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규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 소새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소재지 번경에 대하여선 시군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장승포동사무소 신축공사로 인한 향후 장승포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될 것으로 돼 있으므로 관련조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정비코자 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승포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현재 장승포동사무소가 410-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지금 현재 신축되고 있는 이 장소가 장승포동 701-3번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별표중 장승포동사무소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장승포동 702-3번지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회기때 안을 개정해서 차후 준공과 동시에 곧 소재지를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기 며일을 앞두고 개정조례안을 준비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장승포동의 변경되는 소재지를 현행 410-1번지에서 702-3번지로 변경코자 하는데 현재 우리시에는 법적인 동과 행정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장승포동의 변경되는 소재지의 번지가 장승포동 주거지역, 끝번지입니다. 그래서 끝번지에서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동도 되고 법적인 마전동 말번지에서 연결하여 700단위로 소재지 번지가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동 702-3번지는 장승포 매립지에 재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법정 2동이 장승포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번지가 계속 연계되어 전체적으로 장승포동이나 마전도이나 두모동이나 이런식으로 되어서 장승포동은 마전동과 옛날의 구촌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하는 하나의 법정동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지번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승포동 주거지역내에서 말번지, 즉 끝번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승포동은 끝번지가 668-7이고 마전동 번지가 662번지입니다. 행정동은 마전동이라하지만 법적인 동은 옛날에 장승포읍시절에 장승포읍 장승포리 552번지,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장승포 주거지역 관할내에서 이 번지가 연결되는 번지인지, 아니면 법적인 동인 마전동을 합쳐서 그럿이 끝번지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끝번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법상 보면 연결되는 법정2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 지번을 부여할 그 당시에는 마지막 끝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규취득으로 인한 끝번이 되면 702번지가 끝번으로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끝번지가 법적인 동 끝번지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설정을 해서 이 준공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오늘 조례개정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준공을 본 아주동사무소의 예를 보면 절토부분인데도 지금 2층이 크레일이 가서 엉망입니다. 창문틈이면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엉망입니다. 장승포동사무소에 파일 부분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12미터 파일이 들어가면 적어도 암반이 받히는 그 깊이가 17미터, 15미터 파일 같으면 1미터 기한으로 했을 적에 암반에 받히면 충분하게 될 것이다 하고 15미터 파일을 받다보니까 그 파일이 바닥에 받히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10미터 파이릉 더 추가를 해서 박아내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될 것인지 공사이후에 무너질 것인지 또 크레일이 갈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 준공도 나지 않은 동사무소를 벌써 주소를 얾길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또는 일반 관공서를 지정하는 문제가 지금 각 시군에 그 예를 들면 어느 면의 소재지를 옮기려고 할 때에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사전에 즉 집을 짓기 전에 소재지를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볼 때 하자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소재지를 확정하여 놓고 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소재기에 관해서는 언제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소재지를 확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승포동 소재지 관계도 신축하기 전에 소재지를 확정해놓고 신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새로되다보니까 행정처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점은 먼저번의 아주동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사전에 착공하기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재지를 확정해놓고 신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을 착공해 가지고 집을 지었으면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입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먿어야되는 것이 미비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청을 건립한다 했을때에 시청을 설계를 해놓고 입찰을 보고 난 후에 소재지를 확정한다는 이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사전에 소재지를 확정해놓고 건축은 그 시기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준공전에 오늘 이 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시청사 건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사전에 소재지를 개정한 후에 신축이나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장에 보면 페이지수로는 185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하단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공포한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동것입니까? 조례가 아직 제작이 안되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이 날자까 앖는데 공포는 무슨 내용을 몇월 몇일날 어떻게 공포를 했느냐?

부칙란에 조례 공포한 날짜를 안했습니다. 아주동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장승포동은 부칙이 새로 생기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부칙이 생기겠지만 지금 부칙을 편리하게 3이라 그럽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글자만 적혀있지 공포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흐릿하게 카피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포하고 난 후에 추록을 안하고 원본에다가 볼펜으로 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한번 더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한 날이 공포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것이니까 아주동것인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포한 날짜 근거가 홋수가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제 질문에 이해가 안갑니까?

