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일자로 원철희 부의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시정질문 요지를 장승포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그 사항을 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오늘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실 관계공무원원은 장승포시청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상 10분의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실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방법은 제18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철희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태풍 피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실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면한 집단민원인 지심도 문제와 장승포동사무소 신축 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의 발생, 그리고 나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바다 보존대책과 도로점유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심도해상시험통제소 설치 관련 주민 집단민원 대책입니다. 질문의지심도해상시험통제소 설치 사업이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설치이것에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심도 주민과 양지암과 지심도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고기를 잡고 해조류를 채취하여 하루하루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능포와 장승포와 마전동의 어민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생존권을 과연 누가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인지 행정기관과 의회가 한번쯤 냉철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 각종 행위가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만약의 경우 현재의 관행을 무시하고 법대로 조치한다면 불쌍한 우리 어민은 누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를 시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민원인들이 믿지 못하고 문제의 정점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개정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장단기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각종 주요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 발생입니다. 현재 주민 불만이 발생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 지연과 배수로 시설의 미비로 폭우 시 흙탕물이 도로로 흘러 시민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장승포동사무소의 신축공사와 장승포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신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추진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주요 개발사업 추진이 건별로 지연되는 정확한 사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전에 입지조사와 설계를 철저히 하여 공사 중 2차, 3차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도내 삼천포시에서는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을 올해 시의 특수시책으로 선정 장단기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을 보면 장승포, 옥포, 능포, 아주동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아파트, 상가를 비롯한 각종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음은 물론 낚시 인구의 급증, 일부 수질오염 배출업소의 의무 불이행과 멸치배의 멸치털이 작업 등으로 바다가 해마다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시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수질검사, 스쿠버 동원 침전물 제거, 바다청소의 날 운영 등 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친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바다의 오염이 갈수록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 자체에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승포항을 비롯한 각 항의 수질오염 정도가 도내 각 지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자랑이 깨끗한 바다 맑은 공기, 푸른 산밖에 뭐 있습니까? 그러니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단계별로 지역 실정에 알맞는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깨끗한 바다를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민원사항입니다. 장승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옥복주 씨가 시청 뒤편에서 옥수동 간 도로변인 장승포동 385번지 자기 집 앞 도로부지 약 34평을 1년 점사용료 20만5천9백원을 선납하고 사용 중 당시 새마을과에서 도로변 공원조성이란 사업 추진으로 개인에게 보상을 주지 않은 채 소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이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으며, 행정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먼저 강조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점사용료를 선납받았으면 행정이 자체 사업추진에 의하여 사용을 중단하게 하였으면 점사용료를 그때로부터 즉시 정산, 환불 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불 조치가 되었는지의 여부와 소공원 조성 시 사전 대상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인 소유의 나무는 보상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철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지심도해상시험통제소 설치에 관한 주민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심도에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해상시험통제소 설치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 제6항의 규정 개정 건의방안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장단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지심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해상시험통제소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부분적으로 관련 실과에서 깊이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수차례 국방와의 간담회나 시에서 직접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장승포 어촌계를 중심으로 박종호, 성충규 씨 등이 주축이 된 어민들께서 어로행위가 통제될 것을 우려하여 해군기지법의 개정과 수역의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어민들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심도문제대책협의회와 연계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간 군사정부 하에서 군인의 강압적 자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도 뿌리깊게 남아있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 법으로 묶여있는 해군기지법 제6조의 개정이나 수역의 조정문제가 가장 빨리 신뢰를 회복시키는 길이라 생각, 관련 실과에 직접 지시하여 법의 개정문제는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이미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법의 개정이나 수역의 조정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대하여 우선 어업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산업과 수산계를 통하여 관련 법에 의한 일괄 협의를 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법으로 보장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민들의 요구사항 내지 여론을 조금도 굴절없이 관련기관에 전달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방부에 관련법의 해석문제와 수역의 조정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측에서도 몇 차례의 간담회회 시에 밝혔듯이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면서 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 박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민들의 어로행위 제한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옛날 해군들에 의한 피해의식이 본 문제를 이해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또 다른 시각에서는 자주국방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방부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자주국방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굳건한 자주의식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하나로 뭉쳐질 때 외침으로부터 수난을 당한 쓰라린 민족사를 거듭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조선일보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만 조선총독부 해체와 관련하여 “하면 당한다”, “과거를 잊지 말자”는 문구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지심도 문제도 결과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어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좀 더 넓은 의미의 이해가 있어야 하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이름난 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국방부에 질의해 놓은 해군기지법의 정확한 해석과 수역의 조정검토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 좀 더 기간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어떤 대책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관련자들의 잦은 접촉으로 상호 신뢰회복과 본 사업의 올바른 성격을 이해시키는 데 우선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신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주요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 해소대책에 대하여 먼저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2월 15일부터 92년 4월 14일까지 설계용역을 하여 사업시행 공람, 지장물 조사,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 분할측량 등으로 92년 12월 15일 착공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불평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건물 철거사업 등이 93년 2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잔토 처리장이 없어 잔토 처리장을 물색하던 중 능포 매립지에 일부 잔토를 처리하다 주민의 반발로 공사가 3차례나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5월 중순경부터 우수기를 맞아 약간의 강우에도 2-3일간 작업이 불가능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 70%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수기 강우량으로 흙탕물의 도로변 범람으로 주민의 통행 불편이 있어 민원이 발생된 바 있으나 조속히 임시 배수조치하였고, 현재는 도로 횡단 부분에 직경 600mm의 흄관을 매설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수기만 지나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신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226m, 폭 6-8m, 사업비는 4억7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지연사유는 설계용역, 토지 분할측량,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기간 등의 장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결과가 39년 8월 20일 정도 올 것으로 계획하여 8월 30일 보상금 사정 및 지급 통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상협의, 9월 10일까지 사업실시계획 인가 , 9월 10일까지 사업시행 의뢰, 9월 10일 사업착공, 94년 3월 30일까지 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조속 추진계획으로는 93년 8월 30일 한으로 보상금 사정 및 지급을 통보하여 선보상 협의가 50% 정도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94년 3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철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원철희 부의장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신도시 건설에 앞장서며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바뀌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공사를 능포와 장승포 두 군데로 나누어 하기로 본 의회에서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사를 장승포 쪽에만 했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공사를 장승포쪽부터 먼저 시행한 것은 당초 능포와 장승포 양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능포 쪽의 골든주택에서 도시계획사업 이행 인가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능포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 및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93년 6월경에 골든주택의 사업 부진으로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그 사업 시행에 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능포 쪽에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굴주택에서 도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능포 쪽 사업비가 장승포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도록 의결되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능포동은 안 하고 장승포 쪽에 돈을 다 했습니다. 골든아파트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 거기서 진입도로를 내준다 하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하지 않고 구촌 쪽에 한꺼번에 했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여 결의를 했으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무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그렇게 골든주택아파트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몇 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그 예산을 절감해서 구촌 쪽에 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의장님이나 우리 관계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집행을 했어야 부작용이나 어떤 소리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은 다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하려 하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소리가 나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양해를 받아서 했다면 다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촌 쪽에 공사를 하면서 왜 배수로나 이런 설계없이 도로만 마구 파내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사업비를 양쪽에다 계획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적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50m만 하고 포장하고 배수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사업지역이면 사업지역 한 구간을 어느 정도 도로를 개설해야 하다 보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능포 쪽의 것을 골든주택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도로의 기부채납을 시에 할 것 같으면 그 돈이 남기 때문에 능포 쪽 보상금을 장승포동으로 좀 돌려서 배수로와 포장계획을 했습니다.

구촌 쪽에 투자한 돈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6억1천7백만원입니다.

보상금하고 전부 합해서 6억1천7백만원이죠? 장승포, 능포 나누어서 해야 할 돈이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만 우리 의장님이나 관계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제가 와서 서류상 검토한 결과 도시과에 무조건 장승포 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행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협의가 되어서 양해가 됐다면 본 의원이나 의장님, 김봉주 의원이 다 아실텐데 모두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골든아파트에 건축허가를 줌으로 해서 그 업자가 돈을 냄으로 시비가 절감된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예산을 아끼는 뜻에서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 먼저 투자합니다. 하고 양해를 받았으면 하등의 문제 될 일이 없는데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5m를 하든 10m을 하든 장승포지역의 지질이 좋지 않습니다. 파놓기만 하고 배수로 하나 없이 하니까 흙더미와 비가 범벅이 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10m면 10m를 하되 그 10m 범위 내에서 배수로도 하고 다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원망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동시에 사업 발주가 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 연차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먼저 시공하는 회사 다르고 그다음 하는 회사가 다르고 하다 보니 사업을 시행하면 먼저 부분의 뒤쪽 부분 공사를 함으로 해서 하자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공사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한 쪽에 공사가 되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된 것은 결론적으로 어찌 되었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해 주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해소하는 방향에서 협의해서 협의에 따라 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골든주택의 사업승인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것은 전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장승포동 쪽에 6억7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4억5천만원은 능포 쪽 도시계획도로대로 개설을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 공사는 마무리가 되죠? 파헤쳐 놓은 부분 마무리가 되죠?

일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배수로하고 현재 포장까지 한 부분이 마무리 됩니까?

예, 그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제가 볼 때 능포 쪽에 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관문이 되다 보니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다 “저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경을 좀 얻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거기만큼 모퉁이를 돌아가도록 했으면 미관상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능포 쪽에 빨리 추진을 해서 서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합시다. 행정이 잘못하면 의원님들의 입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능포 진입도로에 대한 김봉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진도가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도가 장승포와 능포를 포함한 것인지 장승포 쪽만 70%라는 것인지?

현재 6억1천7백만원 공사 투자한 부분의 70%입니다.

6억이라는 것은 93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92년도 액수도 포함된 것입니까?

92년도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골든주택 때문에 능포 쪽에 골든주택이 하겠다고 한 그 구간만큼의 금액을 장승포 쪽으로 옮겼다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과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설명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할려니 자꾸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을 어떻게 이런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능포 쪽의 예산을 장승포 쪽으로 옮겨 썼는데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여기서 발표를 하십니까? 의결 기관이 왜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용을 어떻게 여기서 공공연하게 발표를 합니까?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다음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일한 회사에 하자가 생겨서 잘못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부탁사항입니까? 계획을 하는 자가 회사의 업체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단기간 내에 되도록 하든지 구간별로 완결을 시켜 나가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 해 주어야지 계획도 안 한 것을 의원들한테 부탁한다는 것이 과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련의 자료입니다. 제7회 본회의 92년 2월 26일부터 해서 좌우로 접어놓은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도시과장님께서는 정독을 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 나오셔서 발표를 합니까? 그리고 예산을 옮겨 썼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능포 쪽에는 해가 가면 지가도 상승하는데 개인의 땅에 대한 보상마저도 왜 안 했는지? 보상비라도 있을 것인데 보상비까지 장승포 쪽에 넣었는지, 왜 그 지가에 대한 보상마저도 안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년도와 93년도의 예산이 총 얼마 인데 이쪽에 얼마를 썼고 현재 얼마도 남아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92년도 사업에서 사업비가 6억1천7백만원입니다. 거기서 반반씩 나누어서 장승포 쪽과 능포 쪽을 계획을 했는데 장승포 쪽의 당초 계획에 일부 지역 즉 상업지역은 그 상업지역 만큼만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포장과 다른 기반시설이 조금 미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능포 쪽에 사업을 시행하려니 골든주택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그 이후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승포 쪽 사업을 보완하다 보니......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은 능포 쪽에 개인의 땅에 대해서 왜 보상마저도 안 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능포 쪽을 보상할려니 사실 앞의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뒤쪽을 시행 못했습니다.

도시과장님으로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답변밖에 안 됩니까? 안 챙겨서 못 했다는 이야기가 차라리 낫습니다. 아마 보상비 정도는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장승포 쪽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좋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내용부터 전반적인 내용까지 공부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승포 시민공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 드리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게 되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역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입지적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시설이 없는 관계로 주민의 정서와 대화가 메말라가고 삭막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시정 창달과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사업에 노력하면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지역개발사업이 대단히 부진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느껴 오던 중 91년 제2회 임시회기 때 중장기 재정계획보고서에 장승포 시민 휴식공원은 95년 이후에나 검토해 보겠다는 맥 빠진 기록이 있어 행정의 틀에 박힌 형식적인 숫자놀음에 불가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하 의원들간의 간담회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절실히 요구됨을 인정하여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92년도에 착공된 공사입니다. 사전에 용역설계가 되어 있었고 연차사업으로 발주한다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로 95년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바다와 여러 곳의 절경과 울창한 수목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시의 모든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촌, 양지암, 능포권으로 이루어진 공원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요구가 절실한 사업인데도 상반기가 지나 8월이 되었는데도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 공사 발주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 잘 들었습니까? 이만큼 중요한 정책사업도 되고 시민의 휴식공원 사업도 되고 또 시민이 갈망하는 사업도 되는데 장승포 시민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언제부터 발주할 것입니까?

사실 6월달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화요일 제가 의회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드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장승포 쪽으로 하느냐 능포 쪽으로 하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능포 쪽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능포 쪽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포부터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원철희 부의장님 보충질문 시 들었습니다. 공사를 능포부터 하겠다는 것이 지금부터 하겠다는 뜻입니까? 오늘 오후부터 한다는 뜻입니까? 내일부터 당장 한다는 뜻입니까?

