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시정질문요지를 장승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오늘 출석 답변하여 주실 관계공무원은 장승포시청 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과 문화공보실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 출석 답변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원철희부의장, 김종길의원, 김봉주의원, 김광덕의원,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는 종전까지는 의원 일괄 질문과 순서대로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살ㄹ 진행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의사진행 방법을 다르게 하여 의원 한번마다 질문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실 순서는 투표구 순서에 따라서 원철희부의장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희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원철희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신한국창조를 위한 대민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사정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외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철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한국창조를 위한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사정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행정내부의 새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또 이 제도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해구 내무부장관께서 야인으로 있을 때 경험한 우리나라의 민원처리 실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면서 참봉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제도의 일대 혁신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의 한 수단으로 모든 민원이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 실과와 협의 처리함으로써 민원이 관련 실과나 담당자를 직접 만날 필요가 전혀 없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담당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없으므로 결탁의 소지를 배제함과 동시에 부조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중효과는 물론 신뢰받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획기적 제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행정은 국민에게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정, 보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 편의의 민원행정에서 민 편의위주로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봉사를 실현하고 민원처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정착이야말로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라는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특별지시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실태의 종합점검 체크리스트를 5시책에 47개 확인항목으로 나누어 종합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한 바 있으며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 편람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우리시에서는 처리 되는 모든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상세한 처리 편람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편람이 만들어지면 어떤 공무원이 그 민원을 집행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으며 도내 다른 시군에는 아직하지 않는 수범사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제도를 뒷받침할 조례 또는 규칙 등의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고 민 편의위주의 모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규칙을 자체 재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5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인 운영규칙은 상부기관의 규칙이 제정되어야 시의 규칙도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5월26일 도의 윤영규칙이 시달됨으로써 우리시의 운영규칙은 전문부서의 검토를 받아 6월2일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였으며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고하여 15일 이내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전까지는 장승포시 자체위원회를 구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부서 공무원의 자세 및 주민반응, 처리실적, 향후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에 임하는 기본자세와 의식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진정한 봉사를 하여 참다운 공직자상으로 전환되어야겠으며 민과 관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 관계인 민원사무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 새정부가 강력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 작업의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확신부터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반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민원인도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점도 일부 있으나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제도실시 이전보다는 공무원이 그래도 민원을 적극적이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하려는 자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5월10일 실시 이후부터 5월31일 현재까지 총 176건 접수에 완결처리가 139건이며 37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공무원이 행정 내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얼마나 성심, 성의껏 처리해 주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스스로 수차 방문할 수 밖에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부조리 소지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의 근원적 단절을 기함으로써 새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의 기반구축도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일선 민원창구에서부터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전 공무원이 솔선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조기에 정착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제2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우리는 군사정부 통치체제 아래서 행정을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후 대통령께서 새 정부에 있어 국가기강의 대도는 윗물맑기인 만큼 공직자가 먼저 달라져야 하고 깨끗해져야 하며 고통을 기꺼이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공직자는 진정한 국민의 공직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한 사항인 예산의 변태집행 근절대책과 불합리한 공직내부 관행의 과감한 혁신 그리고 건전한 공사생활 형성을 위한 각급 간부공무원들의 진정한 다짐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변태 집행 근절대책에 있어서는 관변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보조금 집행을 지양하고 각종행사 및 회의의 축소와 민간인에 대한 식사제공 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엄격한 출장통제와 물품구매에 있어서 신중하고 엄격한 검사와 통제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나가겠으며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변태 지출이나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금 및 위로금을 최대한 줄여 예산의 목적외 집행을 과감히 줄여 국민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진정한 시민복지 시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공직내부 관행의 과감한 혁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의 권위의식을 일소하고자 과장, 계장, 책상의 명패를 제거하고 전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게 함으로써 시청을 찾는 시민에게 이름을 알리게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친절 365운동에 솔선 앞장서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전 공사무소의 동장실을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하였고 또한 공직내부 상하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재 분리되어 있는 실과장실과 사무실간의 벽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전 실과정이 경조사 화한보내기를 자제하여 신한국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에 다 같이 참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건전한 공사생활을 위한 각급 간부공무원들의 진정한 다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공직자의 공사생활은 투명해야 하고 건전해야 하고 청렴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요즈음 신문지상을 통하여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일련의 무정관련 비리들이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같은 일선기관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분야도 있는 거 같습니다만 우리 청내 공무원들은 아직 한 사람의 비리 관련자들이 없는데 대하여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작은 직원 보소교육을 통하여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신형, 관료형, 보신형 공무원의 사정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신형, 관료형, 보신형등의 공무원이 우리 조직 내부에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으로 창조하기 위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복무감찰과 업무평가, 주민여론 등을 수집하여 명백한 물증 확보시에는 행위에 상응한 징계벌로 다스리고 인사에 있어선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300여 공직자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자세가 잘 가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에 앞서 자기성찰을 통한 봉사의지를 높이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님과 직급별, 분야별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반복교육을 통하여 1차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교정이 되지 않을시에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가면서 신상필벌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인사우대를 통하여 그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전 직원에 선양 파급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1일부터 5월31일 현재까지 자체감사 2회, 수시감찰 12회, 복무기강 점검 5회를 통하여 감봉 1명, 견책 2명, 훈.경고 7명과 주의 36명으로 신분상 문책 조치하였으며 수범공무원 2명을 발굴 시장 표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으로는 추징, 회수등 8십9만3십원의 조치가 있었으며 87건의 업무상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16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업무발전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사고를 가진 새로운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사안들을 당면한 내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철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 못한 답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의 쓰레기, 분뇨 처리설치에 관한 질문부터 할까 합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거제군과 쓰레기, 분뇨 처리시설 공동사용 계약체결에 있어 우리 시민들이 염려할 정도로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4일에는 거제군수로부터 94년부터는 거제군과 공동계약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우리시의 자구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보고를 지난 의원 정례회시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나 분뇨처리문제는 우리 의회나 행정이 한치도 소홀히 하거나 늦출 수 없는 도시행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뿐 만 아니라 우리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숙원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일부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해 보조금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었고 또 현재까지도 시설위치 선정이나 처리시설 방식조차도 결정치 못한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입지적인 여건에서부터 큰 난맥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결고가 여기밖에 못 미치다 보면 행정의 집행의지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추진경위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내년도 우리시가 거제군과의 쓰레기 및 분뇨의 위탁 처리해야 할 행정협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관한 전망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나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재검토해보고 또 대우조선의 입장등을 타진해보실줄 아는데 여기에서 소각처리시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분석이 있었는지와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간 분뇨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주민반발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 장소선정 등의 어려움이 많은 육상처리방식보다 처리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처리가 비교적 용이한 해상처리방식의 육상 운반이나 해상 직접운반 방식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비교 분석한 내용과 또 앞으로 분뇨처리시설의 발주시기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마전지구주택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부터 삼밭 동네라 불리우는 기존 마전2통 지역은 장승포항을 끼고 있으며 여객선터미널이 위치한 우리시 중요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주거환경으로서는 그 정리된 면모를 찾아 볼 수 없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우리시 관문으로서 도시 미관을 제고한다면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형편이므로 우리 시민 모두의 입장으로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할 숙원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마전초등학교 좌우편을 해서 산64-8번지의 주거지역 경계 아래쪽 미개발지구 일부구간의 은아아파트 좌우편 아래쪽 약7만5천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촉진에 관해 본 의원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구상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고 집행기관의 견해와 소신을 파악해보고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산림청 보관의 국유지 약 1만평을 비롯한 국공유지 면적이 약 2만평 정도되고 개인소유 전답면적이 약 2만5천평, 주택이 위치한 대지면적이 약 2만평 정도로 개략적인 수치를 우선 잡아봤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본의원은 구역정리사업 형태의 개발은 솔직히 난맥이 많다고 봅니다. 이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조합을 구성하는 그 자체에도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대두될 뿐 아니라 현 대상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50여세대의 보상이전 및 시공상에도 각종 불리한 여건이 많고 사업수지 균형의 실현 불가능한 요소들이 사실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도지사나 시장이 시행자가 되는 공영개발방식도 우선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로 하고 토지수용 등 제반 추진상 다소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또 한편으로는 국공유지의 적정 활용 등을 고려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방법도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위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겮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한국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측에 시행 의뢰하는 방안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시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사업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시 개발이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본인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곳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잇점을 적절히 진단하여 위 두 공사측에 시행 의뢰를 의한 절충을 한번이라도 해본 실적이 있는지 여부과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적절한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 분석해낸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택지개발 추진계획이 있다면 경계기점이 어느 곳인지 그 범위는 어느정도로 잡아보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시로서는 전해 개발전망이 희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이라도 해볼 것인지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나오셔서 김종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뇨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입니다.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정례 간담회시 우리시의 쓰레기 및 분뇨 종합 위생처리장 시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ㅌ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제군과의 94년도 분뇨,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안은 우리시 자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침으로 하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 단일의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과 도의원님, 또 집행부의 실과장님이 모두 같이 쓰레기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함께 견학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우리시의 방안을 찾는데 묘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와 분뇨처리는 그 방안이 결정 되는대로 그에 따라서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안이 확정되어져서 단일 안으로 한 목소리가 나게 되면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모든 사전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9월까지 마치고 시공하는데 2-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기본적으로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불연성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무려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10분의1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양만 묻을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토록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올해 안이 확정되어져서 장소가 결정되어 지더라 해도 시설하는데 약 1년간의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거제군에 위탁처리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상 처리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선착장을 준비하고 또 약 1천톤의 저장시설이 갖추어지면 여기에서 한 달에 한번정도 운송할 수가 있는 해상 직접 수송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 실정으로 보아서 우리 지역내에 그렇게 시설을 갖출만한 항만이나 해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육상으로 수송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해상으로 직접적으로 수송을 할 때는 연간 약1억 정도의 처리비가 소요됩니다만 육상으로 운송하게 되면 약 2억5천만원정도 소요되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단일 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서 정확한 판단하에 하나의 안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쓰레기 소각처리장을 3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3개월 이내에 완공되면 장승포 전 시민이 이 쓰레기소각처리장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문제가 무엇이 되는가하면 아직까지 위치 선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치선정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본인의 질의 내용에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분뇨처리장 관계는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육상처리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하셨는데 이것 적극 검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상처리 방식은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더라도 한번 해 볼만한 위생처리시설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나 여러 가지 업무상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외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장승포시 영역이 아무리 좁다하지만 위생처리시설 할 장소나 소각장 정도의 대지는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마전동에 위치선정한 자리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고 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때에는 위치선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분뇨시설처리장은 육상방식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검토 분석을 깊이 면밀히 연구해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는 거제군과의 협약이 완전히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줄 믿는데 앞으로 소각처리장 시설을 하게되면 그 재원조달 방식은 어떤 방식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총괄 답변에 대해서는 정례회시 내용을 깊이 설명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려서 부분적으로 생략된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재원 조달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재원 조달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비는 포함이 안 되고 외부자원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환경처로부터 재정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설비의 30%인데 1일 50톤 이상의 처리시설에 한해서만 그 시설비의 30%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환경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톤당 처리시설비가 1억1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처리시설비는 약 톤당에 3천4백만원입니다. 이런 계수적인 차이를 가지고 50톤 규모를 환경청에 신청하면 약 16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의 융자신청기간도 올내에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94년도에는 가능합니다. 한데 환경처에 출장가서 직접 협의를 해보니 각 시군에서 반납을 한 여유 자원이 다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 자체가 확고하게 결정이 되어지면 빠른 시일내에 환경청에 융자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 이것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안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달하는 방법은 시설회사의 융자방법입니다. 이것은 시설자체 전액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이윤이 환경처의 연리 5.5%에 비해 시설회사는 11%입니다. 이런 점에 소각시설 방안이 확충이 되어지면 어떤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의회와 긴밀하게 방법을 협의하고 다음에 한 가지 방안은 시설회사에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 주고 여기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3개안이 있는데 이것은 견학을 마쳐서 어떤 방안이 제시 되는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아래 좋은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전 지구의 위치선정문제가 지금 완전히 사문화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를 할 때에는 최상의 취이이지만 종합시설을 하려고 하면 적합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방침은 분노와 쓰레기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써 모든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당초에 분뇨처리장으로 위치했던 사항은 다시 재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뇨처리의 육상처리 방안은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해상투기는 사실상 우리지역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실무자 나름대로 판단해서 육상으로서 운송을 하면 처리업체에서 적어도 약 1백톤 이상의 탱크를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우리 지역에서 하루 발생되는 약 25톤의 양을 거기에다 우선 저장시키면 처리업체에서 차를 가져와서 매일 수송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 접근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이미 그 회사와 타당성 여부를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이번에 종합계획 방안이 결정 되는대로 유동성있게 접근토록 하고 거제군와의 협의를 전혀 배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을의 위치에서 거제군과 협의가 되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여기에 설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방안을 구상하지 못하고 거제군에 얽매였습니다만 우리는 해상 또는 육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거제군과는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각처리시설의 타당성에 관해서 대우조선과 한번 어떤 타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이번 7일에 견학을 마치고 와서 타진해 볼려고 합니다.

