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조2항1호, 2호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관이나 교육자, 덕망이 있는 자, 이 3인 중에서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법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이 법의 취지를 볼 때 이 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고위 공직자 또는 의회 의원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이 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배경에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능에 적용대상의 범위를 장승포시 소속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을 제한해 놓았는데 그 외에는 대상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이 우리 시로 말할 것 같으면 시장이나 부시장님, 의회 의원 전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와 퇴직되었을 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7조에 보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법에는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둘 수 있다”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위원장이 대표를 하지만 모든 사무처리는 간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간사만 지정해 주면 그 사무요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 직원을 둔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것,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는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에 대해서는 8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시점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규정을 한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장애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9년 8월 16일날 개정이 한번 되었고 90년 9월 24일날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상을 우리 조례에 개정하면서 삽입을 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도의 조례와 상이되고 또 우리 시는 시민질서상이라는 상을 분기별로 지급할 그런 사항도 안 되어지고 해서 현실에 맞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90년 9월 24일날 개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시민 질서상을 그 분기에 넣자 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년 9월 24일 이전에는 민주시민 질서상을 분기 시행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 민주시민 질서상을 90년 9월 24일날 우리 시 단독으로 넣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넣고 보니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없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3차 개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포상조례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첨부할 수 있는 이런 조례기 때문에 넣었다가 현재의 사항으로 봐서 아직까지 시행한 사항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을 주면서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특별한 상을 구성을 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상양입니다. 장승포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중 급술중지한 경우 기본요금은 징수를 하지 아니하나 손료를 징수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 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즉 장승포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1항 중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급수를 중지한 경우 기본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관계는 저희들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전혀 못 봤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홍보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도 너무 무관심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시한부 법령으로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1차적으로 개정합니다. 시점을 정부에서 달성목표로 하는 어떤 기준이 시점까지 도달되지 않았을 경우는 통상적인 예로 봐서 1년간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세법에 대해서 과세면세를 해 주는 조례 관계는 더더욱 전체적으로 시한법을 제정을 해서 그 기간을 1년씩 그렇게 연장해 주시고, 그런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한정으로 거기에 대한 과세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시기를 연장도 할 수 있고 종료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최소 면적이 1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시 안의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역은 자기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장승포 시민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좋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에서 생산원료를 구입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범위는 장승포입니다. 소득원 개발 관계는, 농외소득이라는 것은 주민이 생산하는 농산물도 좋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해도 농외소득으로 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주 생산품이 많이 나나 이것을 1차 가공도 못하고, 그냥 원료 그 상태로 외부사람에게 싸게 파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가공시설을 두어 그 가공임이라도 벌어서 우리 어민이나 농민들이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타 시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세제의 혜택, 즉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이곳으로 옮겨서 한다고 했을 때 장승포에 농공단지를 지정을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은 자가 오는 것은 되는데 그곳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여기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장을 떼어서 가져오는 것은 안 되고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사업승인을 장승포시에서 받아서 할 때는 다 해당이 되는데......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장승포로 와서 승인을 받을 때는 세제면제의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은 안 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공장이 많이 서야 한다는 것과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세법상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농공공단을 한다고 하만 가능하면 돈을 시골에 놓아두어야 하는데 10원이라도 벌리면 온라인으로 해서 서울로 다 보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도권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자금회전 관계를 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에서도 공장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너희들 공장은 나가라라고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장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애매하고 확실하게 자신은 없습니다만 정부가 지방공업을 육성해서 지방에 자금을 좀 남겨두어 지방에 있는 지방민으로 하여금 수입을 좀 갖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노임만 주고, 말하자면 착취를 해서 돈은 하루아침에 온라인으로 해서 서울 본사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항,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장승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할 조례안은 장승포시물품관리조례중 제33조의 타 직원에 의한 인계를 규정한 내용 중 조문 착오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은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는 시장 또는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32조로 되어야 할 내용이 33조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명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우리 시 물품출납원은 회계과 용도계장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관계법 표기를 간소화하고 관련위원회 표기수정 및 미흡한 관계 조문 