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장승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장승포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이 지난 8월 2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1일자로 원철희 부의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각 분야별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장의 집회요구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오늘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올시다. 장승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법률 제4566호로 93년 6월 11일자로 공포,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 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유례없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모두 5명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5명의 위원장 중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이 중 한 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2명은 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및 임명하여 이 중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으로써 해당 등록 대상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등을 하게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읠까 정족수 및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밖에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간사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우리 시의 조례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법률 제4566호에 의해서 공직자 윤리법과 그다음 도 준칙안을 뒷받침해서 개정조례를 만드는 것인데요, 공직자 윤리법과 도 준칙안 자체부터 좀 의심나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1호, 2호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하고 그 3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다음 부위원장은 시의회 의원 1명과 공무원 1명, 2명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하라는 식으로 공직자 윤리법과 도 준칙안에 딱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법관, 교육자와 지역에서 한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는 어느 인류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시로 말할 것 같으면 실과장님들은 사무관인데 의원이나 사무관은 학식도 없고 덕망도 없어서 위원장의 임명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도 준칙이나 공직자 윤리법에 묘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내용 한 가지 하고 그다음 하단부에 제3조제2항 장승포시 소속공무원 관할 대상입니다.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항과 장승포시 내무공무원과 위원만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정말 포함을 해야 될 대상이 없느냐, 이러한 내용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 7쪽에 보면 간사는 장승포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윗줄에 보면 간사와 사무직원은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준칙안이나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둘 수 있다 ”로 해 가지고 “간사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사무요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우선 3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조2항1호, 2호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관이나 교육자, 덕망이 있는 자, 이 3인 중에서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법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이 법의 취지를 볼 때 이 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고위 공직자 또는 의회 의원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이 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배경에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능에 적용대상의 범위를 장승포시 소속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을 제한해 놓았는데 그 외에는 대상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이 우리 시로 말할 것 같으면 시장이나 부시장님, 의회 의원 전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와 퇴직되었을 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7조에 보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법에는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둘 수 있다”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위원장이 대표를 하지만 모든 사무처리는 간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간사만 지정해 주면 그 사무요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 직원을 둔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것,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에 질문드린 내용에 “공직자”라는 세 글자가 한글사전에 표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내무공무원이나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 질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그런데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법률로 공시돼 있는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수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 준칙안에 이 조례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저의 첫 질문에 위원장, 부위원장의 구성내용 설명에서 상위법에서 한 대로 따랐다는 내용으로 표현하셨는데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부칙과 도 준칙안에 대한 부칙과 시 조례에 대한 부칙 세 가지가 왜 상이하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면 그것도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1개월 후에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한 설명이 좀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는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에 대해서는 8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시점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규정을 한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 준칙안은 어디에서 누가 수정을 