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5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2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10월 15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장승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장승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장승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장승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4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한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과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장승포시장의 집회요구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승포시 재정계획의 지표가 되는 93년부터 9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의 취지 및 수입절차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투자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하는 데 원칙을 두고 계획과 재정의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예산반영의 시계를 1년에서 3~5년 중기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투자에 효율을 증진시키며 무리한 재정요인에 합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은 세입은 향후 경제전망 및 성장률 등 사회적 여건을 참조, 89년부터 29년까지의 우리 시의 평균 세수증가율에 의하여 4개년간 연도별 세수액을 추계하였으며, 세출은 신경제 5개년 계획 등 내무부 지출소요 판단율을 참고, 89년부터 92년까지의 4년간 우리 시의 지출상황을 참고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가율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순수투자 가용재원은 추계된 총 세입에서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92년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성격 및 주민숙원도와 수혜도,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을 분석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10월14일 장승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비 조성 등 심의를 거쳐 우리 시의 계획을 설정하여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분석 및 전망러시아경상지출실적 및 전망, 투자가용재원 및 투자규모, 대규모신규보조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본 계획의 수지분석 및 전망에 대하여는 뒷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89년부터 92년까지의 세입분석 사항을 보면 평균 신장률은 24%이고, 92년도의 의존수입이 21.1% 감소되어 총 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세입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세는 대우 등의 소득세액 증액과 자동차 대수 증가 등으로 평균 18.5%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금후 대단위 아파트 조성, 과표 인상 등으로 다소 호전되리라 판단됩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은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극소할 뿐 아니라 경영수입 기반이 미비하여 대체적으로 전망이 어두운 실정입니다만 평균신장률이 97.4%로 높게 나타난 것은 91년도 토개공에서 신부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비 4억원을 잡수입에 입금시킨 이유 때문이며,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신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세입원이 아닙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년간의 평균신장률 43%로 나타났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620%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1.2%이나 92년도 보조금이 크게 감소됨으로써 21.3%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페이지 93년부터 95년까지의 세입전망을 앞에서 보고드린 요령에 의거 추계한 결과 3개년의 총 세입은 141,853,000천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재원별 신장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간의 경상지출실적 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평균신장률은 26%이나 신설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마전, 신부지구의 도로개설, 하천복개사업 등을 위한 재정 투융자 지방채 차입으로 인한 채무상환비가 465.7%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7페이지 93년부터 97년까지의 세출전망을 앞에서 설명드린 요령에 의거 추계한 결과 5개년의 총 지출은 97,3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세수내용으로 연도별, 경비별 신장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및 투자규모, 대규모 신규 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연도별 세입 추계액 141,853천원에서 경상세출 추계액 97,364,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가용재원을 연도별로 보면 93년도에 6,686,000천원, 94년도에 8,530,000천원, 95년도에 8,642,000천원, 96년도에 9,315,000천원, 97년에 10,916,000하여 도합 44,48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원으로써 보건사회부문부터 일반행정부문까지 9개 분야에 대한 5개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93년도에 조정된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건립에 300,000천원,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사업에 185,000천원, 민방위대 대피시설에 2,087,000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사유로는 신규 요구사업 중 시민회관 건립은 시급한 시청사 건립관계로 97년까지 착공이 어려우며,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사업은 누수방지와 관로 고장을 신속히 진단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코자 94년에 시행키로 하고 민방위대 장비확보 및 대피시설은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코자 94년도부터 연차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제외된 사업은 3건으로서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 결과 투자효과 미흡으로 취소되었고 아주 배수지 확장공사는 아주지구 구획정리사업 지연으로 보류되었으며, 옥포중앙공원 조성 설치공사는 재검토 결과 현 여건 불비로 취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 보고에 앞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한 사업은 4건으로써 시청사 건립은 당초 94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계획된 것을 94년도부터 96년도로 조정함으로써 2년이 앞당겨지고, 장승포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된 것을 93년도부터 95년도로 조정함으로써 1년이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609,000천원에서 709,000천원으로 10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차난 해소대책 사업은 50,000천원에서 350,000천원으로 3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서이며, 13페이지까지 총괄부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은 보건사회분야 외 8개 부분에 34건의 사업으로서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계수가 52,140,000천원이고 조정계수는 합계액이 52,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내역은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외 3개 분야 총 20건으로서 실과 요구 계수가 53,242,000천원으로 요구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부분별 세부 투자사업 내역은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분석, 추계한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시행 기간 중 수입, 지출 변동요인이 있을 때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시의적절히 조정하여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시의 계획재정의 지표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기를 일시하지 않고 추진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 모두가 몸소 느낄 수 있고 시의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 추경을 거듭 할수록 투자비는 감소하고 반면 소모성 경상비는 신장하는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기정예산 9억원 절감재원을 포함한 도합 14억원으로써 지역 숙원사업 부분에 11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억원을 당면한 시책사업과 의무경비에 계상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부분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 녹색표지의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총괄사항만 보고드리고 소관별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으로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는 총 31,357,000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25,838,000천원으로서 82%를 점하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에 해당되는 7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7개 특별회계는 5,519,000천원으로서 18%를 점하고 있으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65,000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줄 일반회계 예비비는 268,000천원으로서 법정금액인 1%를 유지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페이지, 1페이지 예산총직과 중복되는 내용이나 금년도 1회추경의 누계 수치인 기정예산 금액과 금번 추경으로 인한 총 규모가 비교되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증액은 5.5%가 신장된 1,626,000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32,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내용은 뒷페이지 회계별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기정예산 24,605,000천원보다 5%가 신장된 1,233,000천원이 증액됨으로써 규모는 25,8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뒷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서비스부분입니다. 기정예산 5,126,000천원보다 7,6% 신장된 393,000천원이 증액됨으로써 규모는 5,519,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전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세출 부분은 사무비가 4,000천원, 영세민 의료수가가 38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총체적인 내용은 3페이지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고 증액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62,000천원입니다. 내용의 표기가 없습니다만 그중 주민세가 112,000천원으로서 증액사유는 대우조선이 92년도 소득세 확정액이 1,493,000천원으로서 본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소득할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150,000천원으로 자동차 증가대수가 작년 동기에 대비 1,598대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증수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4,000천원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이 215,000천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동차 매각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억원으로서 옥포대첩기념사업비로 교부된 재원입니다. 보조금은 526,000천원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한 동남아파트 이주비 200,000천원, 마전소방도로, 옥명 이면도로 개설비 각각 100,000천원과 크고 작은 35건의 국도비 보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까지 51.5%이던 것이 금회 추경으로 인하여 51%가 됨으로써 0.5%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 세출기능별 내용입니다. 규모는 앞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단위사업은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것이므로 장관별 증감사항 중 기복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49,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고 신종규 전 마전동장의 순직 결정에 따른 유족보상금이 58,00천원, 옥포2동사무소 증축비 30,000천원, 종합민원실 설치비 등 37,000천원, 능포동사무소 창고 증축비 15,000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실시로 인한 장비구입비 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비는 729,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동남아파트 이주 및 철거비 228,000천원, 동림아파트 부지 매입비 및 철거비 236,000천원, 장승포공원 진입로 개설비 205,000천원, 옥포1동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40,000천원, 대원아파트 절개지 사업 18,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246,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옥포대첩기념사업비 202,000천원, 시립도서관 옹벽 및 휀스 설치비 203,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8,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기정 396,000천원 중 법정금액인 1% 수준으로 268,000천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장별, 품목별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투자비, 융자금, 보전재원, 기타 여비 등 예비비 등 경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 제안보고를 마치를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의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총괄예산은 자금예산이라 하며, 사업예산수입이 995,000천원, 지출이 1,066,000천원으로서 부족한 금액 70,000천원은 자본예산에서 충당되며, 지출은 739,000천원으로 잉여금액 70,000천원은 사업예산에 충당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수탁공사 수익을 36,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를 30,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수탁공사비를 36,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동설비 자산의 시설비를 3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페이지입니다. 수탁공사비 중에서 신설공사 수익이 당초 60,000천원으로 계정되었으나 9월말 현재 75,000천원이 수익되어 당초예산보다 15,000천원이 초과하여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수익을 월평균 수익으로 추계하여 36,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영업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용역비를 3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원은 뒤에 말씀드릴 자본예산의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수탁공사비 중 신설급수 공사비는 수익된 금액대로 지출되므로 36,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 15페이지의 총괄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17페이지 영업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의 구축물 시설공사비 기정예산액이 625,000천원이며,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사항은 총 8건 중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10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공사비의 설계과정 및 입찰계약 과정에서 절감된 금액이 30,000천원이 발생하여 이것을 사업예산인 상수도 장기개발 용역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금액은 당초예산보다 36,000천원이 증액된 1,805,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조정 편성한 긴축 절약형 예산안으로 우리 시가 기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은 우리 시의 시책의 계수적인 것이자 시민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분석을 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 제2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분석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장승포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지방양여금사업이 일반회계로 통폐합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로 경남도로부터 폐기 준칙이 시달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경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유류소비세 등 내국세가 목적세로 전환되어 종전의 내국세 13.27%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던 재원 결함으로 인하여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는 지방양여금 예산은 일반회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맞추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장승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승포시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관사의 당연 직능이 93년 7월 23일 장승포시 직제규칙 제193호에 의거 과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단순 자구수정 변경코자 합니다. 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7조 제2항,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승포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승포시체육회 각종 사업을 매년 시비 보조와 체육회 이사회 협의 그리고 주민성금, 기타 기탁금 등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자력으로는 사업추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정착과 더불어서 97년 이후부터는 우리 시 체육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 기금을 조성코자 하며 이에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은 재원안 제2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주민 및 기타단체가 기탁한 성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납입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납입관리토록 하고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 예컨대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등에 참가하는 비용과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우수선수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의 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의 8할 이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 관련조항, 지방재정법 관련조항, 그리고 도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과 장승포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로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먼저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 참고사항에 보면 자치법규집 내에 있는 장승포시 직제규칙을 새로 손질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장승포시 실가 직제규칙, 이것도 손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승포시 사무분장규정은 손질을 하셨습니까?

