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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정관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6-07

윤정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4일에 이어 오늘도 `93년 제1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승률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진영옥, 보호계장 김평철입니다.

윤정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다루어 봤던 예산이고 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철

정갑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이번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4억6천1백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에는 3억4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1천1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은 11억565만8천원입니다. 이번 경정으로 인해 13억9천789만원은 되겠고 2억9천22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4만2천원이 감액되고 관서당경비는 173만5천원, 기봉경상비는 119만8천원, 경상사업비는 3천33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산불감시 및 야상조수 보호감시원 2천982만5천원 증액되었고 수렵장 운영 `92년 엽기 산림개발 부담금이 30% 부담되어서 4천69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조수보호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의해서 부담된 것입니다. 산불진화용 장비 및 진화 도구는 감액되었고 169페이지 산림피해목 제거 이것은 5백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산림피해목 제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명동, 사등하고 둔덕 경계 지점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속효성 방제 50ha 54만9천원이 증액되고 임산물 직매장 건립비 지원 도에서 1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노영도의원

170페이지에 보면 휴양림 관리 수용비 141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어디어디에서 절감된 것입니까?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인쇄비 등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조림사방사업에 기본경상비 1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697만3천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감액된 것이 있고 장기수 식재는 133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장기수 예정지 정리사업에 1천7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종문의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앞으로 읍면별로 선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주요사업비 수궁화 식재는 전체적으로 19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무궁화 식재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아닙니다. 군 전체적으로 마을입구나 계단 옆 등에 아무 데나 식재합니다. 다음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31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관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관리계장

건설과장님은 도에 교육가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재계장 김상돈, 농지계장 김진용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행정비 보조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신호기 1개소, 노면표시병 500개가 되겠습니다. 것은 경찰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898만3천원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93 봄 마무리 경지정리 23ha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9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강개발사업 1개소 4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하수개발 암반관정 3공 1천125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원종문의원

지하수 암반관정 3공은 어디어디입니까? 관리계장 손봉운 방하, 마장, 하청 서리입니다. 182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농림수산부 소관에 `93 봄 마무리 경지 정리사업 23ha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강개발사업 1개소 58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거제면 침수지역 배수시설 1개소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운

손봉운농지계장

다음 한발대비 암반관정 3공 3백만원, 한발대비 소류지 건설 2개소 285만원, 한발대비 소류지 건설 2개소 4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 건설국 소관에 연초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유휴부지 정비에 2백만원입니다. 장목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억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교량 관리 인건비가 18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천7백만원이 늘어났고 관서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가 201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타자수 일용인부 단가인상 51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산절감에 수로원 피복비 및 장비, 유도선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 43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전동타자기 구입 50만원, 교통신호기 시설 및 노면표시병 제작 3천40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8개소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원종문의원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봉운

손봉운관리계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조에 3백만원 임시회 때 정수승인을 받은 겁니다. 주요사업비 부분입니다. 거제면 침수지역 배수시설공사 1억원, 도로변 유휴지 정비사업 1개소는 동부면 삼거리 앞에 화단조성사업입니다. 280만원이고 문동 암거설치 1천만원, 성포-항도간 도로 덧씌우기 1천5백만원, 송진포 호안도로 개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예산절감이 239만7천원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소하천 157개소 실태조사에 따른 대창 인쇄 78만5천원, 지도구입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부분에 연초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억, 장목면 공유수면 매립 사업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경상사업비가 1천3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에는 재해대책 상황 근무자 급식비, 재해대책 자재 및 장비 임차, 우량계 유지관리비 해서 70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격제어 우량기 군청 상황판 설치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해대책 전산화 모뎀 1대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준식의원

