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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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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1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박종원 부의장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4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1차 본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저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득계 의장님께서는 전국 시ㆍ군ㆍ구의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시게 되어 박종원 부의장께서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회의진행이 될 것을 바라면서 제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종원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제1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외 9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제1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의결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대외비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본의회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퇴장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일원의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1975년 거제군 장목면 유호리 저도 일원 3개섬을 청와대 시설제외 발표에 따라서 저도일원 3개섬 행정구역 거제군 환원을 건의코자 함에 있습니다. 도서의 현황은 저도와 망와도가 되겠습니다. 편입경위와 조정 이유는 `75년 10월 1일 청와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명분으로 대통령령 제7818호에 의거 저도, 망와도 지역을 진해시로 편입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저도의 대통령 별장이 청와대는 시설에서 해제된 만큼 거제도의 부속도서인 저도와 망와도는 당연히 거제군에 환원되어야 하며 현재 행정구역은 진해시에 있고 명목상의 어업권은 거제군에서 관리함에 따라 향후 어업권 분쟁 해소 차원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절차는 관련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의 절차는 행정구역 경계대상지 조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 의견조회, 행정구역 경계조성 대상지 조사표, 내무부에서 국무회의부의 의결 후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도지역 행정구역 거제군에 환원해 달라는 진정서를 `93년 3월 31일자로 장목면 송진포리 송명완 외 166명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진해시 관할 저도 등 행정구역 변경 건의에 따른 조치 지시가 내무부, 도로부터 저희들에게 시달됐습니다. 또 저도지역 행정구역 조정 관련 진해시의 의견 조회를 `93년 4월 21일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 4월 30일 진해시에서 의회 본회의시 저도의 행정구역 거제군으로 조정에 반대한다는 의결이 된 바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자로 거제군의회 의견 조회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해시와 우리 군 의회의 의견 종합 후 관계 서류를 구비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의장께서 모두에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당연히 이 두 도서는 거제군으로 환원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가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의장직무대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장목면 출신 김한윤 의원으로부터 종합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윤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윤 의원입니다. 저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먼저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도는 우리 거제도의 북동쪽 해안변인 장목면 유호리로부터 동쪽으로 1.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최초등록 당시에는 거제군 장목면 유호리 산 88-1번지, 산 88-2번지, 산 88-3번지의 세 필지로 88-1은 임야 41정5무이고 나머지 두 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전체 43정7반7무부로 등록되고 등록일자는 1918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망와도는 유호리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져 있는데 거제군 장목면 유호리 산 4번지 임야 1정5반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도와 망와도는 애당초부터 거제군에 속한 도서로서 행정구역은 거제군 장목면 유호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해군들에 의해 이 저도는 진해시로 편입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어업권이 없고 입어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호리 어민들이 그제서야 관계 요로에 알아본 결과 1975년 10월 1일자로 진해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가 10월 말경이었습니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행정처사입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우리 땅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유호리의 어민들은 도 수산국에 몰려가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저 참아달라고만 말할 뿐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초에 또 다시 어민대표들이 도 수산국에 찾아가 도에서 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진정서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환철 수산국장은 진정서를 넣게 되면 군수가 행정적으로 문책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진정서만은 안 된다고 하였으며 나중에 수산국장이 ‘그러면 어업권 행사는 진해시와 협의해서 먼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업권은 행정구역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우리에게 어업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2월 중 도 수산국의 조정으로 진해시 수협장과 거제군 수협장의 협의 각서를 10년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진해 해군 통제부의 입어허가를 또 받아야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 입어를 할 수 없게 되자 눈앞에 고기를 놔두고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건의를 해서 10년간 더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젊은 해군들로부터 받은 수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함상에 끌려 올라가 체벌을 당하고 심지어 제 아버지 같은 나이 많은 노인을 구타까지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는 왜정시대부터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금도 해군의 작전지역 내에 있음으로써 군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왜정시대보다 더 통제를 가하고 행정구역이 진해시로 바뀐 후부터는 해군들의 통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저도가 진해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은 대통령령 제7818호 1975년 10월 1일자였으며 현재는 진해시 안곡동 산 102번지, 망와도는 진해시 안곡동 산 103번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행정구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의회가 없었던 때이므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제군수 당시 거제군수는 정태영이었습니다만 거제군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옳은 것이며 군사적 목적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면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시킨 후에 정당한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부지시에 의하여 관련 공부를 인계, 인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행정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조상도 울산 중구청 부구청장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내무부로부터의 지시라고 도 지방과로부터 무조건 넘겨주라는 것이었고 군수의 의견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본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행정구역의 변경은 정당한 절차를 결한 하자 있는 행위로서 무효한 행정행위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만에 하나 이 저도가 거제군으로 재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생활권을 분리하게 하는 요소 즉 하천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경계를 잡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는 거제군 장목면 유호리 본토와는 최근 거리 1.2km 동쪽에 있고 진해시 본토인 피정으로부터는 최근 거리 8.5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봐도 당연히 거저군 장목면 유호리에 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시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내에 있던 군사목적의 건물을 개조하여 1975년에 대통령 별장을 만들어 이를 해군들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진해시로 편입시킨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론은 다소 억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든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하게 되면 반드시 군인들이 경호를 맡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 어민들이 군사목적이든 대통령 별장이든 그 사용목적에는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 지난 14대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와 절대다수의 지지로 문민출신 대통령을 뽑아 사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열망하던 문민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새정부는 그간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건강한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성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비민주적 조치가 상부에 제출할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이 종합의견서를 검토해 보시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통일의견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해줄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대충 종합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들어보시고 또 저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저도와 망와도는 원래 거제군 장목면 유호리에 속해 있었던 도서로서 최초 측량당시인 1918년 3월 1자로 거제군의 지적도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둘째,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7818호에 의거 진해시로 편입될 당시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거제군수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진해시로 편입시킨 이유는 저도에 청와대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제 청와대 시설을 해제기 때문에 거제군에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저도는 거제군과 최근거리 1.2km 진해시와 최근거리 8.5km에 위치하고 망와도는 거제군과 최근거리 1km, 진해시와 최근거리 7.5km에 위치하고 있어 거제군의 생활권역에 속합니다. 다섯째, 부산-충무간 여객선의 항로가 지리도와 망와도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리도는 진해 행정구역으로 옛날에 제일 거제도와 가까운 섬입니다. 지리도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객선과 모든 어선이 다닌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종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원의장직무대리

김한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윤 의원의 종합의견에 수정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종합의견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본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한 거제군의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이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돼 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에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금번 회기 내에는 김용우 의원과 천석봉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