해 버린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수가 없거든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단위의 공무원 간부 분이나 실무자가 수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일치되게끔 해야만 내용이 바로 잡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장애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을 모법으로 삼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직자 윤리법이 81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에 따른 구성이나 운영조례가 당초에는 없었는지 알고 싶고 그동안 그런 규정의 경우가 없었다면 공직자의 심사나 조사결정기구는 어떤 기구로서 운영해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덕이 높은 자, 2인은 의원, 공무원 등이고 위원장은 3인 중에서 부위원장은 2인 중에서 이것은 즉 지정 할당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조례의 정의는 자체의 형편과 법과 질서 그리고 체질에 맞게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체질에 맞추어야 할 조례를 상부관청에서 하달된 조문에서 말세까지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은 운영의 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5인의 위원회에 운영규정을 위임해 가지고 필요 시 규정을 정하여 가지고 운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현재 공직자나 퇴직 공직자가 어떤 5인의 개인의 감정에 연루되어 가지고 조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그 규정 운영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규정할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아예 삽입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잘못하신 공직자 윤리법이란 것이 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서 그동안 시행해 왔는데 운영 조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고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규정을 중앙에서 일괄 내려 보내 가지고 일제히 시행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뜻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사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준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지방적으로 거기에 맞추다 보면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주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중앙에서 일괄 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5인이 자칫 잘못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어떤 폐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제9조에서 의미하는 위원회의 구성이란 것은 이 조례가 모법이나 조례가 지향하는 운영에 필요한 규정 내용에 대해서 조례나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모법이나 아니면 모법에 의해서 조례에 제정하는 부분을 앰의로 제정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장에 3번 참고사항에 보면 장승포시 포상조례 제10조, 경상남도 조례 제11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경상남도 조례 제11조는 아주 오래된 구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04페이지로 표기되어 있는 도 조례 제11조에 보면 포상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가 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났든지 간에 조례 개정을 한 번도 못했다 하면 또 못 챙겼구나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카피되어 있는 323페이지 부칙 “장승포시포상조례”에 보면 도는 8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이후에 89년 8월 16일자로 조례 13호로 한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를 따르지 않고 왜 다르게 민주사망 질서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넣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꾸었는데 도에는 “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장승포시는 89년 8월 16일부로 해서 한번 바꿨습니다. 그때는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 뿐이냐? 그 뒤에 1990년 9월 24일자로 공포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례를 또 개정했습니다. 도 개정 후에 두 차례나 했는데 그 문구를 그대로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93년 오늘에 와서 세 번째 바꾸는데 이 문맥을 발견해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이 조례에 대해 훑어내리는 내용을 다시 평가해 볼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해서 도 조례 발표하고 난 후에 세 번째에 바꾸면서 이 조문을 발견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예,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9년 8월 16일날 개정이 한번 되었고 90년 9월 24일날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상을 우리 조례에 개정하면서 삽입을 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도의 조례와 상이되고 또 우리 시는 시민질서상이라는 상을 분기별로 지급할 그런 사항도 안 되어지고 해서 현실에 맞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도의 조례가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뒷장 하단부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도 조례 11조에 보면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라고 민주시민상을 이미 이때 빼놨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89년 7월 1일부터 89년 8월 16일날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라에 왜 도 조례를 종전 조례대로 안 바꾸고 베껴놓았느냐 이겁니다. 이것 명령불복종입니다. 그뒤에 90년 9월 24일날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두 번째 했는데 왜 이때도 시장은 도지사 말을 안 들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 자체 내는 놔두고, 그래 놓고 두 번째 수정을 하고 난 3년 후인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 묻습니다. 왜 세 번이나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89년 이때는 거제군입니까? 군수든 시장이든 왜 도지사 지시사항을 불복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복종을 하면서 왜 시민 민주상은 안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지사 당신 좋다. 그것 빼라하는데 나는 갖고 있으마”하면 분기로도 줬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말도 듣지도 않고 시장이 하겠다 해 가지고 민주시민 질서상을 넣어놓고 상은 안 주고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개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모르고 넘어오다가 찾았다든지......

