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발언

다음은 특별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중간중간에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내 출장 및 모내기에 출장을 갔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과 관련된 세입 관계에서는 도비보조를 항목에서 금해에 6백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 경영협회입니다. 경영협회라는 것은 지방행정기관에서 경영사업 등 제반 지방행정조직에 사무적, 사업적 지원을 해 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조직체에서 지방단체에서 약 26억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성하는 것 중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가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으로 500만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통계업무가 `93 경남사회지표 조사원 인건비가 85만8천원, 지도여비 23만4천원 그리고 6백9만2천원이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어떤 단체이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정확하게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중앙 내무부의 법인으로서 내무부장관 설립 허가를 받아서 지난 `92년 3월에 재단법인 지방자치를 경영협회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이 내무부 간부 국장급 등이고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경영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공문을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을 도비 보조하니 군비00만원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세출부분 2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3를 감했고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이 되어져서 164만원, 관서운영비 386만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발간실 기계 유지비에서 62만5천원이 삭감되고 관서당경비 32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184만7천원이 절감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도비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경영협회라는 법인이 설립돼서 설립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예. 금년이 처음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니까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상담, 자문, 지도, 지방공기업 등 지방경영사업의 경영지도, 진단평가, 지방공기업 등 지방경영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및 자료발간, 특정지방채 사업에 관한 검토 및 융자알선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결국은 관변단체로서 정경유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 가지고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배경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많이 해라 또 해야 되고 지방화시대가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단위에서 지도 내지 진단, 검토, 평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군정업무추진비 66만원, 기획조정 및 의회업무 추진 각종협의회 참석자 만찬 33만원, 경영수익 타당성 조사 발굴용역 5백만원, 발간실 제단기 구입비 20만원 총 61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법무관리에서는 기본경상비 130만원, 경상사업비 113만원은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80만원, 각종 소송업무 수행비 33만원이 절감됩니다. 22페이지, 예산운영관리에서 관서운영비에서 452만6천원을 삭감시켰고 기본경상비에서 1천9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750만원, 예산관련 수용비 202만원, 임의단체 풀보조금 1천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예산계에 고속 복사기 950만원, 전에는 자료를 만들 때는 인쇄소에 가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고속 복사기는 인쇄소에 가지 않고 발간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에서 50만원, 풀여비에서 5백만원, 재정업무추진비에서 46만6천원 총 419만4천원이 절감됩니다. 그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경남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지도여비 해서 109만2천원이 도비보조입니다. 통계조사 내검자 급식비 예산절감 25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42만4천원이 예산절감됩니다. 기획실 예산삭감이 많다 보니까 일반세입을 잡고 기정 예비비 있던 부분을 예비비가 당초에 13억9천9백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억4천8백만원을 깎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10억5천1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소관 지역안정부분입니다. 업무보조 인부단가 인상분 142만원, 자율방법 봉사위원 야식비 432만원, 치안협력 원로위원 보상 4백만원, 인적위해자 순화보상 90만원, 교통신호기 2천503만원 이것은 당초에 경찰서에서 교통신호기 표지사업을 했는데 군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천941만원이 삭감되고 관서운영비 4천516만원이 삭감됩니다.

실장님! 특수직 근무수당 인상분에서 남부, 칠천, 가조가 있는데 어제도 산달도, 화도 조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공무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근무조건이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은 열외를 합니까?

중개소라는 것이 기본행정조직이 아니고 일단 거제면, 둔덕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근무하는 조건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왜 특수지라고 합니까?