어떤 견학입니까?

쓰레기 소각장 견학입니다.

위치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종합시실어니 개별시설이냐에 따라 장소를 유동성있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일 60톤인데 우선 이 쓰레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업무영역이나 확대, 예산의 확보, 전문인력과 장비확충 등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환경보호과는 현장성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당면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무슨 검토다, 견학이다, 연구검토 다해서 1년 이상 가는 수가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해상처리를 해주시고 소각장문제는 견학을 갔다와서 위치선정을 하든지 곧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를 꼭 해상투기를 위해서 육상으로 수송하느냐 해상으로 수송하느냐 하는 것도 단언을 하기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5월4일날 보고는 허위보고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4억8천만원이란 돈에 인건비가 들어있고 운영비는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견학을 갔다와서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절대 유동성없는 안을 확정짓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해상투기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고 육상수송은 어느 육상으로 수송한다는 말입니까? 부산으로 수송을 해서 해상투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상수송을 해서 해상투지를 하든, 분뇨처리장을 만들든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신 거같지만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꼭 만들어야 될 문제같으면 시장께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만들도록 해야지요. 위치선정이 되더라해도 금년 말까지 안 되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거제군과 계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시장님께서 빨리 파악하셔서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력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치선정이 되더라도 금년말까지 안되는 사항인데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면 내년도에는 거제군과 계약이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우리 전 공무원을 포함해서 시장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력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전 이야기만 나오면 김종길의원께서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모양인데 당초 마전지구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진입도로를 설계를 했지요? 설계가 다되었는데도 민원이 좀 발생한다고 해서 유치를 못하는 거 같으면 장승포 시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곳이 시 행정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강력하게 노력해야지만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감량도 행정공무원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운동삼아 쓰레기차 따라 다니세요. 분리수거 안 되는 것은 안 실어 줍니다. 왜 이거 시정이 안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마전지구에 위치가 안 된 그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최고의 장인 시장님이 관심도 관계는 이번 종합처리장 방안 자체가 시장님의 기본 방안입니다. 실무자도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치변경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뇨처리 한 가지만 할 때는 적지입니다만 종합처리를 할 때는 매립장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매립이 가능한 종합시설 장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피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처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곧 수립해서 다른 차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곧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가실바꾸미가 적지이나 종합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백지화를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심도 관계만 하더라도 여러단체가 주축이 되어 강력한 반대 서명운동을 하였는데 김봉조국회의원께서 내려오셔서 거제군, 장승포시의 주민들을 모아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일이 민원이 좀 발생한다고 해서 못한다면 집행부의 설득력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수 십 차례 의장실에 와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도대체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겁니까? 종합처리시설은 또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최고적지라고 한 마전지역을 어떻게 해서 백지화시켰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십시오.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같습니다만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분뇨와 쓰레기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얼마 전 정례간담회시 시의 앞으로의 혐오시설에 대한 종합시설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분뇨만 처리가 되어지고 쓰레기는 자동 처리되어진다면 마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만 마전지구에는 쓰레기처리문제가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침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행정의 집행, 관리, 운영 또는 대민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종합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재검토가 되어져서 종합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처리시설을 구상 못해서 분뇨처리시설로 하려고 결정했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종합처리시설 계획을 생각해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원, 동민들과 같이 몇 번 견학도 했고 이것이 좋다고 방식까지 선정을 하고 분뇨처리장을 그곳에 만들기로 한 것이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는 종합처리시설이란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종합처리시설을 하든, 분리처리시설을 하든간에 민원은 발생하기 마련 아닙니까? 적지는 최고 적지인데 종합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적지를 백지화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 적지라는 것은 분뇨처리장에 한해서 적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처리방안 검토를 왜 못해보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장에 너무 얽매이다보니 종합시설에 대한 착상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방안이 도나 상부에서 왔으면 이것을 합치는 방안이 일찍부터 검토가 되어졌을 것인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을 만들 때도 시장님 결재를 했을 것이고 백지화할 때도 시장님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다시 종합처리시설을 계획하고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것인데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의회까지 혼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시설회사가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제가 못 마땅한 게 있습니다. 시설회사가 처리하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왜 방안으로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번 의장실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시설회사에서 하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왜 또 이야기를 합니까? 방안이 3개, 4개가 곡 있어야 됩니까? 2개가 있어도 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지금 어디 방안을 많이 나열해 가지고 김명규시장이 의원들이나 방청객들한테 쇼하는 겁니까? 아닌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영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 분뇨처리장만 한다면 마전에 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분뇨처리장도 안되면 분뇨처리장 그것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16억을 연말에 반납할 겁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합시다 그 두 가지부터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은 한 개부터 끝까지 여러 수 십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일이 안될 때 차선책으로 둘째의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고 첫째 둘째가 안될 때에는 셋째 방안도 검토해봐야 된다는 문제지 채택을 하자고 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제발 말꼬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오고가고 하는 어떤 질문사항이 안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설회사에 대해서 시설융자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독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또는 여기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봐서 좋은 방안이 검토되어져서 안으로 확정되어지면 그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뇨처리를 마전동에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보고 말꼬리를 잡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쇼행정을 보이지 말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에서도 의원들에게 설명보고를 했고 의장실에도 여러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도영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시마다 진전은 없고 후퇴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보직전을 위한 일보후퇴라 생각하고 그동안에 종합위생처리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 실무자나 시 전체의 시책이 오고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종합시책방안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일관성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전라도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장님, 부시장님, 의원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보고를 할 때마다 강압증발식과 액상부식법, 경상도 방법과 전라도 방법이 보고할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초 강압증발식을 선택할 때 의원님들께서 돈이 많이 들어도 배출하는 수질 자체가 좋은 것을 선택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저희 견해도 확실히 정립이 안되었고 지금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회사에서 나온 데이타라든지 기 시설한지역의 행정기관과의 사전 정보교환에 의해서 터득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안은 돈은 많이 들지만 깨끗하게 방류시키는 것을 선정하자는 뜻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러는 중에 여러 곳에서 이 시설에 대한 결함이 나왔습니다. 결함부분이 개선이 안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는 개선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압증발식보다도 액상부식법이 방류수질은 조금 낮아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의 단독 처리를 요할 때는 그 방법으로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안을 낸 것은 결정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종합처리를 하므로 그 폐열을 분뇨처리시설에 이용하므로써 연간 약2억 이상의 시비를 절약할 수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이 안도 확정되어진 안은 아닙니다. 이 안을 제시해서 같이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검토 후 타당성이 있으면 시책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시청 심의위원회에 의원들도 편성시켜 주십시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처음에 강압했다가 액상했다가 또 강압, 액상 이번에는 또 강압식으로 했지요? 왜 그런 식으로 바뀝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식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아니며 방식선정을 제안할 때마다 실무담당자나 시장님의 단독 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당초에는 강압증발식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성을 전개를 해서 재검토를 하자고 했지 그 안 자체가 확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어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의회는 재료 수집하는 기구입니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고 나면 시장 결재를 받는다 이거지요?

