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1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이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결정된 의사일정을 의장님의 결재를 얻어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당면 사안 협의를 위하여 당초 오늘 10시로 되어 있는 개회시간을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통해서 오후 2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에 통보하였고 오늘 제2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서는 지난 8월 31일자로 장승포시명예시민증서수려조례제정안, 장승포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관용승용차차량처분동의안, 이상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괴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장승포시장의 집회요구로 금번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9월 7일부터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오늘 9월 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첫 번째, 장승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예시민증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간 모르고 있었으나 최근 대우조선 측에서 명예시민증서수여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타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니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우리 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장승포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직간접으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우리 장승포시에 대한 친근감과 시 발전을 위한 상호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그 근본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및절차를 제1조, 제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의 권리, 의무 및 취소는 제3조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직간접으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민증서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장승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승포시장이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서 수여 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권리ㆍ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증서 서식과 서류보전) ①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3호 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장승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친근감과 우리 시의 사항을 알릴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13,888호로서 ’93년 5월 20일에 국내여비규정이 개선되어서 장승포시여비조례 제6조2항이 국내여비 규정과 불부합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장승포시여비조례 제6조2항의 현장지도 여비를 1일 2천원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내여비 규정 제조1항에 의한 4시간 이상 현장지도 시 1만원, 4시간 미만일 때 5천원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로서 먼저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종용입니다. 장승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 시의 사무 중 동에 위임하는 별도 11번란의 관보타전 의뢰 신청 건은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폐지되어 현재 동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관보타전 의뢰 신청 건을 삭제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역병 또는 원격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의 관보타전 사유발생 시 종전에는 신청서에 소명자료 미첨부 시에는 통반장을 경유 경거주지 동장의 확인 후 전보로 통지하여 시행되어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93년 1월부터는 사고, 사망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해당부서 또는 기업체의 전화, 전보로 통지 후 귀대 또는 귀사 시에 사망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을 소속기관에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결혼, 회갑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우편을 이용해서 소속기관이 정하는 소명자료, 예를 들어서 예식장 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민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몇 마디 문제점과 왜 이런 사항이 늦었는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개정전에 8월 14일 관보타전 폐기 조치한 결과 각 시군에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또한 8월 14일 도지사의 공문에 의거 동에 이첩지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 제20회 임시회기 때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에 시달 조치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공문을 동에 이첩지시한 것은 행정상의 어떤 관리인지, 아니면 업무가 과중해서 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벌써 9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사항인데 일주일이라는 기일이 지났습니다. 이 업무는 사전에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이것을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장님의 견해에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에서 8월 14일날 발송을 해서 우리 시에는 8월 1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8월 20일날 임시회가 있었는데 며칠간 서류 만드는 기간도 있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명념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시인을 합니까?

이것은 9월 1일부터 사항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된 걸로 압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처리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선 두가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본 공문이 이첩지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16일날입니다.