사무분장규정 정비는 각 과별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금 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정비하는 실과가 어디죠? 왜냐 하면 새마을과 같으면 새마을과를 진흥과, 새마을계를 진흥계, 체육청소년계를 건전생활계로 업무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은 되었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장승포시 사무분장 규정을 바꾸었느냐는 것입니다.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자치법규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법규집에는 가제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원안을 확인해 보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제정리는 월별, 분기별, 단기별 중 언제 합니까? 왜냐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안 바뀌어 있더라구요.

사무분장규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규정을 개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즉시 개정을 해서 1년에 2번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개정하는 대로 정리할 수 없고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2번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전부 인쇄를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질의된 내용, 시행지침시달 4항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규칙 정비 인사조치 및 사무인수인계 등 관련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해 놨는데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이번 조례에 올라온 장승포시 직제규칙과 실과 직제규칙은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세부적인 과나 과장, 과내의 계에 대한 업무분장표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전에 시의회에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에는 가제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자치법규집을 보고그것이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실과에다 일일이 질의를 해야 될 판입니다. 책을 보고공부를 하려고 해도 헌 것을 들고 앉아있으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최근의 내용으로 된 책을 보고 시민에게도 답변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의사 통달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89년 1월 1일, 재정 시부터 현재까지 자치법규집 제1집 제4편 총무의 제2장의 서무 목차, 그 내용이 새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페이지 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새마을을 사회진흥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맞고 목차도 고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같이 정리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개정된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해서 인쇄한 후 가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정되면 즉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업무처리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분기별로 아마서 인쇄를 해서 하다 보니 내용은 이미 개정되어 졌지만 인쇄가 제때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단위로 가제정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개월이 되어야만 정비된 자치법규집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에 나옵니다만 4년이 지났는데 글자 수정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놨다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방치했던 게 막 나오거든요. 이것을 왜 방치해 두었을까 하고 뒤져보니 도에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 해서 축소시켜라, 뭐 뭣을 정비해라 하고 지시하니까 우리이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 없나 해서 4년 만에 찾아낸 겁니다. 2년, 4년짜리가 안 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하면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바로 잡히고 있는데 우리는 구식을들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과가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이번에 조례 정리 한번 하자, 규칙 정리 한번 하자” 등등 해서 일정기간에 동시에 가제 정리해 버리면 우리 시, 우리 계의 일이니까 꼭 6개월로 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 항의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장승포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제안이유 두 번째에 97년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정한 사유와 기금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제4조 기금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의 8할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범위를 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3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 기금 조성액을 약 1,000,000천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10억을 일시에 조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분할해서적립을 하되 이것이 너무 장기간 소요가 되면 이 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하는 조례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3년 정도가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94, 95, 96 3년간적립을 해서 97년도부터는 1,000,000천원의 이자수입으로써 각종 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97년도를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액은 규칙이나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겠습니다만 1,000,000천원을 예정할 경우 이자수입액을 포함해서 저희 시에서 본 기금을 확보해야 할 돈은 85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00천원, 그 다음 해에 300,000천원, 그리고 96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4조2항의 규정 중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의 8할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1,000,000천원이 조성됐을 경우에 통상 이자수입액은 연간 1000,000천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우리 시의 체육역량이 재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체육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 체육경비로 지출된 예산액이 모두 99,566천원으로 약 100,0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차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자수입액의 8할은 체육행사 비용으로 일단 지출하고 2할은 재적립해서 기금 자체를 증식해나가는 데 쓰고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2할은 기금이 계속 적립되어서 그 이자액이 증가하면 이것은 시 체육회에서 체육행사 경비가 점차 증가되더라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00,000천원은 금융이자가 몇 % 적용된 것입니까?

