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ㆍ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 대해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과세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오 개정하고 제2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등급 1급은 그 뒤에 별표 현행 상이등급 분류 번호표에 관계없이 면제하고 2급 내지 5급은 상이등급 분류번호에 열거되어야 면제하던 조합을 1급 내지 2급은 분류번 관계없이 열거되어야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74년 9월 5일 제정되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특별소비세 분야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고속도로 건설, 도시전철사업 영종도 신국제공항 등의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세인 휘발유, 정유 및 승용차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특정 분야의 시설투자에만 쓰이도록 목적세로 추진하다 지방 및 각계의 반대로 지난해 말 백지화 해 놓고 몇 개월 안 돼서 또 다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국가시책으로 이는 지금까지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던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케 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공공사업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여 지방의 중앙예속을 가속케 함은 물론 나아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케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제군은 재정자립도가 30%이내로서 금년도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51%로서 장승포읍이 장승포시로 분리된 이후 4년 동안 동일 도서 내에서 시와 군의 지역 주민 수혜 혜택이 엄청난 격차로 인하여 군민들은 평소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현실인데도 연간 15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교부세 재원의 목적세 전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은 어려운 국가재정 형편 속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회간접 자본투자를 지속하려면 목적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항변이지만 이는 각종 사업비중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이로 인한 사업추진에 막대한 애로사항을 채권보상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은 민주화 열풍에 현실적으로 미흡한 대책으로 생각되며 토지보상으로 인한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면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세 재원을 활용, 목적세 신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며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여 지가를 폭등시켜 보상가가 많이 소요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실효도 없는 토지거래 허가제(신고)의 과감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실거래 금액과 허가 신고 시의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공시지가에 비례한 신고금액으로 처리되므로 발생한 각종 탈루세원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전애 세금으로 환수하여도 목적세 신설 없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분야에 국가는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금번 교부세 축소를 위한 목적세 신설 입법안은 지방재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켜 어려운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 정착의 저해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을 군민을 대표하여 이를 반대하지 저희 의원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3년 6월 9일 거제군의회 의원 일동 상기와 같이 특별소비세 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대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의결을 바랍니다.

