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1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거제군수로부터 거제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5일 의원 정례간담회 시 임시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의회 전원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55조의 정족수에 달하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부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거제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거제군 이장정수조례 개정조례(안), 거제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제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거제군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의 건, `93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의 건, `93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 그리고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될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건 등 9건과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의결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을 통해서 요약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 있는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침 그리고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세출내역 총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절감으로 고통분담을 공직자가 솔선 실천하는 차원과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이 삭감에 대해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적경비만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세입조정이 없고 세외수입에서는 `9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장승포시와의 행정협약의 결과에 따라 부담금, 기타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보조금, 양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확정이후에 추가로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는 `93년도 봉급인상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삭감 금액은 약 4천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기준액 인상 추가요인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일용 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바 있고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된 금액을 다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판ㆍ정보비, 시책 판ㆍ정보비 기준액을 5월까지 집행하고 잔여 8개월분 50%를 전액 삭감토록 조치했고 증액편성은 일체 금지했습니다. 경상비를 절감운용 지침에 따라서 대개 5%-30%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필수경비로서 누락된 경비는 다소 계상했으며, 정수물품 대상으로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 취득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정착에 의한 경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의 추가보조 변경사업을 계상한 바 있고 공약사업이나 현황 사업, 주민 건의사업 등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용 활동 경비 그리고 `93년도 예산절감 재원을 약 7억4천2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 등에 지방비 부담으로 활용하였고 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행정에 기여할 사업에 배려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3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금해 증액되는 금액이 61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약 12.7%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약 57억5백만원으로서 당초의 365억3천2백만원에서 총 규모가 42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4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2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해 증액되는 부분이 약 57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증액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24억6천4백만원이 증액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4억5천4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내용은 큰 것이 이월금 전년도 순세계 잉여이월금이 20억6천4백만원이고 장승포시 부담금이 3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해에 증액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금해에 24억4천1백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기채를 해야 될 부분이 8억원을 금해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총 증액 57억5백만원 중에서 의회비가 1천7백만원이 감이 되고 일반행정비에는 1억5천1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4억9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산업경제비는 17억4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는 36억5천4백만원이 금해에 증액이 됩니다. 문화비, 체육비에서 3천9백만원, 민방위비에서 1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지원 기타경비입니다. 3억4천8백만원이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3억4천8백만원을 감을 시켜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내역 총괄입니다. 총 57억5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2천1백만원이 되고 기본경상비가 1억1천만원, 보조사업비가 35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이 11억3천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투자사업에 속하는 내용이 64건으로서 24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71건으로 약 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가 2억6천6백만원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절감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를 3억4천8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예산절감을 11억4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절감액 10억9천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가 1억2천1백만원 소요 중에서 약 1억5백만원은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에 1억5백만원 계상했고 신규사역 4명에 대해서 1천2백만원, 수당 인상분이 2백만원, 이ㆍ반장 수당이 2백만원 이래서 총 1억2천1백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미부담 사업 조서입니다.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업비를 쓰는데 도비 보조사업 3건이 약 30억1천2백만원을 보조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산불 감시원 인건비 2억5백만원 부담을 하지 않은 것은 감시원을 100명을 쓸 계획이었는데 85명만 활용했기 때문에 2천5백만원 삭감 부담을 안 했고 민방위 강사수당을 2천3백만원이 불필요한 내용이 되어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 사업에서 도비 2억을 포함해서 총 25억6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금해 4억을 부담하고 19억6천4백만원은 금년에 소요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소요될 금액으로 보고 금년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각종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 사업의 조성 내용입니다. 총 내용이 13건에 1억4천7백만원을 부담하고 7백만원은 불필요한 경비가 되어서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이번에 계상된 주요사업의 내용입니다. 총 69건에 금해에 63억3천8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사업건별 내용은 2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자사업이고 경상사업은 총 40건에 6억5천3백만원이 금해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32페이지까지 업무용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금해에 4억2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3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신현 상수도 확장사업, 둔덕 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에 소요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해에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한 2백만원만 증액시키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백만원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내부적으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금해 2백만원이 감이 되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액되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금해 7백만원이 증액되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금해 7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금해 2천2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략적인 제안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특별위원회 심의시 업무 기능별로 상세히 설명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근검절약의 