그리고 본 의안에 대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심의의결서에 날짜가 없어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다른 과장님께서 날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아니 심의한 날짜가 언제냐고 하는 것을 제가 물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동에 이첩한 것은 8월 16일 맞고요, 시 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한 날짜는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종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8월 14일날 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의 검열필 도장이 8월 16일날 찍혀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내려오는 공문이 시 실과장이 전결사항인지 김용만 과장님이 시장란에 전결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사 명의의 내용이 실과장의 전결사항이냐 아니냐? 시장님, 부시장님께는 결재도 안 하고 도의 공문에 문서번호 민원1 3310-1019로 나가는 것을 시민이라고 쫙 그어 놓고 숫자만 고쳐 놨어요. 그다음 수신-전 시장, 군수하는 것을 동장으로 고쳐 놓고 제목 밑에 “내무부 지도” 나오는 것을 “경상남도 민원”이라 해서 고쳐 놨거든요. 그리고 제일 상단부에 보면 경상남도를 쫙 긋고 장승포시로 해 놨습니다. 경상남도지사하는 것을 시장으로 고쳐 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시의 과장이신 시민과장이 동에다가 바로 이첩지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로 지시를 해 놓고 시 조정위원회에 심의는 8월 28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약 14일 동안, 아니면 12일 동안 시장, 부시장은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동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심의 의결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우선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문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업무 사안도에 따라서 과장이 전결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문건은 반드시 시장,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일자가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본 지시의 내용을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장승포시에서는 접수가 되는 것이 첫째의 문제이고, 두 번째 해당 실과에서는 규정폐기안에 대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시켜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이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심의를 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시의 과장 한 사람이 시장, 군수에게는 보고도 안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의 장인 시장에게 결재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 동에다가 이첩지시를 해 버렸느냐, 이것은 전결규정을 따질 성질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는 바뀌어졌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전결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닌데 전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요, 시의회에 이 문제를 다시 고쳐 가지고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시민과장, 한 사람 자체가 왜 생각을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의 입지는 뭐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시장, 부시장도 모르게끔 다시 시행하게끔 지시해 놓고 동에는 시행되고 있는데 심의의결은 28일날 했고 오늘 9월 7일 의회에다가 ‘당신들은 보고 통과만 시키시오.’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8월 27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28일날 즉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업무는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우리이시에서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들이나 의장님께서나 아니면 여기에 참석하신 부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차후 이러한 내용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된다하는 내용을 부과해서 건의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서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관용승용차량처분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안케 된 사유는 우리 시의 숙원인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조성을 목표에 두고 지방재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는 ’29년도 처음 기금조성 시에 설치되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만 뒤늦게 상정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조성금액은 부칙에 경과조치로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내용에서는 장승포시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의 기금조성의 내용은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산상 잉여금의 처리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일반회계 출연금,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이자, 차익금 등 기타 세외잡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조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계상,정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의 기금의 관리의 내용으로서는 장승포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장승포시청사건립 기금계좌로 금융기관(제1금융권은 시중은행, 농ㆍ수협 중앙회)에 예치관리하고 예치 시에는 은행금리 중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을 발생이자와 원금을 합산, 6개월 간격으로 재적립하며,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배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적립돼 있는 23억원의 기금은 시금고에 가장 이자가 높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되어 연 13% 이상의 이자수익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기금의 사용 내용으로서 기금은 시청사건립사업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청사 부지 매입및건립 시 당해 연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의 내용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회계관리로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장승포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자격내용으로는 원활한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회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관재계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시행규칙의 내용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의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적립된 기금은 본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하며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드린 바와 같이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자료 