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장승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5일 대우조선으로부터 홍콩월드 와이드사 회장 헬무트 쇼맨에 대한 명예시민 증서 수여에 관한 요청이 있어 정식공문으로 접수되어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 수려조례가 없어 먼저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여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월드 와이드사 쇼맨 회장에게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유는 먼저 문민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한국선박 수출시장에 민영향이 지대하여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대우조선의 수주실적은 14척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7천억원에 상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상기인에게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우리 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짐과 동시에 국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승포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공로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무트 쇼맨의 국적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주소와 소속은 WORLD-WIDE SHIPPING GROUP LIMITED 6TH FLOOR, WORLD INTERNATIONAL HOUSE, 20PEPDER STREET, HONG KONG이며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은 HELMUT SHOMEN이 되겠습니다. 공로사항을 보시면 상기인이 회장으로 있는 WORLD-WIDE SHIPPING GROUP LIMITED는 홍콩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 중 하나로서 1986년 8월 25만톤급 유조선 발주를 필두로 현재까지 25만톤급 유조선 3척, 28만톤급 유조선 4척, 30만톤급 유조선 2척, 15만톤급 살물선 4척 및 41만톤 1척 등 총 14척을 당 대우조선에 발주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약 7천억원에 이르는 물양을 당사에 발주하였습니다. 80년대 후반 극심한 세계적 조선불황과 국내 노사분규 시에도 당사를 적극 후원해 주었으며, 희망 90’S를 근간으로 한 당사의 회생노력을 추가 발주로서 지지해 준 선사의 회장으로서 상기인은 당사의 발전과 더불어 장승포시의 번영에 앞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는 공적조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예시민 증서수여 대상자선정 조례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시정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본 증서를 드리기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시정에 많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고, 특히 선박 몇 척을 대우조선에 수주했다 하여 그 공로만 가지고 명예시민 증서를 줄 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늘 선정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그 당위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승포시 명예시민 증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우조선에서 공적조서에 따라서 이 분을 명예시민으로서 추천으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우조선이 장승포시의 세수를 약 40%를 차지하고 대우조선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우리 시 인구가 70% 이상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대우조선에서 자료준비를 해서 명예시민증을 주었으면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실무선에서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여타 시에도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대우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도 있고 대우가 살지 않으면 우리 시 경제라든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이 대우조선 한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지역 사회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대우조선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 이 분을 선정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이름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장승포시 명예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면 이후에도 대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의원님들께 추천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경제라든지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장승포시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많은 외국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수 40%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우조선이 부담하고 있는 세수입니다. 우리 자체 수입으로 봐서 담배수입이 23억 정도되면 거기에서 20%를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대우조선 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약 7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외지인도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60-70%는 대우조선에서 우리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분도 한몫을 차지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천억에 대해서 순수익을 계산해 왔는데 인건비를 제하고 1,750억 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현재 흑자회사가 안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살림이라든지 분포돼 있는 주민들의 구성도라든지 보면 대우가 우리 지역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대우가 없으면 우리 시 자체가 생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초청을 하고 또 그분이 세계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장승포시의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하기 전에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신원이나 범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을 국제경찰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그런 것은 못해 봤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상을 주면 그 사람이 범죄나 지탄의 대상이 되면 이 동의안이 우습게 안 됩니까?

그러나 굴지의 회사 회장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 자신들이 배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데 김의원 말씀과 같이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증서를 수여하면서 국제경찰에 의뢰한다든지 일반경찰에 의뢰하는 그런 사항까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여일자는 언제입니까?

1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확인 단계는 시의 행정으로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김종길 의원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승포시민이 된다고 하는 외국인의 시민증서 수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도 그리 손해갈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제적인 하나의 도시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국제기구에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우가 우리 지역의 중심적인 사업체이고 또 그 구성원들이 우리 시민의 인구율로 보아도 70%를 점한다고 볼 때 그 모체인 대우에서들어온 것을 그렇게 우리가 불신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좀 각도를 달리 해서 장승포시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절차가 좀 바빴다 이런 것은 지적할 사항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 여기서 볼 때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 제6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규칙은 마련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천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대우 대표이사 윤원석 씨가 추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승포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추천자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공로사항에 보면 25만톤을 52톤만이라고 써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USD라는 것은 오스트리아 통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화로 7천억이다. 이것도 USD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통화인 달라로 표기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합니다.

8억6,949만, 이것은 달러화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USD를 US달러로 환산해서 한화로 계산하면 7천억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보충 참고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인이라든가 이 사항은 규칙을 정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토론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