지금 제10조에 보면 90년 9월 24일날 개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시민 질서상을 그 분기에 넣자 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년 9월 24일 이전에는 민주시민 질서상을 분기 시행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 민주시민 질서상을 90년 9월 24일날 우리 시 단독으로 넣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넣고 보니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없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3차 개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실 줄 알고 도지사 말을 왜 시장이 안 듣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상조례는 잘못되었네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포상조례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첨부할 수 있는 이런 조례기 때문에 넣었다가 현재의 사항으로 봐서 아직까지 시행한 사항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을 주면서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특별한 상을 구성을 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상양입니다. 장승포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중 급술중지한 경우 기본요금은 징수를 하지 아니하나 손료를 징수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 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즉 장승포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1항 중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급수를 중지한 경우 기본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발언통지서를 내면 따져 묻는 내용들만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신 뒷면의 참고사항을 본 의원은 쭉 읽어봤습니다. 입법예고문 공고건의의 1. 기강, 2. 상기위원회에 의거 우리 시에서 발굴한 행정쇄신 과제인... 이러한 내용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수도과에서 찾아내가지고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맨 뒷장에 보면 행정쇄신 조치해서 1번부터 10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가짓수가 몇 가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10가지 중에 4번 4항에 급수장치 손료에 대한 내용을 수도과 자체에서 발굴해서 개정조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 수도과 과장님과 그 과원들에게 무척 고마움과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손료에 대한 징수는 그동안 징수를 해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영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손료에 대한 세금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 과정에서 급수를 중지하게 되는 원인,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급수를 중지하는지 또 손료에 대한 민원발생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쇄신을 수도과에서 발굴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만 손료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은 어느 동에서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러한 점을 착안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급수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이 외국에 약 3개월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수도과에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중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다소 있습니다. 울산 같은 곳은 중지를 안 시킵니다. 알아보니까 선의의 입장 즉 외국에 약 3개월 동안 간다든지 할 때는 손료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은 작년도 12월경인가 되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준해 가지고 집은 보상금을 받고 수도는 방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는 없고 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미리당 350원으로 아주 극소한 양인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의 출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민원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마찰만 오지 않나 싶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난 주택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발주가 늦어진 부분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발생요인이 없는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시세감면 부분을 떠나서 농공단지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몇 가지 알기 위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농공단지의 지정이 나옵니다. 농공단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지역에 농공단지 유치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계획이 없다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공업을 유치할 방안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조성 시에는 최소한도 15,000평 이상이 되면 개인에게 승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대우조선이라는 큰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도 많이 육성을 해야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는 비록 등록이 안 되었을지라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만 있으면 공장을 유치할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유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변경관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승인권을 주어서 승인을 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로서 7개 시군을 지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계획, 승인을 받아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업체는 비공해업소여야한다,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가공하는 그런 시설이어야 한다는 등 제약이 따르고, 또 이런 공해관계로 환경처에서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만,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만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는 순수한 창업기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입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바꾼 것이 특별농공단지란 명목을 붙여서 대기업에도 농공단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방법으로써 3개 기업 이상 15,000평 이상의 대지를 그 기업에서 스스로 확보했을 경우에 그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방장관이 허가를 해서 농공단지 설립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되고 나서는 지금 양산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경상남도 여러 군에 상당히 활발하게 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공업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는 소득원 개발법에 의해서 하는데 소득원 개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은 입지여건과 대지를 전체적으로 장 책임 하에서 확보를 해야 하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기업에서 계열회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은 입지와 면적 확보를 회사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제1항과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그렇다면 서울사람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 땅을 사도 면제해 준다는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다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수도권, 즉 서울에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사업을 해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까? 전국적으로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한 땅은 면세가 되는데 수도권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그런 개념에서 좀 넓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농공단지라는 전제를 두었는데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 업체라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다만 안 된다는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부실기업이 들어와서 중간에 공장을 짓다가 매도를 하거나 공장을 1년 정도 돌리다가 팔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면제해 주는 것을 면제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창립할 때 하는 것은 해 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본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벌이나 사람이 농공단지에 사업을 하다 망했을 경우 그것을 인수해서 할 때는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다음 제3호의 사업,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도권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수도권 관계는 지방세법 제79조의 제6항, 제2항에 보면 지부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부명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경기도 일원에서 경기도 전체에 있는 시하고 그 시를 인접하고 있는 8개 군 해서 약 25개 시군이 법상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군에 있는 사람들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요 골자에 제1조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로”자가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의견제출된 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5항도 그렇고 정말 의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과장님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정말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뒷장에 보면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관계는 저희들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전혀 못 봤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홍보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도 너무 무관심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시한부 법령으로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1차적으로 개정합니다. 시점을 정부에서 달성목표로 하는 어떤 기준이 시점까지 도달되지 않았을 경우는 통상적인 예로 봐서 1년간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세법에 대해서 과세면세를 해 주는 조례 관계는 더더욱 전체적으로 시한법을 제정을 해서 그 기간을 1년씩 그렇게 연장해 주시고, 그런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한정으로 거기에 대한 과세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시기를 연장도 할 수 있고 종료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범위를 우리는 어디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최소 면적이 1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평수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어디까지라는 것입니까? 서울 가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시 안의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제지원으로 농외소득 개발을 촉진하는데 농외소득개발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장승포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역은 자기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장승포 시민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좋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에서 생산원료를 구입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이 맞으면 다행인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이 맞다면 조례가 부결되어 집니다. 농공단지의 범위, 농외소득개발의 지역 범위가 장승포시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농공단지의 범위는 장승포입니다. 소득원 개발 관계는, 농외소득이라는 것은 주민이 생산하는 농산물도 좋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해도 농외소득으로 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주 생산품이 많이 나나 이것을 1차 가공도 못하고, 그냥 원료 그 상태로 외부사람에게 싸게 파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가공시설을 두어 그 가공임이라도 벌어서 우리 어민이나 농민들이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 가공시설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야 합니까? 장승포 안에 있어야 합니까, 타 시군에 있어야 합니까?

