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석봉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조금 전 천석봉 의원이 삼성중공업에 관하여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에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합리화 조치에 따른 도크증설에 대한 해당사항, 두 번째는 피솔부락의 토지 매입과 토지의 활용계획, 세 번째는 피솔부락에 인접한 잔여지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구 국도에 대한 통행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의 지정연도와 앞으로의 산업기지 개발사업이 언제쯤 되면 준공이 될 것이다 라는 문제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 4월 1일 정부기관산업으로 인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목표연도가 96년 12월 3칠까지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고시해 놓은 면적은 바다를 포함해서 약 95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 72만평 그리고 현재 준공이 된 것이 53만평 정도 되고 남은 것이 29만평이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선합리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크확장이나 조선소 확장을 한다는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우선 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을 하면 삼성조선소에는 두 개의 도크가 있습니다. 제1도크, 제2도크가 있는데 제2도크는 길이가 33m, 폭이 65m, 높이가 11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준공업의 도크확장은 조선해양사업본부 이해규로부터 삼성조선 사장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10일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330m의 도크를 60m를 늘리는 허가사항입니다. 동년 `92년 8월 8일 갑자기 상공부로부터 삼성중공업의 도크확장을 `89년도 9월 7일자로 공고된 조선사업 합리화 조치계획에 대치된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된다는 사항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즉각 `92년 8월 18일자로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벽체보강 이런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중단토록 삼성중공업에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보강조치를 하였으나 미완공 상태로 본시설이 계속 방치됨에 따라서 기존 도크벽의 변형이나 균열 등 위험성이 있어 도크보강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하여 공사중지 철회 건의서가 본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본 건의서를 상공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모든 조선관계는 상공부에 있기 때문에 이에 공사중단 조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공사는 가능하다는 상공부 측의 회신을 받고 안전 조치만을 할 수 있도록 삼성조선 측에 행정 지시하여 현재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크의 확장은 조선사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솔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솔마을은 건물은 22동이었습니다마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집은 19세대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지에서 관행어업을 하는 어민이 22명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피솔마을 뒤편에 거제군 위생처리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등 많은 민원이 그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당초 조선소 건설 당시 주민과 회사 간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마을을 이주치 않음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여 오던 중 삼성중공업 측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 삼성조선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이 협의를 원한다면 협의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삼성조선소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조선과 주민이 원만하게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집단민원 해소 측면과 주민불편해소 측면에서 사실상 가교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총 협의대상이 관행어업권자까지 포함해서 41세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와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가 37세대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매입평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약 15,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세대는 이미 삼성조선 측에서 2세대는 주택을 매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2세대는 개인소유로 돼 있고 현재도 계속 나머지 사람들과 회사 측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피솔마을을 사가지고 어떤 토지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선소 확장이 필요할 시는 정부의 기관산업 계획에 의해서 회사 측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잔여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피솔이 인접한 산이라든지 전 이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은 피솔부락에 살지 않고 외지인내 고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잔여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다소 불편을 겪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20여년 동안 또 경작을 해 왔고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고시된 당시 구 국도 아까 폐쇄문제는 이미 국도는 폐쇄가 되고 현재의 국도로서 대체도로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활용이 돼 왔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은 삼성조선소 측에서 사내에 별도로 개설해 놓은 사내 별도도로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토지소유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선소 측에 계속적인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산업기지 개발구역 면적 확대 지정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선경기 여하에 따라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형질변경을 거제군수가 해준 것은 도크확장에 국한되어 있고 피솔마을에 들어가는 옛날 국도입니다. 그 주위에 밭이나 산을 깎아서 매립을 하는 것은 정부의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모든 행위자체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덧붙여서 피솔마을이 당초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88년도에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산업기지 개발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래가지고 피솔마을만 사실상 산업기지개발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연녹지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삼성에서 매립을 한 10만평 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과거에 받아가지고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형질변경허가는 삼성조선에 도크가 2개가 있습니다. 제1도크, 제2도크가 있는데 2도크의 규모가 적으니까 60m의 도크를 더 연장하는 부분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것이지 그 나머지 피솔마을 입구에 집을 어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의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기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330m를 390m로 하는 겁니다.