능포쪽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9월초부터 하겠다 8월 중순부터 하겠다 하는 식으로 확고부동하게 오늘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골든주택 소유자의 땅이 700㎡ 됩니다.

그 설명은 아침부터 들었습니다. 공사발주를 언제 할 것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공사 발주를 해도 지금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금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언제부터 하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8월 중순이면 8월 중순, 9월 초면 9월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8월중순부터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실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공사 자체가 92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능포지구와 장승포지구를 반씩 나누어서 진입도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골든주택 도로를 근교하는 곳에 건설하니까 기왕이면 몇 억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장승포지구에만 전액을 투자한 모양인데 올해 93년도에도 기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어제 부결되긴 했지만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보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 매입된 재산에 대한 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나타나 있는데 우리 진입도로는 재산취득을 해야만 공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서 설명한 부분에 보면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용역하는 데 60일,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하는 데 20일, 분할측량하는 데 60일, 감정평가하는 데 20일, 설계도 작성하는 데 30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한 기간이 무려 7개월이나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한 4억5천만원을 아직까지 골든주택 하나만 믿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개월간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내년 3월, 4월은 되어야 발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공기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공원 진입도로에 확보한 예산을 왜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았느냐? 골든주택이 언제 부도가 나서 취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월이나 6월에 취소가 됐다면 그 이전에 장승포 진입도로 부분이라도 설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을 왜 능포에 하려고 세워 놓기만 하고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도로대로 도로를 뚫겠다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취득공유재산변경동의안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을 못 올리게 된 동기는 6월에 골든주택이 취소되다 보니 사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어려워서 사실 이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설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안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현재 토지 감정관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올린 것입니다.

제 질문사항에 있었습니다만 적은 예산에 골든주택에서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공기 지연이 되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전액 능포공원 진입도로에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상으로 공원 진입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원철희 부의장의 신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음 놓으시고 한 식구니까 당황하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 12월 30일에 신부도시계획도로, 즉 장승포초등학교 옆의 소방도로를 내는데 1억2천만원을 연말에 바로 심의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보상하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가 확실히......

신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즉 교회 옆 초등학교 옆에 바로 뻗어나가는 도로 있죠? 91년 12월 30일에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상을 8월30일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부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올해 사업으로 지금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집행되는 부분의 사업비에 4억7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에 해당하는 만큼 지금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억7천2백만원은 이것을 보탠 것입니까, 아니면 뺀 것입니까? 저는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91년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91년도 것입니다.

그것은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91년도 12월말의 것은 기 보상이 되어졌고, 93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공사 지연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8월달입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가 궁금해 하니까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92년도 말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93년도 사업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도대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일이 꼬이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설계용역을 했는데 설계용역이 2월 15일에 시작된 이유는 약간늦은 점은 있는데 93년도 노임단가가 1월 초순에 내려오지 않고 1월말쯤에 내려오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것이 4월 17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장물 조사가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편입토지 보상감정이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분할측량이 6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리고 보상금 사정이 지금 8월 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8월 중으로 설계서가 확정이 되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보상금을 다 산정해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 발주가 늦어집니다.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준공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92년부터 시행하다 보니 그에 따른 경험 축적이나 어떤 것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사업 공람공고와 지장물 점검 조사 같은 것은 동시에 해도 가능한데 경험 부족으로 인해 단위사업을 마치고 넘어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의회 주례회동 때 제가 다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흐름 도를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여 내년부터는 3개월 정도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경험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며, 앞으로 3개월 정도공기 단축을 해서 빨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죠. 말말만하고 실천을 안 하면 예산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타령을 해서 예산을 주면 다른 핑계를 대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읍 당시에는 인구가 6만7천에까지 이르렀으나 80명의 읍 공무원이 다 해냈습니다. 지금은 5만1천명 인구에 공무원이 340명입니다. 왜 좀 더 양질의 서비스와 적극적으로 일해 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마음입니다. 도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시민으로부터 도시과장 참 잘 한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승포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장승포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따른 주민 불만 및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 신축 지연에 대하여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포동사무소 신축부지인 장승포항 매립지 내 702-3번지상 지상 2층 203평 규모로 93년 3월 8일에 실시설계 완료 후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회사인 (주)덕산종합건설 대표 고건수와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4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위한 길이 15m의 콘크리트파일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으로 시공하였으나 파일이 굳은 층에 도달하지 않아시험 항타를 실시한 결과27m 깊이에서 굳은 층에 도달함을 확인 추가파일 조달 요구하여 5월 24일 12m 파일을 추가 시공하였으나 기초파일 112본 중 전면 58개의 기초파일이 마찰력에 의해 추가 항타되지 않았 공사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감리자인 창원 소재 정인건축사 장용태에게 기초구조 전면 재검토토록 하였으며, 정인건축사에게 재지질검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실시하고 구조전문가인 경상대학교 건축공학박사 이병호 교수를 초빙 현지 조사한 결과 5층 건축물의 예상하중에 대하여 마찰력에 의한 말뚝 기초구조로 지중보단면 및 철근 보상강으로 공법을 변경 실시하면 구조가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 민원 편의시설 및 기관장 집무실 축소 지시에 의거 장애자용 편의시설 설치, 동장실 면적 조정 및 기초구조 변경에 대하여 설계변경 후 93년 7월 16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장승포동민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당초 93년 9월 8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기초구조 근거인 지질조사와 착오로 인한 재검토 기간 및 조달청과 업체 간의 가격 차이로 관급자재인 콘크리트파일의 조달가격 협의 지연, 일기불순 등으로 62일간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모두 해결되어 현재는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마로 며칠간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기초공사를 8월 15일까지, 철큰콘크리트 공사는 9월 2일까지, 조적공사는 9월 16일까지, 타일공사는 10월 10일까지, 방수공사는 및 미장공사는 10월 15일까지, 창호공사는 10월 20일까지, 도장공사는 10월 28일까지, 내장 및 잡공사, 전기, 위생, 현장 정리 등을 10월 30일한 마무리 계획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공사계획 기간 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장일수를 제외한 지연사유가 있을 시 철저히 지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질조사 착오로 인한 추가 경비, 시추비, 교수 초빙 등 경비 약 3백50만원은 공사감리 책임으로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설계를 했다가 다시 설계를 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 시에서 절대했을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 중에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설계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수를 초빙한 것, 재지질검사를 한 것 등에 든 경비 3백50만원은 전부 감리자 부담으로 조치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누구나 저 곳이 매립했기 때문에 뻘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 당시 조사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지 못했는지요?

지질검사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도 설계감리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감리자가 창원의 지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시추를 한 결과 15m면 파일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일을 구입해서 박으니까 m로 도착하지 않아 그 위에 다시 또 연달아 파일을 박으니까 27m 까지 내려갔습니다. 약 12m 차이가 나서 당초 지질검사에서 잘못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사할 당시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안 합니까? 그냥 정원건축에 맡겨놓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그라프식을 착착 내려가는데......

입회는 안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시추를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시추를 했는데 15m 내려간다고한 것이 27m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305평인데 원래 300평은 규정상 시추를 두 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공을 하다 보니 그 밑의 지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추를 해 보니 15m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27m까지 내려가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너희들이 시추검사를 잘못한 것이다 해서 소송문제까지 나오고......

경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15m 박아서 안 되면 더 박아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챙겨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너희들이 엉터리로 한 것이다 해서 뒤에 또다시 기계를 불러서 재시추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추가로 든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백50만원을 업자가 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기가 지연됨으로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자가 올라감으로 그만큼 손해입니다. 동민들은 저것이 언제 비추므로 준공된다. 준공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다 숙원사업으로 고대하고 있는데 공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파일만 박고 가고 나니 돈이 없어서 동사무소 신축이 지연된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 졌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지탄을 받겠습니까? 명색이 주민대표가 그것도 하나 챙기지 못 했느냐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도 생각 외의 일입니다만 처음에 할 당시에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분야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라 우리 공무원이 입회를 해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생겼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시에서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하면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대로 경쟁을 해서 한다면 업자들이 많이 그것을 할 수 있을텐데. 요즘 업자들이 배짱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차질이 있었다 뿐이지 행정지시는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요 부분 제일기초부터 철근, 배관, 타설, 일지는 항상 공사감리가 하루 전에 내려와서 옆에서 입회를 합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10월말까지 준공됩니다.

엉터리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 공사는 있을 수 없고 혹시 그동안에 지연이 됐는데 또 지연이 될까 우려됩니다.

3개월이나 지연이 되어서 빨리 지으려다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까 주요 공사별 일정을 말씀드린 것은 정원건축과 감리자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하자 없이 10월말까지 꼭 준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약속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배상처리를 3백5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15m 파일의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파일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온 파일과 당초에 들어온 파일의 가격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조달가격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12m 파일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지연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달청과 납품업체 간에 가격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요즘 물자절약이라든지 경비절약 차원에서 운송비를 당초에는 업자가 현지에 가서 싣고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현지까지 도착시켜 주라 해서 업체와 조달청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추가로 계약이 안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며칠 지연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정원건축사에서 배상을 3백50만원 했는데 그 외 법적인 처리를 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지연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업체에게 행정제재를 하려고 보니 건축법이라든지 여타의 곳에 그런 것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되는 비용을 그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결국 기초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지연되어 동사무소 공사가 지연이 된 줄 압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금 사우디나 리비아에서는 기초를 할 때 파일이 끝도 없으니까 통기초공법, 즉 전 바닥을 기초화해서 공법을 하는 방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런 지역에도 기타 기초금액을 포함할 때 바닥을 전면 기초하는 통기초공법을 해도 되는지를 연구해 보았는지요?

그 관계도 검토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매립지 안에 파일을 조금 박아서 한 건물이 신용조합, 협동조합 두 군데입니다. 그 외는 파일을 박은 곳이 없습니다. 신용조합에 파일을 받을 때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건물을 2층으로 짓고 있는데 앞으로 5층까지 올려서 다목적으로 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도도 기초 자체를 5층까지의 하중을 계산해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파일보다도 그냥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니 5층까지는 상당히 무리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초는 파일을 박는 것이 제일 완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광덕 의원께서 파일 가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방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파일은 총 102본에 2천4백만원이 들었고 추가로 12m를 한 것에는 1천8백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부실공사는 될 염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최초로 15m를 박고 추가로 12m를 박아서 27m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27m 들어간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27m를 박은 그 상태를 봤을 때 적어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파일을 박아놓은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27m가 들어가도록 때렸으면 윗 부분이 깨져야 합니다. 바다든 육지든 간에. 그런데 깨빈 부분은 1/3이고 전혀 때린 것 같은 흔적이 없는 것이 2/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본 것이 아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교수가 아니라 특히 매립지의 파일을 박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권위자이고 제일 전문가인 자를 물색해서 그 분을 초빙해서 그날 항타시험을 하면서 그라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파일을 도착되지 않은 것, 즉 머리가 깨지지 않은 것에는 보강으로써 철근을 넣어서 바로 통기초를 거기서 다시 하고 지주와 지주 사이에 보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번에 설계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보강한다고 교수를 초빙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추가로 경비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 하나 하나를 전부 다 몇 m 도착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점검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장승포동사무소가 맨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명예감독관을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기 전 기초파일을 박을 때 장승포동민들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지에 와서 거의 동민들이 감독관처럼 주시를 했습니다. 특히 그분들 중에서 여기에 조예가 깊은 옥복주 씨는 건축기사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읍 시절에도 상당히 이 분이 일반가정집이라든지 해서 건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은 비가 와서 물이 고일 때 그 물이 짠물인지 맹물인지 알기 위해 맛까지 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아야겠다 해서 공사감독을 일부러 정했고 우리 공사감독이 있지만 더 여물게 하기 위해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야 되겠다 해서 동에 요청을 했더니 옥복주 씨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여담입니다만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공사감독관을 일만 부릴 것이 아니라 수당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 보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거기 나오셨을 때는 점심이라도 사비를 털어서 대접해야 한다고 마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 공무원 감독관, 공사감리자 삼자가 하자없이 일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구두로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해 주세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두가 아니라 정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승포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수입니다.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승포시 시립도서관 건립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총 규모는 부지 442평, 연건편 211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총 사업비는 7억1천만원으로 국비 3억2천5백만원, 시비 3억8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에서 93년 11월까지로 93년 11월 18일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정강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93년 3월 18일, 공사착공은 93년 6월 22일, 개관 예정일은 93년 12월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잦은 비로 인한 기초공사가 지연됐습니다. 현재 옹벽 높이가 3-8m 정도로서 토지에 수분함량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본 건물도 지하층과 옹벽공사를 마친 후에야 건축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끝나면 장비를 투입, 공사를 독려하여 공기 내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실장님, 공사를 6월 22일 착공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서야 기초를 팠는데 그것이 무너졌죠? 판 지가 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공사 착공일자는 6월 22일이고 실지로 공사를 한 날짜는 7월 초순입니다.

