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연초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군정의 방향에 맞게 수립되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정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집행부 각 부서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함께 보고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회의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아까 수유하는 여직원들이 몇 명 안 되어서 그걸 없앤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요?

지하에다가.

아, 지하로 꾸민다는 겁니까?

예.

지금은? 아! 층수만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6쪽에 용역사업발주 신중추진에 조치계획 중간쯤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심사를 거친 예산편성 운용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자체심사를 예산편성, 자체심사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2,000만 원 이상은 투ㆍ융자심사규칙에 2,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심의를, 자체심사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내부 위원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고 또 군의원님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뿐만 아니고 그 앞에도 감사 때 항상 이 부분이 지적되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체심사 자체가 무슨 문제라기보다는, 자체심사의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사를 할 때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ㆍ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또 내부적으로도 필요성이라든지 또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체심사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에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투ㆍ융자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관련 부서장님들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용역 관련되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냥 심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면 내부적인 장치나 이런 걸 보완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

자체 심의위원회할 때 특히 용역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장치도 보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 중에 11페이지 각종 축제 통ㆍ폐합 방안에 관련해서 발전기획단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행사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아마 지자체에서 너무 행사나 축제가 많다 지적도 있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243개인가, 기초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건전재정 운영부분에 대한 심사한 결과 우리 군이 전국의 11개 기초ㆍ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건전재정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데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축제부분의 예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는 단체로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적게 편성되었더라도 우리 군민들로부터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하는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군에서 2단계 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정표 계획은?

그 부분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데는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마는 업무 시행계획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축제행사발전기획단 구성을 1월 중에 마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도 2월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행사계획에 대한 1차 심의도 2월 중에 심의 조정할 계획으로 하면서 금년 연말쯤 되어서는 익년도 행사준비를 위한 정비라든지 조치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러니까 행사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아, 2009년도 행사부터도 조정할 겁니다.

조정할 겁니까?

예.

예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뿐 아니고 일반사회에서 군민들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원만하게 조정되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해설득이 되는 그런 하에 잘 추진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뭘 하나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우리 군의 미래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가진 부서 중의 수장 부서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지역의 균형적 예산배분이나 지역개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잘 아울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중의 하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거창군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군정을 수행해 오면서 보면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례로 우리가 12개 읍ㆍ면 중에 면부만 유독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비 또 정주권개발사업비, 이런 것들은 면에 지원되고 읍단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읍이라고 해서 변두리는 면보다도 더 뒤떨어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음지에 계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눈길을 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비, 또 정주권개발사업비 이것은 10년간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1면에 많게는 평균이 한 35억, 정주권 개발사업은 한 35억, 오지개발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이렇게 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아마 가지리나 월천 쪽 동변리 서변리 죽동 쪽으로 한번 가보시고 강남지역 한들 쪽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엉망입니다.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구에도 가 보시면, 안 가 보시면 모릅니다. 거기 한번 가 보시고, 읍단위 변두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간 아무래도 한 2, 30억이라도 읍단위 변두리 지역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거창읍은 지역이 넓고 해서 도시개발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입니다.