시장님의 방침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협의를 거쳐서 상호간에 좋은 방법을 도출시키자는 뜻으로 안을 낸 것 뿐이지 아직까지 그 안이 요거다 하고 확정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안이 그동안에 제출되는 중간에 몇 번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좀 바뀌었다는 내용뿐입니다.

잠깐 경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의안에 의해서 질문,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면 질문하는 분은 당연코 질문사항을 제시한 것이고 답변하는 사람은 거기에 정당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답변 자세가 어디까지나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 그 말투도 의원들이 가령 실수가 있고 실언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질문 끝에 말꼬리를 잡아서 한다는 그런 지속적인 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한상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분뇨처리장 관계로 용역비를 채무승인을 해준 것이 벌써 옛날처럼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종길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이 되는 거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위치를 선정하기도 전에 시설회사를 투입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좋은 시설을 해주겠다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의회에 승인을 얻어 차입을 해서 예산증축을 하겠다든지 하는 답변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나는 담당과장일 뿐이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담당과장이시니까 전문인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해서 시민복지를 위해 일을 해주셔야 디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김종길의원께서 질문을 할 때에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우면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언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한 용의가 있으시면 과장님의 질문, 답변에 대한 의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보려는 뜻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전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혹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부터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개설된 마전지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전동사무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된 중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현재 여객선터미널 위치입니다. 파란선 이것은 현재 집단으로 주거하는 주거지입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중인 토지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면적을 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은 49,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약 26,000평인데 이 중에서 재무부가 약 13,000평, 산림청이 10,000평, 기타 3,000평인데 기타에는 건설부, 항만청, 농수산부의 땅 그리고 우리시의 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전체 52%에 해당되고 사유지가 23,000평으로서 48%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편의상 1안과 2안으로 구분을 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1안은 49,000평이 현재 전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할 구역이 있습니다. 제척을 해야할 구역은 마전동사무소 부지와 성원아파트, 지금의 은아아파트 부지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1안에서는 마전동사무소, 은아아파트 부지를 제척하고 그 나머지 구역을 해야 합니다. 제척하는 땅이 약2천평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구역은 47,000평으로 계획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안으로 현재 제척해야 될 구역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안과 마찬가지로 마전동사무소와 은아아파트 부지하고 현재 집단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지를 제척하는 것으로 하여 계획을 했는데 제척하는 구역이 전부 8,300평 정도가 되어지고 사업을 해야 할 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약 40,700평 정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 1안일 경우에는 47,000평 택지를 조성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47,000평에서 순수한 택지로 조성되는 면적이 36,000평정도 되고 도로부지가 약 11,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는 전체면적이 40,700평인데 그중에 택지로 조성되는 면적이 30,300평, 도로로 선정된 면적이 약 10,400평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략적인 소요사업비를 산출해보면 제1안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은아아파트와 동사무만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47,000평 계산해서 전체사업비가 20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1백47억원인데 보상비 중에서 토지가 나름대로 평당 3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1백41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건물이 현재 약 53세대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1가구당 1천2백만원을 계산하니까 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보상비만 1백47억원이 나오고 공사비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평당 10만원씩 계산해서 약 4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시설비를 약 6억 정도로 전체 사업비의 3%정도 범위 내에서 하니까 6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사업비가 약 2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1안으로서는 전체 47,000평에 2백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총 평당 부지 조성비는 약 42만5천원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2안으로서는 지금 47,000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전체사업비가 1백68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1백23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약 1백22억원, 건물이 10세대가 있다고 보고 1억2천만원, 공사비는 약40억 또 부대시설비가 약5억해서 약 1백68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는 공영개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아니면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이렇게 드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토지보상비가 제외됩니다. 제외되어 순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1안일 경우 소요사업비가 약 59억, 2안일 경우에는 약 46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이 사업의 시행방법을 모색해 보면 현재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토지의 면적의 약 2/3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동의없이 바로 전면 매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시행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는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은 토지소유자는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국가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분석을 나름대로 하니까 첫째 사업구역으로서는 제1안, 제2안을 말씀드렸는데 제1안으로 할 경우에 제1안은 동사무소와 은아아파트만 제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단주거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집단주거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므로 인해서 첫째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비뿐만 아니라 이주대채에 따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니다. 제2안으로 한다면 동사무소, 은아아파트, 집단주거지역이 제척됩니다. 따라서 집단 불량주거지가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근 개발되는 구역하고 균형개발이 안됨으로 인해서 발전에 상당히 지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시행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필요없으니까 토지보상 대신 환지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제일 민원도 없으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원활한 방법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단 이것은 전제조건이 있는데 토지소유자드링 구획정리사업에 의거해서 조합을 설립하였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건물보상은 물론이고 토지에 대한 전면 매수를 해야되므로 엄청난 비용이 투자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가 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구획정리사업방식밖에 할 수 없으니까 동의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장승포시에서 할 경우에 토지보상비는 예산확보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그 외의 제반 사업비는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해 별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사실상 저희 도시과 도시계업무 인력으로서는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승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2백억원을 전부 다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할 경우 현재의 기술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보다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경상남도 공영개발단이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할 때 국영기업체나 공영개발단에서는 경영수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지적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서 개발이후에 택지분양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적정한 지역으로 판단될 때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참여를 하겠습니까? 기피를 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개발방안으로서는 지금 사업구역의 지정은 1,2안중에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전동사무소와 은아아파트, 집단주거지를 제책허난 것으로 봐지고 시행방법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그 외에 또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는데 참여할 의사기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구상한 다음에 의사타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일게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그 외에 또 우리시에서 별도로 한번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아울러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21일에 시장께서 별도로 지시를 해서 이에 대한 개발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별도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흡한 답변이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께서 제자리에 앉아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마전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뽑아서 1안, 2안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안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2백억이상 소요가 되고 2안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첫째가 재원 문제인거 같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본 의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한번 의뢰를 해봤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 이득이 있는지 지금 마전동 같은 경우 충분한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전 미개발 되어 있습니다. 53년 도경에 고현, 장평, 수월, 연초에서 대단위 이주민들이 마전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지어놓은 판자촌에서 지금까지도 50여세대가 그 형태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위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데도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장님께서도 도시과에 이런 계획수립을 한번 해보라고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을 하는 방법 및 대책이고 정말 이것이 시 이득도 될 수 있고 또 마전동 주거환경이나 택지개발사업에 앞으로 발전하는 어떤 가능성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세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2안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마전동주민들이 해야할 일과 여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2안으로 사업을 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의 동의하에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지금 그곳의 60여 세대는 집은 개인 소유지만 땅은 본인 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된면 자동 민원사항이 해소됩니다. 단지 장승포시에서 직접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할 경우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고 조례제정이 되어야 하는등 제반문제점이 따르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은 토지를 제외한 지상물권에 대한 매수를 해야 되므로 그에 따른 주민의 협의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은아아파트 좌측편에 보면 개인소유지, 국공유지, 산림청소관 땅이 약 3만편 이상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개발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번에 다 잡으니까 2백억원이란 재원이 못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꼭 시행을 한번 하도록 해주십시오.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제자리에 앉아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총 40,700평중에서 도로가 10,400평이라고 했는데 공공부지는 도로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도로밖에 없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제반 공공부지가 별도로 관부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도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 국유지 및 개인소유가 아닌 부지가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1안이든 2안이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든 공영개발사업이든 일단 지주의 승인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허가할 수 있는 범위가 몇 평까지입니까?