건전재정운용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공인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면 산달도와 둔덕면 화도의 주재민원처리소를 `93년 3월 12일자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면사무소의 민원실에서 발급한 민원서류를 중개처리하는 체계로는 민원처리에 하루 이틀이 소요되어 주민 민원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산달도와 화도의 주재민원처리소에서 민원 온라인 처리에 필요한 군수,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재민원처리소에서 제증명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군수, 읍면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게 거제군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면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중 인감증명을 제외한 31종에 관한 모든 민원서류를 주재민원처리소에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은 법상 발급권자가 면장이 되어 있는 까닭에 처리소에서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인감증명도 주재 민원처리소에서 발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시켜서 주민의 편의도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조례의 개정내용은 두 조항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군 공이 조례 중 제2조 제5항 중 군 민원 담당계장 다음에 산달, 화도주재 민원처리소 근무 공무원을 삽입하고 제13조제2항 중 민원담당 계장이 읍면 다음에 산달, 화도 주재 민원처리소를 삽입하고 호병계장 다음에 산달, 화도 주재민원처리소의 경우 제증명 발급 담당자를 삽입하는 이 두 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내용은 31조야 이 되겠는데 읍면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호적 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신원증명, 영세민증명, 민방위대 편성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 납세증명, 재적 등ㆍ초본, 이륜차 신규등록증명 등이 있으며 군에서 발급되는 18종은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택지예정증명, 도시계획확인원, 공장등록증명, 하자보수보증금 내역증명, 물품공급 거래실적증명, 공장생산실적증명, 상수도 공사대행업자증명,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인쇄소 증명, 징수유예증명, 납품실적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달과 화도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인감증명도 현지에서 발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하고 주민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거제군 공인조례 개정 조례건에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제면 산달도와 둔덕면 화도의 출장소 승격으로 인하여 주재민원처리소로 승격해 주신 행정당국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군수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 해당 도서의 지역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한 금번 우리 군 관내 모출장소에서 기관의 공인을 비치함으로써 관련공무원의 직무소홀과 같은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큰 무리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출장소가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재소의 민원처리 제증명 발급 사무원의 직위 및 신분보장과 그 감독이 미치지 못한데 대한 행정의 향후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하여 주시고 칠천도와 같이 부당한 민원행위가 발생하면 그 책임한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에 관한 것으로서 주재소에 소요되는 1년간 예산을 말해주시고 월별 민원 제증명서 발급량으로 실제 그 소득과 예산이 소요되는 감안을 비교하면 어느 점이 실과 득이 있는지 상세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앉아서 간략한 질문을 해도 됩니까?

지난 16회 임시회의 때 제가 대군정 질문으로 거제면 산달과 둔덕면 화도 주재민원처리소의 운영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해가지고 얼마 멀지 않는 기간 내에 이렇게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약 15종류, 그다음 군의 업무를 중개해 주는 것 합쳐서 약 33종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인감증명입니다. 그 인감증명이 현지에서 발급이 되어야 좋기 않겠느냐, 아까 천석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칠천도 서 모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습니다. 물론 공직자가 그렇게 했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분들이 공무수행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인감증명이 현지에서 발급돼야 된다. 그러면 아까 내무과장께서 발급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발급할 수 있는 시기를 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산달, 화도주재 민원처리소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가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거제군의회에서 이 제도를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도서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의 첫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만한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당초에 목표한 주재민원처리소의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석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인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직원들의 직위 신분보장, 근간에 일어난 칠천도 직원의 비리에 대한 책임한도 또 여러 가지 예산절감과 도 대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상 산달도와 화도에는 저희들이 8급 1명을 증원을 해서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을 배치토록 관계 거제면장과 둔덕면장에게 지시가 되어서 기히 8급 공무원이 현재 주재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들의 직위와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가 그 섬에서 고생한 것만큼 저희들이 인사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칠천 출장소, 가조 출장소, 외포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지 근무차원에서 인사에 많은 반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경제 100일 계획과 예산절감문제, 또 월별 실적대비를 해서 과연 바람직스러워하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31종의 민원을 읍면까지 와서 처리하지 않고 현지에서 온-라인 방식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3월 달에 첫 출발해서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온-라인으로 처리하지 않은 까닭에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하루 이틀 이 제도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이 제도를 소화를 할 것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적으로 개량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과 대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치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칠천도 공인관리 소홀로 인한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관계절차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또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시나 정식 질의 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수 위원님께서 인감증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에 인감증명도 같이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이런 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까닭에 다른 지역에도 출장소에서 또 현지 민원처리 하면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저희들이 견문도 넓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인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내일 이라도 당장 이 제도는 운영해봤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31가지 종류는 재산과 관계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처리할 수 있지마는 이 인감증명만큼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뭔가 좀 더 깊이 연구검토하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장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기를 말씀하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단시일 내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서 내무과장님께 질문보다는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산달, 화도 주재 민원처리소가 설치되어서 제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급이 낙도주민의 민원편의 도모에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뭐든지 앞으로 잘되면 인감을 비롯한 어떤 문제도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그 제도는 또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모출장소라 했지마는 칠천 출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좀 빌렸습니다. 