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2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원 간담회에서 박종원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 의원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성원이를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부의안건으로는 집해기관으로부터 접수한 `93 거제군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건, `93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채무 부담 승인 건, 거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전 건, `93 공유재산관리 계 변경 건, 거제군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 등 5건에 대한 결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성 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동향으로는 천석봉 의원과 원종문 의원이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하북성의 진황도에 거제군과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 5일 출국하였다가 10월 13일 귀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한해의 사업과 업무를 마무리지우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므로 알차고 보람된 회의가 될 것을 바라면서 제2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종원 부의장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제2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례 간담회 시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요인 및 방침,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세출내역 총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계획재정, 합리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기정예산의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투자사업비을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에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칠천연육교 가설에 따른 용역비의 주민부담금 수입,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했으며 특별교부세, 보조금사업을 이번 세입재원으로 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기존 예산 중에서 불용 가능한 금액을 인건비를 삭감하고 경상비를 원칙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과 연계해서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했습니다. 필수경비로서 누락되었거나 신규사유발생 경비를 계상했고 기정예산에 변경을 요하는 경비, 정수물품 대상은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태풍 및 폭우피해 복구사업 등을 계상하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금회 23억1천200만원이 증가됩니다. 일반회계에서 22억3천만원, 특별회계 8천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 22억3천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9억2천700만원입니다. 그 9억2천700만원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천4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천7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도 확포장에 따른 보상금 수입이 7억4천6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2천9백만원인데 이 잡수입에는 칠천주민의 칠천연육교 가설에 따른 주민부담금 1억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기성립 전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사업 3억원, 보조금 9억8천200만원, 기타지방채 2천만원으로 총 22억3천만원을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을 보면 약 22억3천만원 중에서 의회비가 6천100는 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가 600만원, 사회복지비가 6천600만원, 산업경제비가 4억8천8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가 15억7천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천만원, 민방위비 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백만원이 삭감됩니다. 이 세출내역을 총괄해 보면 인건비가 약 370만원, 기본적 경비가 3천300만원, 보궐선거 경비가 5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이 3억8천3백만원, 기타 투자사업이 30건으로서 9억3천4백만원, 경상사업이 1천1백만원, 경상경비가 2억7천3백만원이 계상되고 기동영선비 1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조금 변경내용인데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에서 현재 군비는 부담지시를 받은 중에 현재 부담을 않고 있는 경비가 약 20억1천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만 부담 안 한 내용입니다. 산불감시원 경비 2천5백만원과 민방위실기 강사 수당 2천3백만원, 기타 군 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에 19억6천4백만원 이것은 다음 년도부터 계상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순수한 군비가 투자되는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4건 중에 12억9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농어촌부엌개량 사업에 1억5천2백만원, 근린공원지역 내 공용 및 공공용지 매입비가 1억6천만원, 마지막 부분에 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이 8천7백만원, 다음 페이지 산양절개지 수해복구사업에 6천만원, 내년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조기 실시를 위해서 금년에 미리 설계를 해야 될 설계용역비가 9천6백만원 계상된 바 있고 칠천 연육교 가설에 따른 용역비를 지역민 부담금 1억원과 채무부담 2억원 해서 약 3억원으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채무부담행위 승인에 관한 의결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채무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천연육교 가설 설계 요구에 따른 주민부담금 1억원과 내년도 도로사업비 2억원을 의무부담시켜서 약 3억원으로 미리 현재 칠천연육교 가설은 정부에서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설계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채무부담행위로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는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사에서 하청으로 연결되는 오비와 한내 구간에 기 확장된 부분에 금년도 포장사업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확장 부분에 포장되는 사업과 연계해서 포장이 미리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억원을 내년도 도로사업에서 미리 금년에 채무부담행위로 실시할 계획으로 채무부담 승인 요청을 한 바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으로 현재 방답-어구 간에 금년도 사업은 확장만 된 구간이 있습니다. 확장만 하 놓은 구간에 확장과 동시에 포장도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농어촌도로 사업비 부분을 채무 부담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약 8천2백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보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다양한 행정 수요와 어려운 재정요건을 감안하시어 원만한 군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93.10.15일자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거제군의회 위원회 조래 제2조 및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의원 정례회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결정한 대로 특별위원장에는 원종문 의원으로 하고 간사에는 윤현수 의원, 의원에는 천석봉, 조준식, 박종원, 김득수, 김용우, 노영도 의원으로 하여 93. 10. 18-10. 21일까지 4일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 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3년도군도및농어촌도로추가사업채무부담승인의건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올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채무부담 승인에 관한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총 12개 노선에 도로 확장 13.7km입니다. 도로 포장 14.3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확장된 공사 구간 중에서 부분적으로 미포장된 오비에서 한내구간 1km, 방답에서 어구간 400m를 조기 포장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 칠천 연육교 조기 개발을 위하여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부담 청원을 저희 군에 납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을 익년도 사업량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올리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도 및 농어촌도로는 12개 노선에 올해 당초 예산 81억3천7백만원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것은 5억이 되겠습니다. 포장이 1.4km, 용역 500m입니다. 그다음은 내년도 군도 사업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무부담 사업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연사에서 하청간 총 15.6km에 70억1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장은 10.7km에 포장 5.6km를 하고 3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확장 1.8km에 오장 2.6km를 계약해서 12억5천5백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오비에서 한내 입구 멸치어장까지의 1km가 포장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2억을 이번에 계획을 해서 채무부담 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방답-어구는 총 3.2km로써 13억9천8백만원입니다. 기 1.6km는 확포장을 마쳤습니다마만 올해는 확장 0.6km, 포장 0.2km해서 2억1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잔여분 300미터를 1억을 채무부담해서 어구 입구까지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칠천 연육교는 총 500m에 66억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 3억원을 계획했는데 주민부담 1억원이 기 제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 2억원을 부담해서 올해에 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계획해서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제안이유는 참 좋습니다. 통행불편 해소도 있고 익년 사업량을 앞당겨 시작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줄 겁니다마는 거제군에서 여기 말고 연사-하청, 방답-어구간 보다 더 빨리 할 곳은 없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하기 전에 적은 돈을 들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없는가, 이것보다 앞서 해야 될 일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일이 우리 거제군에서 제일 급선무입니까?