시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은 형질의 변경은 1만 평방미터 이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5만 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봉주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문제이고 두 번째는 국도에서 국산진입도로 개설 및 이에 따른 화단조성 수목 방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소관 실과장이 도시과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새마을과 사항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립도서관 공사 지연 문제입니다. 먼저 장승포시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이 책정되어서 92년 5월12일 제9회 임시회에서 설명한 사업구간 제1진입로는 능포 배수지에서 능포아파트 윗 편까지 400미터, 제2진입로는 구촌 옛 영광호 터미널 부근에서 몽돌개로 넘어가는 능선까지 160미터를 개설키로 처음에 했습니다. 그때에 도시과장께서 설명, 보고하신 내용은 부지 주인에게 선 보상을 추진하고 잔여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92년 5월16일 제9회 임시회시 담당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계획사업 편입 공공용지 취득동의안 수정안에서 제1진입로 400미터중 능포쪽에 120미터를 줄여 280미터를 개설키로 수정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의원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사업집행시 제1진입로 보상은 전혀 하지도 않고 보상비마저도 제2진입로에만 전액 투자한데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둘째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이 집행과정에서 마음대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셋째 동의를 받은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법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에서 국산진입로 개설에 따른 화단조성 수목 방치건으로 시 개청이후에 장스포시와 거제군의 경계정비사업으로 실시한 송정고개 화단조성사업은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들이 찬사를 하는 내용들을 본 의원이 들은 사실이 많습니다. 화단조성시에 조경수를 수목하는 등 사업비를 상당히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수목을 훼손 방치하고 고사시키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수목을 이식한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도 충분한 여유가 있었을 것인데 무성의한 행정처리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단조성시에 식재한 조경수의 수종별 내역과 그 당시의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둘째 고사목에 대하여는 관심부족과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시비 손실 부분의 뒤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책임소재에 대한 사후 추리는 하셨는지 안하셨다면 앞으로 할 것인지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에서 국산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지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배수처리를 위한 토관 매설에 있어서 도로 상단부 상록의 면적 등을 감안해서 집중폭우시 유수량을 얼마로 보고 토관 직경이 설계되었는지를 설명바랍니다. 지금은 원형 800m/m 토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공사선정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시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 시립도서관을 건립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승포공원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건과 국도 국산간 진입도로 개설 및 이에 따른 화단조성수목 방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변경한 사유와 그에 대한 근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승포공원진입도로를 하는데 순수공사비는 1억5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비는 4억1천5백만원, 제경비는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4억1천5백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승포쪽에 3억5천4백만원, 능포쪽에 약 6천1백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능포지역에는 당초에 1지구, 2지구로 사업구성을 했는데 왜 임의로 변경을 해서 능포쪽에 해야할 사업은 장승포쪽으로 동의없이 다 돌렸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에 1지구, 2지구라 했는데 그 중간에 부산에 있는 주택사업자인 골드주택사업자가 와서 능포쪽에 아파트를 짓겠다 거기에 대한 도로시설을 자기들이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에 의거해서 지난 6월에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드리고 시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니 능포쪽의 사업비를 장승포쪽으로 돌리고 그 대신 골드주택에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만큼은 시비의 절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능포쪽의 사업비를 장승포 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한 사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한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답변하라면 별다른 근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드주택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203미터 사업비가 약 4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비를 제외하고 순수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을 사업자측에 부담을 시키고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치 선정이 바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중학교 뒤편 도로개설 건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시설물 단면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연사유는 첫째 보상협의문제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작년 12월26일에 착공을 했는데 그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사실상 서류상 착공은 92년 12월26일입니다만 실제 착공은 3,4얼 정도됩니다. 편입토지가 총 10필지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다 서울, 부산 사람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10필지 중에서 9필지는 보상협의가 다 되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1필지가 5사람의 이름으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사람 앞으로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에서 그 중의 한 사람이 현재 그 땅이 등기상에 가압류 처분되어서 부산지방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재판 계류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볼대 재판 결과에 의거해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항소 등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장기간 재판이 소요되어 금년까지 사업준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지금이 사항은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 신청도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라든지 타절정산 등을 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구간만큼 제외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공정으로서는 약 45%정도 되어 있는데 설계 내역서상에는 도장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역상 토공이 10,000㎡, 표토제거가 6,613㎡, 벌개제근이 5,618㎡m, 사토가 8,932㎡그 외 배수시설구조물이 4개소, l형 옹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토공이 약 반 정도 되어져 있고 표토제거도 2/3가 되어진 상태이고 벌개제근도 현재 약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도 반 이상 되어 있고 배수구조물도 1개소가 되어져서 전체 공정은 45%정도 진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로 인해서 신설되는 배수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600m/m-800m/m 정도 설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설계용역을 주면 우리가 부산지방관측소에 50년 빈도치를 감안하여 수거 단면을 결정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집중폭우시라도 충분히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통수단면을 결정해서 지금 설계를 했고 또 시공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나 기타 위협으로 인해서 매몰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관 입출구에 날개벽 또는 맨홀시설을 하도록 했고 그에 대한 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원활한 배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나 오물 등이 구조물 입구를 막아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화단조성 관계는 김봉주의원께서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된다고 양해해 주신다면 새마을과 소관 까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님이 계시니 새마을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장승포공원 진입로 개설문제를 제가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후에 국도-국산간 진입로 개설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을 하면 혼선이 오니까 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92년도 5월12일날 1진입로 400미터와 2진입로 160미터를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1진입로에서 능포쪽 골드주택진입로 때문에 120미터를 짤라서 2진입로인 장승포쪽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제 질문 내용 안에서 한 것으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택골드로 인해서 능포쪽에서 장승포쪽으로 120미터 옮겨 장승포쪽이 280미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골드주택 약 203미터말고 능포쪽에 보면 그 다음 구간에 땅 주인이 8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보상하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제가 앞에서 질문을 했는데 골드주택 때문에 120미터를 장승포쪽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면 골드주택의 203미터 구간은 놔두고 그 다음 8-10세대가 있는데 작년사항인데도 왜 여기서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상도 하지 않고 현재 7천만원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예산을 왜 제2진입로에 의회에 아무 말도 없이 몽땅 투자를 했는지 금년 93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2진입로에 과장님 가 보셨을 것입니다.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로 하다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만일 지금 상태의 그 현장에 여름이 되어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에 대비한 대책은 세워놓았는지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상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비의 손실이 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지난 5월25일 의장님실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인물은 보고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29일 현재로 작성되어 시장님께 보고된 내용입니다. 의장실에서 보고 받은 유인물에 보면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해서 예산이 1억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진척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장께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이 8억9천9백28만3천원에 종합진도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유를 밝혀놓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뒷면의 장승포공원 진입로개설 93년 사업에 5억해서 진입로인지 뭔지는 밝혀놓지 않은 채 5억해서 비고난에 비착공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 5억과 앞의 92년도 이월사업 1억2천9백만원을 합해도 시의회에 보고된 것은 6억2천9백만원이고 시장에게 보고된 것은 8억9천9백만원이며 종합진도 10%와 부진사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의회에 보고된 것은 80%에다 비고난에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액수도 틀리고 모두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장승포시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동일한 사업인데도 시장 보고용과 의회보고용이 별도로 있는지 위 4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 정리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주택 뒤에 남아있는 8세대의 보상은 왜 안했습니까?