물론 이 공인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는 지도적으로 출장소장도 있고 호병 주무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됩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서 그 담당자들이 보관하는 당사자들이 출장이나 교육이나 수시로 자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도적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공인사용에 대한 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칠천 출장소 공무원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니까 물론 우리 같은 출장소 내 공무원의 뜨거운 동료애도 좋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그 말은 보관 관리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도와주는 이런 입장으로 동료애를 발휘하는 그런 경우를 저의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본청, 읍면, 외포, 칠천, 가조 이번에 이야기하는 산달, 화도 주재민원 처리소가 있는데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본청에는 아무리 잘한다 하지마는 읍면이나 출장소나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민원처리 주재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낙도주민들이라든지 출장소 주민들이라든지 읍면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담당 공무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해소를 해 주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반영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신상에 대해서 철저히 알 수 있고 첫째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의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이런 큰 사고도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특히 민원담당 하는 것,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외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번 칠천도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칠천도 사례가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 알려져 가지고 거제행정 전체가 또 좀 더 나가가서는 우리 군 의회가 욕을 먹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무과장께서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우 의원님께서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집행에 또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참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인관리와 보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들이 철저히 규정에 맞추어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금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특히 군수산하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개인의 신상파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담당하는 내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또 공무원의 공직 부조리 또는 근무기강 확립, 사정의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공ㆍ사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주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차원에서 개인별 공ㆍ사생활이 문란하다든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내에서 도태를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이나 읍면에서 우리 공직자가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다든가 우리 조직 내부에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가차 없는 그런 응징과 아울러 제가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저 자신도 책임을 통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단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앉아서 또 말이 나온 김에 몇 마디 물어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기강확립에 대해서 공무원의 모든 일을 다스려 나간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칠천도 말이 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칠천도의 그 행정행위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마는 공인 관리자 군수나 읍면장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소장이 되든지 책임한도와 그 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좀 알고 싶고 다음에 지금 출장소에 대해서는 재산관계는 31가지 중에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재산관계에 대해서 제증명이 발급되면 또 제 마음대로 발급을 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이나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당하고 그 뿐인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아까 물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칠천 출장소의 문제에 따르는 차상급 감독책임은 저희들이 지금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계에서 그것이 어떤 응징을 받을는지는 우리가 그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산달과 화도의 주재민원 처리를 담당가가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지금 그걸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그분들이 우리 군수를 속이고 내무과장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그를 사람들을 배치를 할 때 8급을 아주 유능한 책임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루 하고 그냥 나갈 것 같으면 큰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앞으로 50년 60년 배부르게 살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감시감독을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우려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 공인조례를 오늘 통과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인감증명을 다음에 처리할 때에 해준다고 시행을 하게 되면 또 공인조례를 또 의회에서 안을 통과를 받을 것인지 만약에 다시 인감증명을 해주도록 공인관리자에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다시 안을 개정안을 받게 된다면 오늘 이 분야가 끝나겠지만 만약에 인감증명을 해 주도록 허락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 오늘 통과로부터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되는 것이 시행은 군수의 입장에서 있다고 그러면 의회 권한 차원에서 이것을 해주도록 공인을 갖다가 오늘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왜 해 주는데 인감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진짜 능력 있는 직원을 거기에 보직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직이나 일직을 서는 사람은 군수입니다. 면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사는 부하를 믿어야 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공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인감증명도 의회에서 개정을 해 주는 안을 통과를 시켜줌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당연히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인감은 왜 빼는가, 해 보다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해주라고 공인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안이 가결이 된다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입니다. 과장님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달도와 화도 주재민원 처리에 있어서 일반민원과 이 인감증명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기회에 인감증명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은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민원을 주민의 편의를 신속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지만 인감증명만큼은 별도로 인감증명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민원 처리 규정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향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이유도 이런 법의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참, 읍면장이나 또 군에서 주재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또 주민의 편의를 백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일반 온-라인 민원하고 이 인감증명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인조례 개정하고 현지민원처리하고는 인감증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군수가 판단하고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주재소에서도 인감증명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자신이 서면 즉각 그걸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난 뒤에 별도로 의원님께서 걱정한 바와 같이 처리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인감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든가 또 공인의 관수 관리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 최선을 다해서 사고의 미연방지와 또 관계공무원의 사명감과 또 주민의 편리도모 차원에서 또 인감증명도 포함시켜서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잘못되면 이중으로 가지게 됩니다. 인감증명은 면에서나 출장소에서 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납세완납증하고 같이 두 서류가 한 군데 갈 때가 있습니다. 납세완납증은 주재소에서 떼고 또 인감증명은 면에 가서 떼고 만약에 면에 가서 납세완납증을 같이 뗄 수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주재소에서 떼지 않고 면에 가서 인감증명을 떼면서 납세완납증 같이 떼도 됩니까?

