그 돈 가지고 현금 대신 농협에다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10만 원 줄 것 10만 원 티켓 주는 만들어서 주는 거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것, 내가 비료 사고 싶으면 비료 사고 또 다른 농기구 사고 싶으면 농기구 사고 농약 사고 싶으면 농약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왜 안 돼요? 그래서 현금 대신 현물로 주라 말입니다. 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농협에서 발행한 전표를 주면 되거든요? 지금 각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최선의 대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는 위원장님 압력이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수정

이수정위원장

마지막으로 강창남 위원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는 국제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한 각종 농자재 및 비료값 폭등으로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농촌의 활력화와 항상 어려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촌지도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FTA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업 유기농밸리사업 추진과 특히 거점산지APC설치사업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현기 위원이 요구하신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급현황 관련자료와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농산물 원산지 단속일지 사본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죠?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보건소 1010추진단 산림환경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명단

명단출석위원

(9인) 강창남 이창도 안철우 조선제 임종귀 신현기 신주범 이수정 강평자

현정

정현정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