예.

과장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없으며, 기권 2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 추가사업 채무부담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제3차)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 계획은 `92년도 정기회의 시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1차 변경은 16회 임시회시 2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변경은 21회 임시회 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3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 하는 것은 모두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연초면사무소 창고 신축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4필지에 면적은 407㎡, 어업지도선 대처건조로서 18톤 규모의 1억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관리 계획 변경은 취득 75건에 금회 5건이 되겠습니다. 금회 5건은 토지가 4건, 선박 1건 그래서 총 80건이 되겠으며 처분은 모두 30건을 승인받았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목록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4번까지는 연초면사무소 창고 신축 예정부지입니다. 기존 창고가 충무-장승포간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서 현재 연초면사무소 앞에 있는 국도 건너편에 위치한 (구)연초농협 잔여부지 4필지에 407㎡, 그러니까 12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취득해서 창고 신축지로서 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정가액은 2천6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창고는 당초 1필지에 4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철근 스라브로서 36평 1동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대지를 2천76만8천원을 보상받았고 건물은 2천538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4천615만7천원을 작년 7월에 수령을 해서 일반세입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지난 9월 16일 2차 관리 계획 변경 시에 제안설명 부족으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상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지도선은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관공선 통폐합 지침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83년도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현재하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그 규모가 43톤입니다. 우리 해역 어업지도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노후되고 해서 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 건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건조선은 FRP선으로서 18톤 규모로 3억2천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들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천7백만원이 더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4억7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추경예산 편성 예산안을 제안설명할 때는 어업지도선이 20톤이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제안설명에는 18톤이라고 합니다. 2톤은 어디 갔습니까?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애당초 3억2천만원을 가지고 상부18톤 규모로 건조 계획이 되었으나 설계과정에서 20톤 급으로 되어야겠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18톤 규모로서 하고 있습니다.

20톤이 맞다는데 18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은 18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실제 규모가 18톤으로서는 어업지도선이 작다 해서 20톤을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배는 20톤이고 돈은 18톤 규모의 돈이 들고 이러면 배가 바로 되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산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8톤, 20톤 지도선 관계가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건조계획은 18톤 급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20톤이라고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내시될 때 ‘20톤급’이라고 했습니다. 20톤이라고 하면 20톤에서 앞뒤로 18톤20톤, 그래서 보통 선박의 톤수를 말할 때는 ‘몇 톤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톤급으로 해라 이랬는데 실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면 18톤도 될 수 있고 20톤이 조금 될 수 있는데 현재 기정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18톤이 옳습니다. 18톤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20톤을 18돈으로 정정하면 됩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