타 시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넘기면 김한상 의원께서 질의내용입니다. 제79조의 6제2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중간부에 보면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 대상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6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까지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90년 1월 1일 시행된 도 준칙안도 지금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뒷장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9페이지의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한 장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수도권이란 제79조의 6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6이란 것이 뭐냐 하면 대도시의 범위입니다. 이 대도시의 범위에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및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79조의 6의 1항은 생간다고와 부산직할시 등 큰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조항인 제79조의 6의 22항은 수도권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제1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해서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수원, 고양군, 양주군“ 등등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하고는 맞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세제의 혜택, 즉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안 해 주겠다. 그런데 전라도나 경상북도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해 줍니까?

그것은 사업을 이곳으로 옮겨서 한다고 했을 때 장승포에 농공단지를 지정을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은 자가 오는 것은 되는데 그곳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여기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장을 떼어서 가져오는 것은 안 되고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사업승인을 장승포시에서 받아서 할 때는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이라 함은 해서 1번~1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 지역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장승포로 와서 승인을 받을 때는 세제면제의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은 안 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공장이 많이 서야 한다는 것과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세법상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농공공단을 한다고 하만 가능하면 돈을 시골에 놓아두어야 하는데 10원이라도 벌리면 온라인으로 해서 서울로 다 보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도권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자금회전 관계를 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도권 내의 지역에 있는 공장을 장승포 뿐만 아니라 촌 지역으로 옮겼을 때도 혜택을 주어야지요. 수도권을 분산시켜 주어야 되는데 거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에서도 공장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너희들 공장은 나가라라고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장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사실 저도 좀 애매하고 확실하게 자신은 없습니다만 정부가 지방공업을 육성해서 지방에 자금을 좀 남겨두어 지방에 있는 지방민으로 하여금 수입을 좀 갖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노임만 주고, 말하자면 착취를 해서 돈은 하루아침에 온라인으로 해서 서울 본사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조례에 관계없이 좀 깊은 내용을 교육차원에서 좀 알아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항,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장승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할 조례안은 장승포시물품관리조례중 제33조의 타 직원에 의한 인계를 규정한 내용 중 조문 착오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은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는 시장 또는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32조로 되어야 할 내용이 33조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명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우리 시 물품출납원은 회계과 용도계장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관계법 표기를 간소화하고 관련위원회 표기수정 및 미흡한 관계 조문 적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유인물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지방재정법 시행령 관계법 표기로써 제3조 주요재산관계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시행령령(이하 ”영“으로 한다)”로 괄호로 표시하여 뒤에 적용되는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0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계법 표기를 전부 “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지급 내용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역시 괄호로 표시하여 뒤에 적용되는 제6조 및 제56조의 지방재정관련법 표기를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1항 중 표기가 불합리한 “공유재산 신고자”를 “공유재산 신고자(이하 신고자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5호 내용 중 제95조6호가 잘못표기되어 제95조2항제6호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6조 비품의 관리 본문 내용 중 제54조의 규정, 간사의 운영비에 부담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 제57조 인계, 인수 등으로 잘못 표기되어 바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불합리한 내용을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3.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대상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 공공용지 취득,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대우에서 매입한 느태부락의 공가에 임시로 설치 중인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협소 및 노후하여 재활용품 보관 및 우천 시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철거대상 건물로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해결책으로 우리 시유지가 있는 능포동 633-51번지의 부지면적 약 1평에 조립식 창고 약 50평 정도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총 3천6백48만원으로 건축비가 평당 50만원씩 계산하여 2천5백만원 소요되며 시설부대비 즉 설계비가 1백98만원, 토목공사비가 약 50만원, 담장 철거 및 설치 등 부대공사비가 9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편입 공공용지 취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취득할 토지는 능포도시계획도로 외 5건으로 총 237필지 20,670평방이며, 추정사업비는 33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능포도시계획도로가 48필지로서 편입면적은 2,786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4억8천만원, 다음 아주도시계획도로가 40필지로서 편입면적은 2,950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4억3천만원, 옥포도시계획도로가 73필지로서 편입면적은 743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15억6천만원, 옥포1동사무소 앞 소방도로가 19필지로서 편입면적 743평이며 추정사업비가 1억8천만원, 국산국교부터 한신아파트 간 소방도로가 28필지로서 편입면적 1,624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2억8천4백만원, 신부도시계획도로가 29필지로서 편입면적 837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3억7천7백만원입니다. 필지별 내역과 위치는 별지로 첨부돼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과에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위험한 건물 내에 있는 현 입주자를 이주시키고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재산화함으로써 재해위험의 사전예방과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지는 시유화함으로써 차후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능포동 174-8번지상에 소재한 동남주택토지 1필지 21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199평인데 현 거주자는 12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방법은 계획 승인 후 공공용지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재해예방차원에서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질의사항은 사업 추진 부서 요청에 의하여 총괄 승인 절차만 저희 과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 실과가 보충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먼저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8항에 대하여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 중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맞는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조문대비표가 맞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조례안이 맞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조문별로 알기 쉽게 신구대비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개정이유에 주요 골자 문구 삽입이 있죠? 위원회 표기 및 문구 삽입 거기에 3번째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이하 신고자라 한다)”해서 이것을 “공유재산 신고자 (이하 신고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조례안이 맞다 하면 이 문구 삽입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에 보면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의 조문대비표를 보면 “신고자 (이하 신고자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구 산입에는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 맞다고 하는 개정조례안에는 없고 뒤의 조문대비표에는 있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선 5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5조부터 답변해 주세요. 문구 삽입하고 조문대비표하고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개정조례안이 맞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문구 삽입 즉 “(이하 신고자라 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조례개정안 2개를 주었습니다. 앞의 것에는 “(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조례안을 가지고 왔다가 뒤에 조례를 바꾸면서 담당자들이 앞뒤를 안 잰 것입니다. 문구 삽입을 보지 않고 개정조례안도 보지 않고 조문대비표도 대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놓아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밝혀서 정식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21조 개정조례안입니다.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제6호라고 나갑니다. 뒤의 조문대비표에는 “및”자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조문대비표 개정안 중단부에 가면 제9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6호로 바로 나갑니다. “및”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비표의 “및”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의 안이 맞습니다.

