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총무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ㆍ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사유, 기금개요,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수입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지원기준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 원을,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 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말 현재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수입은 7,200만 원, 지출은 2,0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2억 100만 원이며 수입은 4억 9,700만 원, 지출은 3억 8,7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거창군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200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10억 1,700만 원이며, 수입은 4,800만 원이야고 지출은 4,0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1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8억 3,400만 원이며 수입은 1억 9,000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2,900만 원이며, 수입은 2,500만 원, 지출은 4,004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8페이지입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 조성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말 현재 4억 6,000만 원이며 수입은 6,3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2,3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으로 거창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3,400만 원으로 수입은 2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 심사 주문사항으로는,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할 것과 각 기금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목표액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질의ㆍ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