11월 18일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완공이 됩니까?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초공사의 옹벽 부분이 수리만 되면 건축공사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체크합니다. 파놓은 것이 무너져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죠? 제가 정원건축까지 갔다 왔습니다. 답답해서요. 빨리 해 달라고 하려고요. 의원이 이렇게 업자를 찾아가 챙기고 따져야 합니까? 그런데 석축공사에서 옹벽공사를 바꾸었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설계변경 사항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석축에서 옹벽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원건축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돈이 차이가 납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챙겨서 빨리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따지고 된소리 내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들 뭐하냐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예산도 주고 뒷바라지 다 해 줬는데 설계변경한다, 무너졌다 해서 자꾸 지연하면 언제 일할 것입니까? 어쨌든 설계변경을 두 번 다시 안 하도록 사전에 지질검사 같은 것을 확실히 해서 빨리 공사가 완공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공사지연 사유로 장마 때문에 기초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도 지연사유가 되겠지만 다른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설치문제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일청 시장님 계실 때 몇 천만원 품위서 가져갔다가 난리가 한번 났죠?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오르고 어떻게 해서 모자라는 돈을 메꾸다 보니 공사비 액수만큼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까지 다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일러 문제도 공사지연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보일러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공사지연 사유에서 보일러 설치문제는 보일러 설치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지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보일러 설치문제는 공사 착공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일러 대신 개별난방, 히터 난로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최초에 설계할 때 보일러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알고 묻습니다.

최초에는 보일러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금년도 사업비의 인건비 인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보일러 설치계획을 빼고 개별난방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동네 사랑방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보일러를 제거했습니까? 다시니를 더 요청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최초에 보일러를 넣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고, 또 중간에 넣으려고 품의서를 작성했다가 시장실에서 난리가 났을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으며, 그다음 보일러를 없앨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시발점는 몇 년 전에 지은 밀양시의 도서관을 우리 의원들이 답사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거론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야기하려면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식입니다. 저 시립도서관 나중에 동네 사랑방으로 변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현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보일러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보일러를 왜 계획했느냐, 둘째 보일러비가 없어지다가 품의서를 작성해서 다시 재시도를 해 시장실에서 난리가 나고 거절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일러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을들이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장승포시의 시립도서관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오랫동안 가야 할 시립도서관의 내부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느냐, 돈이 필요하면 더 해야지요. 그 과정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일러 설치계획이 당초에는 있었으나 검토하는 단계에서 예산부족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보일러 설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빼게 되었습니다.

제 말은 왜 다시 보일러를 시도할려고 품의서를 작성했다가 시장실에서 난리가 났느냐? 그리고 추경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오랫동안 가야 할 장승포시의 시립도서관을 계획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서 자꾸 변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착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욕을 먹더라도 돈을 다시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여기 장승포시 장승포동에 설치할 도서관의 앞으로의 효용도라든가 제반여건을 봐서는 보일러 설치보다 개별난방 방식으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참 질문할게 많습니다. 실장님은 효용도나 여건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이 실장님, 실장님 이하에 있는 계장이나 담당자께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실장께서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려주고 가야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 그냥 넘어가면 12월에 개관이 되어 버립니다.

실장님, 김봉주 의원의 말씀 요지는 추가예산을 들이더라도 난방 설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에 대한 검토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립도서관 설치 관계는 6월 22일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일러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고 저희들이 보기에 보일러 설치하는 것보다 개별난방을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성과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다른 조치없이 이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밀양시 등을 갔다 와서 저희 의원들이 하나의 내용으로 실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들의 이야기가 전부 헛소리였습니까? 한두 번 거론된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말씀 한번 드릴까요? 실장님! 명령받고 장승포시 뜨면 이 건물은 아무렇게 지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돈이 1, 2백만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전문요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 검토를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깨끗한 바다 보전 장단기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입니다.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깨끗한 바다 보전 장단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보전은 수질오염 방지와 폐기물의 투입방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질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생활하수 관리와 산업활동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 항만에서 유출되는 기름 등을 바다에 들어가지 않게 하거나 또는 발생한 모든 물질을 정화시켜 오염 안 되게 하는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와 폐수처리 장기계획으로는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1, 2차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제1차는 아주와 옥포지역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제2차는 장승포와 능포지역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케 되어 있으며, 완공 후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폐수 모두를 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로써는 생활하수의 오염물질이 가장 많은 합성세제 덜 쓰기와 음식찌꺼기를 하수구에 안 버리는 운동 전개로 현행까지 그 추진사항은 가정에서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으로 16개 여성단체, 주부대학이라든지 여성 강좌 등을 통하여 올해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 회보, 유선 TV, 주간신문 등을 통해서 월 1회씩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였고, 각 사업장에는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목욕탕과 이발소, 미장원 등에서는 1회용 샴푸 공급 및 사용을 안 하도록 하여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일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는 간이침전소를 설치토록 하여 92년 167개, 93년도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89개를 설치하였으며, 계속해서 신축 및 개보수 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대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세차 행위를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활동에 대한 방지시설 및 배출물질 관리입니다. 대우조선소의 도금도장 등 약 10개 시설에 1일 174톤 정도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물리 화학적 처리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도에서 각 처리시설에 채수하여 분석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규정 이상 처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우조선의 방지시설 관리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일반 업체에서는 폐수 배출업체는 세차장이 10개소, 운수시설이 2개소, 정비시설, 병원, 시멘트 제품 제조가 각 1개소씩 총 15개 업소에서 1일 약 27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정기 및 수시점검 및 채소검사로서 93년에 정기 1회와 분기별로 약 1회씩 검사가 실시되어 규정 위반 배출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배출 부과금을 2개소에 281만1,410원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액이 있습니다. 이 폐액은 사진관 4개소와 병원 1개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2회에 걸쳐서 약 42드럼을 회수해서 울산 소재의 (주)비젼과 경북 소재의 대응산업사에 위탁처리하여 폐액도 전체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조, 이것은 대형 오수정화조가 되겠는데 가동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2백톤 이상 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방뇨 수질을 채수하여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현재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의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유류오염 방지를 위하여 패드형 흡착제를 26만원으로 구입해서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협과 해경에서도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접착제나 방지할 수 있는 약품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 및 항만의 쓰레기 처리입니다. 우리 시는 시 전역이 해안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로작업이라든지 낚시꾼, 행락객 또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쓰레기 또는 하전과 하수구 등으로 많은 쓰레기가 전 해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책으로는 특별히 쓰레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제군과 같이 바다 청소선을 도입하는 것은 도에서 볼 때 우리 시는 크게 염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에서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부유물질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청소선을 도입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양식장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통보가 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위에운 해안변에만 자연보호활동 등으로 현재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93년도의 주요 캠페인은 환경의 날, 자연보호 전진대회, 연안 대청소의 날. 전국 연안 정화활동의 날 등으로 4차례에 걸친 큰 행사로 시민의 의식전환운동을 실시해 왔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토요일에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자연정화활동으로 10회를 실시하고 약 1,100명이 참여해서 해안 주변의 오물 약 38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하반기에는 장승포, 능포, 느태 3개 지역 6개 방파제에 드럼통으로 만든 간이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해서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그 자리에서 소각시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간이화장실을 일부는 설치하고 일부는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현재 마전방파제에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대우조선과 협의를 해서 종합주요내용 내에 있는 화장실을 곧 이동시켜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사실상 간이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93년에 장승포, 능포, 옥포, 덕포 4개항에 약 40명의 스쿠버회원을 동원해서 수중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56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수중 정화활동을 3회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운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낚시꾼과 행락객들에게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해안변에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안 살리기 운동 캠페인은 너무나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시책으로 될 것이 아니며, 계속해서 연안청소를 하며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바다 관리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지고 우리 시민과 온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시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수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 질문에서 다른 항만에 비해서 우리 장승포의 각 항만이 수질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옥포항이나 장승포항 같은 경우에 다른 항만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우리 시에는 항만이 4개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항만 수질문제는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멸치털이가 수질오염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늦게 일부 대책이 강구되어 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난 6월 10일 항만청, 수협, 해경의 우리 시 3개 유관기관이 모여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 거기에는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서 멸치털이 어로작업을 안 해야 되겠다고 3개 기관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수협에서 금후부터는 장승포항 내에서 멸치털이를 안 하도록 하겠다. 그 대안으로서 지세포항에 가서 털어서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에서 어로작업 이후의 폐기물을 바다에 많이 버리고 있어서 역시 수협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 전체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항만청과 여러 분들이 협의를 해서 모으는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모으면 처리는 우리가 해 주겠다 해서 수협과 항만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집하 장소를 서로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협, 항만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우선 집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접촉을 하겠습니다.

장승포항이나 옥포항은 일종의 개항장입니다. 항만청이 주 관청이 되겠지요. 선박 문제는 수협과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상에서도 폐수나 여러 가지 흘러내리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해서 2백 몇 십만원을 부과금을 물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우리에게 적발되어서 행정지도까지 난 것은 3건입니다. 전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고 수시로 월 한 번 정도씩 각 업소에 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조그마한 자동차정비 서비스 업체부터 대우조선까지 점검대상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불시에 점검해서 계도하고 안 되면 부과금을 물리더라도 환경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썩는 냄새가 나서 못 견딜 정도로 지금 실감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한 안건 하나를 가지고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건에 질문하실 분이 5명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내일이 되어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큰 데가 되어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기초의안을 심의해서 의결을 본 것은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시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대충 골자를 추려서 상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질의 응답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대책에서 질의자는 질의를 다하고 보충질문은 질의자가 죄한 2번까지 하도록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대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앞뒤를 챙겨서 답변을 받도록 노력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피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승포시 관할에 각 하천에 유입되는 피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승포동 신부와 한전 옆, 또 마전에는 유아원 옆으로 주로 하얀 부의가 많이 유입되어서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바라게살기협의회, 동 주민을 1,100명 정도를 동원해서 매주 토요일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폐기물이 어디서 흘러내려 오는가 하면 비가 올 때, 바람이 날려갔더나 기타 주민들이 피폐기물을 하전에 버린 것이 방뇨가 되어서 바다에 둥둥 뜨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하는 과정은 조류가 빠질 때 돌 위에 얹힌그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는 수거선은 없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막대기를 구입해서 충분히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승포항만 전체에 떠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거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선박에는 쓰레기통이 허용이 안 됩니다. 거기에 거구를 실으려면 모자라기 때문에요. 주로 선박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폐유입니다. 기관실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다시 뽑아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기름을 닦는 걸레, 어부들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바다에 내버립니다. 이런 것은 수협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승포 항만이나 옥포 항만에 유입되는 피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로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항만 내의 부유물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청소 목선이나 항만을 돌아다닐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까지는 솔직하게 깊이 검토가 안 되어 졌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하게 예산도 소요가 되어지고 또 항만 안의 관리문제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개항 항은 사실상 관리권이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항만청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 6월 10일날 협의를 하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라든지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깊이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은 다음 기회에 대안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깨끗한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장단기적으로 쓰레기에 묻히는 그런 환경에서 헤어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이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쓰레기로 오염되어 가는 장승포 바다나 옥포, 덕포 이런 곳을 제외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장소는 대우조선 앞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물을 버렸을 때 이것이 1년 내에 바다에 퍼져서 오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방뇨되었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썩어서 바다가 오염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처음 설립되어서 물론 경영진 관리에서 그렇게 지시된 바는 없겠습니다만 실제 운용을 하는 말단급 지위에서 무방비 방뇨 및 오염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옥포시장에서 머리가 비틀어지고 꼬리가 비뚤어진 물고기들을 제가 발견을 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에서만 대두되었습니다. 시에서나 그 부서에서 대우조선 앞바다를 한번 촬영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앞바다의 해저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해 볼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지난번 대우측과 구두로 협의가 되어 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스쿠버가 있고 대우에도 있으니까 각자 두 사람씩 해서 대우조선소에 있는 촬영기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다 밑을 촬영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빠르면 8월 중에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이것으로 질의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승포동 도로 점용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현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장승포 팔추소 옆 소공원 조성 시 지장목 보상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저희 시에서는 장승포동 377-2번지 건설부 소유 토지에 소공원 30여평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성과정에서 위 토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승포동 377-5번지 옥복주 씨와 협의해서 화단에 심어져 있는 대추나무, 감나무, 앵두나무 등 유실수와 동백나무와 호랑이발톱나무 등 상록수 그리고 장미를 이식 및 운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목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는 동백나무 약 2-3년생 5그루, 장미가 1그루, 약 7-10년생인 대추나무, 감나무가 각각 1그루씩, 그리고 앵두나무와 호랑이발톱나무가 각각 1그루씩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수목의 점유자인 옥보주 씨의 입회 하에 동백나무와 장미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화단에 바로 인접한 토지 367-1번지에 이식하였고, 대추나무와 감나무 등 유실수는 역시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거제군 연초면 죽토리 소재 옥복주 씨의 친척집에 운반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운반 조치해 주었습니다. 앵두나무와 호랑이발톱나무도 역시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진암이라는 절에 기증을 했습니다. 절에서 직접 와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이러한 나무들을 이식하고 난 후에 1년생 국화와 옥수수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식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 그 상태에서 바로 훼손을 하고 화단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상을 할 것으로 있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승포동 도로 점용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민원대책에 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장승포동 거주 옥복주 씨 도로 점용 징수에 대한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 385번지상의 옥복주 씨 도로 점용 사용료는 93년도에 처음 부과했으며, 93년도 부과 시 옥복주 씨에게 점용된 도로 부지는 연장이 17m, 폭이 7m에 199㎡와 인접 도로 부분이 연장 5m, 폭이 2.5m에 13㎡되겠습니다. 그래서 132㎡ 점용하였으나 도로 점용료 부과는 우측공원 부지조성 3m를 제외한 연장 14m, 폭 7m만 계상하였으며, 모두 111㎡에 대해서 점유 사용료 20만5,900원을 부과하였기에 환불대상이 아니며, 93년 8월 10일 당사자와 면담을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유 사용료 조사현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점용 사용료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세수에 관한 문제이고 옥복주 씨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점용해서 쓰는 도로가 전부 공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이 물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물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 민원 제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누락자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하여 예산확보 후 94년부터 점유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현안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도시건설 분야 예산집행 부진대책과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사업과 미집행사유,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어민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는적조현상에 대한 피해조사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 분야 예산집행의 부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시건설 분야에 당초예산만 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비가 약 1백억이라는 많은 이것나 편성하였으나 현재 각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개설사업이 조기에 잘 추진이 되지 않아 많은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92년 이월예산과 93년 당초예산 중 도시건설 분야에 편성된 총사업비가 얼마 이며, 7월말 현재 집행액과 미집행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설과 실무자께서는 미집행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와 금후 집행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포괄사업비의 집행액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장이 동 관내의 각종 소규모 주민 불편 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하여 지난 정기회 때 1억8천만원을 동별 3천만원씩 사업비를 편성하여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집행이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집행 부분이 상당히 부진하고 특히 잦은 집중호우로 침수가 되는 불량 하수구와 기타 사업에 집행하여야 할 절실한 시기인데도 신속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묻고 싶고, 동별로 집행액과 미집행액을 밝혀 주시고 미집행사유와 문제점, 금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현재로 대규모 적조현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나 방송으로 거제도 전 해안과 남해안에적조가 발생 수만 마리의 고기와 어패류가 패사되어 어말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피해는 없는지? 피해가 있으면 우리 시 피해의 규모와 조사 사실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수립되어 있으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설 분야. 예산 분야 추진대책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건설분야 예산집행 부진대책 92년 이월예산과 ’93. 당초예산 중 사업비 집행내역 및 미집행내역, 미집행사유와 금후 대책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 내역은 92년도 이월사업이 능포해안도로 포장공사와 옥포 천주교 앞 하수도 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하여는 4억4,990만원이며, 93년도 건설사업비는 옥명아파트 하수구 설치공사 등 23건에 7억6,166만2천원입니다. 공사 추진사항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92년 이월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92년 말에 도비가 교부되어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능포해안도로 포장공사는 93년 3월에 착공하여 35%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10월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옥포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공사는 92년 12월 7일 착공하여 90%를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8월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93년도 사업은 총 23건 중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등 19건, 84억8,733만5천원은 기 완료하였으며, 국산초등학교 앞 보도 정비공사의 1건 2억4,782만7천원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이고, 총명사 옆 60계단 재해위험지 개량공사는 포괄사업비로서 사업결정이 늦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나 현행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4/4분기 중에는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덕포천 보강공사는 추계 하천정비 예산으로써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공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는 지금 부진업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군 근무 당시에 도시건설 분야에 상당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설분야 해당 예산과 편성예산 집행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분야 예산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이월예산에 보면 건설과가 2건에 4억4,900만원인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능포 뒤의 해안도로 포장공사와 1건은 옥포입니다.