시중은행이나 일반은행 같은 제1금융권의 경우에는 연 8~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고 수입한도가 15% 까지 될 것으로 봅니다.

제1금융권에 적립할 것인지 제2금융권에 적립할 것인지?

이자수입이 많은 제2금융권에 적립할 것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연 10%이면 100,000천원에 대한 것이 약 10,500천원 되겠네요?

연리 10%이면 100,000천원 같은 경우에 10,000천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 의원입니다. 제2조의 기금의 재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개년을 계획해서 3억, 3억씩 해서 8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2억을 4년 동안 각 단체나 체육단체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3억이라는 돈을 4년 뒤에 이자를 쓰기 위해서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각 기관이나 단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큰 것을 이야기하자면 대우가 있습니다. 올 한 해에 100,000천원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구상이 잘못되어서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제안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 먼저 800,000천원 정도를 시비로써 확보를 하고 나머지 200,000천원 정도는 성금, 기타 기탁금으로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800,000~850,000천원 정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확보하고자 하는 성금의 전액입니다. 나머지 200,000천원을 성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50,000~200,000천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금융권 등 수익률이 높은 투자기관,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를 추산해서 합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300,000천원씩 적립을 할 경우에 시비가 사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고금리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경우에 그 이자수익이 매년 복리로 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결코 사장된다고만 볼 수 없으며, 또 이렇게 매년 일부씩 적립해나가지 않으면 이 많은 돈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1,000,000천원~2,000,000천원을 일시에 조성해서 그 이자수익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전반적인 예산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돈을 예치를 시킨다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00,000천원, 30,000,000천원되는 것을 고금리를 받기 위해서 전부 은행에 맡겨 버리면 되지 사업은 뭣 때문에 할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좋습니다. 4년 뒤에 이자수익을 가지고 도체나 시 체육회를 할 때 쓰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기본 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800,000천원을 확보하고 기타 기탁금이나 성금을 200,000천원을 확보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100,000천원이나 편성을 하고 다음에 기탁금을 반반 구상해야 할 될 것인데 그러면 300,000천원을 내년도에 당장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구상을 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300,000천원을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년 뒤에 이자를 받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사장을 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기탁금이나 출연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기 좋은 시비로 4년 뒤 이자수익으로 할 것이라 하면 편성해 주겠지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대우 같은 큰 곳에 가서 자료수집을 해서 한 해에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기본구상도 없이 시비만 잡아먹겠다는 발상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 가서 예비적으로 접촉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0,000천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를 기탁금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시비로써 800,000천원을 일단 조성을 하겠다, 이자수익이 아닌 순수한 원금으로 800,000천원 정도를 해 보겠다는 여기에는 꼭 시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원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과 보조금, 기타 주민, 기관 단체에서 기탁한 성금을 포함해서 800,000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 먼저 기관단체라든지 기업체, 기타 다른 성금을 낼만한 분들을 만나서 한번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계획으로 옮겨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기업체나 기타 출향인사라든지 관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 얼마를 미리 정한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정부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공식적으로 절대 금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성금이 아닌 저희들이 우선 능동적으로 나서서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800,000전기풍위원 정도의 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출향인사나 기타 이와 같은 체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를 방문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기금 조성에 일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 계획은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시비 300,000천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안 주었을 때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단체에 예비접촉을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그 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시비는 적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건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종길 의원께서 연도별 기금조성 내용을 약간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금을 조성해서 97년도부터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조성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표를 800,000천원이나 850,000천원 이자를 포함해서 1,000,000천원을 잡아서 87년도부터 시행하겠다 했으면 여기에 조성내용이 4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과에서는 이 4가지 사항에 94년도에는 시 출연금 및 보조금 얼마, 체육단체활동 발생 수익금 얼마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내용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번의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금년도에는 얼마였고 작년도에는 얼마였으며 재작년도에는 얼마였느냐. 그래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4가지의 비용 중에 얼마의 비중이 되겠느냐, 체육단체의 활성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지금까지 얼마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 시대에 기탁성금을 과연 얼마 만큼 받을 것인지?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할 성금이 850,000천원이면 이 중에 얼마를 연도별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다음 기타 수익금 해 놓았는데 이 기타수익금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도라도 기타 수익금은 예상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기타 수익금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 출연금 및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체육진흥을 위해서 금년도, 작년도에 얼마를 보조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3년에 850,000천원을 맞추어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보태야 되느냐 하는 계획 정도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이 되어 줘야지만 ‘여기에는 의원들도 가서 협조를 해야겠구나. 이런 모양새로 조성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체육단체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항목을 재원조성 항목으로 규정한 이유는 장차 저희 체육회가 점차 확장되고 활성화 될 경우에 이와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기관단체가 기탁할 성금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00,000천원 중에서 200,000~300,000천원 정도를 기탁성금으로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아무런 근거가 될 만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쉬운 예로 대우조선을 상대로 해서 얼마를 기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조성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비를 일부 출연한 후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출연의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향인사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조성 금액을 800,00천원에서 850,000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200,000천원에서 300,000천원,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지지만 미리그런 것을 언질을, 확약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익금의 내용이라든지 액수 등은 조례나 법령을 제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경우를 모두 판단해서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호에 규정한 것 외에 또 다른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기금으로 잡기 위해서 기타 수익금이라 해 놓은 것입니다. 기타 수익금의 간단한 예로는 우리 시 체육회 이사들이 매월 출연하는 그런 돈도 기타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이 금년이나 작년의 경우에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3년간 한다면 월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는 예상액은 나옵니까?