특수지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을 보고 특수지를 정합니다. 남부가 과거 도로가 확장되고 포장되기 전에는 제일 오지였습니다. 우리 소재지에서 가장 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무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를 받아야 되네요. 내년에는 꼭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기본경상경비 이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장수당 80만원, 반장수당 82만5천원입니다. 30페이지 경상사업비 1천305만원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각종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 전체 1천938만원 그다음 31페이지 보조인부 추가사역에 대계마을 안내 378만원, 가조출장소에 286만원입니다. 신현읍에 207만2천원, 동부면에 캐비넷, 책상구입 등에 350만원, 일운면에 와현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150만원, 동부면에는 동상 농로 경사지 옹벽 부분에 9백만원, 출입문 교체 140만원, 회의실 커텐설치 133만원입니다. 거제면에 오수 선착장 진입로 확ㆍ포장에 9백만워, 사등면에는 보건지소 통합 운영에 따른 사무실 내부 보수5백만원, 연초면은 복지회관 창고 신축에 1천만원, 사무실 컨텐 125만원, 하청면에는 면사무소 광장포장 50평에 5백만원, 칠천 출장소에 장곶 안길 포장 4백만원, 가조 출장소 하수구 복개하는데 5백만원, 거제면 주재소 공인 보관용 금고 35만원, 둔덕면 공인 보관용 금고 구입에 35만원, 연초면 캐비넷 구입에 30만원, 외포 출장소에 집기구입 26만원, 칠천 출장소 마이크 10만원, 가조 출장소 지하수 덤프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고현만 매립지 시설녹지 제초작업에 212만원, 문동 휴양마을 화장실 내부수리 3백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새마을사업 보조금 404만원이 삭감됩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금 10%를 삭감시키도록 하고 독로문만 하제 행사 읍면지원금 4백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호공보계장 옥기종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교육가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계장님께서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는 관계로 대신 차석이 나왔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공보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체육비 보조가 12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60만원, 향교충효교실 운영비 1백만원은 감이 되어졌습니다. 독로문화제 행사에 도비 4백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작년에는 3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1항 인건비 중 처우 개선비 63만9천원이 감이 되며 복사기 유지비 34만5천원, 관서당경비는 10%인 213만6천원이 감이 되며, 3항 기본경상비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보급하는 주민계도용 신문인 서울신문의 지대 인상분 237만6천원, 지역신문 주간지 추가 구독 120부인 216만원과 공보실 업무보조 및 타자수 단간 인상분 51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823만원이 감소되는데 군정홍보 수용비 623만원이 절감되며 홍보활동비 80만원과 한국 자유총연맹 지부운영비 1천2백만원 중 10%인 12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4항 경상사업비 중 거제 기성관, 동헌, 문동 휴양마을, 해수욕장 3개소 등 문화재 유원지 관리인부 6명의 노임 단가인상분 153만원, 대통령 취임 경축 공연 참가자 40명에 대한 보상금 96만원, 각종 직원교육 시 사용하는 교육용 핀 마이크 구입비 2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1천61만5천원이 감소되는데 여름철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80만원이 절감되며 홍보관련 수용비 373만4천이 절감되고 군정홍보 및 언론대책추진비 66만원, 기자 간담회 오ㆍ만찬 제공 70만, 군정홍보시책 추진보상 9건에 186만1천원이 절감되며 군지편찬위원회 집기구입비 6만원과 관광안내 간판 미 홍보시설물 정비 352만원이 절감됩니다. (청취불능) 다음 40페이지 문예진흥 부분에 기본경상비 중 옥포대첩 및 각종문화단체 운영비 보조 2백만원 중 50만원이 절감되며 경상사업비에서 직장합창단 강사 수당 150만원, 민속농악팀 육성재료 30만원, 민속예술대회 참가연습비 50만원 등 230만원이 절감됩니다.

계장님, 직장합창단 강사수당 전액이 없어지면 앞으로 직장합창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부터는 여성단체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길래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문예행사에서 경상사업비는 군민의 날, 제5회 독로문화제 행사 도비 4백만원이 지원되고 예산절감으로 525만원이 감소되는데 문화제 행사 준비요원 급식비 25만원, 향토문화제 참가경비 70만원, 군민의 날, 제5회 독로문화제 행사비 당초 4천3백만원 중 정부시책의 10%인 43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올해 독로문화제 행사비는 도비 4백만원, 군비 4천870만원 등 4천27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도비 3백만원, 군비 7천8백만원 도합 8천1백만원의 행사비가 들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정문화재 관리 부분에 1항경상사업비 학동 동백림, 팔색조 도래지, 폐왕성, 오량성, 4개소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국비 120만원, 도비 60이 보조됨에 따라 군비 6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현성, 한내 모감 숲 등 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측량수수료 250만원 중 150만원이 절감되며 기타 문화재 관리에 있어 경상사업비 중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리인부 1명의 노임 단가인상으로 51만원이 필요하고 예산절감으로 포로수용소 잔존유적현황 간판 1개소 설치비 3백만원 전액이 삭감됩니다. 42페이지 일반사회교육에 있어 기본경상비 부분입니다. 충효교실운영비 당초 도비보조가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우리 군비도 당초 6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감소되어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 제1회 추경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서 정부예산절감 시책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기타 부분에 대하여 3천756만5천원을 절감하였고, 일용인부단가 상승, 서울신문 지대 인상, 주간지 추가구독,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1천64만6천원의 추가 필요사항이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서 `93년도 당초예산 4억4천315만5천원보다 2천28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장님, 관서당경비가 일반사업이 아닌 말하자면 홍보대책비가 깎인 비율이를 전체의 몇%입니까? 사업을 제외하고.

과장님!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재정하고 나서 민원들이 활용 많이 합니까?

