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안한 의안은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의 의결요구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거제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현재 거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는 총 97개 노선에 149.7km에는 이르며 면도가 9개 노선에 27.3km, 리도가 46개 노선에 105.9km입니다. 농로가 42개 노선에 61.5km로 돼 있습니다. 기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도로를 기존 정수조례에 삽입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다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저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 다음에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2항의”를 삽입한다. 제2조의 조명 “점용료의 부과대상”을 “점용료의 부과”로 하고 “도로점용료”앞에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을 삽입하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다음에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삽입한다. 제3조 제4항 중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를 삭제합니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점용료 소액분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2중 “도로법 제40조”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를 삽입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전기통신시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산정방법과 구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의 밑줄 그은 “도로법 제43조”을 개정안에 보면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2항” 그것이 삽입돼 있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나옵니다. 여기 구분에 전기통신시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점용면적에 있는 인근 토지가격의 8/100을 곱한다 에서 개정안에는 10/100을 곱한다 했는데 이 10/100을 어떻게 곱하여 산정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격이 얼마일 때에.......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는 가는데 계산을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줘야 알지 의원님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보다는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저는 잘 모르니까 과장님에게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구분하고 산정방법이 점용료 산정기준을 산정방법에 따라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전기통신시설에는 점용료 면적에 10/100을 곱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점용료 보기를 만들 때까지 잠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필요하고 해서 잠시 시간을 빌렸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평당 1만원 하던 땅을 1만원에서 100평을 곱하면 1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에 대한 8/100을 곱하면 8만원이죠. 그러면 개정이 되면 100평에 1만원을 곱한 100만원에서 10/100을 하니까 1년에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만원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짜리 같으면 한 2만원이 증액했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번에 보면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의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이 있습니다. 개정에 보면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3/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했는데 여기도 만약에 평당에 1만원짜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관리할 때 거제군에서 점사용료를 받는데 수도관이 받아들인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수도관을 공사해가지고 전체 면적이 나와 집니다. 얼마를 점용한다는 것이 나와지만 예를 들어서 1만원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도로상의 얘기죠?

예.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수관을 묻겠죠?

예.

그럼 하수관의 평수를 잽니까?

예. 재고 계산을 합니다.

평수를 재가지고 예를 들어 평당에 1만원짜리다. 평당 곱해서 거기다가 3/100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인근 토지가격 기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들인 것이 있네요?

대지로 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 무단점용도 있고 자재 야적, 모래 야적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7가지나 나오는데 모래야적이라든지 거제군에서 받은 것이 있죠? 이런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적용을 했을 때 범위가 상당히 애매할 때 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공유지 임대 등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신풍 레미콘에서 매립한 호안도로에 대한 모래하치를 한다든지 그때 부과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새한 레미콘에서 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뭔가 정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새로 산정기준표도 보고신구조문 대비도 하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재무과하고 도로점사용료 부과하는 관리계나 토목계라든지 상당히 뭔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전기통신시설비에는 현행보다 개정안에 2%가 플러스 되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이것은 현행에는 5/100을 곱해서 산정을 했는데 개정에는 3/100을 곱해서 산정한다 했습니다. 전기통신 시설비는 2%가 플러스 됐는데 이것은 2%가 마이너스가 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국적인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 조례준칙에 준해서 거의 다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가스관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상충된 그런 면에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에 전기통신시설비가 플러스 2%가 된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고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가스관이 마이너스 2%가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를 설명해 줘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인데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어촌도로라 함은 지방도 이하에 예를 들어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마을안길까지 포함이 되죠?

일반 농로, 리도까지 포함을 다 시키는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전부 도면까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이 점용료 징수를 연간 10만원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농어촌도로라 함이라는 도로 중에 실제는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지만 공부상에 개인 이름으로 많이 돼 있는 도로가 있죠? 분명히.

예.

그 도로를 지금 다시 개설하기 위해서 했을 때 군에서 이중으로 지금 돈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죠? 공부상 개인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보상이 나가죠?

현재 군도 확장공사에는 체불용지라고 그러는데요. 기존 도로 돼 있는 그런 것은 보상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간 데가 있는데요? 등기부상 개인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다시 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도로 보상이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인데 지금 공부상는 개인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보상이 개인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군도입니까?

예, 군도죠. 군도입니다.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A라는 그 지점에 군수가 점용료를 1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가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는 도로보상 받을 수 있는 공부상 개인으로 돼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왜 군수가 받느냐, 내가 받을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점용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국도나 지방도, 군도 해서 체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이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지불해 주고 있고 군도 10개 노선에 공사하고 있는 군도에 대한 체불용지는 일체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관계도 이런 개인소유가 돼 있더라도 도로상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은 도로로 간주를 합니다.