사실상 골드주택 203미터 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승포 진입도로에 대해서 답변이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본설계대로 놔두었을 경우에 앞으로 우수기에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93년도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92년도 예산 능포쪽에서 보상받아야할 돈 6천1백만원과 기타 부대비 7천2백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능포쪽에 있는 보상비로 남아있는 것을 한번 이쪽으로 협의를 해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장승포쪽으로 돌려서 선시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능포쪽 땅 주인에게 보상을 했을 때 하고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앞으로 보상할 때 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나죠?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보상시점에 따라 물론 가격차이 날 것입니다.

가격차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데 은행에서 생기는 이자가 지가상승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보상을 안 해줍니까? 그것이라도 해결을 해두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말고도 1진입로 능포쪽의 돈이 2진입로 장승포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우수기 대비하셨는데 저번에 우리가 가보았는데 저 상태가 우수기 대비상태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수기의 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능포쪽의 돈이 보상이블 제외하고는 일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때에 왜 의회에 아무런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은 92년 이월사업, 93년 당해연도 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도 시장님게 보고드린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고한 것에는 정상추진이라 되어 있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에는 부진사유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6억가량,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은 8억 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상비를 넣고 빼고 하는 곳에서 금액 차이가 생긴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자료를 제가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31일 아침 간부회의 때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5일 화요일 등원일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것에는 정상추진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부진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김봉주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작년 6월의 등원일에 설명하신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동의안은 의원들이 스스로 주간업무에 대해서 이것저것 의논하려고 나오는 자체 등원일에 설명하신 것으로 공식적인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전에 시끄러웠던 내용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비단 본 건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된 것과 의원들에게 보고된 것을 어느 분이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이 보상비가 포함되었고 안되었고 하는 말은 합니다. 그럼 우리 실무파트에 실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화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화 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의원들이 헷갈리고 모르게 장난질을 자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추어보니 시장께 보고드린 것은 79건으로 1백77억8천6백67만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의원들에게는 건수를 줄여 52건으로 해서 14억1천만원으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려면 아주 힘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입니까? 모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했습니다만 한 가지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밤샘을 해야 합니다.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고용이든 설명용이든 일치시켜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된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고약하게 표현해서 파진다고 합시다. 그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서로 염려를 해서 잘 해보자는 것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같은 자료로 내놓은 것이 여러 의원님들 시기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자료를 만들다보니 좀 착오가 생긴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등원일에 협의된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 사항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런 이링 비일비재한 것은 아니고 단 이 한건만 그렇게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국도-국산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수해때 능포동 정구장 사건이 있었죠. 소방파출소가 뒤가 막혀서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것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8-00m/m토관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능포파출소 뒤가 생각이 나더군요. 능포파출소 뒤의 계곡보다는 국산진입도로 계곡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백발백중 확 쓸어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스러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싶어서 비교를 해보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께 보고한 것과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이 전혀 다릅니다. 의원들에게는 정상추진이라고 하고 시장께는 보상지연, 보상협의완료, 6필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보고나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고 정상인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 너무 다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를 받기는 전년도 예산에 3억1천여만원이 보상비로 나가고 1억2천여만원이 공사비로 나가고 7천여만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측구공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보고를 한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촌지역에 보상을 다 주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수치가 맞지 않는 이유가 보상을 주면 돈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에게 돌아가서 없습니다. 당초 6억같으면 3억이라 해도 3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억을 확보했으면 8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회계상 예산 잔금이 8억9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이상합니다. 약1억정도 돈의 갭이 생기는데 500m를 금년도에 또 추진하겠다 했는데 제가 공사에 의심되는 부분이 저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침수가 되어서 인근마을에 물이 내려온다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진정서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500m, 1000m 계속 그어나갈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측구와 도로포장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않았죠? 왜 안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은 언제 확보할 것입니까? 그러다 안되면 이 돈을 가지고 의원들 승인도 없이 그냥 포장하고 측구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밖에 안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측구 및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활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봉주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승포공원 진입도로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능포지구에 7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선 그 돈으로 장승포쪽에다 투자를 해서 먼저 재해방지를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능포쪽에 하지 못한 보상업무를 협의하에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 8억9천9백만원 남은 것으로 500m를 쭉 그어나갈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500m 할 것을 250m하더라도 완전무결하게 하나하나 해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화단 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박재현입니다. 김봉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고개 소공원의 고사된 수목 훼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단조성시에 식재된 수종별 내역과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89년 4월31일에 조성이 되었는데 당시 회양목이 800주, 연산홍이 150주 은목서가 2주, 옥향 12주, 아외나무가 10주 식재되었습니다. 식재된 조경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조경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1백54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모두 46만4천4백원이 들어서 조성에 소요된 총 비용은 2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시에 집행부의 관심 부족과 행정 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고사목이 발생함으로 인해 시비가 많이 손실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고사목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은 양이 고사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월27일경으로 기억합니다만 당시에 도로공사로 화단 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철거공사 직후에 대체화단 조성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또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예산에서 7백 여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었던 4월21일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과 대체소공원 지역 확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회양목 800주중 720주와 연산홍 150주, 옥향 12주 전부를 저희 시 관내인 아주동에 위치한 조경업체인 영남조경묘포장에 일단 이식을 해서 가식을 해두었습니다. 전부 옮기지 못한 사유는 그곳 묘포장이 300여평밖에 되지 않고 또 영남조경이 소유하고 있는 수목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전부 이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회양목 80여주, 아외나무 10주, 연산홍 100주, 은목 이런 것등은 현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4,5월중에 가뭄도 심하고 또 저희들이 다소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 있어서 회양목 30-40주가 고사된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초에 저희들이 대체화단 조성을 위한 설계를 의뢰해서 완료하고 지난 주부터 덕포로 넘어가는 자동차 학원 입구에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다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된 회양목이 30-40주 됩니다만 당초 조성당시의 회양목 단가는 7백5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당 2천원 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완벽하게 관리를 못해서 일부 고사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회양목이 장승포시라고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놔두었어도 관계 없습니다.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두고 옆에 장비가 들어가도록 해도 니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의 답변중에 회양목, 연산홍, 은목서 등등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개나리도 상당한 양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에서 개나리를 사다가 어디에다 심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개나리를 다 죽여버리더군요, 차라리 그것을 뽑다 놓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회양목 800주중에 20-40주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만 헤아려봐도 80주가 더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며칠 있으니까 김명규 시장께서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청사에 들어가셔서 실과장님이 소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들 혼났을 것입니다. 이것까지 알고 사진과 필림도 가지고 있는데 50주, 좀 올라서 2천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나중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옆의 말라버린 은목서 등을 3단으로 해서 놓은 것들도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데 심으려다가 놔두었습니다. 이것은 관리부재입니다. 같은 실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실과에서는 돈을 주어 나무를 사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리를 못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공사 연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중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장승포시립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그동안 부지매입문제는 진행이 되었는데 공사 진척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건립공사의 진척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승포시립도서관 예정부지인 장승포동 327-6번지 외 5필지 540평은 지난 92년 11월4일자로 제14회 임시회의때 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확정했고 그 이후 금년 2월말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작년 12월4일날 입찰을 통해서 충무에 있는 정원건축사가 낙찰이 되어서 계약기간인 93년 1월14일의 11일이 경과된 93년 1월25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당시 그 단가로서는 공사발주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만부득이 93년도 정부노임단가로 내역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정원건축사에 협조 요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이 잘 안되어서 만부득이 우리 시청에 있는 건축개정의 손을 통해서 조정하다보니 그 기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축협의를 마치고 93년 5얼20일에 입찰공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6월7일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낙찰이 되면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93년 11월가지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공사착공이 지연된 점은 담당실무자의 소신 부족과 노력 부족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공기단축이라든지 가능한 방법을 다해서 금년내 도서관이 개관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참고로 문화공보실장께서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공보실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무계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김봉주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설계시에 도서관의 난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씩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서관에 난방시설을 왜 안 했습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에 보일러실을 설치하여 난방을 하면 이용 시민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큰 도서관에서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좀 오래전에 생긴 것은 난방시설이 없는 것도 있어서 실제로 난방온풍기라든지 이런 개별 난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난방시설까지 넣으려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잇는 도서관에 견학을 가보았습니다. 진양도서관, 삼천포시도서관, 사천도서관, 고성도서관, 그리고 진해의 중앙도서관 등에 갔었습니다. 이런 도서관은 최근 90년 이후 개관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니 실제 도서관에 난방보일러 시설을 한 곳은 양산도서관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한군데 보일러실이 있고 밀양도서관은 82년도에 도서관 개관을 했는 그쪽에는 문화원과 복합건물로 보일러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서관은 연면적 규모가 210.7㎡의 작은 도서관에 보일러실을 설치하려니 보일러 설치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고 운영관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보일러 기사 1명이 보일러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 규칙은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결원은 6명으로 보일러기사 1명도 포함한다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방별로 개별 난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고와 사무실은 기름으로 열을 전달하는 조그만 팬히트로 하고 아동열람실과 시청각실, 남녀열람실에는 소음이 적은 온풍기를 설치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에서 보일러실을 뺐습니다. ?김봉주의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형광동도 전부 끄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밀양갔을 때 밑양도서관을 한번 봤습니다. 무련 10년전에 지은 것입니다. 온퐁기가 있는지 보일러실이 있는지 보니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시에서 책볼 사람이 존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저걱 업무를 해보다가 결론에 내용을 그쪽으로 맞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은 4억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4억7천32만9천원입니다. 7천32만9천원이 의회의 의결도 없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보계장 강영호 당초에 국비가 3억2천5백이었고 시비는 3억5천만원 해서 6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2억을 계상해서 실제 사용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1억9천4백24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금년도 1회 추경시 도서구입비와 비품구입비가 5천5백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이것이 너무 적어 3천5백만원을 1회 추경시에 다시 확보를 해서 금액이 지금 7억1천만원으로 총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잠깐 묘한 이야기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장님 바르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 행정감사때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4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4억7천3백29만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언뜻 들은 이야기로는 하일청 시장에게 공보실에서 결재를 들어가니 7천만원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공보계장 강영호 예. ?김봉주의원 그럼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연말 행정감사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이 뭐냐고 하일청시장이 난리를 치니까 노임단가는 올라가고 하니 뭘 줄여서 4억을 맞추어 볼까해서 한 것이 설계에서 난방시설을 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은 멍청하게 4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왜 난방시설이 안 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공보계장 강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단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설계납품을 받을 당시에는 그때 사업비가 4억이었습니다. 93년 1월25일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에 맞추어서 3억9천8백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착공은 93년도에 하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를 92년도의 것을 적용할 수 없고 금년도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93년 1월20일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그전에 설계내역서를 계산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계사무소에 따질 수는 없고 다시 93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7천48만4천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예산 요구했는데 다른 부분에 이것보다 더 급한 돈이 있고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된다해서 다시 조정을 하다보니 그 부분의 면적을 줄일 수는 없고 하여 보일러실을 줄이게 됐습니다. ?김봉주의원 당시 설계비는 얼마였습니까?