지금은 1건만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3천3백만원, 새로운 비목도 있고 저희들 순수절감을 하고 해서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만원, 군기 및 가로기 추가제작 이것은 매립지에 168개 깃봉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과 예산을 가지고 100개 정도 만들어서 했는데 더러워지고 해서 다시 만들어서 갈아야 할 형편입니다. 거저군 지도구입 15만원 각종대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202만원, 전동타자기 구입 82만원, 그다음 예산절감 부분에 4천만원입니다. 교환실, 취미클럽, 상황근무자, 내무 행정 시책추진비,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저희들이 40명이 갈려고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안 가도록 했고 새질서ㆍ새생활 확립 및 군정시책 추진 집단민원 및 지역안정 대책 추진비 당초 8백만원에서 거의 30%를 절감했습니다. 여론수집, 내무행정추진비는 당초 2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33% 삭감,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격려, 민간인 보상 등에서 약 4천만원 거의 30% 선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의 지시는 5월 말까지 각종 시책 추진비를 집행한 잔액의 50%를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삭감 중에서 전체 예산에서는 27% 내지 33%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의 군정을 수행하는 더 종전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군민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의전관리입니다. 의전관리에도 초청자 간담회에 각종 보상금을 10% 선 절감을 했습니다. 인사고시 관리에도 26% 절감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여기에 7백만원 절감을 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2백만원, 교육비 부담금에서 5백만원 절감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각종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정례교육만을 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50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관리에 84만원 증액된 이것은 산달, 화도 주재민원처리소 공인신조 개각을 한 것입니다. 간행물 발송함은 읍면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문서함에 넣을 수도 없고 해서 현관에다가 갖다 놓았는데 발송함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통신관리 예산에서 280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청 대표 전화요금과 통신 및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시내전용 회선 요금 이것은 새로는 확보용입니다. 내무부 도ㆍ군간 전산 통신망 회선료 이것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12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읍면에 승압공사 당초에 20kWH였는데 60kWH로 읍면별로 한건 불입금 270만원, 산달, 화도 주재민원처리소 회선사용료 및 팩스 전용 장치비가 136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통신 회선료 7월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군에 이관됩니다. 그래서 134만원, 통신관리 수용비 예산절감 550만원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서 3천4백만원입니다. 상설 전산교육장 여기 운영에 따르는 강사수당, 소모품, 컴퓨터 탁자, 의자, 무정전 전원장치, 전산교육장 시설 교육기기 12조 이것은 기 제12회 임시회 때 정수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냉ㆍ난방기 기타 해서 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내무과 컴퓨터 대체구입 이것도 임시회 때 정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2백만원입니다. 예산절감 분야에서 전산 소모품, 장비구입, 전산용 컴퓨터 물품구입비 등에서 약 7백만원이 삭감됩니다. 52페이지 민원업무입니다. 이것은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비 예산절감, 주민관리 전산 소모품 등에서 1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운영에 있어서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반회보 인쇄하는 데도 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선거관리 `94년도 상반기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려 했다는 유보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사회교육입니다. 건전생활지도,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 보조를 군에서 당초 2천2백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10% 절감해서 220만원입니다. 교육참석 보상, 결의대회 참석보상에 7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원용규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 계장, 개발계장, 체육청소년 계장 이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 29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국비에서 도비로서 해당이 됩니다. 도비 보조금은 6천311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상사업비 2백만원,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 2백만원, 동네 체육시설 1개소 1천만원, 재활용품 판매 장려금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975만원,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육성 이 이 시범마을 육성은 연차별로 3개 마을에 5개년 동안 시범마을을 책정해서 여기에 군비, 도비를 보태서 마을단위당 2천만원인데 3개 마을이니까 도비보조 3천만원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도서구입 250만원입니다. 58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93년 네온싸인 부가요금 1,470개에 도비보조 686만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290만원입니다. 59페이지 새마을사업입니다. 인건비에는 10% 삭감 25만7천원, 처우개선비도 3% 삭감해서 93만7천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68만원 일괄적인 증액입니다. 관서당운영비 162만9천원 삭감되고 경상경비가 806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새마을도로 분할 측량 등기수수료 437만4천원, 새마을단체 운영 보조금이 369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633만8천원 중에서 새질서ㆍ새생활 실천 새마을 교육 강사수당 3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새마을활력화 추진대회 홍보물 130만워, 활력화 추진에 정보비 33%를 삭감해서 33만원, 새마을활력화 추진시책 보상금이 6건인데 급식비라든지 지도자대회라든지 삭감을 해서 1천34만원, 새마을문고 역점 시책사업보조도 10% 삭감해서 35만원, 대전 엑스포 상징기 구입 18매입니다.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7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사업비 2백만원, 구심문고 도서구입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는 5억8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부 이것은 군비예산으로서 일운양화 도로 포장 및 소교량 가설에 1천만원, 일운 회진 하수구, 일운 국민학교 앞에 장마철이 되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은 당초에 군비를 1억2천750만원 이것은 973가구입니다. 그래서 금해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시범사업 육성 3개 마을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남부 탑포, 장목 시방, 연초 연사 5개년 계획으로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읍면별로 5개년 계획으로 세웠고 이것은 266개 마을에 대비한 5% 수준입니다. 총 대상마을은 15개 마을로써 읍면당 1개 마을, 2개 마을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62페이지 자연보호활동에 6천88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는 8만5천원이 절감되고 지정 벽보판 보수에 90만원이 삭감되어 집니다. 경상사업비는 6천8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는 자연보호활동 캠페인 재료 60만원, 자연보호 시책추진보상금 9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도교사 활동수당은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안내판 제작 및 계도문 등 각종 서식 인쇄 95만원 증액되고