보상이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구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노영도 의원님께서 3/100으로 하수관이나 가스관, 수도관을 3/100으로 2%를 낮춘 것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전기통신은 공공성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하에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2%를 깎아 주는 것 같고 또 지상에 있기 때문에 2%를 올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준칙에 따라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계획을 92년도 정기회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93년 4월 13일자 제16회 임시회에서 1차 변경승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의결받고자 하는 것은 모두 취득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2건인데 이 중에서 토지 매입이 21건이고 21건에 146,6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신조 건조하는 것 1척입니다. 톤수는 18t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토지가 1억478만5천원 정도 되고 선박은 건조비가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2천만원 중에서 교부세가 1억7천만원이고 도비가 8천600만원, 군비가 6천400만원 이래서 전체가 4억2천4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은 교육청 앞에 신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하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하고 대체해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병충해 예찰답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신현 문동에다가 3,307㎡ 그러니까 1천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수가 어려워서 사등리 대리부락 앞으로 변경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부터 21번까지는 쓰레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의 위생복리 향상과 우리 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신규 쓰레기장 조성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가 되겠습니다. 22번은 우리 군 어업지도선의 선령노후로 해서 안정운행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고 어업지도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행을 위해서는 노후 지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조 건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승인을 받고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영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22호 어업지도선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경남 238호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어업지도선은 당초에 거제군에서 건조한 것이 아니고 당초 처음에 도에서 관리하던 어업지도선입니다. 그 당시 도의 방침은 도에서는 어업지도선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일선 시군에서 어업지도선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업지도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도에서 관리하던 지도선을 군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선을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 연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에 있을 때도 상당히 오래 있었고 또 이 지역에 봐서 실제 이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계자들로부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선령이 오래돼서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득수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어업지도선을 재산상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관리 계획 등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직접 관리는 수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3억2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걸 의회에 상정을 하면서 수산 관계 직원이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어디 만담하는 장소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득수 의원 질문에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분, 천석봉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님,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4번부터 21번까지의 사유가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 편입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규 쓰레기매립장 제일 처음 부결 승인한 그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신현 도시계획결정의 전체지구인지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을 관리한다고 해서 전체 다를 파악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의심나는 점이 없도록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관장하다 보면 전체 파악이 참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예비지식을 갖는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 과장님이 안 나와 계시면 저 나름대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관계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관계 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옳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김득수 의원이 말한 부분 우리 거제군은 4면이 바다입니다. 환경보호라든지 부정어업, 자원조성이라든지 아주 막중한 의무를 배 한 척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배 한 척이 모든 임무를 다하는데 그리고 배 한척을 대체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설명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수산과에서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것은 김득수 의원이 분노할 정도로 저도 같이 분노를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취득대상 부분에 재무과하고 연관이 있는 부서는 꼭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내가 볼 때는 필요치 않을 때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이 중요한 자리에는 없고 이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풍토 한 번으로 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여 제가 볼 때는 수산과장도 나와야 되고 환경보호과장도 나와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서 다음에 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 관용승용차 불용처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는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승용차 불용처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불용처분 의결권은 정부의 행정쇄신과 범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약 시책으로 국가기관의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30%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방관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우리 군에도 이러한 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총 차량 대수는 전체 42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16대를 가지고 있고 보건소 3대, 지도소 5대, 의사과 2대, 위생처리장 1대, 읍면에서 1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는 모두 12대가 되겠습니다. 12대 중에 3대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대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또 차량이 노후화돼서 관리하는 데 예산면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지방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개별내용이 있습니다. 개별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지프형 승용차로 98년식입니다. 98년 9월 25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으로서 93년 9월 25일이 만 6년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관리 상태는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어 이것은 폐차를 했으면 하는 계획이고 그다음 두 번째 1272는 88년 3월 3일 날 구입했습니다. 역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것은 내년도 `94년도 3월 3일이 돼야만 6년의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차는 아직까지 상태는 불량하지만 내구연한도 남아있고 또 현재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들지만 타고서 이우선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칸에 있는 승용차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87년 6월 10일 날 구입해서 역시 내구연한이 6년인데 금년 6월 10일로 6년이 경과되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폐차를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득수 의원 질문하세요.

점심시간 때 제가 재무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용승용차 불용처분의 건이 상정되는데 해당되는 차량이 3대입니다. 그래서 차량 3대를 봐서 확인을 해 보고 과연 이걸 불용처분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차를 모아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 현관 앞에 차량을 대어놓고 봤는데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1가1346은 작년 가을에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또 이것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1가1386 이 차도 역시 억지로 운행을 하지만 상태가 아마 폐기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가1272호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고통도 분담하고 행정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30% 감축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동원력도 있어야 되고 설령 차를 팔아봐야 매각하는 돈이 아마 기십만원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그 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한 대만 빼고 나머지 두 대만 불용처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에 걱정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고맙게 느끼고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정부시책에 따라서 새 정부 들어서서 같이 전체 고통분담을 해보자 이래서 위의 지시도 30% 정도 감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1272 차는 어렵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승인을 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종문 의원 질문하세요.