불충분 등으로 부결된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케 된 이유는 관계법 변경 및 표기를 간소화하고 관련위원회의 표기 및 수정과 관계조문 기재 착오분을 바로 잡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유인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관계법 표기수정으로서 제3조 재산내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로 표시하여 뒤에 적용되는 제5조4항1호 및 제20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의 관계법 표기를 령 94조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제1항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역시 괄호 넷으로 표시하여 뒤에 적용되는 제6조 및 제56조의 지방재정법의 표기를 법으로 간소화하였으며, 공유재산(이하 신고자라 한다)를 공유재산(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제5호 내용 중 령 제 95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령 제95조제2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은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6조 “도 지방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하여 “심의”라는 문구를 추구하였습니다. 본문 중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의 조례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정식 명칭을 부여하여 도 조례 문항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저번 제19회 임시회 때 논의되었던 도를 경상남도로 이일치시키자는 내용이 있었으나 본 안대로 하여도 틀리거나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6조 비품관리의 본문내용 중 제54조의 규정 관사운영비의 부담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제57조 인계, 인수 등으로 잘못 표기되어 바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54조는 관사를 운영하는 비용부담의 내용으로 8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무부에서 지정된 495종의 비품과 커텐, 카펫 등의 기본 장식물을 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을 비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관용승용차량 감축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관용승용차량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국가기관은 기 승용차량 50%를 감축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승용차량 감축 지침에 의거 승용차량 대수가 3대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3%를 감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상응한 승용차 감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용차량 6대 중 2대를 처분코자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처분동의를 요청하는 승용차량 2대는 일반 승용차 1대와 지프형 1대로서 우리 시 보유 승용차 중 사용연한 및 사용기초를 비교 판단하여 장승포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대상 차량을 자체 결정하였습니다. 처분 대상 차량 중 경남 1가 1393 포니 엑셀 승용차는 ’87년 12월 26일 거제군 당시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행 중에 있으며 내구연한은 6년이며, 실제 사용연수는 5년 8개월로 내구연한을 4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13만607㎞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총 주행거리 12만㎞보다 1만607㎞를 초과 운행하였으며, 또한 차량의 기능 및 부품이 노후화되어 사실상 폐차 직전에 있어 운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가치액도 55만1천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경남 1가 1567 코란도 디젤 지프는 ’89년 4월 21일 시 개청 이후 즉시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행 중에 있으며, 내구연한은 역시 6년이며 실제 사용연수는 4년4개월로 사용가치액도 208만4천원으로 같은 지프형 차량인 훼미리보다 사용연수, 사용가치액, 그리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이 뒤떨어져 지프 2대 중 1대를 금번 감축대상 차량으로 선정, 처분코자 합니다. 내용설명중 사용가치액은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93년 기타물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지침에 의거 차량의 사용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축대상 제외 차량 중 경남 1거 5252 로얄프린스 2.0 승용차는 의전용으로 임시 승인취득되었으며, 경남 1거 3640 로얄프린스 1.5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평시 업무수행이며, 경남 1거 5252 승용차의 운행 불가 시 대체사용은 물론 기관장용으로 승인된 차량으로서 감축이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남 1주 9738 티코는 업무용으로 ’93년 1월 8일 취득하여 사용경과 연수가 1년 미만이며, 경남 5마 2150 훼미리 코란도 승용차는 ’87년 7월 6일 취득하여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차 인원은 9인승으로 타 승용차에 비해 다수 인원 및 각종 행정장비 수송에 편리하여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축차량의 처분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처분은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관리전환의 방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관리 전환할 수 있으나 장승포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경남도내로 제한하고 있어 도내의 28개 시군 소요조회 중에 있으며 소요대상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불용결정으로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품의 매각은 장승포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되는 모든 물품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매각 공고 후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동의가 된다면 공인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시가를 확정하여 최고 가격에 의하여 경매 방법에 의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수차에 걸쳐공매에 부쳐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0조의 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차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관용승용차량 감축은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만큼 금번 관용승용차량 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차량 예산절감 및 관용차량 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로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먼저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칙 적용시한을 보면 1995년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부지 조성 및 건축비를 먼저 계상해서 조성기금의 예산을 앞으로 ’94년, ’95년 2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2회년도 아니면 금년의 23억을 제외한 금액을 매년 계상을 해서 그 금액을 표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94년도 예산에서 50억, ’95년도 예산에서 50억, 이렇게 기금조성을 명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는 사실은 국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건설공제회비에서 20억 정도는 기채를 내어집니다. 