그다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6조 “조명도”하고 나가는데 “조명”이란 글자는 대비표에는 없습니다. 제46조의 조문대비표에는 “조명”이란 글자가 없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명”이란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조문대비표에서처럼 빠져야 맞습니까?

“조명”은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필요없는 내용이죠? 그다음 제46조의 설명하시면서 간소화를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말을 간단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46조 조례안에 보면 “도 지방건설기술위원회심의”를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로 하며 했는데 간소화를 한다고 하고서 간소화되어 있는 “도”한 자를 “도지방건설기술심의”조례를 “경상남도지방건설”하고 “도”로 간단히 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하고 3자를 더 넣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설명하신 간소화 내용입니까? 앞에는 “경상남도”를 “도”로 고쳐 놓고서 뒤에서는 왜 또 “도”에 경상남도“라고 넣었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간소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46조“(도지방건설기술위원회심의)”중 “도지방건설심의”의 조례를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위원회를 삽입 정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속기록에 간소화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도”하고 간단히 되어 있는 “경상남도”라고 왜적었습니까? 위에는 “도”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는 왜 복잡하게 “경상남도”로 늘렸습니까?

이것은 간소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준칙으로 내려와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제46조에 “도 지방건설 기술위원회 심의”를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의 조례”를 “도”라 하지 않고 “경상남도”라 했는데 그러면 위에는 경상남도가 아니고 경상북도입니까? 았의 도를 경상남도라 했다면 위의 도는 무엇입니까? 경상남도냐 경상북도냐 전라북도냐 충청남도냐? 이 내용은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46조 관계는 우리 시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내용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소화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추가로 삽입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내용 중에서 “도”라 하지 않고 왜 “경상남도”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품과 기본장식물 제54조는 관사운영비 부담 아닙니까? 제57조가 인계인수 등 바꾸는 것이죠?

예. 제57조를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제54조로 바꾸는 것이죠? 제54조로 바꾸는데 제54조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이고, 제57조가 인계인수 등이 잘못되어서 제54조로 바꾸는데.

비품의 관리 중에서 제54조의 규정은 관사운영비의 부담인데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을 제57조의 인계인수 사항으로 된 조문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56조는 무엇입니까?

제56조는 비품관리 아닙니까.

비품관리가 인수인계의 제57조는 물론 아니지만 비품관리에 관사운영비의 소모성 금액 즉 전기비, 물값,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이 왜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다른 조항은 없습니까? 관사운영비가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관사운영비도 제1조에 있는 것이 건물의 신 건축 및 증축,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해서 물건이면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보일러 운영비, 전기비, 전화요금비, 수도요금비, 공공관리비 등 전부 돈을 지출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관사에 있는 비품관리는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것은 우리가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낸 것입니다. 수도값을 냈다 관리비를 냈다 전화요금을 냈다 전기비를 냈다 이것이 물자관리에 해당됩니까? 돈을 낸 것인데.