당시 설계비는 얼마였습니까?

설계용역비 말입니까? 설계사업비 말입니까?

기본설계비 말입니다.

설계용역비는 1천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7천만원 문제 때문에 앞으로 장승포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도서관에 보일러 시설을 안 한다면 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시장은 누구며 관계공무원은 누구며 의장은 누구며 시의원은 누구고 해서 착착 나올 것입니다. 대대로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7천만원 문제가 생겼다 하고 시장과 의장에게 서로 의논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오늘의 시점에 맞도록 해주어야지 이 돈 7천만원 때문에 난리가 나서 결국은 난방을 없애는 꾀를 낸 것은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제가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무조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 문제는 다시 제가 재론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몇가지를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토지보상건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보상예산을 계획 화보를 해서 우선 처리할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안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우리 시비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미보상 처리된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준공에까지 이끌어나갈 것인지 또한 부실 및 조잡하게 설치된 부실공사 상태가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 번째로 우리시 승격이후부터 현재까지 허가 및 준공된 관내 형질변경 허가건에 관해서 그 준공된 부분이 세월이 흘러 과연 문제점은 없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열거를 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계획된 각종 개발사업토지보상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상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전부 세워서 보상부터 일괄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사업 지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현황 측량이후에 보상과정에 의해서 편입토지보상의 절차로 시행되고 그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어 집니다. 감정가로 인한 토지보상금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간 그 금액이 금융에 사장되고 예산 집행문제가 여러면에서 연계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또한 최종적으로 집행공무원의 행정처분까지 왕왕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의코자 하는 부분은 우리시 관내 사업지구를 총괄적으로 지정해서 이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을 우선 먼저 예산계획 확보를 해서 시 전체 지역에 보상처리를 먼저 실시하자는 안입니다. 그리고 보상처리가 100% 먼저 이루어진 사업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예산 미집행 관계로 인한 행정공무원의 질타적인 부분도 없어질 것이며 현행 처리처럼 먼저 개설된 인근 도로로인한 지가 상승요인도 없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사 전례적인 관행으로 계속 어렵고 비능률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적인 행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별로 도시계획도로며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의 빌미를 잡아서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무기한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 첫째 요인이 보사금 처리입니다. 그러면 수령자가 계속 보상금 수령 거부를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도 아무 대책없이 앞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줄 압니다. 행정대집행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 조잡하게 공사를 했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준공이 났습니다. 현지 현황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설계상이나 뭐니 하면서 잘못된 그런 부분을 변경할 생각은 않고 또한 변경하고 시정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발전적인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텐데 관례적인 정통성 즉 행정에서 한번 만든 것인데 당신들이 뭘 알고 있느냐 하는 식의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장승포동사무소 매립지에 15m 파일로만 박으면 충분히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15m 파일로 설계를 했습니다. 분명 설계부서에서 17m만 내려가면 암반이라고 지질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질조사를 하고 난 뒤에 매립지에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17m내려가면 암반입니다. 15m만 파일을 박고 좀 깊이 박아서 1m정도 파내면 건축이 가능하다해서 15m 파일 한 부분으로 설계를 추진했는데 막상 시행하니까 15m 박아서는 안됩니다. 15m박아서 건물을 올리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시 조사를 한 결과 10m파일을 다시 그 위에 덧붙여 박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설계도 문제가 있거니와 사전에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예산에 대한 시비의 손실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예로 들어서 관광의 관문이 될 성역화사업의 진입로 도로를 한번 봅시다. 부실공사입니다. 붕괴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붕괴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돈을 내어서 보수공사할 것입니까? 결국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한번 해보겠어요. 대첩기념공사중 진입도로 100% 준공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진입도로를 전입하다보면 곡각지점이 나옵니다. 좀 넓게해서 주차장도 할 수 있게 만든 그 아랫부분입니다. 축대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관인지 축대공사가 지금 100도로 드러누었습니다. 그래서 5-6m 성토를 해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앞으로 폭우가 일어나면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문이고 또한 성역화사업이 많ㅇ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우리시와 거제도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며 자손만대에 자랑할 수 있고 유산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첫 관문이 진입도로부터 부실시공이 되어서 이곳을 다니는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다 됐다고 준공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법상에 축대 및 법면 부분은 45-80도 축대를 하는데 위험성이 따른 공사에는 보편적으로 65도 정도 축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0도 지은 것이 100도까지 넘어간 것이 문제입니다. 우기철이 다가오면 폭우에 어떻게 견디어낼지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개요와 또 그렇게 돼있는데 왜 준공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주 탑곡부락 중앙을 92년 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도로 한복판에 공동 하수구를 처리해서 도로를 만드는데는 아주 도시계획도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하수구 끝 부분 즉 대우국민학교로 올라가는 곳에 끝부분이 있습니다만 현 도로 윗부분과 하수구 바닥부분은 평면입니다. 그럼 공동하수고에서 나오는물들이 대우도로에 그대로 쏟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는지 물어보니 앞으로 바로 붙어서 도시계획도로 25m가 나는데 그 25m도시계획도로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대우에 올라가는 도로는 우리 시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닙니다. 대우의 사도입니다. 학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결국 그 공동하수구가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맞물려 흘러나가면 그 도로는 무덤처럼 똑아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우의 사도를 우리 도시계획도로, 공동하수고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남의 도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건입니다. 우리시가 승격이후부터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아름다운 시가지로 그 면모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허가를 득한 부분중에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가 문제가 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허가낸 본인의 입장에서는 개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비근한 예로 옥포동 산 1425-8번지 외 3필지 바로 천마렌트카 부지현상입니다. 그것은 도시미관이나 사고위험등 여러면에서 보더라도 허가가 나는 지역입니다만 허가를 주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가되는 지역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일관성없이 허가를 줄 수 있겠느냐 김태권씨가 대우자동차학원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결국 도시미관상 하면서 허가를 제척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잘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그렇게 했어야 될텐데 허가가 나서 이미 준공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낸 지 오래됐습니다만 허가 경위와 준공경위. 그리고 앞으로 향후 폭우가 쏟아지면 산꼭대기를 깎아서 만든 형질변경 토목현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비록 돌을 붙여 놓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비가 조금오면 그대로 쏟아질 것인데 향후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하실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김광덕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보상관계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개발사업에서 보상관계를 선철르 할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의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시바 지원되어 어느 특정노선을 지정해서 사업비가 보조되는 그런 공사는 보사과 동시에 공사추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보상 후공사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은 일반공사와 달라서 지금 사유재산 보상문제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지장물권 조사 그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도시계획선에 대한 대한지적공사의 토지분할에 따른 측량등 이런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반절차를 갖추어서 보상통고를 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의 보상비 과다 요구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불응되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보상협의 등으로 조기 착공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부득이 토지수용법에 의거해 재결 신청을 해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수용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런 식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92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7월 9월경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지니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토지수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소유자들을 대충 말씀드리면 옥포도로에 보면 임창석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70년경에 새마을도로로 자기가 땅을 희사했는데 아직 소유는 등기상에 자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기요구는 도로로 보상하는 것은 안된다. 