그러면 현재의 23억과 최종적으로 20억을 받으면 43억이 되면 토지구입비와 건축비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추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으로 보고있습니다. 약 60억 정도는 어차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에서 2년을 나누어 보더라도 30억, 30억씩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매년 예산안을 심의를 하시고 통과를 시켜 주실 때 사실은 재정이 약한 우리 시에서 한번에 그 돈을 못을 박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항내용에서도 기금조성 방법이 가능한 한 우리가 쓰고 난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결산과 잉여금을 가능한 한 기금으로 좀 돌리고 또 본예산을 짤 때도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일반 개발사업을 포기를 하는 뜻에서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지만은 않을 것이 아닌가,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억, 30억 정도는 두 번의 회계에 좀 무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구태여 못을 박아 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재난을 입었다든지 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최대한 반응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금액을 바로 조례에 못을 박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 부탁은 12월달에 ’94년도 본예산을 짤 때 가능한 일반양여금이라든지 일반자금을 우리 시청사 짓는 데 많이 할애를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전에 협의사항과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제안이유를 살펴 보면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예산절감 시책의 일환이라는 실로 거창한 이유를 제시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처분요청 내역 중 차량현황을 보면 경남 1거 3640은 연료가 휘발유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ℓ당 610원이들고 이번에 처분할 경남 1가 1567의 10만7천㎞를 주행한 차량은 연료가 경유이고 ℓ당 214원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3640보다 3배나 연료비가적게 드는 코란도 디젤 6인승을 처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관용차량 관리는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감축처분대상 차량을 보면 1거 3640와 1거 5252의 정수관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1거 5252호는 임시 정수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본 의원이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찾아보니까 제6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에 임시라는 단어가 개재가 되어 있으나 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운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관용차량 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감축하고 정리하여 갈 수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움직이는 기름종류는 휘발유로서 움직이는 차가 있고 또 일반경유로서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반승용차는 다 아시다시피 휘발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프차 2대 이것은 경유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모두 디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응당히 맞습니다. 그러나 주로 보면 승용차 탈 때가 있고 일반 지프차 탈 때가 사실은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떠한 것을 주로 구분하느냐 하면 비포장 도로나 사업장 공사감독 또는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빠진다든지 하면 차제가 큰 지프형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물건을 실어나른다든지 또는 세무과에서 재산압류를 해서 물건을 실어나른다든지 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지프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만 승용차를 활용한다고 봐서는 어려운 것이 수시로 상부기관에서 확인반, 도에서 무슨 긴급한 회의관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중에서 유일하게 직원들이나 실과장들이 밤에라도 급히 도에 올라간다든지 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은 현재 폐기코자하는 1393 엑셀 1대와 올 1월달에 산 티코, 이렇게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1393은 이번에 어차피 폐기를 시켜야 되겠고 조금 전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프차 2대는 살려놓고 올 1월달에 산 티코마저 없애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도 오는 손님이라든지 활용면에서 일반승용차 1대는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프차 중에서 2대니까 그 1대를 가지고 많은 인원수송, 물건운반이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2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연수, 내구연수라든지 감안해 볼 때 1393은 앞으로 4개월만 있으면 폐차 직전이기 때문에 1순위로서 폐차대상이 되어 졌고 그다음 사용연수가 1567 지프형이 해당이 되어 졌습니다. 나요 경제성을 따진다면 2백기십만 원정도이고 그다음 2150 훼미리 이것도 사실은 1567지프차와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용면에서는 2150 훼미리는 9인승이어서 상당히 다목적으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출장나갈 일이 있어서 많은 인원수송이 필요할 때 또는 새마을과에서 예취기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싣고 국도변에 풀을 벤다든지 해서 이것을 살리고 1567, 이것을 없앴습니다. 대신에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 2대를 없애는 것이 차가 무진장 남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모두 예산절약 차원이라든지 정부의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든지 해서 위에서 목표량이 2대가 딱 내려 왔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타 시군에서는 차와 인원이 같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거제군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차가 두 대 없어지고 두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원까지 없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차만 두 대 감축이 되고 인원에 대해서는 감원이 없어서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없애자는 것은 징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가 그런 대로 대수가 좀 있어 가지고 이 차는 어느 과에 목적을 둔다해서 거의 고정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차 대수가 줄어졌기 때문에 고정의 관념은 없어지고 차를 그날그날 업무형편에 따라서 돌아가며 쓰는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프형으로는.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경남 1거 3640 이것이 총 운행거리가 10만7천㎞네요. 그다음 이번에 폐차될 1567코란도 디젤 6인승이 69,500㎞인데 약 32,000㎞가 차이가 납니다. 내구연도도 3640와 코란도 디젤 6인승이 약 3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나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운행거리가 ㎞로 할 때는 많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3640, 이것은 의전용 아닙니까?