이 관계는 별도로 조문이 설정된 것이 없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재산으로 하여금 발생된 요금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재산관리입니까? 우리 집에서 물을 먹을 물값을 냈는데 그것이 재산관리입니까? TV시청료를 냈는데 그것이 재산관리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보수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면 좋은데 그 물건으로 하여금 사용된 금액이 지출되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재산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시 연구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54조에 보면 소모성도 있을 뿐더러 비품에 해당되는 것도 예산이 들어서 비품에 해당되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 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인데 제54조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입니다. 제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54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중에 1항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관사운영비 중에 소모성이 있고 역시 비품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에 관리한다는 것은 비품성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소모성이 비품대장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토론하라면 토론하겠습니다. 반대이론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조문을 발췌해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문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내일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주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시설 편입공공용지 취득 건에 있어 공공용지 취득 건에 취득대상이 237필지에 6,308평과 사업비가 33억1천1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일 의원 등원 시에 소관부서의 도시과장께서 작성, 제출한 동 용지 취득사회교대서 1페이지를 살펴보면 공공용지 취득대상이 245필지에 6,041평으로 8필지에 93평이 착오가 생김은 물론 동 계획서 2페이지를 살펴보면 사업비도 40억9천9백만원으로 사업비 차이가 무려 7억8천8백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관계는 사업부서의 소관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등원 시에 보고드린 자료하고 오늘 회계과장님께서 보고드린 자료하고는 필지수가 차이가 납니다. 당초 국도와 시유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오늘 제출한 안건자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떤 측면에서 그날 보고가 된 자료입니까?

그날 우리가 자료를 보고드리면서 그중에 8필지가 차이가 나는데 국도와 시유지 내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자어 밝히려고 하느냐 하면 사업비가 적어서 심히 걱정이 되어 질문을 하여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의 이 내용 뿐만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준공일을 7월 27일로 하고서 11월 6일로 되어 있는 것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를 해 주세요. 분명히 오늘 안건자료가 맞다고 하셨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페이지를 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의 건이 있어서 소요예산을 보면 단가가 평당 73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3년 당초예산서의 쓰레기 재활용품 창고 건립비의 단가 평당 40만원선보다 약 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관 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약 1백98만원인데 이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평당 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계비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부 합쳐서 평당 72만9천9백원이 나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천6백4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평당 50만원 해서 3천4백50만원이고 그다음에 부대비가 1백98만원입니다.

시설비가 약 50만원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합쳐서 73만원이 나옵니다. 지난 당초예산하고 무려 배 차이가 납니다. 불과 8개월 사이에 땅값이 그렇게 올라가고 건물 짓는 소요경비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천6백4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축비가 평당 50만원씩 50평 해서 2천5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1백98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목공사비가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담장 철 수 거비와 부대공사비 9백만원으로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천6백4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요에 대한 정확한 사업개요는 가지고 있습니까? 수치를 내보았습니까?

이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아직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 과에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대충 추정치를 내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정치입니까?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당초예산서 사본을 해 왔는데 당초 이것예산편성 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작업 창고 건립비가 평당 40만원으로 1천6백만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 40만원으로 해서는 조립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가건물 지은 것이 50만원이 넘었습니다. 최하로 안에 시설을 안 갖추고 한다고 했을 때도 50만원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춘다면 평당 70만원은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게지만 종길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느태로 가는 도로에 보면 구 수원지가 있습니다.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 지역 토지가 107평으로 도시계획상 50평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인지, 자연녹지일 경우에 50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이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단층인 50평의 조립식 건물로써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대로 집어넣어서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매일 처분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평 정도면 좁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창고의 계약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답변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우선 107평에 모두 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선별작업하는 앞에 공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노제도 잴 것이 있고 또 창고 안에 들어갈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세부적인 설명은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능포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평 정도의 건축면적은 법상 위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 건립면적은 최대한으로 크면 저희들에게는 더 좋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는 데 사실상 큰 부지가 없어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도의 기본방침은 시군당 100평 정도의 창고를 건립토록 지정되어 있으나 부지의 확보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50평 이상의 면적으로 짓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좁지만 50평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동안 우리가 활용을 해 보니까 지금 느태지역에 있는 폐건물 자체가 30평 정도 되는데 민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단일 건물로서 50평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설계용역 의뢰를 회계과에서 냈습니다. 그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유인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득 부분에 매입 부분이 나오는데 건물 부분에 12건수가 있습니다. 매입취득한 이 12건수에 대한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취득이 있는데 거기에 1건수가 있습니다. 이 건수는 무엇이며 어디인지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의 총괄표는 뒤에 필지별로 그 내역이 붙어있습니다. 제일 앞의 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활용품 선별창고이고 이것이 165평으로 기타 건물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입에 따른 토지와 건물에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토지와 건물보상 건수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뒤에 목록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처분관계에 매각 부분이 나오는데.