인근대지와 같이 보상해라 해서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옥포도로인데 한행만씨라고 철공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보상금을 받아봐야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또 옥포도로에 91년도 공사였습니다만 정영신씨라고 지금 현재 옥포 정자나무 맞은 편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땅이 약 26평 정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 땅을 건축법을 무시하고 26평에 대해서 전면 건축을 할 수도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주도로에서는 김명택씨라고 이분은 자기 건물보상이 평당 55만원 나왔는데 인근에 있는 자기 집은 같은 연도에 건축을 했는데 97만5천원이 나왔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같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어도 뭐한데 왜 더 작게 나왔느나며 보상을 못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아주도로인데 최필중씨는 지금 약 100평방미터 정도가 도로에 들어갔는데 30평방미터만 순수한 도로이고 나머지 80평방미터는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완전히 도로화되어 있는 땅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만 그래서 자기는 30평방미터는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금으로 쳐도 좋지만 나머지 80평방미터는 지목상 전이니까 전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보상을 타간다 해서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아주도로 최철환씨는 지금 주택보상이 통고가 나갔는데 이러헥 하니까 전체 보상비가 1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것으로는 안되고 3천4백만원은 내주어야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자기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주고 하면 빨리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절차를 거쳐서 감정을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줄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사항이므로 부득이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의거해 강제보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들입니다. 다음에 각종 건물공사가 부실하고 조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건물공사를 추진해서 철저히 감독도 하고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명예공사감독제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감독뿐 아니라 계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이 나가 감독도 하고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욱 강화를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소홀한 틈을 타서 시공업자들이 조잡시공이라든지 부실한 시공을 한다든지 해서 감독기관에 적발될시에는 즉시 재시공 명령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현장대리나 각 공사 현장소장들을 불러서 부실시공이나 조잡시공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킬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보다 더 강화를 시킬 방침입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천마렌트카, 옥포 성역화사업, 장승포동사무소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관계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주도시계획도로 하수도박스 관계는 지금 그렇게 박스를 하도 있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하지만 우리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해 박스를 그렇게 도로가운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박스 자체가 지금 현재 거제중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면하고 바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기에는 그 물이 전부 다 도로쪽으로 흘러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장래에 신설될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기존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거제중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중로 25미터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의 도시도로를 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기존 도로만 생각해서 볼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도로쪽으로 범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우선 거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도시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별도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되고나면 도로쪽으로 물이 범람하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영만의원입니다. 가로수 이식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1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라 송정고객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구간에도 본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가로수 이식이 불가피하여 조기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식된 가로수의 수종, 수령, 수량, 이식사업비, 시공자 등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사업 시공자인 대산건설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확장공사와 아울러 도로의 고속화로 인한 곡각지점 완화와 도로 종단구배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듣고 있는데 종단구배의 변화로 인하여 이식한 가로수는 제자리에 적절하에 이식이 되었는지 종단구배의 변경으로 다시 이식할 경우 필요한 경비 총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고 또 대부분이 벚꽃나무로서 잦은 이식이나 가지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뿌리를 내리는 기간도 토질에 따라 근 10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결국 잘못 판단으로 시들어 죽게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 책임한계는 명확한지를 물으며 본의원의 질의를 끝맺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영만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가로수의 수종, 수형, 수량, 사업비, 시공자 이 사항중에서 시공자는 현재 거제군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 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지참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받겠습니다.

다음에 종단구배로 도로 4차선이 확장이 될 경우에 그 구배에 맞추어서 적지에 이식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4차선 종단을 보면 대우 동문쪽에서 좀 가자면 급커브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절토가 제일 많이 되어지는데 높이가 약 2미터입니다. 좀 지나서 아주다리까지는 성토가 제일 많이 되어지는데 약 2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종단구배에 맞게 제자리에 이식을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다 완공을 했을 경우에 가로수를 심어놓은 그 부위에 차선 차폭정도의 여유공지가 생기게 됨에 따라 2미터가 성토가 되고 이식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에 이식한 상태가 기존 가로수에 맞추어서 이식을 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단구배 조정으로 인해 다시 이식할 경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드느냐? 이 사항은 소요사업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주 이식할 경우에 고사할 경우의 책임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종단구배가 현재의 노면하고는 안맞지만 유휴공지가 많이 있고 또 도로가 새로 생긴다 해서 크게 미관으로는 안 좋을 것으로 봐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시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선이 확정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여타 좋지 못한 사항이 생기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절토를 한다고 해도 높이가 2미터나 되고 성토를 한다고 해도 높이가 2미터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이식한 가로수 옆에 공간이 어느정도라 했습니까?

현재 한 7-8미터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차선이 생기고 난 후 8미터입니까?

예.

그러면 8미터 밖에 이식이 돼 있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로수 이식 사업비가 3천1백만원이나 추경에서 나갔는데 전문가의 말에 벚꽃나무 이것이 제일 다루기 힘든 것이라서 뿌리가 내리는 기간이 토질에 따라서 근 10년이나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년 서 있다가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토를 2미터, 성토를 2미터하는 그런 사항에서 아무리 8미터 공간이 있다고 봐도 미관상 좀 나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고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앞에 도영만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가지 자르기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러데 실제 보면 가지가 큰 부분도 많이 잘라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르면 벚나무는 무슨 병이 온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그것을 알고 잘랐는지 아니면 자르고 난 뒤에 예상되는데 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놓으셨습니까?

저도 벚꽃나무를 자르든지 하면 그 주위가 썩어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식할 당시에 일부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었고 자른 부위에는 약품처리를 다해서 나름대로는 완벽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서 썩어들어가는 부위가 있다고 하면 다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현재 옮겨 놓은 나무가 제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가로수는 간격이 일정할 뿐 아니라 직선도로일 때 종적으로 줄이 맞아져야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고려를 했느냐? 간격을 일정하게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넓혀 준다 하더라도 전신주 옆에는 안심되어야 될 판인데 큰 나무를 전신주 옆에 바짝 붙여 놨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전신주가 옮겨질 것인지?

간격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입니다만 이것은 기존의 사로수가 없는 상태에서 조경을 한다고 하면 제 폭을 맞추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존 가로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식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8미터가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전신주 옆에 바짝붙여 놓은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항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봐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옥포쪽으로 가려면 동문 위에 조금 지나서 급커브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커브길이 많이 완화가 됩니까?