92년도에 시에서 체육회에서 보조한 돈이 53,635천원입니다. 93년 현재까지는 47,400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준 시 보조금액의 총액입니다. 그리고 좀 전의 답변 중에 빠뜨렸습니다만 성금을 협찬 받은 것은 92년도의 경우에는 33,450천원이었는데 여기에는 대우조선에서 도민체육대회 출전 시에 기탁한 2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와 시민들이 기탁한 성금입니다. 올해는 아직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도민체육대회 시에 25,100천원의 성금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우조선에서 20,000천원, 나머지 5,100천원은 일반시민들께서 기탁하신 것입니다.

4가지 사항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번 사항,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없었다면 체육단체 활동으로 운동장이 있어서 축구선수들을 유치해서 대여비를 받을 것도 아니고 아직 희박하다는 이야기이고, 4번에 기타 수익금은 과장님 답변이 궁색해서 한 가지 예를 물어볼려니 답변하시는 것이 체육회 이사들이 내는 월회비 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운영하기에도 급급하고 안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러면 1번에서 이야기하는 92년도에 53,000천원, 93년도에 47,000천원 정도의 출연금 내지 보조금은 쉽게 말하면 50,000천원입니다. 그다음 3번 주민 및 기관단체 등에서 기탁할 성금을 33,000천원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50,000천원을 잡아서 두 개 합쳐 100,000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지, 출향인사들이 낼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현재 사용한 내용은 100,000천원입니다. 그렇다면 4가지 항 중에 2가지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매년 100,000천원이 가능한 내용가지고 3년 동안 850,000천원을 모은다고 진흥과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셨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 약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월이 가고 난 뒤에 반도 모이지 않았을 때는 모양새가 참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 분들은 내부에서도 자리가 바뀌고 도내로도, 전국으로도 바뀌는 문제가 많습니다. 답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구상한 것이고 집행한 것입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 많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누가 했든 오늘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직함의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조성계획은 가능한 범위 내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모으는 데 서로 힘을 합해야지 근거도 없는 것을 해 볼것이라고 내용을 정해 놓고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이 과연 조성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죄송한 말씀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내용의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계획을 이대로 승인을 해서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부적인 가능한 가용액을 계획에 넣어서 판단해서 집행을 한번 해 보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과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2금융권에 신탁을 할 때에 15%로 보고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와 같은 자료를 구상, 입안할 수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 관리도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계획서를 세출받아서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을 해서 상당한 시민의 예산으로 조성이 될 체육기금의 관리상태를 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나 출납 시에는 항상 기금 관리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의 통제를 받아서 사용 가능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오히려 기금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케 된 사유는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조례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조문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 제1항 중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사항으로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로 하여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는 마을회관이 13개소, 노인회관 1개소, 주민공동이용시설 2개소가 있으나 장승포동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회관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은 전부 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8월 25일 준공한 노인회관은 그동안 시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94년도부터는 노인회에 위탁관리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항입니다. 이 내용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생활보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로 하여 현행 조문에서 소규모라는 범위를 400㎡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24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해서 제24조 2호에 “다”목을 신설하여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 내용 중 “나”목에서 “마”목까지의 내용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용료 산출내역과 상이하여 국유재산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바”, “사”목을 실선하여 지하실도 구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제24조 3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5조 대부료 납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여 국유재산법상의 30일 이내와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제33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제34조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5조 준용규정을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의 폐지 및 개정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조2의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토지, 건물이 있는 경우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이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범위를 역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의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경과조치로서 공유임야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 조례 준칙안에 따라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제안케 된 사유는 최근히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시책 추진을 위하고 선별 보관창고를 설치 운영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대상 물건으로는 창고 건립에 따른 부지 3,065㎡와 5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97,000천원으로서 부지 매입비가 평당 150천원으로 계상하여 138,000천원이 소요되겠으며, 건축 및 휀스, 바닥포장, 전기 등에 따른 소요액이 40,000천원, 부지 정비를 위한 토목공사비가 8,000천원, 대체농지 조성비 5,500천원, 그리고 부대경비로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5,5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매입계획 승인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조속히 매입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공해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본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로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먼저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도 조례 준칙안에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지역은 1,000㎡, 기타지역은 2,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1,000㎡라고 했는데 시도 여러 가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할시보다 적은 시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 5만의 시고, 20만, 30만 등의 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시라는 이름으로 전부 같이 잡는지? 그다음 기타지역 해서 2,000㎡로 나오는데 왜 기타지역으로 표시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이나 다른 명칭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글자는 시로 표기가 되지만 기타지역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다면 1,000㎡가 2,000㎡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시를 구분할 때는 3가지로서 구분이 되어 집니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이고, 직할시는 부산, 광주, 대구, 인천이 있고 그 외는 기타 시로서 구분이 되어 집니다. 여기의 조례 조문과 같이 울산시가 50만이든 우리 장승포시가 5만이든 시는 모두 동일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주로 군부를 두고 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 나오기 때문에 50만 이상이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역시 기타 지역으로 해당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으로 시 중에서 가장 적어도 역시 시의 범주 안 1,000㎡이하의 범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구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구 중에서가 자치단체 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 역할과 비슷한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이 기타 지역에 들어갑니다. 시는 5만 인구나 50만 인구나 동일한 범주입니다.

구도 인원이 많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2,000㎡에 적용이 됩니까?

맞습니다. 구 중에서도 마산시에도 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자치단체 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마산시면 마산시의 개념에 들어서 부산시와 같이 50만이 넘는 곳에서는 구가 자치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타 지역으로서 일반 군과 같은 범주로서 생각되어 집니다.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술직 공무원들의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 조립식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수산직, 농업직, 임업직, 기술직 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건축직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건축직 일반 공무원이 그냥 설계를 붙여서 허가를 득하지 않는 부분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내서 허가를 득해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 자격을 취득한 설계사무소의 설계가 난 안이 아니면 설계허가가 안 납니다. 50평 이상의 경우는 설계가 정식으로 나서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봉주 의원의 질문이 그런 설계사무소에 헛돈 버리지 말고 우리 시에 건축직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면적이 초과되어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몇 평까지는 가능합니까?