원격제어 우량기 작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방재계장

일운, 동부, 사등, 장목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봉운

손봉운관리계장

주요사업비에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7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93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15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지개량 관리에 관서운영비에서 소형 착정기 정비 예산절감 17만9천원이고 주요사업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주요사업비 2억3천977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189페이지 밑에 부분에 하청 서상 용수로 1천만워, 해안도수로 보수 2천만원, 궁농 용수로 개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천66만5천원이 금년도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194페이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주요사업비 군도 확ㆍ포장 사업 1천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관위원장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반상범, 수도계장 유진태, 건축계장 김수덕, 토지관리계장은 출장 중이라 차석이 나왔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세입이 도비로서 확정된 것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국 소관으로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가 3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현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가 3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현 도시재정비, 거제 도시계획지정비, 결정까지만 받아놓고 현재까지 지적고시를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변소개량입니다. 20, 30동에 동당 보조금이 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75%해서 8천624만원입니다. 동부면 산양시가지 하수구 복개 2억 이것은 상립 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산양천에 1억 정도 들어가고 하수로 침수 지역에 1억정도 들어갑니다. 건설국 소관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개발사업에 총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에 5억, 화장실을 명사, 함목, 상치 3곳에 1억원씩 3억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35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관서당 경비에서도 1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업무보조원 단가인상분 51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도 33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용역비 절감이 7백만원이고 주공아파트에서 장평천간 도로개설 부대비에서 1백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장평 지역에 택지 개발하는데 가로등이 총 87등이 있습니다. 신현 도시계획지역, 거제 도시계획 지역을 지적 고시하는데 용역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에 보고드린 대로 국립공원 구역 내에 화장실 건립 3동 3억 상수도 시설에 5억, 동부 산양시가지 하수구 및 복개 2억, 장평 연곡 교량 가설 3천만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위치에 대한 아파트 312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장평 5거리 시장통하고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고현 시가지 가로등 보수 1백만원, 신현 성내 안길 덧씌우기 8백만원신현 도시계획 1-15호선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장평지역 내에 삼성조선소에서 버스가 다니는 버스노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4호선 개설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입니다. 200페이지 토지관리업무입니다. 기본경상비 1백만원이 삭감되고 경상사업비는 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대행업무 수주로 10만원이 절감되고 주택융자금 고지서 5만원도 절감되고 건축조례 개정안 인쇄비가 35미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산절감이 4만3천원입니다. 내용은 주택융자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입니다. 주요사업비 1억1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세입에서 보고드린 대로 농어촌 불량변소 230동 계량하는 데 도비, 군비 합한 금액입니다. 202페이지 상하수도 사업 총 4억3천7백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신현 상수도 확장공사에 군비부담이 2억1천만원이고 둔덕 상수도 확장공사 군비 전출금이 8천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1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마치고 실시 설계를 환경청에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현 도시계획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설치하는 데 5천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천310만원이 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지방채에서 신현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별기금 차입금입니다. 당초 4억2천만원으로 줄여서 7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입금에서 신현상수도 확장공사 군비 부담금이 2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둔덕 상수도 확장공사도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도비보조가 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운영에 인건비가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경상비 38만9천원은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도 21만6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사업비에서 경상사업비 1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비 4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하고 상수도 확강공사입니다. 둔덕 상수도 배수지 공사 2억5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번 용역자체를 대교까지를 공급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32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1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2만9천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12월 31일까지 입금을 받아서 12월 25일 주택은행에 상환하니까 5일분이 남은 잔액입니다. 212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천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하수도관 정비사업 1천58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윤정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민방위계장

저희 과장님은 도에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병무계장님은 출장 중이시고 훈련계장 김근주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1만9천만원인데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국도비 모두 11만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에서 인건비 중 처우개선4이가 62만1천원이 삭감되고 관서운영비가 175만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복사기 수선 유지비 34만4천원, 관서당경비는 10% 절감 차원에서 140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민방위 깃발 포상 구입외 2종을 11만원을 삭감하고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인상분 5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주민신고망 지도업무 33만원을 삭감시키고 복사기 대체구입은 16회 임시회 정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2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21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민방위장비 구입 7종 101만원입니다마는 기정예산 중에서 미리 7종의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 잔액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경보망시설 확충 장비구입이 11개소 440만원, 읍면 11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읍면 앰프 방송 엠프에 민방위 상황을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도에서 확보하라는 내용이고,