지금 이 집행이 2천만원안 되어 있습니까? 이 2천만원은 올 하반기 예산인데 건설분야에서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하반기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미집행이 미발주로 해서 예산이 2천만원 남아있어요.

이것은 남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로서 태풍 6호가 지나가고 난 뒤에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총명사 옆 60계단이 위험지로 설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의 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본예산은 아닙니다.

그럼 2천만원은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미발주는 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이 나와 있고요, 예산은 계획서가 지금 보니까 3건이네요.

아닙니다. 추진 중 아닙니까?

2억5,400만원 이것은 추진 중이고요, 미발주에 대한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집행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총명사 옆에 60계단이 있습니다. 그 주위의 재해대책의 일환으로써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장승포동 같은 경우는 이일구 씨댁 뒤에 큰 천막을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두 집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200만원으로서 우선 하려고 시장님께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비로 쓰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승포시 관내 재해위험지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책은 10개소로 해서 예산으로는 7개소, 비예산으로는 6개소 해서 이 다음에 재해대책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집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아주동 올라가는 곳에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노폭이 협소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동별로 재해위험지에 대해 순시를 하고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시간도 없고요,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안 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이 좀 듣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셔서 제일 시급한 사업과 앞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설 분야 예산분야 부진대책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92 이월예산과 ’93 당초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이월된 사업은 총 8건에 25억2,311만3천원으로 완료가 2건에 8,370만4천원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5건에 19억2,94만4천원으로 미발주사업은 1건에 5억997만5천원입니다. 93년 예산사업은 18건에 57억6,403만3천원으로 완료가 7건에 1억7,732만9천원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에 5,171만1천원으로 미발주사업은 9건에 55억3,499만3천원으로 총 26건에 82억8,714만6천원으로 완료가 9건에 2억6,104만3천원으로 추진 중은 7건에 19억8,113만5천원, 미발주사업은 10건에 60억4,49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이월예산 중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옥포, 아주, 능포, 옥포중학교 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써 도시계획사업 시행절차상 장기간 소요 및 보상협의 지연과 잦은 강우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지연된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는 92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총 공사는 69%로 93년 12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미발주한 1건은 장승포 로타리 아치 재설치사업으로 현재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 예산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에 5,170만1천원으로 불량변소 개량이 1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미발주사업 9건에 55억3,499만원 중 국산, 옥포, 아주, 능포, 신부, 옥포1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인 실시계획 설계용역, 편입토지, 분할측량, 지장물건 조사, 실시설계 및 보상계획 공람공고. 감정평가, 공공용지 취득승인, 국공유지 관리계획 승인 및 협의 등으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소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9월말경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도로는 사업시행 보류 중이며, 장승포-옥명 간 이면도로 개설공사는 도비보조금 결정이 7월말로 내시되어 예산편성 계획 수립 중이며,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원철희 부의장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아울러 이 점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 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분야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해 놓고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이월한 것은 빼고요.

93년도에 미발주한 것은 9건입니다.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55억3,499만3천원입니다.

이것을 올해 다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부정문이고, 완전한 계획입니까? 점진적으로 풀어가면서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용역이 시작되면 벌써 사업 착수로 봐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다만 공사만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원들의 질의가 도시과에 편중되어서 업무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55억이라는 예산은 분명히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예산을 방치했다는 것은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진행을 하면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그것을 보고 시에서 정말 행정을 잘 본다 하고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반면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파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장애하신 동장포괄사업비 부진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는 내무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당초에는 동당 3천만원씩 6개동에 1억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 5월 12일 정부의 개혁시책에 따라서 동당 64만원씩 6개동에에 대해서 38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 총1억7,616만원이 되고 1개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은 실제 로는 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3월 22일, 4월 3일, 7월 6일 3회에 걸쳐 1억3,036만원을 전 동에 송금 조치를 하였고, 그동안에 15건의 사업을 완료해서 1억1,573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가용예산 총액에 대한 실적은 66%가 되겠습니다. 8월 10일 현재 동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승포동이 2건에 2,976만원으로서 예산잔액이 20만원이며, 마전동은 920만원, 예산잔액이 2,016만원, 능포동은 2건에 1,954만원, 예산잔액이 982만원, 아주동 2건에 2,590만원, 예산잔액이 346만원, 옥포1동은 3건에 1,528만5천원, 예산잔액은 147만5천원, 옥포2동은 4건에 1,655만1천원, 예산잔액은 127만9천원으로서 예산잔액은 6,0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본 사업비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반상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 중 소규모 사항으로서 주민의 수혜가 높은 숙원사업이라든지 불편사업을 우선해서 동장의 재량으로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며, 또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 동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 시행 준비 중에 있는 부분도 있어 전반적으로 실적은 부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마전동의 경우는 전체 포괄사업비 2,936만원 중에서 기 집행 920만원을 제외하면 현재 2,016만원이 남아있는 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전2통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50m가 되겠습니다. 추정소요사업비는 약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명간 설계의뢰를 추진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마전1동 안길 하수구 사업도 동시에 추진을 해서 금년도 마전동의 포괄사업비는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사비가 소액이라 해도 설계가 선행된 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고, 또 현재로서는 설계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동장의 포괄사업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에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더라도 본청의 기술직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업무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동에서 의뢰한 부분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동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조사 확립을 위한 반복적인 정신교육과 본청 기술부서와 동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설계를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도록 해서 다수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 최고의 책임자시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와 기타사업에 대해서 남은 잔액은 어디서 어떻게 보완합니까?

예,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 예산집행계획에 따라서 매월별로 소관부서로부터 소요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를 하게 되면 주무과에서 운영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월 몇 %가 됩니까, 잔액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시건설이나 기타사업을 당초예산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금융기관을 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낸 세금으로 원하는 사업을 갈망하고 있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어떻게 되다가 보면 미사업이 되어서 금융계통만 이롭게 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건설 및 기타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겁수가 104건에 196억2,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완료된 건수가 54건에 사업비는 12억3천만원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8건에 92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까지 포함한 미발주가 23건에 90억9,700만원, 대체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것이 54건으로 52%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가 4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더라도 직접 공사가 착공된 부분도 있지만 주로 관내에 도로개설사업이 많기 때문에 착공 전에 그 개설에 따르는 토지나 물건보상 등의 작업관계로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추진 중에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부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장포괄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동장포괄사업을 편성한 이유는 각 동의 균형적인 발전과 동별로 동장이 일임하여 주민 반상회나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소규모 사업과 기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제가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겪은 일입니다. 연초에 얼마를 생색내고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설계가 늦다, 결재가 나지 않는다, 현지조사를 해야 되겠다, 할 사업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한 2, 3개월 늦더라구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고생을 하는 분이 동장과 일선 직원들인데 늦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남는 돈은 금융기관을 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에 대해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내년부터는 동장포괄사업 3천만원을 편성해서 동장에게 일임할 수는 없습니까?

먼저도 이런 일이 있었고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부분이 시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돈을 예산까지 배부를 해서 동장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자체 시행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그마한 사업일지라도 설계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0-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도 그것이 단일사업이 아니면 몇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라도 설계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 대신 계약서는 생략을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라 하니까 간이설계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본청에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부터 먼저 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술직 인원이 절대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도 정말로 아낌없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손 부족이 되어서 못하고, 또 정부 노임단가가 통상적으로 보면 2월 10일경에 시달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우리가 설계를 한다 해도 내역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격적으로 설계가 되는 것은 2월 중순이 넘어야 되고 또 본청 일부터 먼저 하다 보니 동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포괄사업비를 설계 없이 그냥 쓸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이지 현실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장포괄사업비가 1억7,600만원 중에서 미집행이 6천만원 남아 있지요? 이것이 장승포동은 2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이 됩니까? 공사할 부분이 없으면 장승포동 쪽으로 주십시오. 집행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료를 빼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디다. 본청에 못지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도 더 해 줄 수 있는 구상을 한번 해 봅시다.

그 부분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준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 잔액은 모아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김종길 의원의 질문 답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장님의 설명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질문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동당 2,936만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 예산잔액이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평균이 안 되고 작게 남고 많이 남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동장들께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한 데는 많이 쓰게 되고 또 사업이 건당 얼마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동은 사업이 좀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본청의 업무가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본청에 집중해서 전체 포괄해서 동까지 간섭을 할려니 손이 모자라고 돈은 남아돌고 회계는 어렵고. 그렇다고 돈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니까 동장에게 일임하고......