예, 갑니다. 가는데 그래서 그 옆에 원본을 한번 가져와서.

명시표기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공포한 날짜와 호수를.

나중에 원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조금 여담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도 놓지 않고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도 모르는데 작명가 보고 이름지어 달라한 것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애를 낳지도 않고 작명가한테 이름지어 달라했다고요? 개정조례안 심의는 언제쯤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삼의는 언제쯤 했습니까? 심의를 했을거 아닙니까? 심의 의결서가 뒤에 첨부가 안되어 있어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승포동사무소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단계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의결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 두 번째 왜 아이도 낳지 않고 이름부터 지어달라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반건축물 대장이 뒤에 첨부되어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준공일자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준공일자는 계약상으로 3개월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칙에 말이죠?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것 공포는 언제하실 겁니까?

공포는 심의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되어 오면 바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마치 사람같으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행세를 한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의한 과정도 절차도 안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무얼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의원들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심의의결서가 다 붙어있던데 이번에는 왜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왜 찾았느냐 하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건물도 안돼 있는데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쭉 따져보니까 심의한 과정도 없고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일반 건축물 대장이 나올 수도 없고 그 과정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신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에 관한 조례 185페이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가 돼 있는 사본을 가지고 카피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서는 첨부안된 것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하기는 했습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의결서가 안붙은 것은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새마을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승포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월1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시행됨으로 인해서 종전 청소년육성법에 따라서 제정운영중이던 우리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가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함으로 해서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해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명칭을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하고 종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위원회의 위원소를 15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4조와 개정된 경상남도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과 경상남도 준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이 조례의 근거법규인 건축물 관리법이 91년 3월8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이 조례 사항의 조문을 수정하고 또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간 계곡이나 하천변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명칭을 장승포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서 장승포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에 제1조에 나와 있는 건축물관리법인용조문 제9조 제2항 및 동법제13조 제4항으로 개정을 하고 또한 동조례 제3조 제1항에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남도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개정공문 폐기물관리법 한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연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승포시비비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상의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개정을 하고자 하는 참여 의원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질의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요골자에 보면 말입니다. 명칭변경 이래가지고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지요? 변경을 하는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제1조중 말입니다. 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중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로 하고 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렇게 개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앞에는 이미 주요골자 장승포시 청소년육성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뒤의 내용을 보면 시청소년육성위원회다 그것을 장승포시청소년육성회로 바꾼다 이렇게 돼있죠?

예.

그러면 여기 제목을 보면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또 틀린 것 아닙니까? 시청소녕육성지방운영조례안을 개정을 해야지 장승포시는 말은 넣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장승포시 조례로 만드는데 오늘 개정을 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장승포시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체 서류가 말이죠. 원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그렇게 이미 장승포가 들어가 있는데 왜 굳이 법에 의해서 몇조에 의해서 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 위원회로 한다 오늘 이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을 하는데 어째서 개정 이전에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장승포시로 붙어 있느냐?

개정 이전에는 명칭은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가 아니고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입니다. 이것이 과거 청소년육성법 시절에는 시행규칙에 보면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라고 명칭이 돼 있지만 이번에 청소년기본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명칭 자체를 이렇게 바꾸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당초에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로 되어야 함이 지적하신 바 대로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룰 개정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구 자체를 따져보면 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칭바꾸는 것이.

