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은 윤정관 의원입니다.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특위를 구성하여 회부한 예산안을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가 57억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천1백만원으로 총 61억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24억6천4백만원이고 보조금이 24억4천1백만원이며 지방채가 8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4억6백만원이며 보조금이 5천5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비 1천7백만원, 민방위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1억5천1백만원, 사회복지비 4억9천3백만원, 산업경제비 17억4천8백만원, 지역개발비 36억5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한 4억3천8백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에 2백만원, 사업비에 4억3천7백만원, 기타경비 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57억5백만원 중 불요불급한 두 개 항목인 동부면 동상 농로경사지 옹벽공사비 9백만원과 사곡-거제 구간 승ㆍ하차장 보완공사비 1천7백만원 모두 2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삭감계상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이서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사업비 352만원을 편성하고 읍면청사 집기구입 요구액 3천5백만원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5백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1천352만원이 추가반영되어져서 최종적으로 추경예산 총액의 0.2%에 해당하는 1천248만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요구한 57억5백만원 중 56억9천252만원을 확정하였고 삭감 전 1천24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4억6천1백만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보였으며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졌다고 사료되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거제군 이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3월 21일 준공된 장평 주공 2차 아파트 630세대가 입주 완료됨에 따라 장평 1동 마을이 911세대 2,904명으로 증가하여 일선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장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함에 따라서 주공아파트 630세대를 장평 4동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현읍 장평리에 장평 4동을 신설하고 거제군의 이장 정수 226을 227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현읍에 현 31개 마을에서 32개 마을로 됩니다. 정수조례와 곁들여서 참고사항으로 신현읍 장평리 장평 4동 분리신설과 함께 14개반을 증설할 운영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거제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라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 지역은 군청 소재지와 삼성조선소 인근 아파트 등이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멀지 않아 본건 의회 분동이 될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상정된 장평 4동은 5층 건물 아파트 14동은 `93년도 3월에 준공 630여 세대에 인구 2천여 명이 입주 거주하고 행정에서 본동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운동해 주지 않아 많은 민원의 애로를 겪어 오다가 견디다 못해 송유택 외 지역주민이 행정당국에 진정까지 함으로써 이제 와서 상정된 것입니다.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아무쪼록 본 의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은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