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 건

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1항을 마지막에 상정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을 마지막 순서에 하자는 김득수 의원으로부터 의안상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안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상정에 김득수 의원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2.거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제안이유는 거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실내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군민 이용도 증대를 위하여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의 감차원에서 공설운동장과 연접한 복지회관기구와 통합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로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충혼탑, 테니스장, 국궁장, 근린생활시설 등 체육시설과 복지회관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군관리소장이 행정 5급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의원 여러분께 대략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이 공공시설 관리사무소가 오늘 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거쳐서 빨리 집행이 돼서 본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충혼탑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합니다.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충혼탑은 관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원용규입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대한 내용 규정,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일일 사용기간 범위의 규정, 체육시설 사용료(전용기본료, 연습사용료, 중개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규정, 관람수입에 관한 사용료 징수범위 규정,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내용을 규정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25조로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의 간담회 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국동장 말씀이죠, 궁도장에는 궁도인들이 습사를 말하자면 연습입니다. 연습을 하는 것은 이상이 없죠?

동호인들이 조직이 되어서 궁도협회라든지 동호인이 조직된 것에 대해서는 13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의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앉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거제 실내체육관을 보면 시설자체가 모순이 많아요. 창문이 작고 창문도 오목으로 되어 가지고 빛이 안 들어 옵니다. 주로 주간에 사용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장마철에 비가 와서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불을 켜야만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자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체육관을 보면 유리도 다르고 창문도 많고 낮에 불을 켜지 않아도 빛이 들어와서 그때는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제군 실내체육관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측면에 낮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었더라면 전깃불 켜지 않아도 얼마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실내가 너무 어두워서 도저히 주간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사용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잘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엊그제 JㆍC배구대회를 했는데 그날 다 와서 보고 체육관이 자기네들이 있는 지역보다 잘 지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실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태 같으면 불을 켜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만 밝을 때 낮에는 불을 안 켜도 됩니다. 체육관 시설은 체육부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체육관에 풀장이 다 있습니다. 풀장도 없는 것이 뭘 잘 지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풀장을 하려면 예산이 24억이 들었는데 배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존설계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어 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감리도 우리 기술진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 감리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엊그제 와서 1차 체킹을 해서 우리 기술자들 하고 하자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서 시공지시를 할 겁니다. 마무리는 안뜰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준공식에 가봤습니다. 표창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회사에서 표창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제 공공건물을 짓는데 기여한 사람이 표창을 받을 만큼 공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해서 준공단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돈 받고 공사하고 감독은 본청에서 하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우리 거제군 표창이 남요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만 아니고 다른 어떤 공사를 크게 한 공사 같은 경우에 전례가 시공자, 시공업체에 대한 전기 부분, 건축 부분에 그런 전례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에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군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표에 보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내무과장님이 대신하셨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아직 이 안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예.

지금 관리공무원을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2명을 준비요원으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새것입니까?

예.

오늘 직접을 해 보세요. 그 시설물이 중고품이라도 그런 중고품이 없습니다.

독서실이 그렇습니까?

독서실 안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운영도 안 되는 거기에 새 물건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은 중고품이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실무과장이 아니라도 받는 이 가능하다 해서 묻습니다만 9시 50분에 관리하는 직원은 누굽니까?

저희들이 숙직도 현지에 발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독서실의 모든 비품은 부산에 있는 배석근 씨가 기증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서 그분이 직접 제작을 해 와서 인수를 한 겁니다. 중고품이 있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이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증하신 분이 중고품을 기증 안 했을 겁니다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가 발족이 되어서 직원 10 사람이 이쪽, 저쪽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때그때 개선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일의가 없으면 토론에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특별위원장 원종문 의원입니다. 행정쇄신 및 민원업무관련 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신한국창조에 지방의회가 동참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의의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시정 개선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사무중 거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 및 민원업무 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1. 본 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특별위원장에는 본인이 - 간사에는 노영도 의원 - 위원에는 천석봉, 조준식, 김득수, 김용우, 윤현수, 윤정관, 김한윤 의원으로 하고 2.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1개월로 하였으며 3. 조사 대상기간은 거제군 전실과소 및 읍면출장소로 하고 4. 조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며 조사방법을 서류검증 및 관계인 출석증언과 진술을 듣고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5. 조사순서는 읍면출장소에 대하여는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하고 군청 실과소는 8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군민 복지향상과 행정쇄신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주민 참여의식을 높여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의회와 집행부 다 같이 군민의 바램을 관심 있게 보고 들어 참다운 의회, 참다운 집행부장을 정립코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한윤 의원 아, 방금 김한윤 의원으로부터 긴급 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윤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긴급 보류 동의안을 여러 의원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결해야 할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의 승인사항입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된 것이 바로 어제 1차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계획서 수립 시간적 여유가 없어 완벽한 계획서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회 내부의 자정의 문제를 정리한 후 차기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도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료되어 승인 보류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류 동의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윤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류하자고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 소장님,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