노영도의원

경보망 시설 확충 장비구입에 도에서 지시가 읍면에서만 하라 했는데 읍면 같으면 1읍9면하면 10개인데 왜 11개가 됐습니까?
영윤

옥영윤민방위계장

우리 관내는 1읍9면3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13개 읍면출장소 중에 도서지역인 칠천하고 가조출장소를 제외하고 외포출장소를 합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경보시설 기능보강 1개소는 군청 옥상에 경보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적의 공습에 대비한 경보시스템이었는데 올해는 자연재난 경보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보강을 시킨 것입니다. 지휘용 앰프 구입 3대 역시 16회 임시회 때 정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5만8천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기본경상비 30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민방위교육관리수용비 70만6천원이 삭감되고 민방위교육장소 임차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용 재료,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보상금 각각 10% 씩 삭감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4 9명에 2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사관리에 기본경상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정예산에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병무행정업무 추진여비도 당초 588만원이이었습니다마는 100% 절감해서 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에 비상대비업무입니다. 올해는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이 당초 6백만원이었는데 급량비와 근무인원을 조정하고 해서 낭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상대비업무추진 수용비도 을지연습에 관련된 10%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 업무추진 수용비 6만4천원을 절감했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임차 역시 10% 절감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관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생

신덕생보건소장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윤길수, 예방의학계장 조규진, 가족보건계장 옥청자, 모자보건계장은 퇴임휴가를 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입안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9천240만원인데 1억240만원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기타교부금 및 수입에서 기타교부금 징수교부금이 9만4천, 가족계획 피임약제보급 수수료가 9만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액이 6천78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칠천 보건지소를 당초 보조 내시에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천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75명에 175만원, 농초부인병 특수진료 740명에 무료건강진단서 해주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일부 무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이 1천43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1억4천만원에서 금해에 5천29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10억8천7백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정사업에서 인건비가 4백만원이 감액되어지고 관서당 운영비 287만원이 감액되고 기본경상비 5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천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환자진료수당 120만원 증액되어졌고 다음 페이지 하단에 가서 많은 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사업비 이것은 전액 도비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175만원과 1천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 6천779만원 감액은 칠천 보건지소 신축예산입니다. 다음 보건기관 운영은 당초예산 보다 3천6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561만원이 감액되어지고 기본경상비에서 78만9천원이 감액되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4천30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4천30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천30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건지소용 합성전자기파 치료기 1천만원, 보건지소 냉난방기 10대 1천2백만원, 명동 보건지소 자비소독기 8만원, 하청 보건지소 치과장비, 치과 유니터 제어 910만원, 칠천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장비에 표준장비 229만원, 진료장비가 4백만원, 보건소 장비구입 이것은 16회 임시회 때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매독 검사 진탕기 1대, 간염검사 진탕기 1대, 항온 수조기 1대해야 원심분리기 1대, X-선실용 제습기 1대입니다. 보건진료소 냉장고는 구조라, 칠천 보건소에 1대씩이고 보건진료소 건물 개보수 5백만원은 구조라, 학동, 산달, 외포의 4개 진료소 옥상에 비가 새고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의원

소장님, 건물 개보수 4개소에 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한 군데 125만원씩인데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덕생