아닙니다. 현재는 동장에게 전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설계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빼 쓸 때는 동장 도장으로 바로 인출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조현상 종합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용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적조현상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 발생원인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및 강우 시 육지의 유기물질이 연안의 해역에 유입되어 해수의 부영양화로 수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플랑크톤의 광합성 활동의 촉진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적조 발생시기는 5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적조 발생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는 89년도에 1회, 91년도에 2회, 금년 7월에 1회가 있었습니다. 피해는 없었습니다. 적조 발생대책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적조 예찰을 위해서 어민후계자인 어민감시원 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9명은 옥덕, 장승포, 능포, 해성 해촌어촌계에 적조 감시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적조 예찰 및 발생징후 감시를 하고 있고 국립수산진흥원 거제어촌지도소에서 매월 2회 이상 정기예찰 및 수시예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수협,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도소에서 적조 피해 예방지도를 위하여 수확기 양식물 조기 채취를 독려하고 이동 가능한 타 시설물과 해역 일시적 이동을 종용하고 어류 폐사체의 신속한 철거로 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는 양식어장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다청소 및 환경정화사업을 확대토록 하고, 연안청소 및 어항청소, 오물을 수시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적조현상 종합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의원입니다. 적조현상이 7월달에 한 번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자료를 보니까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수산업 종사자가 정치망 몇 건 외에는 대부분 통발, 유자망, 일본쪽 채낚기. 연성어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어민들이 대책을 수립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 시에서 어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저 도비 예산 1천만원을 교부받아서 5월 19일 55-1호에 전복을 1만1천패를 살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적조현상 때 피해조사를 해 본 사실 여부가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나왔는지 아니면 피해조사를 하지 못한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입니다. 옥덕은 92년도에 된 것이고 93년도에 된 555-1호는 장승포 어촌계입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지난 7월 13일 옥포만 해역으로 한 번으로 적혀 있습니다. 장승포 해역에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조발생이 예상되면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승포 앞바다는 물이 좋기 때문에 적조관계는 신경을 안 써도 현재로서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복 살포한 것은 피해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적조 관계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1천만원 이것도 세금은 세금입니다. 어민들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옥덕어촌계와 장승포어촌계에 문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수증대 대책과 당면한 태풍을 대비한 재해대책, 폐전자제품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관광홍보와 토산품 개발에 행정의 적극적인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수증대 대책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세수증대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추진하고 있는 신세원 발굴시책이 무엇 무엇이며, 그 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그동안 체납세 일소를 위해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한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과년도를 포함해서 93년 7월말까지 총 체납액과 징수현황, 체납내역을 밝혀 주시고, 체납일소를 위한 좋은 방법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태풍대비 재해대책입니다. 그간의 재해대책을 살펴보면 관계부서에서는 봄부터 현재까지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태풍이 큰 것이 왔을 때 아니면 비바람이 많이 몰아칠 때는 하수구가 막히고 침수상태가 생기는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험지를 색출해서 철저하게 정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자면 지난 6월 28일경 시에서 각 동으로 재해위험지를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제서야 동별로 조사를 하여 긴급 보고한 사례가 있었다하니 시기적으로 과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추진이라고 반문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전 동을 통하여 취합된 재해위험지의 개소와 소요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금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둘째로 관내 태풍대비 재해위험지가 몇 개소이며, 어떤 대비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는 정말 사전에 철저한 태풍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 시에 귀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폐전자제품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각 가정마다 냉장고, TV, 세탁기 등 전자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서도 수만 여대의 각종 전자제품이 각 가정마다 있으며, 이 제품 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두 폐품으로 변하여 아무 곳에나 버려지며 생활환경오염은 물론 도시미관마저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의 경우 하루에 평균 약 150여개에 달하는 냉장고, TV, 세탁기 등 크고 작은 폐가전제품이 시내 곳곳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리해야 할 한국재생공사마저 수거를 외면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도 불에 태우거나 땅속에 묻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써 우리 시의 느태방파제 부근을 둘러보면 특히 불태운 폐전자제품의 흔적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에 의하면 장승포시의 환경과가 폐전자제품들을 소각했다고들 합니다. 환경업무를 주도하며 시민들을 개도해야 할 시의 환경과가 과연 이런 일을 자행해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냉장고는 불에 태웠을 경우에 냉장고속에 저장된 프레온가스가 유출되며, 유출된 가스는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인체에도 크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공동 사용하고 있는 거제군 쓰레기매립장에서는 불도저를 동원해 폐전자제품을 납작하게 처리해 상당한 수량이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토양오염은 물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폐전자제품들이 대책없이 버려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인양 방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폐전자제품의 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우리 시민의 것이겠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임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시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앞서가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폐전자제품까지 수거해 처리하게 하는 환경청의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대책 같은 것을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둘째, 시내 각 동마다 폐전자제품 수집 또는 처리소를 마련해서 모든 폐전자제품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셋째, 우리 시민들이 폐전자제품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시민들을 개도하고 홍보하는 데 행정이 앞장서서 일하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넷째, 이렇게 해서 모아진 폐전자제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완전제품은 행정이 일정한 장소를 물색해 집결시켜 환경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요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참고사항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환경과에서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당부한 내용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관광홍보와 토산품 개발에 행정의 적극적인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에 대한 홍보 부족은 물론 토산품마저 개발된 것이 없어 관광이미지 제고에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 관내에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이나 관광지 표시판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PR시대임을 감안한다면 관광 장승포시의 발견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의 PR를 위해 좀 더 차원 높은 유인물을 제작해서 전국 각지의 상인들은 물론 전국의 유명한 관광회사 등에 배포하는 등 홍보방안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 관광토산품 개발에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세계관광기구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관광지 개발 잠재력의 필수요건으로는 관광토산품 개발을 제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토산품이 경제적 의미가 크 무엇보다도 크고 중요하며 개발에 제고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경비지출 대상이 되는 상품이 해당지역의 토산품일수록 그 지역 소득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크며 관광객의 관광토산품에 대한 소비는 전체 관광소비의 2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약 50-60%.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20-30%의 관광토산품 판매실적을 실제 올리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이것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풍부한 해산물과 각종 농산물, 특히 나무를 이용한 옥포대첩을 상징하는 목각제품 등 개발 가능한 관광토산품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과 행정의 관심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거제도를 다녀간 관광객은 2백여만명으로 그들이 쓰고 간 소요경비는 약 30여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30억원을 나누면 일인당 1,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비한 경비 중 관광토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 시에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내용은 약 6-7억원의 관광수입 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부터라도 관광토산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 가능한 품목을 선정, 생산해서 유통까지 체계적인 개발을 서둘러 관광 장승포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덕입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 방안에 따른 신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에 따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세원 발굴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개인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과표적용이 잘못되었는지, 과소과세가 됐는지, 또 과세 물건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실시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법인 장부에 기재된 금액의 차이점, 또 법인이 토지를 위장해서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지, 법인이 채권 보존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축물 중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구조나 용도나 명의변경을 해 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징 실적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72건에 일반과세를 5억6,100만원을 했고, 4건의 법인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 조치해서 1억8,500만원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76건에 7억4,600여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3일 동안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사대상 건물은 총 11,343구였습니다. 구로 표시한 것은 가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구로 표시했습니다. 한 주택에 여러 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구조를 변경했거나 개축을 했거나 증축을 한 141가구를 확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총 789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징할 계획으로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 즉 80여개의 법인 기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상반기에 기 조사를 완료한 58개 법인체를 제외한 22개 법인체에 대해서 집중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에 대해서도 거래가 빈번한 규모가 비교적 큰 부분에 대해서 과세 누락 여부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 계몽함과 동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법리 오해나 착오 등으로 과소 과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반상회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자진 성실납세가 되도록 계도를 함과 동시에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 확보와 신성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의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청인 등기소, 세무서, 자동차등록사무소와 저희 관내에 있는 법무사 등과 협조해서 과세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과세 예고를 확정해서 최대한으로 조세저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징세 과징현황과 체납세 징수계획 실적, 그리고 문제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7월말 현재 저희들 연간 목표 총 107억5,900만원 중에서 약 76%에 해당되는 82억2,300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된 금액이 78억5,800만원으로 9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세액이 3억6,500만원입니다. 3억6,500만원은 과년도분이 2억3천만원, 현년도가 1억3,400만원 해서 약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연 4회의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의 사유나 체납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이동성이 강한 자동차는 매분기말 자동차세 납세 그다음 달에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연 4회에 걸쳐 차량 단속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금년도에 2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시와 동과 합동으로 18명으로 6개반을 구성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 출장으로 징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 관외인 부산, 대구 등에 가서 약 1,900만원, 관내에서 4,700만원 해서 총 6,68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현장출장을 토대로 해서 유형별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니 7월말 현재 3억6,500만원의 체납세 중에서 경제사정이나 집안의 사정에 의하여 충분히 납세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고 무재산이라든가 옛날 거제군 당시에 넘어왔을 때부터 환불되어 있는 재산이 약 2억4천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소라든가 그 사람의 재산상황을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여 일제히 체크를 해서 확인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사라도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274명의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시장 서한문을 5회에 걸쳐 계속해서 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3회에 걸쳐 납세유도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억6천만원이라는 큰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 독려를 하고 관외출장을 할 것은 관외출장을 하고 압류 가능한 것은 압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체납세 관계는 남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이라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화기법이라든가 또 아직까지 완전 전문화가 안 된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교육을 전 세무담당 직원에게 병핼 실시하여 추진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세무과장을 필두로 해서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김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하지만 김봉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등록 해안번지 일제조사 세원 수입원 발굴 내용이 있죠? 추징기간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초순이 다 지나갔는데 이 내용이 몇 % 정도 추징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일단 국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으로 등록하는 관서인 건설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즉시 넘겼습니다. 그것이 해안이기 때문에 항만청과 협의가 되어 절차 중에 있는데 금명간에 그 절차가 다 되면 국으로 일단 등록이 되고 나면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재정법상 5년까지는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5년 전부터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5년까지는 일단 사용료 추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상지 조사는 실제 작년에 완료가 다 됐습니까?

작년에 저희 지적지를 일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상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야만 도면 작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완전히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해서 국으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제 질문은, 작년에 조사는 끝이 났죠?

예. 작년에 저희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측량에 들어갔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예.

그리고 체납에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 4회 설정해서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제군 당시에 체납세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채권이 확보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몇 명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좀 전에 의장님께서 일문일답을 못하게 해서 연결을 하겠으니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반기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2회를 하는데 8월과 11월 두 차례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심사위원장 임무를 맡아서 해 보니 능력 있고 또 어떤 분은 유지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돈을 못 받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수증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정리기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색출해서 있었으면 몇 명에 얼마였는가 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 공무원들이 고생하며 땀흘려 돈을 받아오는데 몰아붙이기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찾아내고 정리하고 돈을 거두어 들이고 하는데 하반기 12월쯤 되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수 동도 선발하고 우수공무원한테 호봉을 더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십만원이 아니라 두둑하게 기분 좋도록 동료직원들한테 한 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반쯤은 집사람에게도 갖다 줄 수 있도록 하는 포상제나 어떤 격려와 칭찬의 제도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군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체납세를 인수한 것이 약 5억4천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를 하고 지금 2억3천만원 중에서 약 2억은 시 개청 이전에 이미 사람도 없고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아까 동남주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주택을 건설하고 사람은 가버려서 현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며 얼마인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김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소신감이라고 할까 자기가 담당하겠다는 의욕의 결여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겠습니다만 거제군 당시에 해 놓은 것은 법상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 일제정리기간에는 결손처분도 좀 더 과감하게 해서 필요없는 행정력을 투입하는 그런 것은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공무원을 위한 우수 동 관계는 저희들이 90만원 정도이지만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실적이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체납세의 징수실적에 따라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에 흠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제군 당시의 내용도 빨리 결손처분해야 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액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가 개청되고 난 이후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건도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개인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규정 말고도 대개 시군 중에서도 장승포시가 자치에 제일중요한 내용이니 한걸음 앞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를 좀 큼직하게 마음먹고 자랑스럽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시장님 쓰시는 돈을 아끼고 그런 데다 해서 우수공무원들 몇 명 불러서 잔치도 베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열심히 하는 근성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솟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사람까지는 질문해도 된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7월말까지 체납세액이 3억2,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0만원 이상이 274명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어 우사시키는 차원에서 신문에 그 명단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최고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최고가 2,700만원입니다.

법인입니까?

당초에는 법인이었는데 법인도 파산하고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돈입니다.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세법상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까?

쉽게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 이해를 좀 돕기 위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어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압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했거나 뒤에 했거나 관계없이 국세, 지방세 우선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5공시절 헌법재판소에서 국세나 지방세라도 해도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오게 된 동기는 영세세입자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세입금을 조금 준 것도 집을 쫓겨나면서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법적으로 우선주의를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즉 대원아파트, 진영에이스 관계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과세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은행이고 뭐고 전체 재산이 압류가 다시 되어 등기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손들고 뒤에 따라가야 하는 법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압류할 수 있습니까?

압류는 가능합니다.

압류가 됐을 때 법적으로 처분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처분기간 관계는 없고 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나 9백만원의 돈을 받으려고 1억원짜리 재산을 압류해서 이렇게 공매를 하라 하면 이것은 공매가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받아내도록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대비 재해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대비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해대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상황은 93년 6월 15일-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80명으로 분야별 8개반을 구성하여 평상시에는 임의 상근에 임하고 있으며 재해특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40명까지 재해대책상황 상황반이 구성되어 재해대책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들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여 마전동 거제주류 판매소 뒤편 등 10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공무원 30명, 민간인 10명, 모두 40명을 1개소에 4명씩 관리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한 뒤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지에 대한 사전조치로서는 마전동 거제주류판매소 뒤편의 옹벽 설치 등 9개소에 8,528만6천원의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전주류판매소 뒤 옹벽 보강, 총명사 밑 배수로 보강공사, 능포동 정성진 아시 소유 폐건물 철거, 아주동 김성진 씨 집, 옥포2동 이지온 씨 집 뒤 한신아파트 옹벽 보강공사 등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3건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자재는 퍼드래 2만9천매, 묶음질 62타래, 항목 5백번, 비닐 5,000㎡를 비축 유사시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93 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2개소를 더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태풍 6호가 오고 난 뒤에 각 동에 공문을 낸 것을 취합해서 현지에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태풍이 와서 다 못 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인물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시회 질문, 답변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93. 재해위험지구정비 추진실적에 보면 능포동 174-8번지 동남주택 일대에 2억원으로 하고 도시과장님께서 그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해 준 내용의 비고에 보면 “침수지역으로 주택 재축하지 않을 경우 해소 불가함”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지을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동남주택을 도시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옥포고개를 넘어가서 아파트와 시내로 들어가는 곳, 신호등이 있는 곳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곳을 2달 전에 포크레인으로 하수구에 손을 봐서 지날 때마다 이제는 완벽하게 됐구나 했는데 7호 태풍이 제대로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비가 오니까 사거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돈 들여서 공사를 왜 합니까?