60m 부분만큼은 합리화 업종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선합리화 업종으로서 조선에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사끼리의 협약입니다. 조선합리화란 것이 그러니까 삼성, 대우, 현대 이런 선사끼리 우리가 이 시상 과다수주를 하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된 것인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로 약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협약입니다. 우리 일성행정의 입장에서는 조선합리화가 뭔지 사실상으로 숙지를 못합니다. 못하는 상태에서 개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부분만큼 흙을 파내고 도크를 확장하겠다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끼리 협약이 돼 있는데 왜 삼성에서만 하필이면 확장을 하느냐 이런 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규약위반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피솔마을은 과거 부락을 가보신 의원님들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삼성조선소의 정문을 통해서 상당시간 걸어서 들어가야 만이 마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에 국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계속해서 묶여 있었다고 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 매를 삼성 측에 할 수 있게끔 사업자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중에 주민들이 우리는 산업기지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않으니까 우리는 자연녹지 그대로 살 테니까 풀어 달라 이런 수많은 건의가 있어 그 지역은 사실상 공장 유치계획과 공장확장 계획은 전무한 상태에서 건설부장관이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쓰레기처리장이 현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떨어진 집에는 상당하는 부분들을 지장을 받고 있었고 인근 피솔마을까지도 날씨가 안 좋고 할 때는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이해가 많아서 살지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의 입장은 만약에 삼성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군의 입장에서라도 해결이 될 그런 입장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조선 측이 산업기지개발구역도 아닌데 20여년간 정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녔는데 이 땅을 매입할 계획이 당초에는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처리장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들뜨기 시작했고 이 이상 여기선 살 수가 없다. 적당한 보상만 되면 이주를 해야 되겠다. 살아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제가 나서서 가교 역할을 좀 했습니다. 현재 상당부분 진정이 있고 두서너 집이 남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집단민원을 하나 해소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 토지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현재 조선소 확장을 위해서 그 땅을 샀을 것이다. 아니면 민원해소 측면에서 샀을 것이다. 표현은 저는 민원해소 측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선소를 확장하려고 하면 상공부의 검토 속에 건설부에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추가로 다시 묶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발 한 평이나 산 한 평에 있는 것도 현 주민이 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전부 다 사주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의 재산은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빠지고 삼성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단 지금 나머지가 고현에 살고 있는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산을 가지고 있다 하든지 산 언덕 주위에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입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 때로는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회사 측에서 앞으로의 조선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확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그 부분을 확장을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고 또 조선소 규모 변동이 생기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천 의원님 답변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현지인은 아니지만 주택에 있는 사람이 밭이나 산에 성묘를 가고 할 때에 통행이 불편이 있다.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조선 측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과 같이 다니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계속 삼성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다 밭이 묵어 있고 거리가 멀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삼성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조선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것은 `74년 4월 달에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923,000평이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1년 1월 8일자 건설부 고시 461호로 사원주택부지다 그래가지고 279,000평이 다시 재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1,202,000평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께서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피솔주민들이 산업기지 구역으로는 반대한다 이래서 `88년 2월 달에 다시 건설부 고시 제44호로 피솔지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93년도 8월 달에 건설부 고시 316호로 다시 재고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부지가 95만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솔지구는 현재까지 삼성조선 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편입이 안 되고 있고 대신에 그 토지는 개인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한지세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삼성조선에서 피솔지구를 재매입하고 있는 것은 아까 도시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삼성조선에서 그 불편을 해소한다는 뜻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전체 다 포함이 되면 지금 현재까지 100만평 정도 삼성조선까지 포함해서 100만평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지세 하면 공한지세는 쉽게 풀이를 해서 우리가 나대지를 두고 공해지세라고 합니다. 공한지세 이름이 변청이 되어졌습니다. `61년까지는 공한지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86년 1월 1일부터는 토지과다보유세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가 `90년 1월부터 종합토지세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한지세라 하지 않고 종합토지세로서 전체 명칭을 붙여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조선에 그동안 부과된 지방세는 세목이 재산세 그다음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런 정도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천444만2천원, 재산세는 1억2천644만7천원, 사업소세는 2억2천7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총 부과징수된 것이 4억 4천792만6천39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당초 매입 잔여 부지를 왜 20년간 동안 놔두었느냐 그에 대한 공한지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동안 놔두었다는 토지는 역시 피솔 지구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을 덜어내는 부분에 공한지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현재 그런 자료는 제가 안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 공장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면적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제가 지금 못 드리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공장에 실제 쓰던 부지에 대해 몇 분의 몇 비율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삼성조선에 대한 공한지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통계를 뺐습니다만 거제에 연고가 있고 거의 거제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윤현수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