지금 명칭이 다릅니다. 앞에는 육성지방위원회이고 지금 개정코자 하는 것은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육성지방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은 말이죠?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그것을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안바꿉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문자를 육성지방위원회를 빼고 장승포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 다만 여기 육성위원회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데 이것은 상위법, 즉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도에서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장승포시청소년위원회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청소년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위워회로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전체를 장승포라 하지 말고 제목을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꾼다고 써야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꼭 구체적으로 장승포시에서 조례를 바꿀 때 어느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노력해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안을 만들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뒤에 도 청소년위원회를 보면 제3조 제4항중 중앙청소년 위원회를 중앙청소년 육성위원회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옳다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중앙 청소년위원회를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이것은 뭔가 도 조례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다만 참고로 해서 장승포시에서는 우리 시에 알맞게 어디까지나 지방조례니까 노력해주어야 되겠는데 문안작성도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tu야지 이런 사항들은 그저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생기느냐 이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중앙청소년위원회를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틀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잠깐 참고를 해보면 법에는 명칭이 중앙단위에서 설치하는 것은 육성위원회이고 지방단위에서 설치하는 것은 과거에는 육성위원회였습니다만 육성이라는 낱말을 생략하고 그냥 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나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상위법, 근거법에 철저하게 맞추다보니 약간 혼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오늘날까지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시 청소년위원회가 있었다 여기에 해석하면 그렇게 밖에 더 됩니까? 지금 개정하는 것이 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은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입니다.