신호대 있는 곳에 물이 고인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 번......

재해위험지구 안에 그곳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93. 재해위험지구 10개소는 도의 상황판에도 되어 있고......

거재가 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가 없어야 되지요.

호텔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께 저하고 하수계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빠졌지만 이번에 정비할 때 관을 묻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달 전 과정님 오시기 전에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이 계신 기간이었는데 그때 포크레인 등 중장기를 동원해 파내고 묻고 했는데 지금 또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또 큰 관으로 어떻게 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모양새가 있겠는가, 저번에 공사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저께 갔다 왔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시인을 하고 잘 하겠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때 공사비가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판단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러면 계장이나 실무자가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으니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능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포 바다횟집 내려가기 전 3통, 4통이 있는데 소방도로를 닦는다고 벌려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6호 태풍이 왔을 때 엉망이었습니다. 그다음 그때 과장님하고 동남주택에서 만났죠? 동남주택과 4차선 중간에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죠? 그 밑에 하수로를 계획하지 않으면 능포 쪽은 해결이 안 됩니다. 도로 밑으로 하수로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사업비가 책정된 것 말고 동에서 파악한 비예산사업으로 재해를 예방한다든지 하는 위험지구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 6호 태풍이 왔을 때 새어서 조사 중에 있는데 7호 태풍이 와서......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해도 합니다. 그러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위험지구를 빨리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전자제품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전자제품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전자제품으로 국한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관리는 전반적으로 대형 폐기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가전제품 전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배출되는 것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연간 약 1천대 이상이 실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폐전자제품을 폐기물로서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리방안이 다릅니다. 폐전자제품 등은 모두 다 일반폐기물로서 분류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폐기물의 처리담당자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고 또 일반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 시와 군에서는 매립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문제를 다룬 적 있었습니다만 일반폐기물로서 배출된 것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제군 위생처리장에 가져가니 부피가 커서 이대로는 못 받겠다. 파쇄를 해서 가져보라 해서 파쇄를 하려니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인력으로는 파쇄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안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수집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법 관계의 역사가 좀 됐습니다만 사실상 일반법과 같이 우리 시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법으로 되어 있고, 또 법 자체가 우리 생활에 편리하도록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처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법적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것이 전자제품 3품종에 대한 예치금 제도입니다. 여러 전자제품 중에서 TV, 세탁기, 에어콘 단 3품종에만 해당되고 냉장고나 다른 일반 전자제품은 일체 포하며 되지 않습니다. 또 예치금이 어느 정도냐 하면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전년도의 숫자와 비교해서 그것을 ㎏으로 계산해 1㎏당 30원씩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하면 그 예치금을 어떻게 쓰느냐? 예치를 하고 뒤에 생산업체에서 환수 조치해서 처리를 안 했을 때는 환경처의 국고수입이 됩니다. 생산업체이것에서 이것을 처리했을 때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돈으로는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 이것을 예치만 시키고 일체 처리를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나 규제규정이 없습니다. 자율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부득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 며칠 전에 도로부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 배출자들에게 수거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입법예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엊그제서야 비로소 왔습니다. 그 예로 최고 적은 것은 2천원부터 최고 많은 것은 1만5천원까지입니다. 이런 정도로 환경처의 법적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에 대해 저희들 전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도를 통해 환경청에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하므로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해 달라. 그것은 광역처리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몇 개 시묶어전문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했으나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정책적인 면은 그런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실태는 거제군 쓰레기장에도 못 가져가고 또 한 곳에 모아놓으려 해도 모아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모으는 자체가 혐오감을 주고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이것을 매주 2회씩 청소부를 동원해서 한 곳에 모아 소각처리를 합니다. 좀 전에 김의원님께서 소각처리하는 데 대한 대단한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현품 상태로 보관해도 환경이 오염되고 태워도 대기오염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처리를 하는 것은 그래도 잔재를 없애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놓을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소각처리를 합니다. 프레온가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프레온가스는 전자제품을 쓰다가 놓아두어도 그대로 유출되고 땅에 묻어도 유출됩니다. 그대로 쌓아두어도 프레온가스는 나옵니다. 불에 태우면 오히려 프레온가스가 불에 타기 때문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꼭 교육시키는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주2회씩 수거를 해서 태우고 잔재물은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철조물은 전체 고성의 재생공사에 팔고 나머지 잔재물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신고 접수관계는 우리가 접수를 한다고 해서 처리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를 했더니 자기가 배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거기에 있는 것, 즉 우리 집 주위에 냉장고가 있는데 보기 흉하니 치워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문제 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만 우리 시군에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석상에서 모아두어도 태워도 환경오염은 마찬가지라 소각처리를 한다는 말씀은 지금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되고 있는데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실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프레온가스라는 것은 오존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가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환경과장님이 공공연하게 여기서 보관을 해도 수집을 해도 태워도 마찬가지여서 소각처리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행위라든가 몇 가지를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환경청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안 되어 있으니 우리 시의 안이라도 건의를 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계속 설명만 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못들었습니다. 가정집에서 내놓기는 하는데 쓸만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즉각 처리를 해 드리겠다 하니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신고를 하면 한때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부담금을 물린다 하니 거기에 연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내놓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받습니다. 일반가정에서 4대, 전문대학교에서 25대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장승포시장 명으로 전문대학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죠? 필요한 숫자가 몇 개냐 해서 62일 발송을 했고 6월 7일 전문대학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문대학교에서는 객지에 나와 있는 학생들에게 냉장고 헌 것이라도 줄 모양이라고 파악을 해 25대가 학생과에 접수되어 시이것에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장승포시장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와전됩니다. 시장이 헌 것이라도 준다고 하고서 안 주니 뭣 하려고 파악했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그래서 학생과에 학생들이 물으니 보고를 했는데 하면서 우물쭈물 합니다. 학생들은 환경과 공무원, 부시장, 시장 욕합니다. 왜 말이 바뀌었느냐? 준다고 해서 파악했는데 파악하니까 안 준다는 것입니다. 준다는 소리만 안 했어도 2-3명 모아서 냉장고 작은 것이라도 살 것인데. 이렇게 해서 장승포시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며 이런 식으로 마구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생각해서 수집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할려고 했는데도 시민이 역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치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싫습니다. 젊고 때묻지 않은 학생들이 왜 공무원을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합니까? 교수나 학장에게 전화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집된 것이 없어서 요청한 25대를 현재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말을 학생과장에게라도 전화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의 와전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서 이 이야기는 꼭 했습니다. 반드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한번 펼쳐 보고 시민들로부터 협조를 받으려 하는데 대략적인 숫자를 우리가 사전에 파악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꼭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행차원에서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에 느태를 갔다 왔습니다. 재활용, 분리하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스티로폴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안으로 가니까 쌀통 1개와 냉장고 2대가 놓여있고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쪽으로 가니까 과장님께서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수십대를 태워 놓았습니다.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느태방파제 중에서 한 쪽에라도 모여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 느태가 느태가 아니라 전자제품을 태운 탄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 한번 보내 보세요. 내무공무원은 내무공무원대로 조직이 있으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도지사나 도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봤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 말이 지나치면 오늘 회의 마치고나 내일 아침에 실제 한번 가보세요. 그 느태가 전자제품이 탄 탄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참고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 장승포 발전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수입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 장승포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31일 관광진흥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6개 분야 15명으로 구성하여 거제도 2000년 개발계획과 우리 시 도시계획, 공원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장승포관광 종합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분야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본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관광자원 중점개발계획으로 종합휴양촌 건립과 대우조선 산업시설 관광 활성화, 덕포해수욕장 확장개발, 장승포 및 옥포 중앙공원 조성, 해상관광 루트개발, 유료 낚시터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홍보방법 계획으로는 관광명소, 각종 시책 및 편의시설, 문화재, 문화행사 등을 게재한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관광자원, 산업시설 등을 수록한 관광안내 VTR 테이프를 제작하여 관내외 관광여행사, 대우조선 홍보실 기타 관광객 유치 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 토산품 개발계획으로는 민속공예품, 공예품, 식료품, 기타 토산품 등으로 구분하여 품목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안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할 것입니까?

금년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없지만 기획실에서 우리 시정현황 홍보 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 칼러로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보실에 있는 팜플렛 그것 한 매에 2천원은 들었을 것입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우리 장승포시에 인구가 5만명이 있기 때문에 5만매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이라는 것이 자체 홍보도 있지만 대외홍보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그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는 홍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드는 홍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시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보낼 것입니까?

각 행정기관이나 찾아오는......

그럼 이런 종이 한 장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책자로 만들 것입니다.

몇 부나 만들 것입니까?

아직 몇 부를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추경 때 예산을 요청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꼬치꼬치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시정소개라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겠다 해서 아직 시장님 결재를 못 받았지만 각 실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집되면 결재를 받아서 추경 때 확보해서 인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홍보책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통성 있는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만드신다 하니까 저는 곧 하반기에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답변을 하는 사람이나 내용이 좀 제대로 이야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여우에게 병에다 죽을 넣어놓고 먹으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두루미에게 쟁반에다 죽을 담아놓고 먹으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상하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홍보 유인물을 만들더라도 한 가지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상이 달라야 하고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달라집니다. 한 가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가지를 하느냐 3가지를 하느냐 4가지를 하느냐 유인물을 만들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몇 백만원 듭니다. 어쩌면 천단위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산품 관계 등등은 앞으로 계획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토산품, 목각이나 이런 것을 잘 깎을 수 있는 노인이나 기술자들을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까?