어디어디입니까?

옥림, 문동, 와현, 황포, 농소, 흥남, 덕원, 모란 해수욕장입니다. 그 외에는 공원지역으로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지정 관광지로 관리상 어떤 출입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현판제작 5개교에 이것은 초등학교입니다. 25만원, 행락질서계도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 10명에 14,300원으로 18일간 하니까 4백만원, 이것을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구조라, 와현, 갈곶, 학동, 명사, 흥남, 문동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변 미화꽃길조성용 육묘 구입입니다. 이것은 20,000본 정도해서 4백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인부임 1명에 306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장려금 도비, 군비 각각 50%씩 해서 1천950만원인데 폐지류나 폐지류 수거 판매액의 100% 해당의 수집을 할 때는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취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플래카드 게시판 설치 3개소에 210만원, 간이 버스대기소 설치어 3천3백만원이고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5개교에 500만원입니다. 64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입니다. 도비, 군비 부담금 5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체육진흥은 57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24만원 삭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1개소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1개소 운영에 1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생활체육교실 2개소 운영에 33%를 절감한 164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 1개소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체육행사에서 경상사업비 18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직장체육대회 행사비 455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생활체육대회 행사비 550만원 중에서 27%를 삭감한 150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 행사비 223만원 전액 삭감, 연합체육대회 행사비 당초에 630만원 중에서 14%를 절감해서 90만원,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기념품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17%인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1천926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용은 경상사업비에 공설운동장 관리인부 단가인상분 46만원, 주요사업비에 1천880만원이 늘어났는데 동네 체육시설에 2천만원, 실내체육관 공사 시설부대비 320만원 중에서 38%를 절감한 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66페이지 가정복지에 청소년 복지부분입니다. 이 분야에 3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 성년의 날 급식비 10만원, 청소년 업무 수용비 60만원, 청소년 지도 및 행사 보상금 2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취불능) 69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융자대상 거제군 관내에서 소득수쥔 낮은 마을을 새마을운동 추진 지회와 협의를 해서 마을 단원 7백만원, 개인 단원 3백만원이 지정이 되어 있으며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입니다. 재원은 도비입니다. 증액된 부분에서는 우수농고생 정착 특별지원금 1명당 1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198만9천원은 삭감했습니다. 70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요사업비에서 199만원이 삭감되고 2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만원입니다. 73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재원은 군비 재원입니다. 자립의욕이 있거나 소득기반이 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지원하는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지원하는 겁니다. 마을단원 1천만원, 가두단원은 3백만원입니다. 이율은 연 3%, 2년 거치 3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3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했는데 233만7천원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에 대한 지방양여금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부면 도비 부담금이 50만원, 군비 부담금이 50만원 결과적으로 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신숙조입니다. 조사평가계장 서종도입니다. 경리계장은 입찰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세외수입계장은 출장 중이라 참석치 못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 81페이지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이번 세입은 증액된 것 20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 세입이 450만원, 이월금이 20억6천3백만원, 보조금이 7백만원 그래서 2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관리에서 삭감시킬 것은 시키고 증액이 3천5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380만원이 인상되어집니다. 처우개선비 공급인상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350만원이 삭감되고 기본경상비에서 915만원이 삭감되어 집니다. 84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4천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고지서 송달료가 180만원, 전산화 추진에 따른 경비가 제12회 임시회 때 정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3백만원, 읍면 지방세 전산화 운영에 따른 4천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12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전산화 관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전체 전산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완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85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에 5천591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에서 896만원을 삭감시키고 삭감시키는 대신에 올라가는 부분이 