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도영만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2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의원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먼저 `9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과건과, 지난 5월 22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건축조례제정안, 장승포시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5월 29일자로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31일자로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의원, 김봉주의원, 김광덕의원,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 이상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각 분야별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김종길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31일자로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의원, 김봉주의원, 김광덕의원,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각 분야별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김종길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일자로 김광덕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장승포시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장의 집회요구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오늘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종길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각 분야별로 시정질문 요구서가 제출됨으로써 이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장승포시청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 날인 `93년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1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승포시 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이상 4분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종길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종길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은 바와 같이 김광덕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과장을부터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광덕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도시과장 송호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시에서 제출한 장승포시건축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승포시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규모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으로부터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법으로서 제정 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기녕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축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식의 변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에 의거 `91. 5. 31. 전문개정 공포하여 `92. 6. 1일부터 시행된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조례 제정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문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규정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건축위원회의 규정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규정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구획정리 사업,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또는 건축선 후퇴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해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 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규정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은 7페이지와 8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이 허용되는지를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적으로 정하였으며, 사전결정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대상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제6조 건축종합민원실 규정은 법 제8조 제7항에 의거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종합 민원실의 조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함이나 직제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허용범위 내에서 현행보다는 상향조정하였으며, 제8조 가설건축물 규정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서 허가로써 할 수 있는 가설건축미래의 범위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시용 가설 건축물의 신고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규정은 현행 건축법상 2,000㎡ 이하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 시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제7조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므로 하였으며, 제10조 건축지도원 규정은 위반 건축물의 발생예방과 지도단속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경의무 대상범위와 예외규정,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교목과 관목의 식재비율 등 조경기준, 조경공사비의 예탁기준, 미술장식품의 설치 권장대상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은 1천평방미터 이상 이거나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에 대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하였으며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있어서는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따로 정하였습니다. 제4장, 제5장 지역지구 안에서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12페이지에서 30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각 지역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범위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규정에서는 성급한 용도규제 완화는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여, 종전 법에서 허용되던 수준으로 작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저희 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없는 항목에도 규정을 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의 변경 시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시군조례의 운용상 조문의 혼동이 없도록 도 단위로 조문을 통일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29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상 풍치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한 것이며, 미관 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서는 미관지구 내에서의 용도제한, 대지 면적의 최대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부속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모양, 색채 기타 부수시설 등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25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규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28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은 공항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재해위험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28페이지 다음과 같습니다.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재해위험 구역 안에서의 구역의 세분,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및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도시계획상으로는 앞서 나열한 각종 지구의 지정이 아직까지 되어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한항은 30페이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방화지구 내에서의 완화와 지역별 차등적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80%까지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제56조 내지 제58조에서는 용적율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비의 최대한도이며, 지역별 차등적용기준, 용적율 완화 기준 등이 규정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약간씩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9조 대지면적의 최대한도 규정은 도시계획상 각 지역법률 대지면적의 최대한도를 정하였으며,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제60조 및 제61조에서는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및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건축물의 높이 규정에서 조례로 정한항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의 규정은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해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63조 높이제한 완화구역의 규정은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할 수 있는 구역 및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64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 및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걸 인동간의 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 도시설계등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은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65조 규정은 도시설계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제66조 공개공지의 확보규정은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등의 건축물에 대한 10% 범위내에서의 공개공지 확보의무 규정으로서 확보면적 기준 비율과 시설기준공개공지 확보시 완화 규정을 정하였으며 최고 5%범위내에서 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장 건축물의 설비 등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7조 온돌의 시공에 관한 규정은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10장 보칙규정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하는 옹벽 및 공작물의 대상범위를 조례 위임범위내에서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수정을 거듭하였으며 93년 3.29-4.17일간에 입법예고와 건축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당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광덕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의원입니다. 장승포시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승포시건축조례제정안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부분을 보완코자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차량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상업지역에 한하여 세차장 건축을 국한한 것은 우리시의 입지적 여건상 향후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의 효율상 세차장 시설수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차량 소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시설범위를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코자 함이며 원안의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은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우리시 입비적 여건상 영역이 극히 협소한데다 부지매입가가 월등히 비싼 상업지역이나 1,5000여평밖에 안되는 준공업지역내의 차량 정비시설 건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현재 우리시가 6,200여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차량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공장 1개소 정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위법의 자동차 관련시설 위임범위내에서 자역녹지지역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조례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제12호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차장에 한한다:를 ”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로 ”세차장“을 추가 삽입하고 조례 제29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제12호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매매장에 한한다를 ”주차장, 운전학원, 정비공장, 정비학원, 운전학원, 정비공장, 정비학원, 매매장에 한한다“로 ”정비공장“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는 본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와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장승포시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덕의원의 수정안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본 내용보다도 자치법에 대한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의회에 소집을 요구하실 때 자치법 제39조 2항에 보면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 15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통보를 5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고한 날로부터 시장께서는 공포를 15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합쳐도 35일이란 날짜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축조례안을 시장께서 의회에 제출한 기간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자치법이 왜 필요합니까? 35일간의 날짜가 소요되는 것을 7일간으로 하는데는 날짜가 그만큼 당겨져서 업무처리가 빨리되고 늦게 처리했던 일이 짧은 기간에 처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자치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7일 정도의 일자로 처리가 되도록 요구를 했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과장님께서 앞에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봤습니다. 3월2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내용을 달리한 시민들에게 이 조례안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떤식으로 했으며 또 앞으로 할 것이냐 몰라서 이 문제를 시행을 못하고 또 제대로 신청을 못한 사계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시민 몇몇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홍보방법과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35일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서 7일전에 제출을 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규정으로 보면 5일 이내, 15일 이내해서 전부 다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무과장으로써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늦게 조례안이 작성된데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업무적인 여러 가지 바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절충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좀 지연되어 늦게 상정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됐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지상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주요골자 전체를 다하지 못한 것인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은 발췌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도영만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의원께서 제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의원입니다. 페이지수가 좀 틀렸는데 제4조 적용의 특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 보면 “라”항에 완화시 최대 허용건폐율이 상업지역에 한해서 9/10입니다. 그렇죠?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만의원
뒤로 넘어가면 제59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획정리나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짜투리 땅이 자동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짜투리땅 대지에 완화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9/10라고 하고서 지금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입니다. 그러면 저기서는 90%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하고 건폐율에는 80%라고 해놓았으니 누가 짜투리 땅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10%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고리냐 하면 내 땅은 10평중에 9평을 지으라고 했는데 네 땅은 10평중 8평만 짓게되었느냐 그 한평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되도록 별 차이가 없으니 같이 묶어서 차등적용을 하지 말고 하나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다만 87년 6월30일 이전에 분할된 것은 60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은 그전과 같이 27평이 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는 200제곱미터입니다. 그전에는 37평이면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했습니다. 200제곱미터이면 최소면적이 60평이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려놓았는지 일단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이것은 도영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조정 “가”항에 보면 상업지역은 9/10입니다. 도의원께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기존 상업지역에 짜투리땅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해 적용되는 비율을 얘기하고 일반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상업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제4조가 적용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59조는 기존 완전도시 가로망이 정비가 되어져 가지고 기존 상업지역 그러니까 어떤 시설로 인해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제59조가 저용되는 사항이고 제4조의 특례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짜투리땅 여기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4조하고 제58조를 묶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영만의원
제가 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환화시의 최대 허용건페율이거든요 그러면 10분의9도 할 수 있고 10분의8도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허용건폐율 10분의9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짜투리 땅도 반듯할 때는 건폐율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적용을 안 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도의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게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건축법 조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명만의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 특례규정 제2호의 “라”목에 완화시에 최대 적용건폐율이 상업지역에서 9/10이하라고 한 부분은 그 위에 “가”항에 나오는 “건폐율=가+라-가”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라” 부분에 적용되는 수치를 이렇게 상업지역에서는 10분의9로 적용한다 이렇게 한 것이고 제59조에 나오는 건폐율하고는의미가 달리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결부시켜서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왜 10분의9로 상향해서 조정을 했는가 하면 대체로 짜투리땅은 일반적인 정규적인 대지면적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지면적에다가 건축물을 정상적인 건폐율로 짓게되는 거 같으면 그 건축물은 자연히 소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소형화된 것들만 줄비하다면 그 건축물로 인해서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히 왜소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대지에서는 가급적 건축물이 소형화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치를 올리자는 뜻이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불리해진 토지를 구제하자는 뜻으로 적용의 특례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완화시에 최대 허용건폐율이라고 하면 최고로 올려서 10분의9까지 할 수 있고 그 밑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예, 그런데 10분의9까지 되지는 않고 10분의9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이 계산식을 내는거 같으면 그 건폐율은 10분의9도 안나오고 10분의8도 나오고 10분의7도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영만의원
형질에 따라서 틀립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예, 대지면적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는데 대입시키는 수치를 여기에 나열한 것일 뿐이지 이 공시에서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건폐율은 63%도 나오고 65%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런데 내가 건축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짜투리 땅도 건폐율로 적용을 하지요?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공식이 건폐율을 적용하는 공식입니다.

