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1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박종원 부의장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임시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55조의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부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거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거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거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거제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건과 의원 세미나 참석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의 짧은 회기 동안이지만 알찬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원용규입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지정 관광지의 명칭이 자연발생 유원지로 변경되었으며 조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적용조항의 정비가 불가피하며 지정구역 내의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의 명칭을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 중 비지정 관광지 용어를 발생 유원지로 수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지정구역 내의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사용료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5페이지는 간담회 시에 내용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주차장은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을 구분해서 당일 체류기간을 구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장과 탈의장은 어른, 청소년, 학생, 군경, 어린이 등으로 3개 분야로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체류라 함은 며칠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룻밤입니다.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립, 도립공원, 휴양림 같은 데서 보고 정한 겁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번 시행으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개정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인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청소년위원회의 운영방향 내용을 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골자입니다. 1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도에서 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준칙이 통보되므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군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군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거제군 여비조례 제6조 (현장지도여비) 제2항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여비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에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비조례와 국내여비 규정에 중복되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별표 2 여비 정액표를 삭제하여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를 생략코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상세한 설명을 드려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종교단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조례제정준칙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4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면제신고가 되겠습니다. 면제신고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면제신청을 할 때와 군수가 면제대상임을 안 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는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거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독병원 같은 데는 종교단체가 아닙니까?

기독병원은 아닙니다. 거제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의 열기가 가속화되어 정부나 국민이 이에 동참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쇄신 및 민원업무 관련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선의의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행정쇄신 업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조사코자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쇄신 및 민원업무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라 하고 2. 특별위원장에는 원종문 의원, 간사에는 노영도 의원, 위원에는 전 의원으로 하여 분야별로 서류검증을 및 현지 조사코자 하며, 3. 조사기간은 1개월로 하고 4.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하고 5. 조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규정한 서류검증 및 현지 확인,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항상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