의전용이 아니고 원래 시장님...

원래 시장님요? 그러면 5252는 비정수 아닙니까?

정수는 받았는데 의전용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차를 줄 때는 이것은 홍보용이다, 이것은 징세용이다 해서 목적을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차야 누가 타든 관리는 하는데 법에 안 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마다 시장님 차, 군수님 차 말고 의전용 차는 거의 다 있는데 역시 이번에 차량감축 방침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 오기를 앞으로는 의전용을 별도로 절대로 승인을 못해 주겠다. 지금 의전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폐차가 될 때까지는 활용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래 되었다고 3640을 없애버리고 5252가 연도가 차버리면 차가 두 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폐차연도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시효 자체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3640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도 의전용은 좀 아껴두고 3640만 시장 전용으로 타는 이런 방법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차를 놔두고 안 타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으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감축처분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93년 8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의뢰를 바탕으로 관용차량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상정을 해야 할 것인데 상정 일자 ’93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결기관을 해 놓고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먼저 해 놓고 시의회에 와서 의결을 얻어야 됩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한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상당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정을 해서 폐차처분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하는 시간이 9월말로서 한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감정을 하고 공매를 부치는데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대를 의회에 상정을 시킴과 동시에 감정을 해 가지고 떨어지면 공고를 바로 부쳐서 매각을 해야만이 그 시점에 도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앞당겨 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합니다만 마지막 업무처리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제정안은 의원님들이 날카롭고 심도있게 다 봅니다. 제가 법규집을 찾아보니까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6항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결사항을 얻고 다음에 감정의뢰를 하든지 매각처분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뒤바뀌었습니다. 공지사항, 이것도 거짓말로 좀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모릅니다. 정확하게 해 주니까 멍청하게 같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리면서 사실은 시간이 촉박해서 감정의뢰는 해 놓았는데 오늘 이것이 불행하게도 차종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차피 그 분야는 감정료가 한 차에 7만원 정도 해당되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니까 정수관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40은 업무용으로서 정수승인을 받은 것이고 5252는 의전용으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임시차량의 정수의 배정,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6조에 보면 “총무처 장관, 각급 행정기관이 6월 이상 1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 조사 또는 외부기관 등의 협력, 기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 놨는데 우리 5252가 해당이 됩니까? 관련이 없지요?

그 내용은 공사감독을 나간다든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차량은 한시적으로 하고 그 시안이 넘으면 처분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5252는 의전용으로서 일반정수와 동일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시니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먼저 잠깐 몇 가지만 묻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량을 이번에 감축을 한다면 승용차를 포함해서 15대가 되죠?

이번 감축대상은 업무용은 제외고요, 승용차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총 대수에서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13대죠? 그러면 기사가 13명이 되죠? 이번에 기사가 안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승용차 6대 중에서 2대를 감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4대니까 전 차량이 13대로 변한다. 13대에 기사 13명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전원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우선 그것 하나 하고, 다음에 조금 중첩되어 대단차량은 2대 처분을 하고 감정의뢰를 이미 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해 놨습니다.

아까 과장님 동시에 의회하고 감정을 의뢰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착착 따져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 현황에 장승포시의 승용차량 정수가 6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장승포시의 승용차 정수가 6대로 되어 있느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5대가 되더라구요. 우선 그것부터 좀...

운전원 조정관계는 사실은 보건소에 기사가 3명인데 우리 본청에 보건소 기사를 한 사람 기동배치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 두 대를 처분하고 너무나 인원 한 사람을 보건소로 환원시켜 주어야 하는 그런 조정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6대를 여기에 내놨는데 5대라고 하는 것은 5마 2150이 왜 승용차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총 6대 잡힌 것은 1가 1393, 1가 1567, 1거 3640, 5마 2150, 1주 9738, 1거 5252 이렇게 해서 6대입니다. 여기서 번호가 5마로 나가는 이것이 9인승 훼미리,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따질 때는 승합으로 봐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차가 뒤의 구조가 전부 의자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사람만 타게끔 되어 있어서 도에서 차등록을 할 때 정수를 받을 때 일반승용으로 바로 잡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없애고 다시 승합으로 돌리고 5인승으로 해 가지고 차 1대만 이번에 감축대상으로 잡아주지 않겠느냐 해서 도와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만 당초 차를 살 때부터 내무부에 그렇게 잡혀있어서 현 시점으로는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6대 중에서 2대 감축이 되어 지고 총 승용차 6대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도 현황에 차량이 6대 있다는 얘기는 조금 앞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5252가 정수승인을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식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저것은 그때...

본 의원들이 의회를 결성하고 난 후에 5252는 대우에서 기증받은 것 아닙니까? 언제 의결을 받았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거쳤는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을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6대가 5대인 줄로 알고 있는데 왜 6대라 하느냐? 왜냐 하면 회계과에서 작성한 공문을 보면 맨 하단부 윗줄에 임시 정수제로 운용한다고 적어 놨다고요. 임시정수제 운용,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시는 김종길 의원께서 표시한 임시가 아니고 일반 업무용하고는 별개로서 표시한 것이지 정수는 다 잡아진 것입니다.