보건소의 승용차 1대를 불용처분 하겠다는 겁니까?

예.

1대는 화물차, 1대는 뭡니까?

1대는 앰뷸런스입니다

그럼 승용차는 누가 사용하고 다닙니까?

행정지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이 차가 없어도 행정지도요원들의 운용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차를 각 과별로 해서 관리를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를 감축하게 됨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1대는 소장이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소장하고 각 직원들이 그때그때 행정지도차 소장만 타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차 나갈 때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급하게 되면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에 불용처분하고 나면 또 보건소에 차를 사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김득수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감축을 시키고 내년도 확보를 안 했으면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차를 안 샀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우려는 했습니다. 과연 이게 차를 3대까지 감축을 시켜서 행정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면서 실제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 자신도 차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기 차를 갖고 이용을 하면 크게 불편도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르는 뜻에서 3대를 감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의 승용차를 불용처분 하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예.

수행을 하던가요?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내구연한이 제일로 가까운 차 이걸 뽑다 보니까 내년도 3월까지 가는 게 보건소 차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금년에 내구연한이 다 지나졌고

보건소에 이 차가 헌차가 아니었으면 불용처분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빠질 수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차가 본래 상태가 안 좋은 차로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과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30% 절감과 고통분담에 의해서 위에서 지시한 사항대로 자전거를 타든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은 폐차를 시키든지 30% 감축을 하라할 때 출장가기 싫으면 싫었지 걸어서 가고 싶은 것과 시내버스 타고 가기란 솔직한 얘기로 가기가 힘들어 집니다. 자기 승용차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30% 감축에 따른 어떤 지장이 있을까 염려스럽고 또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가서 출장을 봤을 때 기름 유류대라도 지급해 주는 방법 없이 무조건 30% 감축한 얘기가 돼 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이 없어도 자기 것으로 했을 때 유류대 정도는 지급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나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정에 4급 이상은 유류대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자기 차에 대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러나 4급 이하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보면 승용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차를 갖고 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차를 전체 직원들에게 배차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국가 규정상 유류대를 한 달에 3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내 차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기름 소비하고 위험부담도 가질 수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상응하게 요구는 안 하지만 최소한도 보험료 정도는 차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해 주는 방법으로 1개과에서 1, 2대 정도는 지정을 해서 보험료 정도는 한 2, 3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혼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죠? 없으면 불용처분에 1가127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1가1272회를 제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신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제18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의 신규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확정함에 따라 신현 도시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확정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현 도시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사용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이고 면적에 사업계획 면적은 87,668㎡, 매립면적은 171,625㎡, 매립용적은 161,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5천200만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역비가 9천400만원, 보상비가 11억2천만원, 공사비가 17억3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을 말씀드리면 222,706㎡, 쓰레기매립장은 151,772㎡, 위생처리장은 16,087㎡, 진입도로는 54,847㎡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말씀드리면 57필지에 222,706㎡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대지, 전, 임야, 도로는 48필지 197,2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외 도로, 임야 9필지는 25,4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쓰레기매립장은 대지, 전, 임야, 도로 등 25필지 151,772㎡, 위생처리장은 임야 1필지로서 16.087㎡, 진입도로는 즉 국도 24호선에서 위생처리장 진입로는 31필지 54,847㎡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는 22필지 29,350㎡, 도시계획구역 외 도로, 임야는 9필지 25,49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93년 7월 20일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 실시용역이 계약 체결되어 현재 실시용역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신현 도시계획 결정 공람공고를 9월 중에 공고토록 하고 또한 경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93년 11월 중에는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을 부산 지방환경청에 제출하겠으며 공사는 12월 중에 착공이 되도록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우 의원 질문하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장소 선정이 누구의 잘못이 있든 간에 지금까지 늦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오늘 쓰레기장에 가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의회나 군민 모두가 동감을 하고 향후계획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공사 착용을 올 12월에 아주 순조로워야 12월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언제쯤 준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내년 하반기 즉 7월 1일 이후에는 위생적 매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은 공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 기초공사를 해 놓고 부어가면서 계속 공사를 하는 공사기 때문에 일반공사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6, 7개월 늦어도 1년 가까이 에 신규 쓰레기장이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그 쓰레기장이 물론 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을 사용하기란 사실상 무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책임전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느끼자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입도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란색은 사등면 사곡도로이고 그다음에 아까 윤현수의원이 건설과장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기부체납을 집행기관에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필지가 있습니다. 거제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기부체납을 하고 등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부체납이 아니고 그때 받을 때 일반사람들 혹한에 의하면 그 땅을 그냥 기부체납했다 용어를 그렇게 한 가지 정확한 행정용어는 임시사용입니다. 땅은 지번이나 등기상에 그대로 있고 군에서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 임시사용하는 동의서를 받았지 기부체납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어려운 말은 모릅니다. 자기 땅에 대한 것은 행정의 편리에 의해서 승낙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모호하게 행정이 알고 있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저번 임시회 때도 천 의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생각에는 총 진입도로가 16,620평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평당 1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2억에서 2억5천 정도면 여태까지 주민들이 10년 동안 고충받고 또 거제군을 위해서 사실상 그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연말에 예산편성해가지고 가급적으로 민원을 저희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거론한 지가에 대해서는 도로 지주들에게 금액에 대해서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군수실이나 저희 과에도 많이 와 계십니다. 군수님 명단기록에도 있고 창원에서도 저번에 청와대 제2부속실 즉 영부인 부속실인데 거기에다가 창원 모씨가 진저를 해서 청와대에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답변을 드리면서 올해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올해 내에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보고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도로가 아주군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고 또 주민들과 나름대로의 보상 국가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서 해결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신규 쓰레기장을 분명히 사용을 7년 동안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지구를 폐기물처리시설 신현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부분을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완전히 거제군의 폐기물은 전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물론 저도 신규 쓰레기처리장이 피솔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7년이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어떤 형태이든지 영구히 이 지역을 계획 지구로서 결정을 한 후에 그 지구에 대해서 7년이 아니라 17년 정도의 어떤 식으로 쓰레기를 매립해서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충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저로서는 7년 후의 기약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상의 7년은 확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향후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의안을 상정하고 문저를 만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인데 자신 없다는 말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저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쓰레기장 적지를 이야기는 것은 사용연한 그래서 피솔이 하청 쪽보다 사용연한이 13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쪽에 오게 되었는데 사용연한을 지켜줄 줄 알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득 대상에 4번부터 21번까지 사곡리에 붙은 것은 당초의 계획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신현읍 번지에 든 것은 우리가 당초에 의원님들에게 몇 번 보고드린 자료인데 이번에 사곡리에 취득대상을 넣은 것은 거기에 쓰레기타운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거제군에 장기적으로 위생처리장이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을 통할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번 기회에 이 땅을 사 놓음으로써 군에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등지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진입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부체납됐을 때 군으로 등기된 것 말고 임시사용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1년부터 거제군 최대의 현안사건으로서 여러 가지 쓰레기 후보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의 이해상층도 많았고 심지어 진정서, 청원서, 집단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문제는 많은 주민의 대화와 또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 가지고 좋은 수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치선정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은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쓰레기장화하기 위해서 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조금 전에 김용우 의원께서 7년만 보장하자는데 관계 관계서는 보장을 못하겠다는 대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한 내용도 없이 어물쩡하게 넘어가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전에 이곳이 건설부 고시로서 삼성조선 즉 죽도공단입니다. 이 공단에서 입지 예정지정을 고시한 지역에다가 작년에 토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10년을 넘어 해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조선에서 삼성조선 확장을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본래로 도시계획 건설부 고시를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먼저 이 구역을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음으로써 다음에 건설부 고시가 있더라도 이 땅을 뺏기지 않는 그런 이유에서 먼저 우리 것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는 뜻에서 그러면 우리 쓰레기장 고시를 함으로써 삼성조선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이렇게 구역을 많이 확장한 것입니다.