김한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수산업분야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나 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이 분야의 관련 법령 또는 규칙의 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3D현상으로 더럽고 힘들고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풍조 때문에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점점 줄어들어 수산업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타개함과 동시에 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0톤 이하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시험을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에서 해기사의 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 그리고 6급 해기사의 하위등급으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시험을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서 해기사의 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 그리고 6급 해기사의 하위등급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를 두어 7개 등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시험자격은 소형선박 2년간 승선경력을 조건으로 하고 항해, 운용, 기관, 법규 4개 과목 16개 분야의 필기시험 제도로 되어 있어 하다 못해 영세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남아 있는 단순노동인력들로서는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법에서 소형선박은 30톤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10톤 미만의 어선은 2,501척으로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10kg 미만의 소형선박의 입출항 신고시 신고서에 선원명부, 선박증서, 검사증, 출항목적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안전조업은 조업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서류의 감축, 간소화 민원 행정쇄신의 시책을 이 분야에도 적용시켜 입출항 신고시 선적증서 또는 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현에서 한내까지 소형선박이 가려고 하면 역시 출입항 신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출입항 신고서는 경찰관이나 해안경찰대에서 파견 나온 근무자 외에라고 지금 적은 부락에서는 어촌계장 내지 그 지역의 유지가 선박 출입항 신고서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었을 때는 출입항 신고서를 하지 못하고 출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신현에서 한내까지 가는 동안에 해경이나 단속하는 부처에 만약에 검거가 되었을 때 출입항 신고서를 먼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없었을 때는 직결처분이, 요새 우리 어민들이 20만원, 30만원 정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셋째,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선박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선법 제16조에서 선박의 검사를 매 4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정기검사 중간에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가 있어 거의 매년 검사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지나친 권리의 행사로 어민권익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되며 소형 선박으로서는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요즘 어민들이 배운 것은 없어도 모두 다 좋은 배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선박의 성능, 설비 수준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으며 출입항 신고시나 행정지도시 수시로 확인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을 보게 되면 충무에 어선검사소가 있습니다. 충무에서 충무, 통영, 고성, 거제, 장승포시 5개 시ㆍ군을 합쳐서 현재 어선검사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예를 들면 충무까지 검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10톤 미만 같으면 1톤부터 10톤까지 입니다. 그래서 소형선박으로 충무까지 가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 가끔 거제에 옵니다. 오는 것은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이틀간 아침 10시 정도 와서 오후 3시 30분 정도면 철수를 하는데 그것이 주재가 장승포시에 있는 거제군 수산업협동조합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까지 소형선박이 가야되는 이런 불편을 우리 어민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시 이 분야에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도에서 소형어선으로 채취한 어획물을 그 배로 운반하기가 어려워 운반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산업법상 허가자는 해상화물운송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산제조업, 냉동ㆍ냉장업 허가를 받은 자리야 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형선박으로 멀리 나가 고기 몇 kg 잡았는데 이러한 운반업자에게 위탁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운반업자는 다량을 취급하고 수산제조공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세어민들은 그림의 같은 법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단순운반업종 즉 활어어패류, 선어, 기타 수산물을 구분하여 선어의 경우는 얼음으로 변질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영세 어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단순 운반업종을 신설한다면 비어민의 중간 이익을 뺏기지 않고 영세어민의 권익을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어패류의 종류대로 당해는 수협에는 위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네 가지 개선사항을 관련법령 또는 규칙 개정골자로 개정 건의안 정리하여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전 의원들께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건의안은 경상남도 수산국, 수산청, 항만청, 내무부에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거제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나 규모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미간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법으로서 제정 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건축물의 대형화 그리고 고층화 및 기능의 고도화됨에 따라 건축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식의 변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또한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창의적 건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91년 5월 31일 건축법을 전문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거제군 건축조례를 개정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법은 83조 부칙 6조로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은 121조 부칙 5조로 제정되어 있으며 금번 개정코자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66조 부칙 3항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의 건축조례 제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13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규제 방식을 개편하였으며 그동안에 없었던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 건축허가 심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와 건축허가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을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조권 적용과 대지안의 조경관계를 개정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제정하는 사항과 건축설비, 건축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대폭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군 건축조례 개정의 건은 제29조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2호에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매매장에 한한다고 되었는 것을 자동차 정비공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일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이후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의견과 현실에 대한 조사를 약 한 달 동안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거제군 내 약 8,000대의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해남정비공장 1개소로는 30%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실정이며 외지에서 유입되는 관광차량을 함께 수리하려면 5-6개 정도의 공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 차량을 우리 지역에서 수리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며 4-5개소의 정비공장이 있으면 가격경쟁으로 약 30%의 수립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비관계자가 귀띔하였으며 또한 지역세수입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지가 상승요인을 우려하는 분도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많은 시설이 가능한데 정비공장 2-3개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지가 변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조사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꼭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군 건축조례 개정의 건은 제29조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2호에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매매장에 한한다고 되었는 것을 자동차 정비공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이후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의견과 현실에 대한 조사를 약 한 달 동안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거제군 내 약 8,000대의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해남정비공자 1개소로는 30%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실정이며 외지에서 유입되는 관광차량을 함께 수리하려면 5-6개 정도의 공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 차량을 우리 지역에서 수리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며 4-5개소의 정비공장이 있으면 가격경쟁으로 약 30%의 수립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비관계자가 귀띔하였으며 또한 지역세수입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지가 상승요인을 우려하는 분도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많은 시설이 가능한데 정비공장 2-3개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지가 변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조사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꼭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거제군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사등면 사곡리 산 109번지 일원 쓰레기매립장이 사용한계에 오달하고 있으며 군민의 위생복지향상과 우리 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조기에 건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제군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의안입니다. 의안내용은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신현읍 장평리 피솔지역이 적지로 판단됨에 따라 피솔지역을 후보지를 선정하여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코자 합니다. 피솔지역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사업계획면적은 87,668㎡, 매립면적은 17,625㎡, 매립용적량은 161,000㎡가 되겠습니다. 