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하고, 누가 만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토산품 홍보와 같은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실속있는 관광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광진흥기본기획단을 활성화해서 이번에 검토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종합계획안을 마련해서 2천년대 관광 장승포를 건설하는 데 비젼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전문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저는 해당지역 토산품일수록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해당지역 토산품은 이 지역에 오래 계신 노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목각이면 목각하시는 분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 지갑을 만들어서 전시했습니다. 거기에 장승포나 거제도의 옛날의 혼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방을 제주도에서 팔면 괜찮은데 경주 불국사에서도 팝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도 좋지만 기왕이면 우리 고장의 역사와 숨소리를 알고 있는 노인분들을 통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그대로 살려서 그것이 작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잘 살려놓아야 거제도 내지는 장승포시의 물건이라고 사기 위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기본기획단에서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공설운동장의 건립 촉구와 옥포정 관리문제, 아주일단의 주거지 준공 지연에 따른 민원문제,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예방과 재해위험에 따른 대책, 그리고 각종 의회 의결사항의 집행기관 임의 변경 문제와 지역경제 안정과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아주동 상용소지역 일단의 주거지 조성 지구 부실공사로 인한 미준공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89년 3월 3일 착공되어진 4,799㎡의 아주 상용소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은 준공일이 90년 12월 30일로 되었습니다. 지주대표 윤상천, 업자 최종식이 공동명의로 시공자가 되고 지주 5인의 사업일체의 위임으로 이 사업은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2차 준공예정일이 91년 6월30일, 3차 준공예정일이 91년 9월 30일, 4차 준공예정일이 12월 29일, 5차 준공예정일이 92년 9월 30일, 6차 준공예정일이 93년 12월 30일 이렇게 준공예정일이 6차례 걸쳐 견기가 되어 왔습니다. 부실공사 및 지주 보상금 등에 따른 문제점으로 환지가 이행되지 않고, 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민원이 야기될 조짐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왔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경상남도 허가대상이라서 행정지도 후에 시를 경유해서 도에 전달한 준공서류가 미비하다 하여서 회송되었다고 하는데 회송될 정도라면 우리 시 행정업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비하고 부족한 점은 충분히 보완하여서 상부 관청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준공문제는 한 번에 끝내는 행정능력을 발휘하여야지 계속 시정당하는 업무처리는 고려되어야 할 줄 압니다. 미비한 점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준공을 필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내 배수구 미설치로 이번 강우시에 상용소 정부서내 2가구에 대한 침수 및 축대 붕괴가 우려되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조사 검토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건설현장 토목공사 부분에 붕괴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옥포동 산49-1번지 내에 2,047평 임야 주거지에 대금토건 강현주 씨가 사업자가 되고, 신용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정재 씨와 주식회사 정방종합건설 안길용 씨가 시공자가 되어서 건설 시공하고 있는 176세대의 힐턴빌라 15층 한 동 착공일이 93년 3월 17일, 준공예정일이 95년 3월 30일로 약 2년의 공기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임야 부분의 절토과정이라든지 경사도 및 토질관계가 충분히 조사 검토되어져서 아파트 건축허가가 인가되어져야 되는데 현 상태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고, 금번 우기 때 다량의 흙이 붕괴되어 인근 주민들의 공포와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태풍 시에 우리 시에서 문제로 삼았던 지역입니다. 차후 폭후를 예상할 때 어떻게 예방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폭우가 내리면 분명히 산사태가 나는 지역입니다. 공사현장에 산사태가 발생되어서 주변 인가를 휩쓸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당초부터 임야 부분을 절토하면 붕괴위험지로 예측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건설 허가를 인가해 준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민 체력항상과 각종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작년 11월에 기본설계를 끝내고 금번 3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상반기에 기필코 착고울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종합운동 공사 지연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은 공직자로서의 왕성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기에 착공해서 공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옥포정 관리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2년 7월 9일 제11회 임시회 때 옥포정 문제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포대첩기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94년에는 분명히 완공이 눈앞에 있으므로 옥포정 부지가 새유지화되도록 조치를 질문한 결과당시 정일호 공보실장의 답변이 대우와 적극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시유지로 변경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현 공보실장께서 답변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본 사항을 전 실장과 사무 인계인수 시에 정확하게 인수를 받았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인수를 받았다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만약 인수가 안 되었다면 후임자로서 책임을 적극 통감하고 조기에 매듭지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문제는 한낱 답변 순간만 모면하려고 해서는 절대안 되겠고 또 눈앞에 닥칠 당면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부족한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각종 주요 사안을 집행기관이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주요 사안의 의결에 보면 규정과 도시계획법 등 각 단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의결하여 통보한 바 있으나 이를 의결내용으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 처리한 사실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자료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11월 12일 제14회 임시회 회기 때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동의안 제출에 있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옥포중학교 관련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으나 확정 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의결내용과 관련 도면이 틀려서 그로 인한 피해주민이 지난 8월 2일날 본회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아주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와 하천도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참작해서 시설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여 결정했고, 지역민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서 일부는 재수정하는 등 탁상행정의 표본이 된 바도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저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을 소신있게 답변함은 물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의회를 무시하는 일들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음을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후 우리 의회이것에서는 우환은 철저히 가려내어서 상정조차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경제안정과 소득증대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년 물가목표는 품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평균 5%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은 계획과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월말 현재 우리 지역의 물가동향과 그간 추진실적, 금후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한 고발센터를 시동은 물론 YWCA장승포지부에 설치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9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들었는데 그 실적은 시동별로 YWCA별로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특산물을 개발함은 물론 지역 농어민과 소비자를 위하여 판매장소와 기회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유자재배나 농기구 공급 등 극히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고 실제 농어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종합계획을 개발하여서 추진할 소신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매장 대형버스를 이용한 소비자 마을 순회 수송은 위법이라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우조선 동문 앞 조합소비자센터의 천막 가건물 설치 내에 무허 상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단속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단속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주 일단의 주거지 준공 지연에 따른 민원해소와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위험에 따른 문제, 또 각종 의회 의결사항의 집행기관의 임의 변경 집행관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주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민원해소와 미준공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개인인 아주동 1723-3번지 윤상찬, 부산시 연산동 1310-2번지 최종식 씨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득하여 89년 3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96% 추진되었으나 아주동 윤종인 씨 외 3명 소유의 편입토지 4건이 165평과 건물 4동 일부가 보상협의 불응으로 93년 12월 3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연기하여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중 실질적인 자본을 투자한 부산시 연산동 1310-2번지 최종식 씨의 건강 악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현재 장승포시 아주동 732-3번지 윤상찬 씨에게 위임시켜 추진하고 있지만 윤종인 씨 외 3인과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93년 7월 14일자 환지 예정지 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93년 7월 27일 관계서류 미비로 도로부터 회송되어 현재 관계서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촉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동 산49-1번지 내 힐턴빌라 토목공사에 대한 위험사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포동 산49-1번지의 2필지 소재 토지상의 (주)대금토건 강헌주 씨가 92년 11월 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서울 소재 건설업체인 신용종합건설과 경기도 평택 소재 정방종합건설 등 2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92년 3월 17일자로 주택건설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2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대지면적 2,042평에 건물분양면적 21평형 90세대, 30평형 86세대로서 15층 1동에 전체 176세대이며, 그 외 복지시설로는 2층 1동 150평 규모의 상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 현황으로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함께 득하여 주택건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 범위 내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나 대지조성 부지계획으로써 비탈면 상단부 높이가 6-18m로서 그 부분에 옹벽구조물들이 사전에 설치되지 않아우수기에 인접 토지의 붕괴가 우려되어 우리 시에서 93년 6월 19일부터 2회에 걸쳐 붕괴예방을 위하여 옹벽구조물의 조속 축조, 산마루 측구 설치, 절취비탈면 보호조치를 위한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옹벽구조물의 미축조 상태에서 응급조치인 비탈면 덮개만으로 우수기를 맞이하여 비탈면 상단부와 토지가 붕괴되는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지 붕괴에 따른 문제와 공공시설 보호를 위한 사전 점검활동을 강화해서 지도감독과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하여 조속히 시공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접 토지를 추가 편입하여 비탈각을 완화시키는 등 이에 대한 조치를 사업 주체 등과 협의하여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회 의결사항 집행기관 임의변경 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 시 옥포동 산59-15번지에 1필지가 기 기설된 1018호선 지방도로를 포함한 고등학교 부지로 93년 3월 3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조서에 1018호선 지방도를 경계로 사유토지가 학교 부지에서 제척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적 5천분의 1 도면상 1018호선 지방도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것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로 및 학교부지 시설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기 위하여 1,200분의 1로 측량하여 지적 고시한 바 도시계획변경결정 사유조서와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대안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의 절차를 거쳐 도시 및 학교부지 시설 변경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철희 부의장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아울러 이 점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 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광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한 아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참고자료에 의하면 대책 부분이 나옵니다. 토지소유자 자체 해결토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저쪽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주와 업자와의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독한 할 따름이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근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이고, 이 부분은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는 부분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계획에 보면 12월말까지 공사를 연기해 주었으므로 그때 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말까지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좀 당겨서라도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최종식 시공자만 찾아지면 해결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좀 강력한 처리가 동반되더라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시에 의회에 제출되어서 처리된 옥포동 산57번지, 57-15번지 이 두 필지 내에 20,000㎡가 옥포고등학교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앙으로 국도 1018호 외의 토지는 제척을 시키자 이렇게 보완제출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1만8천하고 2천을 줄였습니다. 약 6백평을 줄여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주는 그 땅을 매매를 했고 또 매입을 한 지주는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의 결정사항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적도를 떼어보니 학교부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질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의회에 제출해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포동 산49-1번지 힐턴빌라 1동 짓는 문제입니다. 물론 땅을 더 매입해서 사전에 축대를 해서 붕괴될 우려성을 예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토목공사의 절토과정이 잘못되었어요. 자기네 땅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경사도가 75도가 넘습니다. 아마 그런 토목의 절토과정은 한 45도 정도 선을 유지해서 절토가 되어져야 할텐데 너무 경사도에 이르기까지 절도를 했기 때문에 붕괴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분명히 붕괴가 됩니다. 그 엎이 전부 인가가 아닙니까? 민원보다는 인명의 손실을 당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국도 1018호에 대해 제척된 부지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장님께서는 죄송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끝내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것이 학교 부지가 아닌 것으로 해서 개인이 땅은 팔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부지로 들어가면 땅을 판 지주는 사기꾼이 되어 버립니다. 내용을 바꾸어서 팔았던 땅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 재산권행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세상은 이제 지났습니다. 민원 한 사람의 뼈저린 부분이 있으면 조직의 큰 내용에서도 가려주어야 됩니다. 치유를 해 주고 고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연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내용의 방향이 제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자리가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큰 학교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개인 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오기 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툴툴 터는 사람은 털 수도 있겠지만 소심한 성격이라든지 자기의 재산이 그것 뿐이라든지 이것 저것 해서 고통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짚어놓고 대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책부터 세워 놓고 이러니까 여기에 따라라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판 지주와 산 지주간의 그러한 문제와 주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됩니다. 지난번 일부 판독을 잘못했다는 내용이 약간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첨언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판독을 잘못해서 일어난 착오는 죄송합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고, 땅 주인은 피해를 당했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달라고 울며불며 소리를 쳐도 안 잡아지는 결론이 발생되어야 될 것이냐. 조직과 개인, 행정과 개인, 이 내용을 잘 짚어서 한 사람에게 뼈아픈 쓰라림을 주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예상되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변경시키려면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탄원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빠른 시일에라는 자체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저희들도 8월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의장님, 한 번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이 당초 의결되고 난 뒤에는 쉽게 얘기해서 원안 그대로 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만 1만8천원으로 고쳐진 것이지 실제 도시계획 학교부지 변경은 경남도 의결기구에서 하니까 거기까지 갈 때는 2만 그대로 간 것 아닙니까? 변경이 하나도 없이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도에서 당초 1만8천으로 갔습니다. 2만에서 2천을 제척하고 1만8천만 하겠다고 해서 1만8천으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 장승포시에서 2천을 제척하고 1만8천을 만들어서 의회 심의기구에 의결을 얻어서 도에 올라가서 1만8천이 완전히 수정이 되었습니까?

예.

수정된 안이 내려온 것을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2만으로 다시 고쳤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당초 2만이 되어져 있던 것을 1만8천으로 바꾸어 달라 해서 바꾸어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할 때 1만8천으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도에 올려서 승인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1만8천을 승인받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공설운동장 건립 지연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진흥과장 박재현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건립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지난해 9월 19일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 1일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해 12월 30일 실시설계를 발주, 금년 22월 19일에는 중간설명회를 거친바가 있고 3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지난 7월 6일 경상남도 건설국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동안 동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었던 대우조선과의 부지 교환문제는 지난 7월 21일자로 쌍방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만 아주동 408번지 소재 윤남연 씨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150㎡ 있습니다만 그 토지가 근저당이 걸려 있어서 근저당 설정이 사전에 해제되어야 하는 관계로 부지 매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 본 결과 근저당 설정이 오늘 자로 해제가 되어서 교환계약인 보상금액을 찾아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완료단계에 와 있지만 동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우조선주식회사가 1974년 7월달에 건설부로부터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대우조선이 우선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동 사업 시행자를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장승포시장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우조선과 신속히 협의를 해서 건설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고, 시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은 이것을 8월 중에 끝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우조선과 건설부 양쪽에 걸려있는 문제로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추진해서 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사업인 동 사업의 조기 착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포정 관리문제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옥포정 부지 해결 및 향후 옥포정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동 2227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 옥포정은 73년 10월 옥포조선소 기공에 따라 당등산에서 현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부지 총 면적은 2,710평으로 대우조선 소유로 되어 있으며, 관리는 관리인 1명을 두어 시에서 격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지는 80년 12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317호로 산기지 개발사업 준공 인가 시 옥포정은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 시설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우조선과 지속 협의하여 옥포대첩기념사업지 조성 완공 후에도 현 상태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 9일 임시회 때 전임 공보실장께서 답변한 옥포정 부지 시유지화 조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우측과 협의 진전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옥포정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속적으로 대우측과 협의하여 시에 기부책이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정 관계가 사실은 거제군 당시에 대한조선공사에서 이 부분을 전부 매입을 할 때에 옥포정 만큼은 우리 군 재산으로 희사를 한 것입니다. 희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등기가 되지 않고 계속 오던 중에 정확한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었으니까 82년도 정도에 대우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대우로 등기를 함과 동시에 잡종지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옥포정이 지금 잡종지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 시 재산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한 결과 당시 정일호 실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변경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물었는데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한 것이고, 결국 인수를 받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질문한 부분 중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공단을 유치하는 것 같으면 공단에 따른 근린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공업유치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우조선공업이 이 자리에 유치됨에 따라서 아양지구에 있는 산들이 전부 자연녹지가 자연공원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대우조선공업이 없다면 저것이 묶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지면 모든 행사가 새로 설치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옥포대첩의 혼이 있는 아주당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공원부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이야기도, 욕심 챙기는 이야기도 아니고 대우조선에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가면 아마 검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대우조선에서 15층이 될지 21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메인타운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메인연수관이 생기면 많은 인원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로 만들어서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그 당시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질의하는 사람 힘 빠지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대우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안정과 소득증대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용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안정과 소득증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역경제 안정대책입니다. 신경제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물가안정을 위하여 저희들은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총체적 관리를 구축한 결과연초의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공산품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이 4.2%, 경남이 4.0%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는 다소 높지만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물가목표선인 4-5%에 육박하여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율화된 개인서비스요금을 억제하는 데 따른 업주의 불안과 공공요금, 임대료,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인상 압력이 가중되어 가격지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주 및 사업자 단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설득, 유도한 결과자율적 참여로 현 서비스요금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시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합리화 3절운동 추진을 위하여 모범업소 20개소를 지정해서 그중에서 10개소는 상수도 감면을 3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중음식점에 가보면 종전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전체업소의 95%를 쇠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 간담회를 시장님, 부시장님 주최로 연 21회 개최하였으며, 지역별 품목별로 물가담당자를 시청의 과장급, 계장급으로 구성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126회에 1,65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위반업소 적발이 210개소이며, 시정 201건과 9건은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장승포지역과 옥포지역에서 매주 1회씩 조사를 해서 매주 수요일 시에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물가 신고센터를 산업과에 설치해서 총 40건의 신고를 받아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지역경제동향 및 물가동향지를 분기마다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소비자고발센터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총 30건을 접수해서 조치하였으며, YWCA에서 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주로 소비자고발사항은 방문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가지고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방문판매하는 것은 좀 안 샀으면 하는 담당부서의 바람입니다. 다음은 신옥포마트, 구 보훈매점입니다. 거기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상 시장 허가를 득한 업체는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옥포마트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포에서 어느 한 분이 부산지방경제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 동문 앞에 천막을 치고 상점을 운영하는 것은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상거래법상으로는 규제사항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사항은 불량공산품과 불량상품의 단속차원에서 저지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도로법이라든지 위생법이라든지 여기에 저촉되면 우리가 합동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비슷한 외지의 상인들이 들어와서 천막을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시장번영회 대표와 주로 할인판매를 하는 대우조선 부인회라든지 여러 대표들이 시에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상인번영회와 의논을 해서 잠정적으로 한다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 시의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역은 대부분 대우조선 근로자로서 1차산업 투자가 어려우며, 지역여건으로 보아 관광수입 증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대책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6개 분야에 13명의 단원이 연구발표회를 마치고 종합검토 후 이 사항 안에 소득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결론에 따라서 94년도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아주와 덕포에 벼를 심은 논이 100㏊가 있는데 차후에는 벼를 지양하고 특용작물을 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동문 앞에 보면 가건물 허가도 없이 무단 천막을 쳐서 무허 상업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번 신한국 시대에 즈음해서 경범죄 사항이 나왔지요?