신덕생보건소장

예. 몇 차례 보건행정계장이 기술진을 데리고 현지답사를 하고 했는데 1백만원 못 더는 곳도 있고 150만원 정도 더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본 지도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도기획계장, 사회개발계장, 식량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 축산계장입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는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시범,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 사업비가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각각 6백만원씩 1천2백만원이 되고 산업경제비 보조에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 여성 농의소득사업 시범지역 육성,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도비로서 보조지원이 되는 사업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략하고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지도적 증원 월액여비 60만원, 예찰답 전기료 및 회선료 예산절감 24만2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기관대항 체육대회 출전 급식비는 전액 삭감하고 지도업무 및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외 6건 모두 58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영관리에 기본경상비 농업경영 외래초빙강사 수당 2만1천원을 절감하고 경상사업비에 농업경영 시범사업 추진 보상금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 농촌사회지도에 기본경상비입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강사수당 각종 유인물, 상담소 수용비, 지도사 선진농장 연찬 등 4개 항목에 534만6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증액되는 부분과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증액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농운동확산 상징구호 현판 제작 3백만원, 농기계 순회교육 보조인부 501만6천원, 농기계 공작실 산교육장 저희들 작년에 30평의 농기계 공작실을 국비를 보조받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진열전시대 제작과 화판제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승포시 상담소 겨울농민교육 참석자 금식 107만5천원입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4-H 운영비와 장승포 상담소, 지도사업추진 각종 보상금은 642만원 가장 많이 절감되고 그에 따라 장승포시 상담소에서도 각종 운영 보상금 410만원 절감시키고 농업전문도서 구입은 47만원 그래서 모두 1천451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241페이지 작물지도사업에 기본경상비 예산절감은 이것도 행사 축소 차원에서 65만원을 절감시켰고 경상사업비에 벼까락 제거용 탈망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50만원 정도 절감시키고 경상사업비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약 2천2백만원이 늘었는데 우선 토종닭 시범사업을 1개소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득수의원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기상

박기상사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부는 자비부담으로 병아리라든지 이것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것인데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우리 거제가 앞으로 관광자원화되면 여기서 먹고 갈 수 있는 음식을 하나 토종닭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창출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득수의원

선정은 했습니까?
기상

박기상사회지도과장

연초 명동입니다. 거점 농가입니다. 큰 닭을 만들지 않고 토종닭 달걀을 가져와서 직접 부화를 시켜서 6주간 햇병아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각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다음 하우스 환경 생력화 시범사업 국비 50%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표준 하우스를 지어서 첨단시설 농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양질쌀 생력화 협업단지도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242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 작물시범사업 재료비, 소득작목 시범사업 관계 급식 251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생활지도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농촌여성교육을 화제작 5주어 구입에 1백만원, 예산절감 사항은 강사두당, 수용비, 재료구입 약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천132만원이 증액되어집니다. 농촌여성교양강좌 실습 재료구입에 50만원 과제교육 실습재료 구입 108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1백만원, 농촌여성 과학실 운영에 따른 각종 실습 기구탁자, 의자 구입에 325만원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는 도비 50%를 보조받아 1개소를 설치하는 데 1배만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시범지역 육성 5백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은 건강관리 시범마을 요리재료 구입등 3건에 약 8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세출합계 절감은 4천378만원 하고 금해 추경을 5천452만원 하여 증액을 1천74만원 해서 당초 예산 6억7천2백만원에서 6억8천3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관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처리 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

김상계위생처리소주무계장

위생처리소 주무계장 김상계입니다. 소장님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총예산액이 5억4천196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이 5억3천196만9천원으로 999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의 2%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처우개선비 77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관서운영비에 차량비가 72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08만4천원, 연료비 12만5천원, 관서당경비가 18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어 각종 시설조 청소비가 55만2천원, 처리부품 및 약품구입 25만4천원, 처리장 전기료 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5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처리장 관리인부 단가 인상분 102만원, 처리장 인근주민 초청단체 설명회 1백만, 분뇨처리장 탱크 증설 용역비 450만원, 처리장 주변조경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에는 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4만6천원, 특수지 근무자 매식비 40만원, 활성오니 종균식종 160만원, 분뇨처리대책 정보비 33만원, 분뇨처리 활성오니 측정기 85만원, 처리기계대수선비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분뇨저장탱크 부대비가 2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관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사무과 총액은 약 1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약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84만원이 삭감되고 관서운영비에서 46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서 차량비는 당초에서 30%삭감된 192만원이고 기본경상비에서는 271만원이 증액되는데 기표대 구입, 의회 속기보조 인부 단가인상, 의회 회의록 발간 등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장단 명패제작 80만원, 본회의장 발언표지 5백만원, 의원수첩 발간 150만원, 세계대백과사전 구입 110만원, 의원민원실 집기구입 95만원, 의전용 차량 카폰 설치에 33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수용비가 135만원이 삭감되고 의사업무추진비 165만원, 의회 개원 2주년 행사 1백만원, 의정홍보활동 50만원, 물품구입비 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의원 해외여비 2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관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수산과어로지도계장