평균 매립심도는 10.7m, 사업비는 13억7천164만8천원이고, 매립기간은 `94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 및 사업비 내역은 제16회 거제군의회 제1차 본회의 및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거제군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본 의원이 보류 동의안을 제의하여 부결된 것을 오늘 재상정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16회 임시회 시 한국 폐기물학회 회장인 김수생 교수가 현지답사 삼성조선소 및 피솔장평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상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조선소에서 피솔지역을 흡수 조선소 도크장을 매립 확장하면 쓰레기매리장 건설지인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가는 2km가 안 되고 약 500m 가까운 바로 연접된 곳으로서 그곳에서 삼성 근로자들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피솔지역은 2km거리로 17세대 약 5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주계획이 포함되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그들 근로자들은 현재 이 실정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평지역도 3km의 거리인데 앞서 김수생 교수가 환경오염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역시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삼성조선 회사 측이나 노사협회, 근로자들과 만나 본 건 쓰레기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져 합의점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일시, 장소 등 6하 원칙에 의거 답변해 주시고 둘째, 피솔부락 지역을 제외한 장평지역 및 신현 지역 주민들과 만나 쓰레기장 건설에 대한 간담회를 가져 환경오염 및 바다오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는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한국폐기물학회 회장 김수생 교수의 현지답사 했다는 행정상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오판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피해가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가질 것인지 향후대책을 말해 주시고, 넷째, 피솔지역이 이주 계획에 있어 감정사가 평가하는 등 여론이 있는데 그 추진사항 즉 말하면 가옥만 피해보상을 줄 것인지, 그 전체 토지나 기타 등등의 피해보상을 주어 삼성조선소에 전부 흡수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조선 회사 측이나 노사협회 근로자들과 만나 본 건 쓰레기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갖고 합의점을 받은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근로자 대표와 공식적인 간담회를 없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장 관련 업무로 인하여 삼성중공업 사장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코자 하는 쓰레기매립장과의 직선거리는 1km에서 1.5km 정도 되며 바다가 접하고 있어서 냄새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서 한국 폐기물 학회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현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삼성중공업에 대한 것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두 번째, 피솔부락 지역을 제외한 장평지역 및 신현읍 지역 주민들과 만나 쓰레기장 건설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는지 또 환경오염 및 바다오염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솔지역을 제외한 주민 간담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인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의견수렴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면 신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14일간 공람공고기간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장평지역에는 3km내지 4km의 거리이기 때문에 냄새나 공해는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한국폐기물 학회 김수생 교수님의 현재답사 했다는 행정상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6월 27일 군의회 간담회 시 피솔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이 있어 한국 폐기물 학회 김수생 교수님의 현지답사 환경경영 평가를 의뢰해서 1차로 `92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 동안 서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차로 `92년 8월 1일 현지답사를 하고 쓰레기매립장 건설 공해피해영향분석을 위한 인근 피솔 16세대 및 매립예상지역에 위치한 이동익 씨 독립가옥입니다. 주거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제반여건상 새로운 대체매립지로서 고려할 대상지로서 사료된다는 의견제시를 받고 저희들 군에서 피솔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1,300만원의 예산으로서 `92년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현지조사 및 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지적인 여건이나 향후 토지 이용계획, 운반거리, 소요시간 등이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수생 교수님은 한국폐기물학회이고 또 동아대학 학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을 충분히 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솔지역 이주계획에 있어서 감정사가 여기를 하는 등 여론이 있다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6회 거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솔지구 보상 문제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시계획지역 내의 보상업무는 도시과에서 맡고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추진한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평가를 삼성조선 자체 내에서 과연 피솔지구 보상금액이 얼마나 될까 하는 파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액을 또 감정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무리인 줄 생각하고 일단 지역이 결정된 이후에 감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장 선정위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군의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선진화된 기술도입 또 완벽한 시공으로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이중적인 성격이 오늘 비로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석포지역에서 갑자기 피솔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옮기게 된 경위가 지역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석포지역의 민원인이 몇 세대나 되었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후보지 4군데를 조사해서 엄청난 군비를 낭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삼성조선 노동자 협의회와 삼성 조선 간에 임금타결 교섭 중에 있는 걸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노동자협의회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임금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촉발되어서 이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노사분규가 야기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삼성조선 근로자 측과 충분한 협의와 타협점을 찾아서 이 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 지역에서 피솔지역으로 옮겨온 것은 저번이 거제군의회 제13회 임시회 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다른 내용을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간담회 때 어느 지역이 비교우위냐, 과연 석포지구, 피솔지구에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과연 어느 지역이 행정적으로 주민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립면적, 매립용적, 보상비 그 다음에 쓰레기차가 운행간 편도 소요경비, 대행료, 자연환경, 토지이용도, 앞으로의 매립가능성 그다음에 인근주민의 보상관계까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서로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피솔지역은 군 자체적으로는 11년이라는 세월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피솔지역은 18세대 이주에 대한 보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삼성조선에서 피솔 주민 18세대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거체 군에도 책임이 있지만 삼성조선 건립으로 인해서 주민 고립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다가 삼성조선에도 확장계획과 거제군의 쓰레기매립장 건설 또 주민불편해소, 삼성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수차례에 걸친 진정과 건의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쓰레기 처리기간은 작지만 두 가지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군에서는 피솔 지역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별 4군데의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4곳을 설정할 때 2천5백만원을 주고 하고 2차에 추가로 경비를 들이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오라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고르다 보니까 두 군데에다가 용역을 한 걸로 생각되는데 쓰레기장 설치를 위해서는 이 정도 경비라도 또 더 들어도 군에서 장기적으로 주민 불편이 없어 쓰레기장을 설치할 곳만 있으면 피솔지구 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 또 있다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삼성조선 노동자와 임금협상 중에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 거기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조선 노동자는 2,500여명지만 우리 군민의 쓰레기 쓰는 사람은 5만명입니다. 50,000명을 위해서 필요한 에 써야지 2,500명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조선의 사내문제이고 이것은 거제군민의 대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개의치 않고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노동자협의회가 이걸로 인해 노사분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물었잖아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지, 또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는 정도의 답을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을 해 주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저번 간담회나 임시회 때 총금액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25억대 13억 그 차이 7년차와 13년 차이로 말씀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다투어온 문제인데 사실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삼성조선소와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이주 18세대에 대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하나도 반대급부 없이 자기들이 건설할 때 단지 고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아주 민원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런 지역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주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되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로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고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물어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서 13억7천1백만원 얼마 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실제 보면 부대사업비에 있습니다. 용지사업비, 이주정착비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듣고 있는 금액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결정된 후에 용역을 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어서 삼성조선에서 자기들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준식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1, 2, 3할 때 이야기하는 석포라든지 한내, 수산이라든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장평 피솔지구입니다. 그럴 때 피솔지구가 나왔을 때만 해도 모든 조건, 향후 사용연도, 사업비 이런 조건보다도 저는 상당히 피솔지역은 1, 2, 3 중에서도 완전히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얼마를 삼성이 줄런지 모르지만 이게 피솔이 모든 조건이 제일 가깝다는 식으로 차츰차츰 되어 가고 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이 결정이 나지만 피솔에 쓰레기장 건립을 하겠죠! 건립의 필요성은 저도 누구보다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궁금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집행기관에 물어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18세대에 대한 보상을 삼성에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보상 후에 쓰레기장 건립 이후에 용지라든지 모든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삼성조선이 아무조건 없이 하는 건지 어떤 조건이 우리 의회가 모르는 집행기관과 삼성조선 간에 밀약 내지 내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고 이 답을 거제군 10만의 앞으로 향후에 쓰레기 매립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할 때는 더 책임 있는 분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조선 18세대 보상책임문제는 저번 회기 에 삼성조선에서 군수님께 업무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온 내용은 1항, 2항은 생략하고 3항 “차후 예상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부지조성을 위해 이미 보상된 지역의 인근해변 어장의 시설비와 생물에 대한 보상 및 피솔주민 이주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비(공시가 또는 감정 금액)은 당사가 부담코자 하오니”하는 업무요청이 왔습니다. 이 모든 보상문제는 군수님하고 삼성 측이 협의할 때 저희들이 쓰레기장 쓰는 부분에 대해서 독립가옥 이동익 씨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 18세대에 대한 보상은 삼성 측에서 하기로 이미 각서는 아니지만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문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보상 관계는 보상금액에 다 달아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느냐 보상금이 적느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정도지 보상을 한다는 대원칙은 이미 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군에서는 토지는 거제군에서 안 하고 삼성 측만 매입해서 앞으로 삼성 측에서 그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서 앞으로 군에 쓰레기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끝나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획에는 위락시설이 아니고 10년 후에 토지로 조성해서 이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동익 씨 부분은 부대사업비에 전부 이주정착비 8백만원 그것만 하면 그 사람 이주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보상이라 하는 것은 어장, 어구 이런 거지 보상금액에 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동익 씨 한 세대만 해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5-6억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동익 씨가 사는 군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18세대 큰 마을 이쪽 삼성부지마을 그것은 삼성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8세대한테 모든 보상을 아무 불만 없이 해 주고 난 후에 과연 삼성조선에서 그에 대한 어떤 조성되고 난 후에 땅이라든지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하나도 안 할 겁니까?