시청소년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그렇게 표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라고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돼 있는 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표현이 사실상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꾸는데 말이죠, 여기에 명칭변경을 해놓고 제목도 장승포시 청소년지방운영위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애당초 이것도 장승포시 넣지 말고 시 청소년이라고 넣어주어야 된다 시 청소년위원회를 장승포시 청소년위원회로 바꾼다면 여기에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표현상 적절치 못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한 명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김한상의원님의 질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에 조문과 주요골자의 변경명칭, 전 명칭이 틀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문에는 시 청소년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되는 명칭에는 장승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명칭에도 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될 문제는 92년 12월31일부토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데 육성지방위원회를 우리 장승포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위원장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장승포시장이 당연직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지방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과 민간인 기관 및 단체 그리고 학계와 종교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장승포경찰서장, 민간인으로서는 거제수협장, 그리고 농협중앙히 장승포지부장, 장승포세관장, 장승포우체국장, 경남은행 옥포지점장, 장승포시 요식업조합장, 성지원장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아주청소년장 서모한씨, 장승포이용지부장, 4h회장, 학계예서는 해성고등학교의 두분 교장선생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종교계에서는 장스포교회 목사님과 옥포교회 목사님, 그리고 총명사주지스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언론계 대표해서 과서 부산매일 기자였던 박화성기자, 담당 주무과장인 새마을과장을 비롯해서 모두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매월 합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이나 심의가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중간실적 같은 것을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만 도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연간 학비전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만 대상자를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하면 거기에서 확정해서 장학금을 자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15인 이상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20명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잘못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인이 확실한가를 물어보고 지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15인 이내인데 하한선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15인 이내에서 1명 가지고 할 수 있고 3명가지고 할 수 있고 15인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하한선을 명시해 주서야 될텐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숫자는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불러드린 것이 20명입니다. 그리고 하한선을 두지 않은 것은 상위법에서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하한선 없이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5인 이상 20인 이내로돼 있습니다만 현행 개정된 법에서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규범인 조례에서 그 내용을 또다시 범위를 한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수를 지극히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생기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장승포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이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91년 3월8일자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의 수정이라 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별법 하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변경인데 조례안의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각 항란을 보면 현행규정이 비지정관광지로 돼 있는데 그 명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코자 하는데 비지정관광지와 자연발생유원지와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우리 장승포시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자연발생유원지의 허가신청을 할 장소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와 자연발생유원지의 개념은 적어도 법상으로는 하등 다른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반인이 그 개념을 접근하기에 이해를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좀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알기쉽고 누구나 의미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개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을 바구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조례 준칙에서 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구법상의 현행조례상의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한 예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과에서는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덕포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덕포해수욕장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종경하는 김대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제에 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정수물품 취득승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장비확보와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로 주민에 대한 행정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수물품을 추가 취득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승인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금번 취득하여야할 대상은 신규와 데체품목 2종 5개 수량으로 취득금액은 모두 7,800천원입니다. 취득 내역중 신규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지방회시대에 발맞추어 자동차 등록업무가 93년 9월1일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사용할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자동차 신규등록용 2대, 1세대 2대이상 승용차관리용 1대, 주정차위반관리용 1대로 총 4대를 시민과 종합민원실내 설치하여 자동차관리업무에 따른 행정의 능률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은 옥포2동에 비치할 전자복사기로서 시개청시 취득하였으며 30만매의 복사능력을 갖춘 구형 복사기입니다. 1일 각종 민원발급 처리건수가 400건으로서 혀재 봇가시 사용매수는 복사능력을 약 2만매 초과한 319,600매이며 내구연한도 4년에서 4개월이 초과하여 잦은 고장과 복사상태 불능으로 현재 가동중단중에 있으며 1대로서 각종 행정 및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수리비만 하여도 945천원으로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400천원을 초과하였으며 현 상태에서 각종 부속을 교체 수리한다 하더라도 복사상태 및 수명이 일시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인바 신속한 민원처리와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체 취득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신규취득 1종과 대체취득 1종 5개 품목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상 필히 보강되어야할 물품으로서 취득동의하여 주시면 선량한 관리는 물론 시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설치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추가로 의안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실 사전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내무행정 역점 시책사업인 친절봉사 365일 운동전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친근한 관청 만들기등 획기적인 대민봉사 자세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나, 우리 시의 민원실 설정은 사무실과 민원대기실이 너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출입계단이 높아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자동차 등록업무에 따른 기기 및 인원증원과 실과장 1일 민원실 근무, 여권 발급업무의 이관등으로 현 사무실 규모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여 위치를 옮겨 사무실을 확장코자 수반되는 예산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원은 15명이 근무하며 면적은 총 24평으로서 사무실이 19평, 민원대기실 5평이 회계과 출입통로를 민원대시실로 사용함으로서 대기중인 민원인이 앉을 자리도 변변치 못한 불편한 상태로 운영되어 민원실 확장이 진작부터 요청돼 왔습니다만 임대건물, 예산확보 등의 사정으로 시행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민원실 위치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는 별관으로서 총면적 89.4평을 개수하여 시민과 사무실 34평, 민원대기실 27평등 모두 61평을 민원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 문서창고를 옆으로 이동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이동으로 인한 실과 사무실 배치는 현 사무실을 적의 배치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순리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종합민원실이 