잠깐, 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지난해에 보고를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주요사항 중 지난번과 내용이 다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1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를 완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1,000만 원 정도는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한 2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정 계장까지 연결해서 완결해 달라고 했는데 완결이 안 되었는데도 완결로 되어 있고 며칠 전에는 군수님이 직접 나왔어요. 현장을 둘러보고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16페이지의 경로당 보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을 기술직이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내용도 보면. 현재 소규모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계단, 또 장판 깔고 도배하는 데 돈 얼마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군수까지 나와서 보고, 해 주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부탁한 지가, 건의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완결로 나와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경로당 문제는 그 경로당에 계단하고 장판하고 도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앞에, 작년도 2008년도에 싱크대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다른 보수사업이 전부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하고 올해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는, 노인정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싱크대를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이 싱크대 넣을 것을 금방 내가 이야기한 그걸 해 주라 했는데 싱크대를 갖다 넣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 불편하게, 해 줄 것은 안 해 주고 그런다고 저 아레께 군수를 모셔다가 현황청취를 다해 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신속히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싱크대가 요구도 안 했는데 갖다 놓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읍에서 공문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인데.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싱크대 같은 것은 좀 낡아도 써도 되는 형편이고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벽지 바르는 것은 급한데, 그것부터 안 하고 그것부터 갖다 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순서가 틀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싱크대를 요구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바꾸어 주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 놓고 나니까 또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계단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연말이 다 되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보수사업비를 확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 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건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해 내 건의한 것이 싱크대만 갖다 놓았고 딴 것은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 계장도 시장 담당하다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로 와 가지고 해 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안 해 줄 건가, 해 줄 건가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고, 일단 작년 예산은 이미 없어서 못 해 주었으니까 올해 예산이라도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지원 확대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려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과장께도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 가보면 경로당이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름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지원하니까 작은 데는 그 기름 갖고 다 되는데 방을 2개, 노인 인구가 많아 가지고 2개 쓰는 데는 기름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완결로 되어 있어서 한번,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싶어서 내가 건의를 해 봅니다.

네 여기에 있는 2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확대 검토는, 여기에 요구한 사항은 뭐냐 하면 합천댐 수계지역에 거기에는 5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원되는데 다른 경로당도 이와 같이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합천댐수계지역 경로당 난방비는 이것은 저희 과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건설과에 편성해서 건설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다른 경로당보다 더 주는 건데 이것은 합천댐수계지역 경로당 난방비에서 평준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합천댐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는 전부 다 수계지역이니까 우리 거창군의 물을 쓰는 것이 전부 다 합천호로 들어가니까 전 마을의 경로당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경로당과 작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등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또 소규모 경로당, 등록이 안 되는 경로당을 많이 지어 줘 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조면 모동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제 가면 내당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10명도 안 되었는데 경로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달라거든요? 이것이 전에는 조금 어느 정도의 평준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영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지원하는 것도 많게는 1억 2,000까지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몇 평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이것이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침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건의도 거창군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그런 걸 건의 드리는 것이지, 합천댐 관계 이걸로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남상 같은 데도 월평 같은 데는 160호 되는데 기름값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런 데를 할당하면서, 금방 과장 말씀대로 인구가 많은 데는 지원을 더하고 적은 데는 적게 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런 걸,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정말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옛날에 지은 집이 경로당이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등록을 안 해 주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못 받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등록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원 신기마을에 가면 무허가 건물이라 하여 다시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었느냐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라서 경로당 운영비를 안 주어서 새로 지었다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도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건립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기 문제 그런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새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을 필요 없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법을 바꾸어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걸, 그 새 건물 놓아두고 새로 건물을 지었다 하는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지마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름 관계는 잘 배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보건 교육 등 군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35쪽. 1사1촌 자매결연 관련 해 가지고 다시 또 물어 보겠습니다. 읍ㆍ면 마을 포함해 전체 62개 기관단체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라서 면당 평균 5개 이상이라서 신규 자매결연 체결하기보다는 기체결한 자매단체와 꾸준한 상호교류가 필요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사1촌 맺으면 어떤 부분이 이익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인식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자매결연은 서로 상호 간의 교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어떤 상호 간의 이익도 되고 이렇게 한데 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도 있겠고 또 농ㆍ특산물 판매하는 데 주로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1사1촌을 하게 되는 것은 큰 회사라든지 이런 데 사회환원사업 측면으로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죠?

예 거기서 도움도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농촌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니 거창군이 원해서 1사1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사회단체 회사에서 찾아와서 1사1촌을 맺어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오는 겁니다.

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그것은 당연한 거죠. 과장님 그죠?

예.

그렇게 봤을 때 1사1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면당, 면에 각 자연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266개입니다.

266개 마을에, 1사1촌이라는 건 면하고도 맺지마는 하나의 단위마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마을을 찾아 가지고 와서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또 진짜 그 마을에서 나는 농가 소득물을 자기들이 1년에 몇 억씩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많으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전혀 없고, 그분들이 직접 거창 농산물에 대한 또 홍보가 됩니다.