2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는 지금 건축직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거제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 단위별로 건축직이 있어서 25평 미만의 신고에 따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초과되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은 건축사 허가를 가진 설계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설계를 내서 인가를 하지 않으면 건축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무소를 개설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립식 건물인데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들여도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기술적인 도면이 아니고 간이적이거나 조립식, 이런 것은 간편하지 않겠느냐. 건축직을 아무라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복잡하든 간은하든 간에 주로 건축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건축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장이기 때문에 25평씩 그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일단의 토지 안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타 경비에서 설계용역 및 기타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는 어떤 내용이며,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선 수수료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등기를 하는데 따르는 등기수수료, 기타 제반 부대경비나 건축을 하고 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현장감독 여비 같은 것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기 때문에 추경에 승인이 안 되었고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 사항이 부대비에도 포함이 되지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부대경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사소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여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주용운입니다. 사회과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장승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승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승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기금갈라 심사위원회의 구성원과 기능이 시정조정위원회와 유사 장벽되어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동 사항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장승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시 지금까지는 별도로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사하고 그 대상자에게 융자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기 기능과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7조 제2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제7조2항에 심사위원회는 현재 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승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와 의료보호법 간에 불합리한 현행의 대부금 상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7조제1항의 대부금의 상환방법의 조정입니다. 현행 대부금의 상환방법은 100천원 미만은 4회로 되어 있는 것을 100천원미만은 3회로 조정하고, 100천원 이상 200천원 미만은 8회로 되어 있는 것을 100천원 이상, 300천원 미만은 8회로, 200천원 이상은 12회로 되어 있는 것을 300천원 이상은 12회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2항의 결손처분 조항 정비로서 이번에 정비코자 하는 사항은 제7조2항에서 상환의무자의 사망과 보호 조어이 1조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다음 대부금 채권의 법정 승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결손처분토록 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대신에 대부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손할 수 있도록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제7조1항의 후단에 1항에 100천원 미만은 4회를 100천원 미만은 3회로 하고 100천원 이상 200천원 이상은 8회로 되어 있는 것을 100천원 이상 300천원 이상은 8회로, 200천원 이상은 12회에서 300천원 이상을 12회로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2의 결손처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대부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현행 조항중에서 12항입니다. 1항은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와 2항 대부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는 이것은 결손처분으로 그대로 현행과 같이 하고 3항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이때는 상환의무자,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은 자가 사망했다 해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서 이 사항은 3항은 삭제를 하고 4번 보호종결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도 현행은 결손처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부금은 2종, 쉽게 말해서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대부해 주는 제도인데 2종으로 있다가 1종으로 되었다 해서 대부금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해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5항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 상환의 법정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결손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대신에 6항이 대부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결손처분을 하도록 신설하는데 이때는 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이 결손처분을 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토록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먼저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꼭 쇄신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임시회를 통하여 보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개폐의 경우 한꺼번에 대략 10건이 넘는 많은 양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잡스러움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불가하여 졸속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사유를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관련법규 등이 제정,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짧게는 1~2년, 길게는 4년까지 미루어 오다가 상급기관에서 법규를 일제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때서야 의무적으로 많은 양의 제출하는 사항이 관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서 검토하는 과정의 혼잡을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실과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이런 문제는 행정을 현대감각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시정조례 제3조 제4의 규정 결정사항에 의하면 이 중요한 조례나 규칙, 훈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심의일자와 심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본 법의 목적과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생활이 어렵고 불우한 생활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데 오법의 의료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지난 91년 3월 8일과 동년 10월 10일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대부금의 상환과 결손처분으로 글자가 수정할 것이 똑같은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요구를 하는 것은 그동안 어려운 시민에게 얼마만큼 불편과 불이익을 주었는가를 생각하니 정말 행정이 이렇게 늦게 처리되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조례안을 금년 8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자체 심의를 거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날 법률로서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동년 10월달에 개정이 되어 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의료보호대부금을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부를 해 준 건수는 실제 많은 건수가 아니고 간혹 1건씩 생겨서 시가 개청된 후에 지금까지 생긴 건수는 10건 정도되어 지고 돈이 1,400천원 정도 되어서 최고적게는 19천원에서부터 최고 많은 금액은 700천원까지 되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 조항에 대한 실무자로서 법과 자치법규 간의 대조작업이 소홀했던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도 현재 법과 자치단체 간의 불부합 사항이 있을 때 중점적으로 대조작업을 해서 법규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중점점검 기간에 다시 한 번 저희 과에서 조례와 법을 대조 확인한 결과 이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이 사항이 정비가 되어 졌는가 해서 도내 약 10여개의 시에 확인을 해 보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늦지만은 이번에 개정토록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일자는 언제입니까?

입법예고를 8월 2일부터 22일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일자는 제가 여기 적어 오지 않았습니다.

심의일자를 첨부시행령야 되는데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단 이런 건만 아니고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게 깊이 각성해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해서 시민에게 절대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다시 없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작성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제7조의2 결손처분 내용입니다.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음이라 되어 있고, 현행에는 3, 4, 5조를 삭제하고 개정안은 6호라고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하고 가는데 이 표기법이 “삭제, 삭제, 삭제”하고 나가면서 신설된 6호가 3호로 변하면서 6이 3으로 대부금 상환의 무자의 하고 나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삭제, 삭제, 삭제”해 놓은 것을 표기법상의 3호 삭제, 4호 삭제, 5호 삭제, 6호 신설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건지, 어느 것인지를 우선 정립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심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법무계의 심사를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항부터 2항은 현행과 같음 해 놓고, 3항 밑에 개정안에는 3자가 없이 그냥 삭제만 해 놓고 4, 5항도 이쪽에는 적어 놓고 옆에는 4, 5가 없이 삭제, 삭제 해 놓고 밑에 6항이 있을 때 어떤 표기가 맞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을 할 때 어떻게 조문표기를 하라는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기방침이다, 이렇게 되어서 되어 졌습니다. 참고하시려면 법무계장이 와 계십니다만 사전에 포기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을 할 때 표기방법의 정당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놓았을 때는 이것이 없고 개정안을 새로 넣었을 때 1호는 뭐뭐, 뭐라해서 나올 것이고, 2호는 뭐, 뭐라해서 나올 것인데, 3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삭제, 삭제해서 이것이 10개가 된다고 할 때에 이것이 몇 개항이 삭제가 된 것인지.