도영만의원
그렇게 건폐율을 적용을 하면 상업지역에는 만일의 경우에 반듯하다고 봤을 때 지금 하고자 하는 80%를 적용을 해서 건폐율을 가지고 짜투리 땅에도 건축을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하면 완화시의 최대 허용건폐율은 10분의9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해놓고 또 건폐율을 적용하고 짜투리땅에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헥 하면 차등적용을 해서 시행을 할 겨우에 어느 사람은 한 평을 더 짓거라 어느 사람은 덜 짓거라 하더라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정상적인 상업지역에서 최소 대지면적의 2백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정상대로 80%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게 되고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2백평방미터 가 미달되게 분할되어져 남았을 경우에 본 조항에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백평방미터만 남았을 경우에 1백평방미터에 대한 상업지역에 80%를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80평방미터 밖에 못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시계획도로에 짜투리땅에 적용완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80%에다가 이러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 같으면 82%가 나올 수도 있고 85%가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짜투리땅에서는 일반 정상적인 대지를 가진 토지보다도 건폐율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시 득을 보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의 완화규정 자체가 그렇게 도시계획사업으로나 공익사업으로 불리해진 토지를 완화해서 구제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완화시의 최대 허용건폐율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도영만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할 것인데 15평 10평 이렇게 짜투리땅이 남는다고 볼 때 이 땅은 건폐율을 적용을 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완화시에 최대 건폐율을 환산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운용을 할 것인지?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아닙니다. 짜투리땅에서의 건폐율은 상업지역일 경우에 80%를 적용하지 않고 여기 이후에 나오는 건폐율 공식대로 적용을 해서 산정되는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도영만의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짜투리땅은 건폐율을 적용하고 어느 짜투리땅은 이것을 적용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었는데 그것을 풀렸고 뒤에 제59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제59조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대지면적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종전에는 37평인가 했었는데 이백평방미터로 상향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 규정은 지금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200제곱미터, 다만 1987년 6월30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는 150제곱미터 이 수치는 조례제정 이전부터 적용해온 수치입니다.