자기가 면사무소 본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떼고 납세증명을 떼고 여타 31가지 이 관계를 다 본소에 가서 떼면 좋습니다. 본소에서 떼지 않을 때 현지에서 온-라인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목만 공유수면 매립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 개발기금에서 기채할 자금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장목만 유수면 매립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장목만 매립사업 계획보고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공동 출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장목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도 공사설립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설립하지 않고 기존 행정 조직에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위치는 장목만 장목 소재지에 위치가 되고 사업 규모는 약 47,500여평이 됩니다. 이 토지 이용계획은 택지가 73%이고 공공용지가 2%,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해본 결과 사업비는 약 86억4천7백미는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9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사업주체는 거제군에서 하고 시행방법은 민간공동 출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추진사항을 보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가 건설부로부터 지난 `91년 2월 달에 됐고 또 `91년 말에 우리 군에서 자체 민간 공동출자사업 경영수익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미 도에 보고한 바 있고 `92년 6월경에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설계에 이어서 지난 `93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상부기관에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면허신청이 끝나면 면허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8월경에 승인을 받고 또 그게 승인이 되면 출자희망업체 공모 및 사업방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원확보 계획을 보면 대략 86억4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연도별로는 `93년도에 9억6천7백만원, 94년도에 30억, `95년도에 30억, `96년도에 약 15억8천만원 이래서 `96년까지 약 86억4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것을 재원별로는 우리 군 부담은 약 5척8천8백만원, 민자를 약 34억1천7백만원 중 8억원을 도 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해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기채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출자 사업 대상 선정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자본이나 기술 또 이런 참여업체를 충분히 검토해서 법이 또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별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 안에는 용역을 전부 마치고 그리고 매립 호안석축공사는 금년부터 해서 `95년까지, 매립공사는 내년부터 해서 `96년까지, 기타 기반시설은 `95년, `96년 양 연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을 대략 수지분석을 해 보면 총 사업비 86억 중에서 그 중에 도로를 빼고 대지만 형성되는 내용이 약 36,500평이 됩니다. 현재 예측을 하기로 평당 약 30만원 계상을 하면 약 100억 정도가 예측됩니다. 그리되면 약 20억 정도가 자체수입이 된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타당하다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로는 약 47,000여평의 택지를 확보하고 또 그에 장목 소재지 우회도로를 자동적으로 확보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안에 금년도에 소요되는 9억6천7백만원 중에서 약 8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채 발행계획을 보면 금액은 8억이고, 차입서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고, 이율은 연간 연리 약 8% 정도 되고 앞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쳐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까지 끝나면 이 재원을 군비로서 상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억 정도의 군의 재정수입이 예측되는 사업이 작년부터 계획을 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원만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예산설명 때 기채 8억 정도를 수입을 잡아서 그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원만히 추진토록 하고 또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또 추진과정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지역개발과 우리 거제군의 재정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앉아서 몇 마디 물어도 되겠습니까?

거기 민자가 34억5천9백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민자에 투자할 사람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출자대상 업체선정은 이 매립면허가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정되어 있지는 않고 자본이나 기술 이런 것 등 능력이 분히 있다고 하는 업체를 공고를 해서 정합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의결 건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정수물품 취득 의결 건은 업무추진에 따른 장비하고 행정 전산화 추진에 따른 장비로서 총 2개 품목에 7개 물품에 되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신규 취득 물품으로서 도서 지역 주재소 민원 처리소 운영에 따른 장비와 행정 전산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개별품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에서 4대, 1대 해서 5대가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4대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ㆍ군에 이관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이관에 따른 준비 작업으로서는 4대가 필요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에 따른 또는 정화조 관리에 따른 전산화에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입니다. 금고는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제면 하고 둔덕면의 산달과 화도 주재소에 직인 보관용 금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고 2개를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