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시의회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2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장의 걸재를 득하여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은 지난 8월 12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의 시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의 일괄 상정으로 결정된 사항 중 업무추진상 시급을 요하는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편입공공용지 취득의 건과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편입 공공용지 취득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공공용지로 취득할 토지는 능포도시계획도로 외 5건으로서 총 273필지 20,690㎡, 총사업비는 3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능포 도시계획도로 48필지, 2,786평방으로 추정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며, 아주 도시계획도로 40필지 2,950평방으로 추정사업비는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 도시계획도로 73필지, 11,750평방이며 추정사업비는 15억6천만원이며, 옥포1동사무소 앞 소방도로 19필지 743평방으로 추정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국교부터 한샌아파트간 소방도로 28필지 1624평방으로 추청사업비는 2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신부 도시계획도로 29필지 837평방으로서 추정사업비는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과 위치는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위험건물 내 현 입주자들을 이주시키고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재해위험의 사전예방과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매입부지는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원으로는 능포동 174-8번지에소재한 동남주택 토지 1필지 696평방과 건물 658.79평방이며 현 거주자는 1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고내용은 토지가 8,400만원, 건물이 1억1,400만원, 부대경비가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상방법은 계획승인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 처리케 될 것입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 8월 10일 제1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때 장승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건을 비롯하여 개정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의안 1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부결되어 다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2건의 부결원인을 집행기관에서는 마치 의사과의 과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계장, 직원에게만 있는 듯이 고함을 치며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부결시켰으니 일체 일하지 않겠다는 등 듣기에 거북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고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음은 물론 여론을 형성하는 사례가 있어 심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기관에서 자료작성의 불성실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제안설명이 되지 않았으며, 동의안의 심의과정은 「가부」만이 허용되는 성질상의 원칙을 모름은 물론 2번의 정회 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무성의하게 대처해 놓고 그책임을 일방적으로 의사과와 의회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고쳐야 할 행동이라 생각하며, 의원들도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의 차제에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하는 주요 업무의 처리사항과 장래의 계획, 방침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것이며,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점을 물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책하여 행정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송부하고 있는데 질문서 내용까지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질문요지의 내용으로는 답변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 업무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2의 규정을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의제에 관한 의원의 발언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이런 모든 잘못된 사례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과제라 생각하고 집행기관에 강력히 개선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사업 즉, 도로개설 편입공공용지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목적을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두고 있는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작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는데도 8개월이 다 된 지금에야 겨우 용지를 취득하겠다는 ‘거북이 행정’의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일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당초예산서 상의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이번에 제출한 공공용지 취득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예를 들면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연장이 270m나 줄어들고 중로 2-2호는 도로입니다. 3억4천여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적어진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사업명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후는 전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탁상행정을 과감하게 지양하고 새로운 기법을 신속하게 도입, 정확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사업은 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총괄보고로 마치고 실제 사업추진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은 사업추진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설계가 들어가면 곧 착공인데 지난 19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옥포 도시계획도로...