5252의 의회에서 정수승인한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할 얘기가 있지.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그 당시에 업무를 보던 분이 안 계셔서 이것은 별도로 챙겨가지고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252가 만일에 정수에 안 잡혀 있으면 유지 관리에 드는 소요경비는 예산에서 계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부터 착착 물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정수승인을 절차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저 자신도 그때 업무를 취급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려가서 챙겨서 통보를 드리겠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도에 가서 정수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5252는 반드시 정수로 잡혀있는 숫자입니다. 의원님, 그때 당시에 차량을 관리하고 구매한 담당자가 용도계장이고 지금 서무계장인데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박행용입니다. 제가 그 당시용도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 당시 당초에 정수를 받았던 프린스 승용차가 역시 대우차여서 뒤에 이근식 시장님이 오셔서 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잡혀있고.

만일 그렇더라 해도 차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프린스인데 배기량이 그때 좀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프린스였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아마 교환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당초 정수는 그대로 받아놓고...

5252는 신규로 받은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말이죠, 김광덕 의원께서 2년 전에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사가지고 번호판만 갖다 붙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용을 지금...

김의원께서는 교체할 때 교체승인을 안 받았느냐는 말씀인데 만일 교체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것을 의결을 득한 후에 취득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취득했다든지 또는 매각을 했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아무 대가없이 그냥 교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사항도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전용과 시장님 차를 말씀하셨는데 차종에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조항 말씀드릴까요? 몇 조 몇 항인지 그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도...

지금 용도는 변경이 안 되어 집니다. 사실은 활용은 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실은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절차는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승용차가 6대가 아니고 5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잡혀있는 승용차는 6대가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5252가 교체된 것을 김의원께서는 대우에서 그냥 전에 차가 없어 기증을 한 걸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에 있던 프린스가 배기량이 모자랐다든지 성능이 안 좋았다든지 해 가지고 돈을 얹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요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엄격히 말하면 보고가 될 사항입니다만 돈이 오고가고 사고팔고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1199이 헌 것이었고 뒤에 받은 것이 20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한 2대가 감축됨으로 해서 차가 13대고 사람이 13명이다. 이것은 한 쪽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2대가 없으니까 기사 1명은 보건소로 환원시켜 주어야 됩니다. 원래 기사가 모자라가지고...

보건소에는 차가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지금 2명입니다.

2명 말이죠? 그러니까 13대에서 3대니까 보건소에 2명 있는데 1명을 보내 준다면 3대에 3명, 그다음에 10대에 10명이라는 것인데.

차 1대에 1명 꼴입니다.

그런데 요즘 30% 원가절감하고 있는데 차 1대에 사람이 한 명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매일 100% 가동하느냐 ,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활한 운전원의 인력을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13대라도 특수업무를 가진 차들이 많습니다. 청소 재활용품 차라든지 재해용 차라든지 더블캡 이렇게 거의 한정이 되어져 있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그냥 업무용으로 편안하게 승용식으로 타고 다니는 것은 4대에 불과합니다. 4대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의전용과 시장님 차 2대를 제외하면 티코 1대, 훼미리 1대, 그 2대밖에 활용할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활용방법으로는 도에 출장갈 때도 아침에 방송을 해서 전 실과를 모아서 차 1대로 가고 옥포나 이런 방향으로 갈 때는 몇 번 방송을 해서 그쪽으로 출장가는 인원을 모아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는 한 코스를 뛰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린 차량 2대 처분 및 감정의뢰,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불쾌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시의회에 화요일날 임시등원 시에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또 ’93년 9월 6일날 본청에 주요 업무 추진상황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추진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감축대상 차량 확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8월 11일, 과용승용차량 처분동의안, 지난번 화요일날 한번 설명이 되었죠? 감정평가 의뢰 1차 8월 27일, 이미 의뢰했습니다. 대상기관 동구감정평가법인, 새한감정평가 나오고 관리전환 소요장비 뭐, 다 나옵니다. 전부 해 놓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살 긁어주는 내용인데 이런 것 앞으로는 고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고 뒤에 조치를 해야지 처분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고 감정의뢰가 들어가야지 어째서 감정의뢰는 27일날 이미 해 가지고 액수가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우리 서로...

죄송합니다. 아까 변명아닌 변명을 해서 9월말까지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관용승용차량처분동의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금번 회기에는 도영만 의원과 김한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영만 의원과 김한상 의원께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이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가안건은 장승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금번 회기를 9월 8일, 1일간을 더하여 연장하여 본 추가안건을 처리하고자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연장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