청소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차량비 30%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절감시키고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본경상비에서 1백만원이 절감되고 경상사업비에서 50만원이 절감되어 집니다. 86페이지 물자관리에서 6천63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10만원을 절감시키고 경상사업비 6천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소차 2대 구입으로 인한 도비 9백만원, 군비 1천4백만원, 회의실용 탁자구입 32만원, 소회의실 집기 3백만원, 발언대가 420만원, 의자 110만원, 일운, 둔덕, 남부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천5백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할 때 남부하고 일운그 당시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일운에 요구하는 예를 보고계산을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에서 예산을 자다 보니까 3천5백만원으로 됐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일운면의 경우를 볼 때 일운면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돈으로 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운면에 돌아간 게 실제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2천만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자기에 의해서 예상한 것도 있었고 어느 정도 집어넣고 하면 약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읍면에 장비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노영도 위원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한 읍면에 사무실 집기를 충분하게 구비를 하려면 2천5백만원 정도의 구입비가 데이터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러면 작년에 연말쯤에 보면 경상남도 안에 파출소 28개의 파출소를 새로 지었는데 경찰의 생리가 크게 예산을 많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해결해라 하는 식으로 아마 된 모양인데 그에 대한 사무집기를 협찬을 받다 보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서 신문에 매일 나옵니다. 둔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서를 신축했는데 담장도 올리고 사무집기를 구입하는데 약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돈을 부담하고 금년에 또 손을 내밀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 업체에 가서 동냥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식이 되는데 금년의 경우하고 작년하고는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나 중앙정부의 요구하는 사항이나 판이 합니다. 그래서 방명록 들고 가서 손 내밀만한 정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정도까지는 협찬을 못 받도록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새로 건물에 들어가서 새것으로 바꾸어 들어가는 경구가 많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과거 같으면 버려도 괜찮은 것도 지금은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쓰면서 하나하나 바꾸면서 쓰도록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운면에서 사무적이다. 비용이 2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천5백만원이 산출되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한 것은 그대로 썼다고 보고 2만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3천5백만원은 3개 면에다가 넣어야 될 부분인데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반도 안 되는 1천170만원 정도면 조금 몇 천원, 몇 만원도 분할이 되는데 김득수 위원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예산을 절감해라, 아껴 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로 50%라도 오도록 해 주면 1개 면에 50% 정도 절감이 안 되고 60%, 65% 까지 절감을 하라는 것은 골을 자초하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얘기는 2천만원 정도 든다면....... 한 청아사만 주고 헌 것 그대로 쓰다가 다음 예산에서 한 면하고 그다음에 또 계상되는 대로 한 면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쪽에는 새 것이고, 한쪽에는 헌 것이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운면에서 사무집기 구입비가 2천5백만원이 올라왔으면 일반적으로 읍면에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보고 총액이 7천5백만원 정도된다 이러면 한 20% 정지도 깎으면 한 2천만원 정도라도 되면 어느 정도 넣을 것은 넣고 명단이 안 나오더라도 자진해서 아무리 방명록 가지고 와서 기증하는 것은 못 받더라도 진정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말 없이 뭐라도 하나 사 넣을 수 있다. 이름 필요 없으니까 하나 하겠다 하고 그것도 한 2, 3백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전격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65% 이상 깎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 위원님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특히 이런 문제는 각 업자들도 협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합니다. 분명히 협찬을 해 줍니다. 해준 반면에 반대급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씩 잘못하면 묵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예를 들면 둔덕에 굴가공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매립이 같이 비례를 합니다. 행정에서 어려울 때 손 내밀어 놓으니까 공장이 부정비리하는 걸 묵인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부정을 척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단호히 안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일운면에서 올라올 때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군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들고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청취불능)

87페이지 재산관리에서 1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22만원을 절감시키고 기본경상비에서 104만원, 경상사업비에서 32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51만원, 당직실 수선에 90만원, 변압기 수리 50만원,

연료비 절감 이런 것은 전기세 이런 것은 얘기합니까?