자치법규집상에는 표기는 1항, 2항은 현행대로 나올 것이고, 3은 숫자가 있는 것이니까 3 해 놓고 옆에 삭제만들어갑니다. 3, 4, 5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3호 삭제, 4호 삭제, 5호 삭제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인지?

김봉주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내놓을 때의 표기방법은 이렇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1,500천원인가 얼마 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금의 상환 등에 해당되는 7조1항의 내용과 7조2항의 내용을 각각 구분해서 지난 91년도 10월 10일날 도에서는 개정을 했는데 우리는 개정을 안 하고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의 기간 중에 7조1항의 사항이 몇 건이며, 액수로는 얼마, 7조2항의 유형이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발생했는지 지금 답변이 됩니까?

이 사항은 도 조례가 바뀐 것이 아니고 91년 10월 10일날 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하는데 2년간의 기간이 경과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부터 93년 9월말 현재까지 해서 대부되어 나간 것은 장승포동 471번지의 김일순 씨가 773천원으로 1건 나갔습니다.

그것이 1항의 사항입니까?

제1항 3호 300천원, 현행으로서는 200천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회로 분할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1건이고, 2호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면 항의를 하겠네요?

200천원 이상이나 300천원 이상은 1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하는 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 의원입니다. 대부금 상환방법에 신설된 대부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금 상환이 불가한 때 동장이나 의료보험협의회에서 확인을 받아서 하면 대부금을 결손처분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라면 경제적 사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많으나 작으나 무슨 액면가도 없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하고자 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될 때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하는 조항도 없이 무조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한다는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한계를 한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라 함은 첫째, 상환의무자의 재산관계가 이야기되어 지겠습니다.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평짜리 건물이 하나있다고 할 경우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는 상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날 만큼의 재산이 있고 그 외에 노동능력이 없다 든지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상 상환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동장이 이 사람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하는 1차적, 공적인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 시의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대기 심의를 합니다. 이 때는 결손처분이라 함을 어찌보면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이 6항에 대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된다. 근로능력이 어떻고 월 수입이 얼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실태, 재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이 신설되기 전에 위에 것을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해 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손처분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액면가도 없고, 결손처분이 1,000천원짜리도 좋고 100천원짜리도 좋고 10천원짜리도 좋다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신설조항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동장이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해도 신설조항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항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에 6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 기준이 3가지지요?

예.