삼성조선에서 보상주고 삼성조선 앞으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거기에 보상을 이 사람들이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어떤 행정을 쓰레기매립장을 하고 나면 자치단체장 땅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주민들이 전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삼성이라는 기업한테 우리 땅을 어찌 보면 참 자유구속도 많고 피솔을 하기 위한 하나의 승자에 의한 말이 조금 심할지는 모르지만 억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솔지구 보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대에 대한 토지보상은 삼성 측과 주민 간의 협의보상에 의해서 계속 매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18세대에 대한 토지보상 및 어업권 보상은 삼성 측에서 보상할 계획이고 군에서 삼성 측의 보상하는 데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십시오.

설명하겠습니다. 피솔지구에 이 부분이 삼성조선이고 파란 이 부분이 18세대가 거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삼성조선소에서 매립하는 이 부분이고 다음에 화살 모양으로 이 부분은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삼성조선에서 바다를 15년 전에 1996년도까지 매립할 거라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부분은 거제군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부분이고 이 부분 중에서 빨간색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쪽에 삼성과 추진하는 과정은 절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삼성하고 할 것이 아니라 추진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에 간담회 시나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고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삼성 조선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협약을 하면 또 협약을 하기 전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기 삼성조선에서 매립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제 군청에서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상을 충분히 배제는 앞으로 할 거죠?