예. 소회의실 칸막이 3백만원, 민원 1회 창구시설 60만원, 당직실 의자 36만원 등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7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등면 숙직실 및 문서고 신축에 3천6백만원, 당직실 공사 2백만원, 의회청사 주변 조경공사 2백만원, 동부면에 보건진료소 및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4천350만원, 신현 도시계획 구역 내 사유지 매입 4천5백만원, 외포 출장소 부지확장에 5천4백만원입니다. 예산절감에서는 민원실 옆 올라가는 계단에 계단박스를 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계속 비가 들어와서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계장 장황재입니다. 지적계장은 도에 교육이 있어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91페이지, 당초 `93년도 예산액이 1억9천24만7천원인데 10% 예산절감에 750만원, 이번에 1차 추경에 2천8백만원, 지금 현재 금년에 2억1천2백만원에서 증액이 2천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8만원, 211만원은 일용직 인상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삭감시키고 기본경상비 이번 추경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93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하는데 목표량은 41,21필지인데 현재 5월 말까지 접수된 공을 마친 것이 3,960필지입니다. 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목표량은 2만필지로 보고 주소가 없는 것은 통보를 못합니다. 15% 정도 나옵니다. 17,000필지를 붙이려면 우편 발송료가 710원 정도 하면 1천2백만원이 됩니다. 회송된 것이 55% 약 560만원 그래서 예상은 1천7백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상 실제 보면 35% 정도는 등기로 붙여야 되고 50% 정도는 사망하고 공고상 주소가 있더라도 실제 주소불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우표로 110원을 붙이고 그렇게 하니까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8,000필지 정도로 보면 우편료를 68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적서고 항은 항습기 구입 1천99백만원입니다. 92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인사 153만원, 그다음 예산절감입니다.

과장님, 광파조준외 미니 AㆍR세트 구입비 삭감이 88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10% 절감한 것입니다.

당초 금액은 얼마입니까?

880만원입니다.

사회과장 이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계장 옥치기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윤창규입니다. 위생계장 김강호는 출장 중이라 차석이 나왔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1천21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서는 기정이 2천437만1천원에서 경정이 2천47만원, 삭감이 390만원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저소득층 특별노인 취로사업이 당초 2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2천5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93년도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이 국비가 1천6백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증진 부분에서 전체 338만7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95만5천원, 관서운영비에서 211만4천원, 내용을 보면 충혼탑 시설물 유지관리 26만8천원, 이륜차 유지비5만원, 관서당경비에서 149만6천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을 보면 취업상당 및 홍보유인물 9만8천원, 현충일 행사비 48만5천원, 명절 보훈세대지원 16만원, 도민 직업훈련생 대화 급식비 5만원, 카메라 구입비 3만5천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에서는 전체 60만9천원입니다. 노사업무추진비 33만원, 노사업무추진시책 보상금이 27만9천원입니다. 장애자 복지에서는 전체 1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수첩제작 3만원, 장애자의 날 행사비 8만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자 복지 관계인데 육신이 성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깎으면 도 지시에 의해서 깎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자체입니다. 이것은 100일 경제 고통분담자체에서 전체가 수용비 성질이기 때문에 10% 절감하는데 들어간 항목입니다. 다음 영세민 보호에는 전체 1천408만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생활보호신청 안내 및 신청서 유인 10만원, 거택구호 양곡수송선박 및 차량임차에 20만원, 생활부조 외 4건은 89만원입니다.

과장님,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 사실상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1천289만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390만1천원이고 `93년도 생활환경특별노임 취로사업에서 전체 899만원이 깎였습니다. 재해구호에서 전체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재해 비축창고 선박제작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견적을 내보니까 180만원이 나와서 부족분 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전체 3천9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2만4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위생업무 관련 수용비 4종이 18만원, 위생업무 추진보상금에서 5종인데 34만4천원이 돼서 52만4천원이 삭감되고 주요사업비는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추가 6개소인데 개ㆍ보수 5개소와 화도 실패 시추공 보상금 6백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화도에 지하수 개발 간이급수용으로 지하수개발 시추를 했습니다. 작년에 3공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와 사실상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계약서상에는 물이 나와서 용량이 제대로 나오고 또 수질이 식수로서 적합해야 공사비를 지급한다 라고 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이 근 1개월 동안 화도에 들어가서 중장비를 운반할 때는 바지선으로 운반하고 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면 안 준다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는데 농진공이나 농업용 암반관정용에 시추용으로 일부 보생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안 하면 업자가 행정소송을 걸어와서 보상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실비보상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잡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1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사실상 54만4천원은 이자입니다. 이자를 세입으로 잡아서 반환금으로 한 것입니다. 10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사실상 54만4천원은 이자입니다. 이자를 세입으로 잡아서 반환금으로 한 것입니다. 10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33만7천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이 733만7천원인데 주요사업비가 1천266만3천원을 삭감하고 기타경비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적립 2천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5년 동안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특별회계가 없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다가 `92년도 2천만원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은 빼서 자기 과목에 찾아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경률, 환경지도계장 김재청, 폐기물 관리계장 여성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1페이지 세외수입은 장승포시 행정협약 부담금 수입입니다. `93년도 쓰레기매립장 사용료 7천6백만원에 대한 40대 60으로 해서 장승포시에서 4천564만7천원을 받아 들이기로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2억3천만원 안에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구 구입 140조에 2천1백만원, `93년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시설 2억원입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환경관리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이 4억6천612만5천원인데 증감이 3천794만1천원이 되어서 총 예산이 5억406만6천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3천696만6천원, 관서운영비가 171만1천원, 기본경상비 1백1만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선체 보험료 1척에 320만원인데 이게 지금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수식날 보니까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 광활한 지역에 커버가 됩니까?