그 기준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대부하지 못했을 때 처리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항 3, 4, 5항을 삭제하고 6항을 신설했습니다. 1항, 2항에 보면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명분입니다. 그다음 2항에 보면 대부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위는 가족단위이기 때문에 행방추적은 몇 년이나 했을 때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고, 2번 항에 의한 대부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효는 몇 년 정도의 정해서 소멸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시에 대부금을 주는 것은 의료보보를 하고 있는 종류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 거택유사 해서 3종류가 됩니다. 1종인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5, 60천원 될 때는 대부를 해 주지 않고 100천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대부를 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아서 의료보호기금에서 주는 20%나 80%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50천원일 때 100천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50천원만 대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100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개정안은 3회, 100천원 이상 300천원 미만은 8회, 300천원 이상은 12회로 되어 있는데 분할방법은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 납기일로 해서 3월마다 분할 상환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같으면 3년까지 갑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이것은 치료를 받은 한 사람이 행방불명 됐을 때는 가족에게 받아들여야 되고 가족 전체가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시에서 주소 이동사항을 파악하고 주소가 여기에서 타 시군으로 가면 대부금 상환의무가 타 시군으로 인계가 되며, 거기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행방불명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에서도 이 사람의 거소가 어딘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을 때 분할상환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계속 소재 수사를 해서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되어 집니다. 채권의 시효소멸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승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장승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현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승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산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협의조정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렴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장승포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계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첫째,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물가안정대책수립및시행, 장승포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등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능 등입니다. 두 번째,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20인 이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입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 개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입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안 제9조에 규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승포시지방공공위원회조례는 89년 1월 4일 조례 제74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만 동 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안이 가결, 제정됨으로써 이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경상남도 지역경제공문 사본과 장승포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승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승포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장승포시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1항 위원회는 지역안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장승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3.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장승포시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마치고 조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승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통할의 용어는 어떤 뜻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제5조1항의 내용 회무의 통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김종길 의원의 질의에 부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고 하는 개념은 직무상의 사무적인 문제보다도 운영상의 전반적인 지위나 통솔상의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할이라는 것은 전부 거느려서 관할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93년 9월 22일자에 수신 전 시장, 참조 기획경제과장, 공문의 내용을 보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 시달에 내용이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본 의원이 시 자치법규를 들쳐보니 운영조례는 전부 총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1항의 이것은 통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괄로 표기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모르시면 검토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이 용어를 여기서 구분해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대신공문 사본에 보는 총괄은 어떤 계수나 사무적인 것을 총괄하는 개념상에 있고 앞에 말한 위원회의 통할에 관한 문제는 조직운영상의 지위, 통솔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나와 있는 위원장의 회무가 통할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시정하는 방안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을 살펴보면 이런 유사한 단어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안 하고 계속 방치하다가 임시회 때마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이런 사소한 문제를 놓고 마찰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앉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 3. 참고사항에 보면 경상남도 지정공문 사본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승포시 해서 조례 사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뒤에 첨부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도 조례 준칙시달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은 없고 참고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우선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조례의 초안을 과연 누가 잡았는지, 과장님께서는 보셨는지, 윗 분들의 결재를 어떻게 받았는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의 서명을 정말 다 받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본 문제는 제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태로는 반대토론까지 나가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경미한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및언론인, 장승포시의원 등 인사와 외부인들이 먼저 나와 있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이 뒤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명은 내부 공무원을 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위촉이라는 것은 사회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로 봤을 때 임명 또는 위촉이 아니고 위촉 또는 임명, 이런 순서로 나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4항 두 번째 줄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순서도 관계공무원이 앞으로 나오고 위원장이 뒤로 표기되어야 되느냐, 순서가 뒤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5조 1항은 김종길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고, 2항에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위에는 위원장을 시장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5조2항에는 그런 말이 언급이 없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 위에 소속공무원 포함 20인 이내라고만 했지 부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여기에 왜 부시장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라고 나와 있는지? 그러면 부위원장은 여기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이것은 내무공무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의 해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아출판사에서 발간한 새국어 큰사전을 아무리 뒤져도 해촉이라는 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촉이라고 하면 해명이라는 용어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의 해촉 또는 해명하고 나와야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글사전에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의회의 의장이 된다. 그런데 위원, 위원장, 의장, 위원회, 위원, 의원을 전부 찾아서 적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느냐. 그다음 3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위원이고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에 “의장은” 해 놨는데 여기에 의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가부동수일 때 꼭 부결로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 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해서 의장과 위원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의장이 들어갔다가 이 조항에는 위원장이 들어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과 실무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데 도 조례 준칙안에 보면 도는 광역이고 우리 시는 기초인데 도의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의 준칙에 따라주든지 아니면 적게 해야 되는데 10인 이내인데 왜 시에서는 15인이라고 잡아놨느냐, 그다음 3번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앞의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위원의 겸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제9조3항 마지막에 보면 “위원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위촉을 하면 위 실무위원회는 공무원이 1명도 편성이 안 되느냐? 공무원도 편성된다면 위촉만 나올 것이 아니고 위촉 또는 임명한다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음 12조 심의안건 제출입니다. 1항, 제3조 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재를 받아서 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시키는 것입니까? 시장 결재인지 위원장 결재인지도 구분이 되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 준칙안에는 이러한 사항,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도 조례 준칙에 없는 내용이 만들어져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에서 조나 항에서 썼던 내용과 밑에서 조나 항에 썼던 내용이 다르고 도 조례 준칙에 없는 말이 여기에는 나와 있고 도에서는 실무위원회를 10명 이내로 한다 했는데 여기는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도 조례 준칙이 맞는 건지 우리조례가 맞는 건지 어떤 것을 참고로 했는지 글자가 왜 이런 식으로 표기되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의원이 이것을 보고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전반에 관해서 실무자가 진축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심의과정을 마쳤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구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3항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공무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임명과 위촉을 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서를 구태여 나열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무자가 작성하면서 조례 준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번째 4항에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 항에도 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이 거꾸로 된 것도 조례 준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고 봅니다. 제5조2항에서 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없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위원장이 있으면 그 직무를 유보했을 때 부위원장을 설정해서 조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도 실무자들이 도 준칙에 부위원장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위원장 유보 시 물가대책의 전반적인 소관을 운영하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도 공무원은 해임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 공무원도 역시 그 위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위촉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역시 위원장이 다시 해촉을 해야 되겠그런 문제로 파악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제8조2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여기에서 위원장이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의장이 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대표자로서의 위원장을 말한다고 보며,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모든 심의를 주관하고 의사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할 때 의장으로 파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정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말씀한 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잘못을 시인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안건이 상정되어서 의안을 심의해야 될 것인데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종일 자구수정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지금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라니요?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도영만 의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3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의원이 위원으로 표기된 것은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시인합니다. 다음에 과반수에서 “과반수 출석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자치는 과정과 검토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도 가부동수인데 왜 부결된 것으로 보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리고 도의 조례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9조2항 직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볼 때는 타자를 잘못 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구라든지 이런 틀린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설명할 때는 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랬다. 그다음에 도에 10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장승포시에는 15명이 되어 있다니까 타자를 잘못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 6조에는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임기를” 이라고 해서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전부 2년입니다. 그러면 시 조례에는 왜 의원의 임기라고 했습니까, 위원회의 임기라고 해야지? 이것도 타자치는 사람이 “회”자를 빠뜨린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도 조례가 어떻다, 이것은 타자수가 어쨌다 할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표결로 들어가면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경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장승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 중 법령 용어의 미비점을 개정, 정비하여 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에 있어 “15인 이내”를 “15인 이하”로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위촉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위원회의 실비보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 있어 시위원회의 실비보상조례를 장승포시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용어상의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15인 이내를 이하로 하고, 실비보상을 실비변상으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조례 개정 내용 등을 보면서 장승포시의 전반적인 조례 중에 수치상으로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내로 되어 있든지, 이내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하로 하고 보상을 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에 대한 10조를 한번 봅시다.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와서 일을 한 데 대해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그것이 빚진 일입니까? 보상을 해 주세요. 위원회를 소집해서 일을 한 만큼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내지는 일당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빚진 것이냐는 것입니다. 보상이 맞지 어떻게 변상이 됩니까? 그래서 저와 제안하시는 과장님과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이내와 이하 , 보상과 변상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인 이내는 하한선이 없고 상한선만 정해할 때 이내로 합니다. 그러나 앞자리에 숫자가 붙어서 이하를 법정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인이 없을 때는 15인 이내로 한다가 맞고, 11인이 앞자리에 붙어 있을 때는 15인 이하로 하는 것이 법정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비보상과 실비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 함은 피해의 발생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변상이라 함은 당연한, 일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을 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로 예를 드시는데 15를 가지고 예를 듭시다. 15인 이내 하면 15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15인 이하면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두 개다 포함됩니까? 예.

법률용어상......

법률용어가 아니고 수치용어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내와 이하는 수치는 같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리를 표시할 때 미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장님, 15라는 숫자를 두고 왜 예를 11로 듭니까? 이 내용으로 예를 드십시오.