예. 특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삼성조선 산업기지 구역의 약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다를 매립을 하든지 시설해도 되는 장소이거든요. 거기서는 약도를 보니까 쓰레기장하고 불과 100m 정도 안 되겠고, 아주......

아닙니다. 현재 이 거리는 1km입니다. 앞으로 매립할 이 부분이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측과 밀담인지 회사만 협의를 했지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거거든요. 근로자들하고 대표 측하고 협상이나 모임 등을 가져서 결혼 것을 안 한 것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묻는 것은 오늘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장소가 가결되면 14일간의 공고를 거쳐서 한다 했는데 주민들의 수렴 의견이 14일 동안에 민원이 야기되고 잘못한 점이 있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 것은 사전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전에 이 지역 주민대표자들과 간담회 등 모임을 가졌더라면 조금 이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당해 의원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92년 8월 6일에 김수생 교수가 현지답사를 한 그 당시 답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답사한 것이 괜찮다 이상 없더라 하고 한 것하고 기록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삼성조선소 근로자 2,500명이라고 했는데 거제군민이 10만인데 과장님께서 5만이라고 했습니다.

청소구역 인구를 말씀한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석포지역에 쓰레기장이 채 들어오기 전에 한내 그 앞으로 쓰레기가 지나갔다고 군에 와서 건의를 했죠, 못하라고. 그거 알고 있죠?

예.

삼성조선 근로자나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나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제가 당해 의원이지만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거제군 실정으로 봐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 자신은 누구보다도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무리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수생 교수님의 자료는 있습니다. 군수님의 결재까지 다 받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면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관계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쓰레기장 설치하겠다고 주민홍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쓰레기장설치를 하는 데 이런 식으로 최신식 장비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최소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홍보물 120만원어치 인쇄를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주민홍보를 못하는 것은 만일 장평지구에 홍보물이 뿌려졌으면 피솔지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유인물이 연초에 가면 아! 쓰레기장이 연초에 들어오는 구나 그럴까 싶어서 지금 그대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결정되면 앞으로 최신식 거제군의 쓰레기장은 최현대식으로 만든다는 회보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쓰레기 지구로 고시를 하면 공시공람을 합니다.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는 의회에서 결정하고 의견수렴을 주민들이 여기에 쓰레기장 반대는 공법, 사업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공법이 있으면 공법이 변경될 수 있는 또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뭔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하는 것입니다.

18세대 그 지역의 이주 계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논할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감정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업무를 추진하고 보상업무는 도시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기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관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결되든 안 되든 간담회나 모임 등을 자체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삼성근로자 협의회 측에도 만나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