처분에 대한 매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국유지 부분은 매각 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우리가 사야 됩니다. 취득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국유지도 우리 시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분야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의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그 양식에 일단의 수량과 취득대상 수량이 나오는데 이의 조문상의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의 수량은 한 구안이 총 면적을 말하고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취득해야 하는 건물 분야......

그래서 지금 이 난에는 잘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난부터 전부 틀립니다. 그다음 장을 보면 능포도시계획도로, 아주도시계획도로하고 쭉 나옵니다. 일단의 수량 1평방 취득대상 수량 1평방, 218평방. 218평방, 이것이 전체 평수인데 전체 평수를 넣어서 218평을 우리가 매입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으면 알기가 쉬울 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일앞에 일단의 수량 355에 취득대상 165 이 분야는 토지 안의 건물분야에 해당됩니다.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일단의 수량과 취득대상 수량은 어차피 나중에 확정, 분할측량을 하므로 이 면적만큼 필지로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선 70%의 보상금을 주고 마지막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 확정, 측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면적이 바로 사들이는 바로 그 면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능포동 174-8번지 동남주택 매입 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세대 210평인데 12세대가 사는 건물 부분을 우리가 2억을 들여 전부 매입을 해서 재산취득을 하지만 다는 그런 목적인데 현 소유주와의 협의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1천4백만원의 토지를 포함해서 1세대에 평당 1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천5백만원으로 과연 그 사람들이 철거되어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이후에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것이며, 예산확보를 해서 건립을 할 것인지?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값 8천4백만원, 건물분 1억1천4백만원 이렇게 약 2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주고 취득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취득을 하고 난 뒤에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현재 16평일 경우 1백30만원으로 계산해서 2억5천8백70만원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8평 정도는 되어야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평당 1백30만원 해서 2억8천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아무리 침수지역이라고 해도 2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전부 매입을 해 철거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 돈에서 5천이나 1억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 방법이 어떤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동남주택이 저희 시의 재해위험지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 집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 건물을 보수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하는 조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실상 우리의 현 기술로서는 그 집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없는 실정이라 그 건물하고 대지를 매입하고 위의 건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 주민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천5백만원에 그들이 비워준다고 합니까?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어느 정도 하면 원만한 보상 타협이 이루어지겠느냐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는 만큼은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없고 법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보상관계는 충분한 보상은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보상을 처리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 개념은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먼저 이것을 빨리 조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어야만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경남신문에도 나왔지만 1천5백만원으로는 불가하다. 전세도 못 얻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좋은 안을 세워도 자기네들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전세도 못 얻으니 불가하다고 했을 때 예산 2억을 잡아서 재산목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서 오늘 통과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또 추경 때 예산확보 시에 3억이고 4억이고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그분들이 많은 돈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새로 아파트를 건립하면 모르지만 거제도에서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별로 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최고로 땅값, 건물값해서 평당 평균 97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40만원 추가해서 1백30만원을 만들어 그 장소에다 12세대를 건립해서 다시 입주를 시키는 것이 어떻는지, 주민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재산목록을 취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다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니까 사실상 그 토지를 이용해서 저희 시가 다시 투자를 해서 만약 집을 건설했을 때에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거주민들은 자유 이주하는 방법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 후에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할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 건물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땅이 사지면 장승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을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원 어느 한 분도 부결을 시킨다든지 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서도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어디까지나 존경하는 입장에서 발언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보면 구 수원지도 좋고 면적 107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데 건물 규모 해 놓고 조립식 창고 1동 50평 정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정도”인데 어째서 3,648만원이라는 확정된 예산이 나오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내놓은 문서냐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지목-대지 해 놓고 “19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지목-건물 해 놨습니다. 재산표기 능포동 633-51, 이것이 소유지인 모양인데 일단 수량이 355, 그다음에 165,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해 놨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165입방의 땅인데 어떻게 건물취득을 했습니까? 확실하게 하려면 건물을 표기해 놓고 취득사유에다가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하겠다, 이래 놨으면 누구라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하니까 결국은 서로가 조그만 것도 따지는 그런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상습침수 피해건물을 공유 재산화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 도모와 시유재산으로 확보코자 하는데 이 예산이 2억이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유재산 내지 공유재산으로 확보코자 하는 이런 문구가 안 들어 있다면, 다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전체를 변상해 주고 조정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구호해 주는 사항이라면 이 돈을 차라리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라든지 생명보호책의 보상이라든지로 명목을 고칠 것인지, 언젠가 한번 거제신문에 하등의 가치도 없다 하는 것까지 나와서 온 시민이 그 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1백만원을 주고 시유재산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1백만원을 주고 시유재산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어디에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7조 및 영 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일단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고 예산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차상 줄도 된 것입니다. 물론 매주 화요일 정기 등원 시 오셔서 그런 애로사항은 분명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조례상 되어 있는데 어째서 시장이 임의로 이 돈을 집행하겠다는 동의안을 내놓았느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설명을 듣고 다음에 동의안을 구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뜻이 어떠하신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가서 토론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남주택 12세대 주민들하고의 협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요구만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지 사업내용은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집행 과에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동남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주민들 간에 협약서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오늘 아침에는 주민들과 만나서 어느 정도 의사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도비 2억의 한도 내에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없어요?