그때는 선장이 기술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달간 운행을 해 보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울산시에서 청소선 관계 때문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청소선을 만들어서 지역실정을 무시해서 일괄적으로 경남도에 8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좀 나은 편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조선 방파제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청소선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톤 정도 수거를 합니까?

하루에 2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경상사업비 174만6천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당초 관리 6억4천776만6천원에서 증액이 4억3천564만5천원이 되어서 총 예산이 10억8천3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57만4천원이 감액이 되고 기본경상비도 6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재활용품 교환센터 비품구입 540만원,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보상금 2백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55만4천원입니다. 114페이지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추가 장목, 하청, 외포지역인데 2천5백만원입니다. `93년 1월 상반기에는 거제, 둔덕을 하고 `94년 하반기부터는 거제군 전역에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1찬적으로 장목, 하청, 외포 쪽에 2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무공해 이동화장실 설치 대계마을에 1천3백만원,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구입 140조에 도비 2천1백만원하고 군비 3천4백만원 해서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06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3억3천9백만원인데 쓰레기 매립장 시설 도비 2억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물론 의회 앞에서 일단 의견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저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이것이 쓰레기장 설치를 하는 데 행정적으로 소요하는 시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첫째,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데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고 기본설계를 입찰하려 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음 설계를 다 마치고 나면 부산지방환경청, 도에 설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군에서 쓰레기장 입지지정 고시를 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액을 입찰하는 데 이 금액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공고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7월 1일부터 진행하면 12월말쯤 가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치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잡혀집니까?

예산은 잡을 수 있습니다. 115페이지 도서지역 쓰레기매립장 시설 칠천, 가조 5개소 1개소에 8백만원씩 해서 4천만원입니다. 현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9천5백만원인데 전기공사 1실, 옹벽공사 1실, 지하수 검사정 4공등이고 마지막으로 연안 청소선 관세 및 운송비 이것은 세관에서 배를 가지고 올 때 관세하고 운송비를 내지 않았다 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총 예산이 당초예산이 11억1천389만1천원인데 이번에 4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5억8천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93년 제1회 추경예산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현철, 부녀복지계장 서인자 계장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8천6백만원의 기정예산액에서 1억3천349만7천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증감은 4천749만7천원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증액된 것인데 장승포시 공원묘지 사용료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4억3천961만6천원에서 4억1천236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교육전환시설 개ㆍ보수비 1개소에 95만5천원이 늘어났고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비 고등학생 1명에 39만6천원 늘어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1천8만원, 경로당 운영비 38만4천원, 경로당 연료비 16만원,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증감하니까 532만2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에서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비가 26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23페이지 경로당 신축비 1개소 720만원은 깎였고 장목 경로당 2천280만원이 증액되고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 151만8천원, 육아시설 종사자 인건비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합계는 총 2천24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1억3천489만8천원인데 11억4천164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감은 674만8천원인데 11억4천164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감은 674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에서 인건비가 142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경상비 57만원이 늘어났고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에서 저소득부자세대 지원 141만2천원이 늘어났고 126페이지에 보면 영육아 시설아동 및 소년가장 부식비 특별지원비가 261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27페이지에 육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198만원,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이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에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 1천2백만원이 증액됐고 노인복지부분에 기본경상비는 삭감되고 경상사업비에 노령수당에 1천440만원, 경로당 운영비 360만원, 경로당 난방 연료비 170만원, ㅇ경로인회 활동비 36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경로당 신축 1개소 4천560만원, 장목 경로당 신축 5천2백만원, 부녀복지사업은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세출합계가 674만8천원입니다. 다음 복지회관 당초 예산이 6천810만2천원인데 1억8천888만5천원으로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관서당 경비에서 128만9천, 경상사업비에서 2천16만5천원,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460만원, 복지회관 행정장비 구입 타자기, 사무기기, 복사기 등 6백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회관 등 세출합계 증액이 2천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임채권입니다. 산업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김장수, 농사계장 김갑재, 양정계장 배상천, 축산계장 정연탁입니다. 139페이지 세입부분에 농림수산부 국고보조금이 방제복, 벼물바구미 농약안전사용 장비, 농어민자녀 학자금, 기계전업농가육성,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등 4억8천99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산업경제비 농림수산부 소관 벼물바구미 방제 감액이 1백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7백만원이 절감되고 농어민자녀학자금 1천2백769천원이 증액되고 기계전업농가육성 25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쥐잡기사업에 감이 54만9천원, 농가용 과실저온창고 1동에 1천352만6천원이 증액됐고 으뜸품목개발 6천만원이 감액되고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1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농원 인근 특화품목개발 4천만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4천7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 3천만원이 감액됐고 농림국 소관에 목도열 취약지 방제 260만4천원, 방제용 마스크 공급 174만3천원, 유자시범단지 1천33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1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개발 부분에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는 10% 감액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업무 보조원 단가인상분 5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1,679명에 기정이 4억5천933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합쳐 5천85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서 농어촌발전계획 홍보자료, 농어촌발전 및 양곡수매 업무 추진, 농어민후계자 관리 보상금, 농어촌 가로등 수리등 150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으뜸품목개발사업 기정이 1억3천만원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이 1억3천만원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3억2천만원이 증액되고