어떤 표실하는 방법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15인 이이내와 15인 이하의 표시방법이 법률상 용어 표시방법이 그렇게 되어서 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과 변상 관계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보상을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으로 되어 있고 변상은 당연한 댓가 지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조1항 중 15인 이낼15인 이하로 한다면 말을 바꾸어서 15인 이내로 15인까지로 한다가 되고, 15인 이하는 14인까지로 한다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좋은데 다른 실과의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오늘 도시과의 안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개정 통과된 내용을 전부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님, 부시장님 해서 밑에 기구조직을 가지고 있는 각 실과를 통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하로 어떤 것은 이내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도에 있는 것을 보면 장승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지요. 맞다면 따라야 되고, 도에서 여자를 남자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여자를 남자라고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별로 바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의 제안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 통일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수치를 가지고 왜 이내, 이하로 구분을 지어 놓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실과마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기구조직 안에서 사람을 어떤 조례는 이하로 하고, 어떤 조례는 이내로 돼 있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로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상한치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이야기할 때는 미만으로 하고 숫자가 붙어 있어서 몇에서 몇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에도 표준말이 있듯이 법률용어의 표준사용 용어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모든 조례나 행정용어, 이하, 이내를 통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조례는 전부 이내로 되어 있더니 이하가 나오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내로 한 것은 전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맞고 열 개가 틀린다고 해서 틀린 쪽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눈이 두 개 있는 원숭이가 눈이 한 개 있는 동네에 가보니 정상이 아니라 한쪽 눈을 뺐어요. 거기 살다가 다시 눈이 두 개 있는 동네에 오니까 비정상이 되었지만 다시 넣을 수 없어 바보가 되어 버리는 것처럼 많은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무조건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이내, 이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무언가를 통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당장 안 풀릴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통일문제가 나오니까 행정에 쓰는 용어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깐 정회를 해서 어구 자체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15시 45분경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올시다. 장승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4월 13일 조례 제247호로 제정 공포된 장승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운영조례에 의거 1991년 5월 1일부터 장승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 시 관내에는 시 정수장이 없어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도 구성 당시 1회 소집한 실적 외에 전무하여 행정쇄신 차원의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금번에 이 조례의 폐지하고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4.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후관 개량공사는 기존 매설된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을 사전 해소하여 양질의 식수 공급으로 시민 보건향상은 물론 누수방지로 경영 수익 증대를 위하여 94년에 시행할 아주, 옥포지구 노후관 개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충공사비 400,000천원 중 150,000천원은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재원 250,000천원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충당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채방법으로서는 재원은 도 지역개발개금이 되겠고, 기채는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이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기채시기는 94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로서는 금해에 투자할 부분은 전체 노후관 교체공사에 9km, 300,000천원이고, 노후관 갱생공사에 물량 2km에 2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4년 5월부터 94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본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94.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로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먼저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개폐하고자 하는 조례는 91년 4월 13일날 제정 후 이렇다할 실적이 전무하여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데 당초 조례를 제정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제와서 조례를 개폐한다는 것은 수질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 그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수질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된 지가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본 위원회가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얘기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수질감시위원회가 하는 기능그것을 보았을 때 물을 공급하는 과정까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수질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행정에서 처리를 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기의 목적대로 하려면 상당한 수질 전문가 내지 조예가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된 단체가 되어서 그 단체가 현재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자문에 응해 주어야 올바른 위원회의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존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쇄신 차원에서 구실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정수한 물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관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이 위원회가 원수 수질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과정에서의 수질 검사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앞으로 물이 좋지 않은 현상이 있을 때는 어떤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조례를 보면 제2조 기능에 치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그다음에 상수도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급과정뿐만 아니라 생산과정도 감시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자원공사를 관할하는 거제군에도 별도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은 집행기관의 실무자 입장으로서 답변을 하시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그대로 존속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옛날같이 위생개념이 아주 나후되고 관심이 희박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구가 족손해서 능동적으로 좋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시민 모두가 수질감시자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즉각 시에 직접 제보가 됩니다. 제보가 되었을 때 상황에 대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존속되어서 제대로 기능만 발휘해 줄 것 같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지만 우선 인적구성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상수도 수질에 관한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에서 전공한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도 시민 전체가 수질 감시원이 되어서 거기에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고달프더라도 직접 수질점검을 하면 안 되겠는가 보아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한상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종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논의를 들었지만 저는 폐지에 대한 반대를 전제하고 몇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원수가 맑고 깨끗합니다만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에 들어오는 물도 이런 기구를 두고 조사해 주는 것이 시민 건강생활에 좋고, 행정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것은 존속시켜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시민이 수돗물을 마시고 전염병에 걸렸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든지 할 때 위원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책임 안 져도 된다 조사할 기구가 없으니까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과는 관계없이 원수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변명할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건강이나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존속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아주 광범위하고 시민들의 위생개념이라든지 의식이 낮을 때는 이런 감시위원회를 운영해 봄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민의식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모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준에 올랐는데 이 이상 더 학식과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된다면 보다 더 좋은 수질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존속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수도공사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업무상으로 관련된 분들을 제쳐 놓고는 학계나 전문가들이 별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구성한 위원회의 수준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운영을 안 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집행기관에서 대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과정을 보면 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씩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없을 때는 특별 회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대책을 세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시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기로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민 식수를 위해서 검사를 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없앨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직접 검사를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역시 이 위원회에서도 자문에 응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 1년에 정상적으로 4번 하는데 12번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시장으로서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 따라서 자문에 응하는 것이니까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없더라도 우리 모두가 위원회의 감시자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3항과 14항을 일괄 상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13항, 14항을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철희 부의장께서 제자리에서 앉아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기능에서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원수도 할 수 있고 가정까지 들어가는 관에서 발생하는 그런 물까지 수질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철희 부의장으로부터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장승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은 없고 반대 5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장승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115조2항 내용에 보면 지방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이 항으로 참고사항을 표기를 해 놨습니다. 2항을 표기를 했는데 1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항에 보면 우선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전년도, 시기는 6월까지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승인이 나면 시의회에다 부의의 해서 의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첨부한 지방자치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5조1항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야만 되지 만일 그것이 없다면 여기 이 석상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도과 업무계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예산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채를 빌릴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라야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성원이 안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라가서 확정이 되더라해도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가 없고 돈을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 먼저 나야 만이 돈을 빌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 승인이 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 받습니까?

내무부장관 승인은 토지특별금에 한해서 받습니다. 기채자금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도에 확정이 되면......

115조2항을 설명하셨는데 115조1항을 해석해 주십시오.

1항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채는 항구적 이익이 된다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비상재해대책, 재해가 발생해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을 경우에 지방채를 빌렸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집니다. 저희수도과에서 사업비로써 기채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너무나 이후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은 의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까?

예, 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의 지방채에 대한 내용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에게 요청한다 이런 얘기죠?

예, 저희들이 사전에 94년도 계획은 93년도에 수렴을 해서 도에 필요한 만큼의 공문을 발송해 놓고 난 뒤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의회의 성원이 끝나면 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100% 승인을 해 주어서 저희들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승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4항 ’94.지방채발행동의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 1,622,000천원에 대한 편성 운영사항을 사전에 면밀한 심사로 분석하여 행정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등 우리 지역 발전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할애,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모두의 역량을 질겹해서 본 사안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코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위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한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김한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장승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의 2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의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각 실과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장승포시청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가 됩니다만 본 안건도 역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종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서 금번 회기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원철희 부의장과 김종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철희 부의장과 김종길 의원께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특위활동이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시간을 준수하여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