과장님, 서면답변은 말입니다 지난 12월 21일날 도로망 교통정리 횟수와 주민생활 불편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8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시행을 언제쯤 하겠다는 서면 보고서를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가 270m가 줄어들었고 사업비는 약 3억4천만원이나 적어졌는데 이에 대해 사업명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p(16) 참조」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연장의 증감이 생겼는데 이것은 당초 ’93년 예산서상 그것이 계획입니다. 금액의 취득계획은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연장이 증감이 생겼습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는 270m가 연장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당초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덕포 가는 쪽 도로가 전체 연결이 안 되고 뒤에 자료제출한 사항에 보면 위쪽은 증도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은 대로 25m 많은 이것을 개설해 버리면 중로 25m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이 270m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이 3억 남은 것은 공사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옥포1동사무소 앞 소방도로는 작년 이월사업이 100m이고 올해계획 90m을 포함함으로 해서 90m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국산국교로부터 한신아파트 간 소방도로 25m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상 계획이고 실제로 해 보니까 25m가 줄어들었습니다. 신부도시계획도로도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도시계획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공공용지를 취득합니다. ’92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 당시에 공공용지 취득을 하고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93년도 사업장소가 6개 지역입니다. 약 33억원을 들여서 237필지에 면적이 2만여평방미터, 이 지역에 분명히 자투리 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별 자투리 땅 현황과 이번에 공공용지 취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투리 땅을 이번에 공공취득할 도로에 왜 같이 취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종이를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6개 지역 전부가 예산편성에 비해서 실시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도로가 사업을 실시할 곳이 없어서 감소를 시킨 것인지, 실례로 든다면 아주 같은 경우에는 1억2,500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사업할 구간이 얼마든지 있고 완결하지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 전부 도시계획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 이상으로 투자가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왜 감소를 시켰는지? 그리고 감소시킨 금액들은 어느 부분에 충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 땅은 보상업무 결정에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심의결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땅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P(16) 참조」 6개 공사도로에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금액 취득하는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뒤에 증감을 해서 사업비를 내놓은 것은 사업비, 즉 공사비입니다. 약간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리고 아주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P(17) 참조」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현재 6개 지역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과에서는 몇 필지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나왔는데 자투리 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가 되더라도 이 땅은 앞으로 지주들이 요구했을 때 전부 사들이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자투리 땅 관계는 땅의 활용가치가 없어졌을 때 본인들이......

활용가치를 어디에다 둡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땅들이나 재활용 가치가 없을 때는 사들이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오늘 동의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등원할 때는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고 동의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 도중에 도시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는데요 지금 보충질의 잠깐 하는 동안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등 서면 이야기가 한 5번 넘게 나왔습니다. 실무과장님이 대답 못할 5번이 서면 내용을 답변하시려면 거기 왜 나왔습니까? 내용을 아셔야죠. 그리고 질문하는 의원을 보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오해를 하게끔 이 문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공무원분들 매일 작성하는 서류에 페이지 수 제대로 들어가는 거 못 봤습니다. 이것 지금 몇 페이지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지요?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아! 이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옆으로 여기에 보면 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옥포 (옥포2동 중로 2-2) 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주판이나 계산기 가지고 다 두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실무선에서 이거 하나, 왜 집계표 안 만들어 줍니까? 사업명마다, 홍길동이가 어떻고 갑돌이가 어떻고 쭉 내놓으면 의원 너희들 이거 계산하기 싫으면 우물우물 넘어가면 될 것 아닌가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뒤에 붙어있는 것 다요. 6개를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계를 내서 요약을 해 줄 수는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 옥포 중로 2-2호 포함입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93년도에 최초 예산서상에 길이는 얼마였고, 돈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답변이 안 되니까. 뒤에 계장분들 안 계세요?

저희들이 아침에 올라올 때는 어제...

제가 가르쳐 드리죠. 500m에 18억9,959만6천원입니다. 의원이 실무과장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의원이 가르쳐 드린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금액예산, 조금 전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데 보면 사업개요에 25m 폭에 73필지에 15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증감연장이 270m에 3억3,959만6천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연초 계획할 때 270m에 3억4천이 차이가 난다면 측량이나 설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연초에 할 때는 계획이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합니다.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발주할 사업은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계획을 확정해서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연초에 500m를 잡았다가 이번 동의안에 230m로 올리고, -270이다, 몇 %입니까? 그러면 공사계획 하는 것입니까? 10%나 20% 차이나면 좋다 이겁니다. 60%가 안 하는 겁니다. 옥포 2,2, 이것 포함되어 있는 도로 이해가 갑니까? 50%도 아닙니다. 시행하는 것이 40%다 이겁니다. 이 도로 하나를 예를 들면 그러면 책상 앞에서 탁상공론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웁니까?

이 자료는 제가 안 만들었고 의사과에서 아침에 올라오니까 주는데.

아니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작성은 의사과에서 하고 답변은 도시과장이 한다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그런 답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왜 그렇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30m라는 이것이 대로 3루 25m입니다. 25m 인데 옥포2동 중 2루 2호 포함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200말부터가 됩니다. 자료가 “중”입니다. 중 2루 2호가 빠졌습니다. 빠져서 연장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입니다. 230m는 25 대로 3부이고 그중 2루 2호 포함해 놓은 것은 연장이 약 200m 정도인데 그 자료가 현재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