그다음 7년 보장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제가 행정적으로서 환경보호과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은 일반상식이고 그 외는 기술 용역 즉 환경분야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의 용역에 의해서 제가 저가 판단을 해야지 이 쓰레기장을 제가 더 쓰겠다, 향후 못 쓰겠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또 답할 자격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년이라는 못을 박아놓고 답변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쓰레기장 하고 있는 것은 7년 동안에 쓰겠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이후에 여건이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안 쓰겠다, 더 쓰겠다의 답은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할 때 7년으로 쓸 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10년을 쓸 용역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위치 자연 상태를 보고 표고 높이를 12m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잡은 것은, 그래서 포고 높이를 더 쌓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제일 적정한 수준이 포고 높이 12m니까 더 이상 쌓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쓰레기장 할 때는 예산을 잡아서 7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신규 쓰레기장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사용하다 보면 8년이 될 수 있고 6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할 것은 7년 동안에 매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쓰레기시설 외에는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 7년 동안 쓸 시설이 8년이 돼도 좋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외에 그 안에 현재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신현 도시계획 지구 안에 폐기물 시설로서 결정한 그 자리에다가 더 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더 사용한다면 다시 용역을 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섯째 기물처리시설 신현도시계획시설 결정 현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의 명확한 답변이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도시계획결정 현안에 대해서 현재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엄청난 쓰레기장화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닌 가 쓰레기매립장 외에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결정계획서 안에 들어 있는 지주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이후에 본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