어떤 읍면이고 어떤 품목입니까?

이것은 일운면에 화훼, 동부면에 표고버섯, 연초에는 화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어촌구조개선 선도마을 육성 이것은 도에서 1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육성해서 복지농촌의 모델로 개발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는 거제면 화원부락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4천5백만원이 증액됐고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와 관광농원 인근 특화품목개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경상사업비 으뜸 농산물 판매행사 매년 1회 하는데 금년에는 부산에서 11월 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데 시설경비로서 5백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보상 예산절감은 10%에 의해서 절감한 8만원, 주요 사업비에 청과물 종합유통 시설을 하는 데 당초에 군비를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있어 쥐잡기 사업이 당초보다도 금액이 낮아져서 140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곡수매 종사자 급식비 절감 1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농사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목도열병 취약방제 300ha에 375만원이 삭감되고 방제복 공급에 3천만원, 벼물바구미 방제는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에서 농사 행정추진 급식비, 식량증산 계획서,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 기계 영농교육, 못자리 설치 등 230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훈련용 농기계 공급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39대에 4만4천원이 절감되고 경제성 과실 시범단지 조성이 2천38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기계화 전업농가육성 국도군비 합해서 1천704만8천원이 증액되고 농가용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에 도군비 합해서 2천70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년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우리는 714대인데 대당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7억1천4백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까지 우리가 읍면에 접수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것이 1,131대입니다. 부락에서 농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9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한 겁니다. 금년에는 714대만 하고 농민들이 우선 급하니까 우선 나부터 달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차근차근 급한 사람부터 동네에서 누가 제일 급하다 이렇게 하면 우선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보관 시범창고 설치 이것은 군 특수시책으로 한 읍면에 하나씩 1동에 30명씩 750만원 해서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축산행정입니다. 축산발전 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제작에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이 가축예방약품 구입 81만4천원, 가축기술교육 보상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석태, 상공운수계장 정조섭입니다. 151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정부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것은 안 써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152페이지 상정관리에 기본경상비도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운수행정지도에서 경상사업비가 1천563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자동차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장비 구입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9백만원 이것은 등록업무용 단말기와 전산통신장비 2백만원, 부대설비 재료 625만원입니다. 153페이지 주요사업비 1천7백만원 이것은 사곡-거제구간 승하차장 보완공사비입니다.

하자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공사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에 교통질서 확립 업무 추진관련 수용비가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이 343만9천원이었습니다.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스티커라든지 고지서 발급 등입니다.

1/3을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부 방침은 10% 아닙니까?

실제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깎아라 해서.......

당초예산에 승하차장 20개소에 5천만원인데 20개소 중에서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보완공사는 4개소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개소에 5천만원 한 것은 금년도에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4군데에 보완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4개소에 1천7백만원입니다. 어디어디냐 하면 두동마을에 1개소, 옥산, 화원, 귀목정에 각 1개소입니다. (청취불능)

사곡-거제간 승하차장 보완공사 4개소 1천7백만원은 작년도에 사곡-거제구간의 차장 공사를 총 7개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7개소를 했는데 실제로 목적이 차가 설 때에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이니까 차가 가다가 옆으로 그러니까 비켜서 있어야 다른 차가 통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실제로 서 있을 형편이 못 된다. 어떨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더 넓게 보완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봐서 보완을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여건상 도저히 확장할 장소가 못 되고 4개소는 보완을 하면 되겠다 해서 4개소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천1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천7백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은 그것을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빼보니까 그 정도 된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