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종문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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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장 원종문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가득하여야 할 가을의 계절에 올해는 유난히 긴 여름 장마와 이상 저온현상으로 전국적으로 농산물 수확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전 국민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0일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전 국민과 더불어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때 본인이 제2회 추경예산 심사특별위원장을 직을 맡고 보니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 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의회나 집행기관이 정부의 개혁의지와 예산절감 운영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정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총 23억1천2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22억3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7억5천3백만원보다 4.2%가 증액되어 570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있어, - 세입추계가 지역경제 사항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있는가 -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 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공 세입의 계상 또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지방세의 시수 추계는 정확하고 무리는 없는지 살펴 봐 주시고 둘째로는 채무 부담행위에 있어서 신규로 채무행위를 편성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한도액은 적정한가 셋째로는 본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가 - 사업의 성질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살펴 봐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4일 동안 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으로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어 군민을 위하여 쓰여질 때 의회나 집행기관이 모두 전 군민으로부터 우러러보는 행정이 될 것을 자부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사는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각 실과소별 예산이 한두 개씩 편성되었으므로 각 과별로 세분해서 부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제2회 추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22회 거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부터는 실과별 추경예산안을 상정,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이나 잘못된 예산과목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문과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예산 및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기획실장장 정명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지방교부세 3억, 특별교부세 과목에서 도서지역 회주도로 개발사업 3억이 편성됐고 보조금은 3만9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93년도 경남사회지표 조사에 따른 조사원 여비입니다. 세출부분에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 1천5백만원이 삭감되는데 기획관리에서 경상사업비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조사 발굴 용역비인데 이 사업은 대교휴게실, 관광 개발사업인데 도시과 대체를 했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감액이 돼서 삭감시켰습니다.

조준식위원

대교휴게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계획인지?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대교휴게실은 거제 쪽에 휴게소를 마련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충무에서 오는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이고 나가는 방향에서는 왼쪽이니까 둔덕 쪽이 되겠는데 위치가 대교 연결되는 부분이 산 부분이 돼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조준식위원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 규모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용역의뢰가 돼야지 왜 그렇습니까?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그 주의를 대략 몇 평 혹은 어떤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휴게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실장님,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우리가 1천만원이라든지 2천만원이든지 신대교에 인접한 휴게소를 용역,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는 또는 거제군민이 봤을 때 용역비를 추가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에서 몇 번을 고치든지간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작품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합니까?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과제를 부여할 때 의무 부여를 하는데 그런 의무부여 부분과 추가되는 부분이 아주 판이하거나 전혀 예측을 못 했을 때는 추가 경비를 줘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범위 내에 있다고 봤을 때는.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그럴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군에서 범위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준 그런 상태를 사전에 우리가 볼 수 없겠습니까?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볼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산이 막혀서 산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휴게소를 짓는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바닷가 매립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도로 밑에 휴게소가 돼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그런 용역 부분의 아이템이 돼 있는지 무조건 산에만 휴게소를 짓기 위한 아이템이 주어졌는지 참고를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동영선 운영비다 해서 기정이 2천만원인데 아주 돌발적으로 몇 십만원, 일이백만원 이상으로서 특별운영 사항을 즉각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천만원을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실장님, 기본경상비라는 말을 모르겠는데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주로 수리, 수선입니다. 기본이란 것은 계획디지 않았던 것, 갑자기 일어난 사항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기정 돼 있었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서 3천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2천만원이 모자라니까 1천만원을 더 넣느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예를 들면 고현천 하수가 괜찮다가 중간에 어느 부분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간다, 이런 부분을 몇 십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다하면 보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느 도로가 파괴돼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다, 이런 것도 전체 공사를 하기는 곤란하고 부분적으로 시공하는데,

박종원위원

예비비에서 해 주면 안 됩니까?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이것도 아주 소규모로서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을 기획실 소관에 넣어서 해 주는 겁니다. 예비비는 1천7백만원 정도 깎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예산에 7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초 예산 승인해 줬다 이 말입니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 7월 달에 완공돼야 할 부분이 완공이 안 되고 현재까지 11월, 12월 달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몇 억짜리의 공사가 그동안의 이자도 있을 거고 당초 예산은 7월 달까지 마무리할 부분이 있었는데 안 돼서 그 돈이 은행에 있고 11월, 12월 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이자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1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8천만원 내지 9천만원뿐이더라. 1억을 승인해 줬지만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들 때는 추가로 하지만...

박종원위원

이해를 하면서 자꾸 궁금증이 느껴지는 것은 7월 달에 끝나야 할 공사가 완료가 안 되고 11월 달에 완료돼서 마쳐지더라, 그러면 7월 달에 완료될 것이다 보고승인을 했는데 11월 달까지의 나머지 돈이 은행에 있을 것닙니까? 그리고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9천만원만 들더라,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은 어느 항목으로 갑니까?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1억원 돈을 빼서 공사는 업주 구좌에 넣는 것이 아니고 군 일반회계 전체 구좌 그 안에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이 쓰이는 부분하고 자금이 남는 부분은 군 금고에 정기예탁 이자 수입이 오도록 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원을 빼고 별도로 사업자에 내 놓으면 별도 이자수입도 생기고 자금 여유도 생기는 부분인데.

박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이 남아 있을 것이다 보고그 돈이 얼마나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얼마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92년도를 예를 들어서 `92년도 사업비가 얼마인데,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돈 남아 있는 부분하고 이자를 총괄해서 `92년도 것을 위원들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5백억 같으면 현재는 자금이 쓰여진 것이 50-60%는 자금지출이 되고 공사는 진도가 됐지만 준공검사가 안 돼서 자금지출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은 됐지만 공사가 안 돼서 돈이 안 나간 것도 있고 사업별로 얼마짜리가 안 나간 것도 있고 사업별로 얼마짜리가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 정도 남았다 이 사항을,

박종원위원

`93년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92년도 것을 공사 항목을 예를 들어 1에서 20까지를 해서 그 당시 공사비가 얼마였는데 얼마하고 얼마가 남아서 그 돈이 어느 항목으로 갔으며 그 당시 남은 이자 등을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 사업을 집행을 하면 얼마다 그 부분의 이자는 얼마다 하는 부분은 안 나와 지고 우리 전체 일반회계 잔고를 세출부분하고 여유 있는 자금의 이자수입의 사연이 세입예산에 이자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안정 부분에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치안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실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1억2천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인건비남는 부분을 삭감하고 관서당경비에서 복리후생비는 현원이 적은 관계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신현읍에서는 주민등록 오류자 전, 출입 사실 조사 등기우편 요금에 금융실명제가 되다 보니까 별로 우편요금이 필요해서 증액했고 일운면에 복지회관 전력 계약 80만원, 청사 전기요금 45만원, 거제면에 청소차 적재함 정비에 80만원, 둔덕면 30만원, 사등면 차량보험료 7만2천원, 남부면 전기요금 51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실장님, 남부면 신청사 전기요금 이 부분에 조금 의심가는 것이 있는데 낮에도 불을 켜는데 24시간 계속 켜 놓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불이 켜져 있고 낮에도 불이 켜져 있고 하는데 지시를 좀 하십시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예. 주의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