예. 기초질서 지키기......

그 부분에 보면 노상이나 인도상에 물건 적치라든지 방치를 했을 때 벌금을 내는 조항이 있습니다. 30만원인가 얼마가 되지요?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우조선 동문 앞은 현재 도로법상으로 도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집의 공터 즉 대지입니다.

결국 무허가 단속을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세요.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안정과 소득증대 문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모니터요원이 몇 명, 몇 회 해서 정해져 있는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모니터요원의 한 달 보수가 얼마죠? 수당인지......

1인 150,000원 됩니다.

150,000원이죠? 그 150,000원을 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겠느냐? 가지고 오는 제반 재원은 아마 150,000원어치밖에 안 될 것입니다. 많이 되어도 150,000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의 내용을 현장에 가서 실상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횟집에 가면 우리들이 가서 광어 1마리 30cm 짜리를 잡아 먹을 때의 가격과 질은 두고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의 차량번호가 붙어있는 손님의 생선가격은 일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여관이 말이죠 밥값이 어찌되는지 방값이 어찌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7천원씩 해서 무더기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밤새도록 제대로 자지도 않고 노래 부릅니다. 그것도 일종의 덤핑입니다. 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관과 유람선 기사가 40명이나 45명을 싣고 가면 겉으로는 안 그런데 내부적으로 덤핑가격을 쳐서 한 사람에 얼마 해서 기사에게 넘겨 버립니다. 실제 지역경제의 안정을 기하려면 이런 것을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장승포시 안내판 제대로 없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묻습니다. 저도 몇 번 물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타고 가는 차로 횟집까지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이든 횟집이든 각 업소에 내용별로 예를 들자면 횟집은 어디 있고, 정식 파는 데는 어디 있으며, 유람선은 어디 있다 등등의 안내문을 작성해서 부착해야 되는데 안내는 해 주지 않고 서로들 덤핑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덤핑경쟁이 아닌 전 업소가 친절하고 봉사하는 업소로 바꿔 줘야 됩니다. 이것을 산업과에서 주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해결해 주어야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잔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항만청에 가보면 바닷가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주차시키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철문을 둘러쳐 놓았습니다. 물론 소관은 다릅니다만 매일 거기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협조해서 저녁으로는 주차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내용을 살펴 보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 업체끼리의 협조...... 말이 길어지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숫자나 현황이나 정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규칙에 묶이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서 그 내용의 실상이 우리 지역경제의 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주들 교육관계는 다음에 교육을 할 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끔 하겠고, 주차공간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보충질문을 안 받도록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되리라 믿습니다. 첫째,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의 처리대책입니다. 거제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방도, 시도를 개설하면서 잔여지가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도, 시도 잔여지가 도로별, 소유자 별로 몇 필지에 몇 평 정도가 되며, 특히 개인 소유자에 대한 보상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사유 잔여지의 미보상 해결로 인하여 인접 사유지의 소유주까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승포시장 체납 임대료 대책과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분을 포함한 7월말 현재의 장승포시장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질 체납자가 약 8명으로 그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약 4백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체납사유와 대책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시장현대화 추진사업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그에 따른 문제점,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예산탓인지 관계공무원의 직무 소홀이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신현-장승포 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의 시행 촉구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사업의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작년에 착공, 95년에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어 보상문제가 전혀 없고 또 공사하기가 아주 쉬운 대우조선 주변과 옥포지역을 먼저 개설하여 당면한 과제인 시 교통체증 현상을 없애고 난 다음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난공사를 시행을 해도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흑룡고개 부분, 어려운 부분부터 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부분부터 공사를 하면 우리 장승포시가 걱정하는 출퇴근시간 자동차 체증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 공사 절차를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께서 나오셔서 김한상 의원께서 설명하신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 처리대책에 대한 소관과 장승포-신현 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지 처리대책 국도, 지방도, 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국도는 옥포에서 지세포를 연결하는 국도 14호선 일반국도로서 10.7km이며, 국도별 잔여지는 93년 2월말 현재 6필지로서 162㎡입니다. 국토관리청의 처리계획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앞에서부터 파랑포, 덕포를 연결짓는 지방도 6km와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시도 중 잔여지는 조사된 바는 없으나 보상요구하는 사항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두모로타리 부근 시도 부분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조사결과 60년도에 개설된 도로로서 30년이나 경과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거 시효 취득이 인정되어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지주에게 기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현-장승포 간 국도 확포장공사 부지 확보된 대우 동문이것에서 옥포까지 공사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전화 답변에 의하면 국도 4차선 확장은 91년부터 연차적으로 거제군지역에서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대우조선 동문-서문 간 우선 시공이 93년도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 서문-옥포LPG주유소 간 재해구간 980m에 대해서는 93년 설계변경하여 기 부지 확보된 대우조선 동문-서문 간 3.008km 및 재해구간 980m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사업시행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주 교량 설치는 93년 사업시행 계획이었으나 공장용수 관로 이설문제로 예산이 미확보되어 연내에는 불가하며 동 구간도 같은 현황이라는 전화 회신을 받았으며, 우리 시에서도 수차에 걸쳐 동 구간이 연내에 포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근간에는 93년 8월 2일 동 구간 포장 건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신현-장승포 간의 4차선 도로공사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주 토요일 제가 고현에 있는 손님을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분이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 의회사무실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교통 소통이 안 되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대우조선 동문에서 남문까지 가는 구간에 대우조선 근로자 차를 대어 놓고 있는데 4차선이 되면 이렇게 체증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체증을 보고도 정지를 안 하느냐?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시에서 좀스러도록 시켜서 대우조선 안에 주차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들라든지......

거기에 보면 아주 교량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업용수관로 이설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양쪽에 확장을 다 향해 놓았다 하더라도 아주 교량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공사가 빨리 되도록 하고 국토관리청 예산도 장승포시 예산이 아니라서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촉구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 뿐만 아니라 관광을 오는 사람들의 여론이 그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확장하는 부분에는 공업용수 관로가 들어 있는데 그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서로 누가 예산을 투자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분해서 협의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땅 닦아놓은 그 밑에도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 한 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지 현황과 잔여지 보상대책을 답변드리면 도시과에서 92년 시행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 발생된 도로편입 후 잔여지는 능포도시계획도로의 2건 공사에서 11필지 975㎡ 발생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입요구에 따라 전부 매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유 잔여지 미보상 해결로 인접 사유지의 재산권행사 불가로 인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매입요구가 있을 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상에 관한 법률 제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매입요구할 시에는 매입하여 시유재산권이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한상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승포시장 임대료 체납일소 대책과 장승포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승포시장 임대료 체납일소 대책과 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체납세 일소대책을 먼저 답변드리고 난 다음 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신부시장 토지가 37필지에 672평이고 건물은 15동에 109평으로서 총 대부자 수는 75명입니다. 93년도 임대료 총 부과액은 1,311만210원이고 7월말말 현재까지 징수액은 1,186만1;410원이며, 체납액은 5명에 124만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은 6명에 2222만8,190원이며,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한 총 체납액은 7명에 347만6,96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상 의원님께서 8명에 약 4백만원 정도를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세입세출 결산시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1명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수십 차례 현지 방문하여 징수독려 한 결과 체납액은 점차 감소추세이것에 있으며 체납임대료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연말까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재산압류가 가능한 3명 중에 2명은 이미 압류 조치하여 놓고 있으며, 1명은 현재 압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압류할 수 있는 대상물건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권압류 등 조치는 불가능하나 지속적인 납부 촉구로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권압류 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체납이 예상될 경우 공매에 의뢰하여 행정조치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용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받고 있는 상인 대부분이 영세하고 자활 경제능력이 부족하며 지역경제마저도 침체하여 자립기반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임대료 체납액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경기 활성화와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현 시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 조치하거나 민간인 유치에 따른 현대화 등으로 관리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 현대화 추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주요 사항으로는 91년 5월에 상인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민자유치하여 부지 면적 약 8백평에 지하 1층, 지상 22층의 규모로 현대식 상가아파트 시장을 건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시장현대화를 추진한 고성군 시장을 견학한 바 있고 시장점유자의 설문조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대우에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 검토하였으나 주변 지가 및 상가의 가격형성 미비, 저렴한 부동산 가격 형성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되어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민간유치 희망자가 전무하여 추진위원의 의욕 저하 등에 따른 중단상태로서 앞으로 유입인구 증가와 경제성민자유치 희망자 등을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임대료가 시장 외에는 없습니까?

임대료가 현재 공유재산이 이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간입니다. 매년 계약을......

본인이 원하는 한 매년......

사실은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이분들은 임대계약을 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직접 계약함과 동시에 징수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꼼짝 안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 7명 중에는 체납액이 83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보면 압류할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돈을 내놓으라 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기 장사라 해 보았자 겨우 조그마한 좌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결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3명 중에서 압류조치를 2명 한 것은 올 연말까지 해서 안 되면 경해를 시키든지 조치를 할 단계이고, 1명은 전에 압류를 해 놓으니 겨우 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풀어주니 또 체납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고질적이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나가보니 수금하면 사십 몇 만원 정도가 되는데 조만간에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4명 정도가 남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줄기차게 나가서 연말까지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92년도에 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하셨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가 누구입니까?

91년도입니다. 정수호 씨라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니까 안에 있는 상인들도 그렇고 자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재정이 넉넉해서 직접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이 조속히 되어지겠습니다만 방법은 현재 살고 있는 상인들이 구성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과 옥수동 시장이나 옥포의 중앙시장처럼 사업자가 직접 시장을 지어서 바로 매각해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조선에 한번 검토를 시켜 보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해 버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지어 놓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건축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장승포경찰서 주변을 해서 덕산건설의 고건수 씨입니다. 그래서 몇 번 권유를 해서 둘러보니 시장성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김광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지의 지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시유지가 된 연도 및 사유, 군유지에서 시유지가 되었겠지요? 군유지가 되었으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개인별 연고지를 두고 상행위를 한 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이것은 89년도 우리 시가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군당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군에서 그 당시 공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곳이 현재의 고현시장으로 저 관계가 우리 장승포시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면에 가면 거제시장이 있고 하청면에 가면 조그마한 시장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군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군유지가 되었는지 모릅니까? 보통 국유지들이 재무부 사건이다,건설부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군 소유지가 되었는지?

그 역사과정은 한번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는 국유지가 아닙니까? 왜정시대에.

그 관계는 경위를 잘 모릅니다.

개인별 연고지를 두고 상행위를 한 연도가 언제냐고 묻는 이유는 왜정시대부터 연고를 두고 장사를 한 지역이라면 전부 자기네들 개인 땅입니다. 무지해서 불하를 못 받아서 국유지가 되고 시유지가 된 것이지 엄중하게 따지면 개인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불하계획을 세워서 해 보고했는데 돈이 비싸고 하니까 안 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불하를 했을 때 전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관계는 감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옵니다만 요즘 주변의 매립지라든지 따져 본다면 평당 150부터 200까지는 충분히 상회를 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연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25가 일어난 후 피난 왔을 때부터 형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연혁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로 된 것은 옛날에 군유지로 되어 있다가 시로 되면서 자동적으로 재산을 인수받은 내용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동 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은 의사과장님께서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갈수록 흐지부지 되어서 신문보도에 안 한다고 내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결정을 지어서 한다면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지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대문짝만하게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김한상 의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넘어가는 행정 결과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한데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은 행정의도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한 것은 첫 번째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력화 되어지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사실은 추진측에서는 아예 성의도 안 보이고 행정에서는 비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이나 가서 업자를 물색해서 올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조금 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행정의도와는 다릅니다. 다음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이후에는 관광기획단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관광차원에서도 저것은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과제로 다시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더 상세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준비위원이 19명인가, 주성일 외 몇 명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이것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성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유도해서 만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고 따라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보기에도 싫고 또 유일하게 시장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언젠가는 만들어져야지 저런 사항을 두고 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 당시 제가 경리계장을 할 때 고현시장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거제군수님 형님되시는 양봉식 씨가 재무과장을 하고 계실 때인데 저 사항이 지금 우리 신부시장과 꼭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건물은 보잘 것 없게 지어 놓고 땅은 군 소유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재산을 관리하는 군 재무과에서는 재산 매각만 하는 업무로서 한계가 있고, 다음에 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유치시키고 승인을 받고 하는데 승인은 도지사 승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부 산업과 소관인데 그동안 조정줄 과장님이나 김지태 과장님이 계실 때 업무 한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업과와 저희 회계과가 합심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들은 바로 우리 시민의 소리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진정한 주민복지를 위하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