건축, 전기, 통신 등 25,000천원이 소요되며 기존 민원실 개수, 별관 칸막이 조정 등이 3,000천원등 모두 28,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시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실의 다소 가꾸어 우리 시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란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정수가 6대인데 시민과에서 2대를 확보해서 계속 운동을 해왔고 4대가 사실은 부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 개청이후 지금까지 2대를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왜 갑자기 4대나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2대만 더 확보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포2동사무소에 복사기가 2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대인데 지금 1대가 고장이 나서 처박아 놓은 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완전히 고장이 나서 “ㄱ”자도 하나도 복사못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1대 있는 것도 사실은 복사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늦게 정수를 취득을 해서 옥포2동 같으면 우리 장승포 6개동중 최고로 많은 민원이 초래되고 있는 곳인데 지금에 와서 정수물품을 취득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할 바에는 1대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2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이번에 설치할 다기능 복사기 4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자동차 등록업무가 신규로 전에 없던 업무가 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시군이 공히 신규로 위임되는 업무에 따른 기기가 2대, 그 다음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세대관계로 인해서 1세대 다보유차량에 대한 증과세 관계등 이러한 세제차원에서 1세대 2대이상의 현황을 전부 취급하는 기기 1대, 그 다음 불법으로 무단 주정차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4대를 우리 시에서 그냥 판단해서 구입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로부터 지난 5월14일날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구입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인근의 충무시라든지 기존 있는 시에서는 이번에 기기가 전반적인 확보가 아니고 그 숫자가 작습니다. 신규로 하는데는 전 시군이 공히 4대로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우리 관내의 자동차 변동사항을 자료로 한번 뽑아보니까 상당한 양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는 약 5천5백대가 우리 관내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 1월부터 4월까지를 뽑아보니까 불어난 것이 634대여서 지금은 6,505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1%이상, 이 정도의 증가가 계속되면 기기 1대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2대가 소요되어져야 되겠고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세금관계와 불법 주정차의 관계 이것은 업무의 기능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각 1대씩 해서 총 4대가 구입되어져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옥포2동 관계는 오히려 행정을 도우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의 정수물품에 대한 제안관계라든지 취득에 대한 보고는 실과에서 또 각동에서 요구가 올라왔을 때만이 비로소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뿐이지 회계과에서 직접가서 그 물건을 검사를 하고 또 직접 사용을 하는 이러한 능력은 지금 못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1대는 2년전에 폐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은 회계과에서 판단을 못했고 이러니까 1대를 추가를 해주시오 하고 요청이 와서 취득을 하게끔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1대는 그런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또 그 기계가 못쓰게 되면 앞으로 기회를봐서 대체 취득을 하는 이런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업무를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가 2대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죠? 그럼 자동차 번호보급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은 업무입니다. 가까운 충무시에서 했기 때문에 소상히 그 업무에 대한 하나하나까지는 지금 저희 교통행정계나 직접 자동차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9월1일부터는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교육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미비한 것은 전에부터하고 있는 충무시나 가까운 곳에 수시로 가서 직접 배워와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의 제안이유에서 물품정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자기보유로 인한 인상낭비를 방지하고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수식용어로써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써 규정된 문구가 아니고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것은 좀 낮추고 또 작은 것은 올리고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구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제시할 때는 문자자체도 좀 바꾸어주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에 전자복사기 옥포2동 수량 한 대, 구입년도 89년 내구연한 4년, 단가 2백55만2천원입니다. 2백55만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승인요청인데 승인하고서 3백만원이 있어 금액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승인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기존 현재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구입할 때 2백55만원짜리를 샀는데 앞으로 차후에 승인을 해주는 것은 3백만원짜리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승인요청 2백55만원하는 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의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동의안 내역서를보면 평면도와 별관 현황등 이렇게 열심히해서 올렸습니다만 적어도 설계내역서가 첩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때는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 내역서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낙찰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돈은 몇 푼 안되지만 그래도 설꼐내역서가 첨부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 보고 난 연후에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서는 안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설계내역서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당초예산하고 저번 1회 추경하고 2번 올해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만 채무부담자체도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가 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다시 시행하는 범위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김광덕의원께서 사전에 설계를 내놓으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 예산을 그 정도로 가지고 하라면 정부품셈단가에 의해서 전부 설계를 맞추어서 그 당시의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꼭 의원님께서 내역서라든지 설계를 한번 더 보시려면 저희들이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역으로 내놓은 것은 하나의 건축직이 그냥 간이추상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2천8백만원도 2천6백만원이 될지 2천8백만원이 될지 정확히 설계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도 올 9월이나 10월에 추경이 다시 성립될 때 이 예산이 본격적으로 예산에 올라가지면 실제로 집행하고 잔약은 일반예산과 같이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승인해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후에 승인이 되면 정확한 내역서라든지 설계를 다시 뽑아서 차질없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사업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 설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사업설정을 하고 입찰가격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난 연후에 돈이 단 1원이라도 남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개수공사비이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이라는 전액이 다 들어갑니다. 전액이 들어가는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들었을 경우에 종합민원실을 그냥 아무렇게 꾸밀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먼 세월을 내다보고 모양새있게 꾸며야 하는 현상인데 그만한 평수에 2천5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돈이 적습니다. 분명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고 3천5백만원이고 들었을 때 나머지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이후 예산부족이 되어서 발생할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직이 여기에 대충 견적을 뽑고 간이도면을 만들고 한 것이 사실 본 건물이라든지 시청 자체가 우리시의 소유라서 영구적으로 좋게 꾸밀려고 한다면 이 돈이 무한정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만 우선 몇 년 후에 우리가 언제 이사를 할지 모르니 그렇게 너무 장기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 시급하게 주민들한테만 우선 좀 편리한 방법으로 공간확보라든지 필요한 것만 우선 제일 간편하게 갖추자는 것이 소액으로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금액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남기다든지 또 다른데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이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