예, 일부 완화가 되어집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서 기름을 쏟아가지고 5중, 6중 연쇄 충돌사고도 나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옛날에 밀양에 가신 조과장님이 계실 때에 그것을 좀 고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옥포 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산쪽으로 높아가지고 커브를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현상으로 나타났으니까 쑥 돌다가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을 꺾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번에는 좀 높여져서 돌아와야 되겠다 그것을 좀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부서인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한상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부분은 옥포대첩기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옥포대첩기념사업은 장승포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기려야 될 역사적인 내역을 안고 있습니다. 예산을 43억원이나 투자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만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아 훌륭한 사업의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께 호소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준공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 진입로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기념관 공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옥포정 신축자재 관리문제입니다. 제가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산책을 겸해서 가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장승포시민은 다 그런 생각이 아니겠느냐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문제점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드는데 얼마나 증액이 되어져야 되느냐? 43억7백만원에서 지금 58억1천8백만원인데 15억4백만워이 증가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15억4백만원인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조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면 물가상승은 감안할 필요도 없이 도급자에서 이러이러해서 입찰을 했으니까 당초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부족분을 도급자에게 추가로 해서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94년도의 사업의 부족액은 어떠한 예산에서 투입을 하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93년도의 전체 사업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도별 추진내역에 의한 1,167.44미터의 진입로가 93년 2월20일 날 준공이 되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었다고 보는 도로의 형태가 말이죠. 절토부분을 어느 어장에서 가져왔는지 어망을 가지고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 휀스라도 가지고 낙석방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행인에게 어떠한 위험부담을 안준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무난하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맨홀이 상태가 어떻느냐 하면 비가 오니까 우선 망치로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놓은 것을 부숴놓고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안으로 잡아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완공이 되어지면 그것이 다 막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토목관계나 건축관계같은 것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로 허술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홀에 모인 물이 퇴수로 나가는데 그 밑이 전부다 파랑포 주민들의 전답입니다. 퇴수종말에 보면 물이 내려가서 하천에 합해질 수 있도록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냥 구멍을 뚫어놓고 퇴수가 바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 밑에 한 평이나 두 평이라도 전답을 덮어버린다면 농민들이 피해보상 청구하러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지 그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부분이지만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고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장마 시에 봤을 때 즉 복구가 필요할 때 이 공사를 알아서 시행한 도급업자가 고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새로운 인력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옥포기념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차 거기에 가보았을 것입니다. 기념관 정면에 보면 테라스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집은 엄청나게 크고 들어가는 입구도 넓습니다. 그런데 미술적인 어떠한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둥자체가 너무 왜소해서 전체 기념관을 망쳐놨어요. 일반 시민들이 공사가 없을 때 구경하러 왔거나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기둥 그것이 졸작이 아니냐 하고 전부 다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고 설계를 변경을 하든지 간에 좀 크게 두텁게 보완을 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밀양시 의회, 군의회 초청에 의해서 밀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 일행이 표충사에 올라가 보았는데 거기 가서 사찰을 짓는 제목을 가공하는 사항과 보관하는 사항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가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안에서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목재는 천막을 해서 그 안에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풍이 잘되도록 해서 야적되어 있는 서까래는 혹시나 벌어질까 싶어서 철사로 그 끝에다가 벌어지지 않게 세밀하게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사찰을 지을 재목을 다듬고 있더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옥포정을 짓는데를 다시 가봤습니다. 그전에 우리 의원들이 가봤을때는 현장에서 제목을 깎아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왔고 다음에 가보니까 역시 나무를 깎아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 사찰을 짓는 것을 보고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장승포시민이 43억이라는 공사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 공사를 돕고 있는데 어째서 재목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정자를 지었어야 되겠는가 할 정도의 분함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 굵은 나무들이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분에게 목재를 다루고 팔각정을 짓는 사람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보시오 나무를 저렇게 곱게 깎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한군데 모아가지고 텐트를 쳐서 그늘을 지우든지 비가 맞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인데 왜 현장에다 널어놨느냐 했더니 그것을 갖다모을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나무하나 들어다 놓은 지게차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한번도 안가보는 것인지 왜 그리 무심하게 방치를 해놓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바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의장님을 모시고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도 그대로 방치해놓고 하나도 손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책임자쯤 돼 보이는 사람에게 저기 계시는 분이 장승포시의회 의장님입니다. 자기 집을 지어도 잘해라 하는 말씀이 없는 분인데 여기에 얼마나 간심이 있으신지 몇 번이나 올라오신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여러분이 재목 하나라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이래서 되겠느냐 했더니 그때서야 장승포시의회의장님이 오셨다 이런식이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자동차가 한 대 올라와서 한 사람이 내리더니 인사를 하는데 현장책임자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제가 옆에서 현장책임자라고 하는데 나무가 저래도 되겠어요 하니까 곰팡이 쓴 것은 좀 큰 빼빠가 있다든가요 그것을 가지고 닦아낼 것이고 벌어진 부분은 무엇으로 때울 것이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내고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사항도 국민의 현세인데 왜 장승포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 줄테니까 일해라 하고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 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장승포에 와서 우리의 공사현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 참 말못하게 가슴이 쓰리고 아프더라 이겁니다. 장승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안타까움을 어디까지나 철책을 가해서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방금 김한상의원께서 옥포대첩기념사업추진에 대해서 공사관리 전반에 관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거제도민의 숙원사업인 이 공사관리에 있어서 시 나름대로의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데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면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조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업비가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 15억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내년도 예산확보 대책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과 당초에 도급자에게 도급을 한 금액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없는가 하는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사업은 총괄 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부분 입찰을 해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확보를 아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옥포대첩기념사업은 당초 43억7백만원이었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93년도 단가를 적용 변경한 사업비가 58억1천1백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봉조국회의원이 오셨을 때 그리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문제점을 일일이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비 유치에 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인 팔각정외 13건의 사업비 21억6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94년도 문화재 보존 국고사업비를 92년 12월7일자로 10억2천6백만원을 당초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소요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추가로 11억3천5백만원의 추가지원 결의서를 금년도 5월20일자로 경남도와 문화재 관리국에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추가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관계의 요로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포대첩기념사업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진입도로는 물론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질문하신 요지는 도로절토부분에 그물같은 것을 덮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준공을 한 것이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고 또 맨홀 퇴수를 하수고 옆을 뚫어가지고 물을 틔운 다음에 퇴수로 수로를 농경지 입구에 방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처리가 됐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도로 진입로에 들어갈 때 왼쪽 부분은 전부 산언덕이 되어가지고 대부분 절토부분입니다. 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높은데는 적어도 약 15미터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암반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암반의 처리는 현재 공법상 뚜렷한 좋은 방법이 없어서 네트식 스프레이다해서 거기에다가 그물을 덮어서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시드를 뿌리도록 설계가 돼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은 방법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용을 해서 미관상 보기좋게 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암반의 낙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완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 퇴수벽을 들어놓은 것 이것은 현재 도로확장만 되었을 뿐이지 포장부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후 약 500미터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물은 하수도쪽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포장이 될 때에는 틔워놓은 부분도 물론 보상을 해가지고 당초 설계상의 시공과 다름없이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퇴수로 출구를 농경지 쪽에 그냥 두어가지고 물이 배출되었을 때 농지에 피해가 없겠는가 하셨습니다. 출구 쪽에는 어떤 소화선이 연결된다든지 해가지고 농민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도 안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념관 기둥이 구조에 비해서 아주 왜소해서 불균형을 이룬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관 입구에 서있는 기둥은 골조만 한 부분입니다. 원래 설계상에는 외부에 원형석재를 입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를 바깥쪽에 둘러싸게 되면 직경이 500미터정도로 되기 때문에 구조상 안정감을 주고 모양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시관 입구기둥에 대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그림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재관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깊이 반성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목재 규격이 조금 크고 중량이 무거워서 가설 창고를 지어놓고 그 안에 입실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노천에 적치하는 것을 그동안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비닐로 덮었다가 날이 좋을 때에는 덮은 것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수시로 가서 촉구를 하고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5월초부터 목재부분에 곰팡이가 쓸어 문제가 되어졌고 급기야는 이 문제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까지 심기를 끼쳐드리는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사태를 받아들이고 긴급히 실과장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결과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목재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지난 6월2일자로 인해서 공사중단과 동시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우선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내일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일차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설계상 가급적 육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직경이 큰 나무는 국내 육송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왜송이 미송하고는 달라서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곰팡이를 쉽게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고 현장의 목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정도의 부패는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 관리국에 이 목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체되어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목재를 확보토록하고 쓸 수 있는 재목에 대해서는 적지에 천막을 깔고 그 위에는 나지막하게 천막을 쳐서 비를 안 맞히도록 정성을 들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