어로지도계장 김태준입니다. 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성명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덕조 과장님이 오늘 고성군으로 전출명령을 받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식계장께서는 김복동 계장이 5월 1일자로 고성군에 전출이 됐고 고성군에서 계장이 한 사람 왔습니다만 고성군의 업무 때문에 출장가고 없어 대신 차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설계장 제병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세입예산은 5천9백여만원이었습니다만 3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총 4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 수산청 소관 `93년도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으로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는 육지 소규모 시설사업에 대하여 5천3백만원 내무부 소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계장님, 오후어선 대체건조 12.9톤 어디 어디에 누구누구입니까?
태준

김태준수사과어로지도계장

3척입니다. 명단이 없어서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고 톤당 가격과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보고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산국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이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선령 13년으로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지도선이 도에서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도선이 커서 금년도에 1천20톤급으로 건조하도록 해서 총 2억5천6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 2개소 6ha 2천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대 1천만원, 굴 채묘장 주변 정화사업 8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7억9백만원이었습니다만 4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절감액이 19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절감액이 3백만원, 내역은 어업지도선 취사급식비와 선박비, 이륜차 유지비, 관서당경비 해서 총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업무보조원 단가 인방순과 어민교육 교재제작 수용비에 절감액과 증액 부분이 합쳐서 73미는 감액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총 1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어업지도단속 대책 추진비와 어민교육 참석 보상비, 청정해역 경고판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6개소에 기정예산이 8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6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8천9백만원으로 6개소에 사업을 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옥림, 둔덕, 술역, 사등 후포, 일운 망치, 동부 가배, 남부 이렇게 6개소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 도비 2억5천6백만원과 군비 6천4백만원 총 3억2천만원으로서 20톤, FRP로 대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애 한국선박협회라든지 해사 기술, 고려선박에 설계 의뢰를 해서 예산을 대충 조회를 해봤다마는 3억2천만원으로는 20톤, FRP를 건조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죄회한 결과 내용에 의하면 약 4억2천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원군과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창원군과 협의해서 톤수를 약간 줄여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도선 대체건조사업 설계 및 감리비가 2천1백만원입니다. 조회한 바에 의하면 설계비가 1천5백만원, 감리비를 6백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다소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 `93년도 노후어선 대체어선 건조는 12.9톤 3척인데 사업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윤정관위원장

선정방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어로지도계장

선정방법은 거제군내 수협,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 희망자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관위원장

선정위원회가 어디에 누구누구입니까?
태준

김태준어로지도계장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희망자를 조사하니까 3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별도 열지 않았습니다. 총 4명이 들어왔는데 1명은 자기가 나중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3명만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톤당 6백만원입니다. 6백만원 중에 정보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그리고 어선자체를 FRP로 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산증식부분에 있어 경상사업비는 절감액이 50만원입니다. 저희들 미국과 한미 위생협정에 의거해서 격년제로 미국에서 FDA점검반이 충무, 통영, 거제공장과 청정해역에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50만원인데 금년도는 점검관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어장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소 6ha에 도비 2천만원입니다.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청곡에 바지락 살포와 구조라에 전복 살포하는 데 2개 어촌계를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굴 채묘장 주변 정화사업은 총 89ha에 890만원입니다. 산달 3건에 42ha, 정곡에 1천 37ha, 칠천도 1건 10ha 해서 총 89ha를 어촌지도소에서 예정지 조사해 놓은 89ha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관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