저희들은 꼭 체결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체결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나 교류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그런 부분의 신청에 대해서 각 면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기체결한 자매단체와 꾸준한 상호교류가 필요할 것임, 이런 부분의 답변을 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난번에 거창검찰청이죠? 검찰청하고 장팔리마을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더라고요.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나서, 장팔리마을에 컴퓨터 2대 갖다 주고, 또 그 마을에 농촌일손돕기 해 주고, 뭐가, 불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와서 도와주겠다는데. 해 주겠다는데.

여하튼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창군에는 1사1촌 얼마든지 받아서 하겠다, 그리고 각 면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 가지고 평가제도 실시해야 됩니다. 서로 따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겨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확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직원 1악기 습득하기 참 좋은 정책을 실시하셨는데 거창군청에도 아침에 생활영어라든지 생활일본어 이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민원방송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주1회 민원친절에 관한 방송은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방송 말고요, 생활영어라든지.

그것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생활일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복지차원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회 부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학원에 등록해서 수강하면 우리가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로.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이 보면 아침에 과목을, 한 9시에 정규 일과가 시작되는 것 같으면 7시 반에서부터 8시 반까지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가 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일단 오면,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직원들의 복지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시행하는 방식의 차인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인원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원확보가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저녁에도 좋고 아침에도 좋고 학원에 다니면 그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학원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제법,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1사람에 1회 5만 원씩 해서 1년에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어학 쪽이라든지 컴퓨터 쪽이라든지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부분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청에 어떤 하나의 소회의실을 정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단편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지마는 여하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네 신현기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7쪽. 공무원 승진심사 다면평가위원회를, 현재 30명인데 50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가방법이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걸 전 직원으로 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전 직원으로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동급자 상급자 하급자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해 가지고 30 30 40 이런 비율로 하거든요? 상급자 30 동급자 30 하급자 40 하는데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는데 타 시ㆍ군이나 도하고 쭉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인기투표 형식이 되고 이래서 오히려 어떤 폐단이 있다, 이래서 너무 확대하는 좋지 않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노조하고도 협의하니까 50명 정도로 일단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노조에서도 좋다 일단 해 보고, 더 필요하면 또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평가인원이 적으면 사실상 어떻게 로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전 직원으로 해 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 아니냐? 또 타 시ㆍ군에 그렇게 시행한 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보자 하는 뜻이었는데 일단 50명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말이죠? 노조하고도 합의한 거네?

네 그래서 전체 다하는 것은, 다면평가제도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제도로 호평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인기에 치중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옳은 평가가 안 된다 이런 폐단도 발생하고 해서 지금 전체 다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줄인 데도 있고 전체 다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선에서 일단 확대해서 해 보고 또 더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새해가 들은 지도 한 15일 가까이 되고 인사에 관련해서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에 관련해서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일정을, 19일쯤에 인사예고를 실시할 겁니다. 예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면평가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쭉 되어서 1월 말에 승진자 결정은 하고, 인사발령은 현재로 봐서는 2월 한 5일이나 6일 그 정도, 2월 초에, 도에도 4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1월 23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고 마치고 나면 또 5급 이하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시기를 비슷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2월 초에, 2월 5일이나 6일경 정도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일단 인사예고가 될 겁니다.

19일날 예고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승진이라든지 또 보직이라든지 전체 공무원이 그것 쳐다보고 공무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과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정말 지난번 감사 때도 군 전입 공무원발령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고 정말 예측 가능한, 물 흐르는 듯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참모로서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인사 철이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잡음이 있게 마련이고 그 잡음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걸 깊이 통찰해 봐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인사에 관여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중에 우리 군의원들이 있다 군의원의 손아귀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군 인사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지, 상당하게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의원들이 인사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히 대응을 해 주셔야지요, 그걸? 저도 알기로는 우리 군의원님들 인사에 관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물론, 자기들이 희망하는 부서나 또 보직을 원하는 그런 것은 아무나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지마는,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혹시나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았나, 추측성이거든, 전부 다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추측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어쨌든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인사 잡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각종 세수확충과 체납세 일소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또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