도영만의원
그러면 이 법의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200제곱미터로 환산한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한 것이 없이 종전에 적용해 오는대로 그대로 반영한 것 뿐입니다.

도영만의원
그러면 1987년 6월30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는 150제곱미터라고 그랬지요?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예.

도영만의원
그러면 이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그보다 작을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대지보다 작을 겨우에는 미달된 대지면적이 이 규정에서 정한 최소 대지면적의 10분의7이상이 될 적에는 그 남은 땅만 가지고 정상적인 건폐율, 예를 들어서 80%면 80%를 적용받아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영만의원
그러면 역시 분할도 그렇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분할은 이 규정 면적이하 즉 2백평방미터 이하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영만의원
분할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시의 실정에 안맞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200제곱이면 60평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60평입니다.

도영만의원
60평을 내놓으면 시 지역내 잘라놓은 나대지가 보통 80평, 100평미만으로 돼 있는 토지가 많은데 만일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 그 땅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120평이 되어야 분할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예, 120평 이상되는 대지는 분할이 가능해지고 그 외는 분할이 안됩니다.

도영만의원
그래서 지금 시실정을 보면 120평을 잘라 놓은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37평씩 이렇게 했을때는 분할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쉬운대로 40평정도 해가지고 80평이 될 때는 분할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60평을 최소면적으로 해놓으면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일반주택도 짓고 하는 데 이렇게 너무 올려 놓으면 시민들에게 불편한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저면적을 60평으로 하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상업지역에서 2백평방미터로 제정한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조례 제정시에 임의로 강화한 수치는 아니고 종전부터 적용되어오던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 말씀하신 120평이하의 토지는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법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지면적이 120평미만의 토지라도 그 토지를 한 부지는 60평이상으로 분할하고 남은 40평 정도의 부지는 인접 대지와 합병하는 조건으로 분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니역은 왜 2백평방미터까지 대지면적을 주거지역보다 상향조정되어 있느냐 현실적인 사항은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은 토지의 이용목적상 토지의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점차 소형화되는 것보다는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규모도 어느정도는 규모에 걸맞게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시의 형성 차원이나 건물이용 가치를 볼때는 건물이 소형화 되도록 잘게 나누는 것보다는 건물 자체를 조금 중영 대형화해서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영만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부터 60평, 200제곱미터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은 26.몇평이고 상업지역은 37평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예, 그것은 86년 이전 장승포읍 당시에는 150평방미터가 상한선으로 적용했던 적은 있습니다.

도영만의원
지금은 200제곱미터로 돼 있다?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예.

도영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의원입니다. 시 건축조례를 저희들이 처음 대하니까 이젠, 우리 장승포시에도 법대로 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우리시 지역에 용도지역이 있죠? 용도지역이 지금 몇가지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용도지역은 그것으로서 세분할 수가 있는데 세분하게 되면 준용주거지역이다 준용공업지역이다 해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게됩니다.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김광덕의원
물론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보다도 실무자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신줄 알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보존녹지라든지 생산녹지 부분에는 자연녹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보존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가능한데 자연녹지 부분에서는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은 그런 녹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입니다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그런지역을 확장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보통 녹지로 하는 공중관련시설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묘지관련시설 그 외에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지역들이 보존녹지에서는 가능하나 자연녹지에서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전문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입안을 시킬 기회가 오면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새로 시행하는 그런 법이지만 전부 그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준해서 지역여건에 맞게끔 쓰라고 만든 건축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용도지역을 앞으로 설정해서 건축물법 조례와 믹서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표결결과 찬성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한 장승포시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한 가지 의결하여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면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에는 도영만의원과 김한상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