적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유인물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지방재정법 시행령 관계법 표기로써 제3조 주요재산관계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시행령령(이하 ”영“으로 한다)”로 괄호로 표시하여 뒤에 적용되는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0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계법 표기를 전부 “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지급 내용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역시 괄호로 표시하여 뒤에 적용되는 제6조 및 제56조의 지방재정관련법 표기를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1항 중 표기가 불합리한 “공유재산 신고자”를 “공유재산 신고자(이하 신고자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5호 내용 중 제95조6호가 잘못표기되어 제95조2항제6호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6조 비품의 관리 본문 내용 중 제54조의 규정, 간사의 운영비에 부담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 제57조 인계, 인수 등으로 잘못 표기되어 바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불합리한 내용을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3.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대상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 공공용지 취득,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대우에서 매입한 느태부락의 공가에 임시로 설치 중인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협소 및 노후하여 재활용품 보관 및 우천 시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철거대상 건물로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해결책으로 우리 시유지가 있는 능포동 633-51번지의 부지면적 약 1평에 조립식 창고 약 50평 정도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총 3천6백48만원으로 건축비가 평당 50만원씩 계산하여 2천5백만원 소요되며 시설부대비 즉 설계비가 1백98만원, 토목공사비가 약 50만원, 담장 철거 및 설치 등 부대공사비가 9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편입 공공용지 취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취득할 토지는 능포도시계획도로 외 5건으로 총 237필지 20,670평방이며, 추정사업비는 33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능포도시계획도로가 48필지로서 편입면적은 2,786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4억8천만원, 다음 아주도시계획도로가 40필지로서 편입면적은 2,950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4억3천만원, 옥포도시계획도로가 73필지로서 편입면적은 743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15억6천만원, 옥포1동사무소 앞 소방도로가 19필지로서 편입면적 743평이며 추정사업비가 1억8천만원, 국산국교부터 한신아파트 간 소방도로가 28필지로서 편입면적 1,624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2억8천4백만원, 신부도시계획도로가 29필지로서 편입면적 837평방이며 추정사업비가 3억7천7백만원입니다. 필지별 내역과 위치는 별지로 첨부돼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과에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위험한 건물 내에 있는 현 입주자를 이주시키고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재산화함으로써 재해위험의 사전예방과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지는 시유화함으로써 차후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능포동 174-8번지상에 소재한 동남주택토지 1필지 21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199평인데 현 거주자는 12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방법은 계획 승인 후 공공용지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재해예방차원에서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질의사항은 사업 추진 부서 요청에 의하여 총괄 승인 절차만 저희 과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 실과가 보충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먼저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8항에 대하여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조례안이 맞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조문별로 알기 쉽게 신구대비로 만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밝혀서 정식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비표의 “및”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의 안이 맞습니다.

“조명”은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간소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46조“(도지방건설기술위원회심의)”중 “도지방건설심의”의 조례를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위원회를 삽입 정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간소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46조 관계는 우리 시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내용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소화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추가로 삽입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내용 중에서 “도”라 하지 않고 왜 “경상남도”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57조를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비품의 관리 중에서 제54조의 규정은 관사운영비의 부담인데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을 제57조의 인계인수 사항으로 된 조문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제56조는 비품관리 아닙니까.

관사에 있는 비품관리는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것은 우리가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조문이 설정된 것이 없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54조에 보면 소모성도 있을 뿐더러 비품에 해당되는 것도 예산이 들어서 비품에 해당되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 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사운영비 중에 소모성이 있고 역시 비품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에 관리한다는 것은 비품성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소모성이 비품대장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조문을 발췌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문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내일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주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봉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중에 틀리는 것은 개정조례안의 설명입니다. 신구대조표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안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중에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여기에 뒤에 한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고 공유재산(이하 신고자로 한다)”를 공유재산 신고자 (이하 “신고자”로 한다)로 한다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제21조에 있는 “및” 안은 “및” 그대로 맞습니다. 신구대조표에서 그것이 빠졌는데 신구대조표는 그 안에서 조항이 직접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그대로 “및”이 들어간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6조에 조명에 대한 이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삭제되어지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57조냐 54조냐 하는 이 분야는 우선 57조를 54조로 바꾸는 것은 맞고 차기에 54조를 항별로 정리해서 다시 요구하는 방도로 기회를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46조 차이가 나는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 안을 다시 타이핑을 해서 정식적으로 서류를 다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7항, 8항, 9항이 한꺼번에 설명이 되었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표결결과 반대2명, 찬성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3명) 표결결과 반대3명, 찬성의원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9항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