시비는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봉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인데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에 대한 동의안은 본 의원은 동의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설치목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후화는 물론 차후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하여 기 확보된 시유지에 설치코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의나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시 부지니까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세관 테니스장 위 맞은 편 지역으로 주택단지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50평 정도라고 했는데 이 정도를 설치하고 나면 107평 중에서 57평이 남습니다. 거기에 분리창고도 있어야 되고 작업장도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뒤로는 도로 하나 해서 5미터, 이쪽 뒤로는 한 10미터, 그 뒤에 아파트단지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은 기 확보된 시유지일망정 민원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 규모를 조립식 창고로 1동을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 조립식을 한다는 것은 언제인가는 뜯어서 옮긴다는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기 확보된 시유지에 설치한다는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봤을 때 50평 정도를 3천4백5십만원으로 나누면 69만원이 되는데 블록으로 쌓으면 단가는 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설치할 때의 문제이고 우선위치문제가 민가와 너무 붙었고 지역이 협소하므로 기 확보된 시유지일망정 이 계획동의안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의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질문내용 중에 57조가 54조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잘못되었을망정 지금이라도 빠르게 잡는 데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비품의 관리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제54조에는 응접세트가 있는가 하면 건텐이 들어 있고 그 위에 물값이다, 그 밑에 전기료다 해서 여러 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비품 관리상의 명확한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과 그다음 앞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5조의 신고자 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내용과 21조의 2호 및 제2항해서 “및”자 문제, 그다음 없애야 할 40조의 조명문제 등등의 내용들이 최초에 가져왔던 안, 뒤에 내놓은 안, 그다음에 뒤에 내놓은 안도 개정수정안과 조문대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린 내용을 여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서 동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중에 틀리는 것은 개정조례안의 설명입니다. 신구대조표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안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중에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여기에 뒤에 한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고 공유재산(이하 신고자로 한다)”를 공유재산 신고자 (이하 “신고자”로 한다)로 한다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제21조에 있는 “및” 안은 “및” 그대로 맞습니다. 신구대조표에서 그것이 빠졌는데 신구대조표는 그 안에서 조항이 직접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그대로 “및”이 들어간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6조에 조명에 대한 이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삭제되어지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57조냐 54조냐 하는 이 분야는 우선 57조를 54조로 바꾸는 것은 맞고 차기에 54조를 항별로 정리해서 다시 요구하는 방도로 기회를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54조 1항부터 8항까지의 수정안을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과장님께서는 개정조례안을 꼭 가결을 봐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54조가 1항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소모성, 비품성 이것이 섞여 있어서 사실 54조 제 몇 항이라고 하기는 여기서 조항을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54조를 아예 수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4조 이 관계는 차기 임시회 때나 다시 상정을 해서 정립하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은 91년 5월 2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3년도라는 것입니다. 2-3년 정도 넘어가는 것은 예사인 걸로, 조례가 다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경향이 참 많은데 이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어느 시기를 잡아서 계속없애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참고사항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46조 차이가 나는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 안을 다시 타이핑을 해서 정식적으로 서류를 다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과장님과 진행하시는 의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발견을 못했더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다는 것입니다. 넘엄가서 파묻힙니다. 발견하니까 여기에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달라.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의장님께도 납득이 안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7항, 8항, 9항이 한꺼번에 설명이 되었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8항, 9항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8개 항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미흡한 내용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서로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보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2년 동안에 해 오면서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가결시킨 안이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컴퓨터도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전자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알고 가르치고 알아서 연구하고 잘해나가는 데 뜻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뀌어 온 조례안이 앞뒤가 안 맞고 내용이 다르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뜻에서도 부결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표결결과 반대2명, 찬성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3명) 표결결과 반대3명, 찬성의원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9항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각 분야별 질문요구서가 제출됨으로써 이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 날인 내일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승포시청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상 10명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의결하여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에는 원철희 부의장과 김종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철희 부의장과 김종길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