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상 의원 발언
김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명
강수명의사계장
의사계장 강수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원회 명칭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 1명, 간사 1명은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장승포시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오늘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답변하여 주실 관계공무원은 장승포시청 전 실과소장으로서 모두 열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광덕 위원을 선출키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셨는데 본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광덕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93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임하게 되겠는데 우리 시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무척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만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책무는 다할 각오입니다. 혹시 의사진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은 충고와 넓은 해량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올 들어 두 번째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 삭감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정성과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번 예산심사특위 때마다 언급합니다만 예산심사 절차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창출해나간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심사 특위활동 기간에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전문위원
시의회 전문위원 손경원입니다.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낭독 -
김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순서에 의거 각 실과소 단위별로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위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는 제안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순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도영만위원
32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2,4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의원 1명, 학교장님, 덕망 있는 인사로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외 의원은 일일 30천원씩 지급하며 앞으로 최소한 일 정도 회의를 할 것으로 보고 4명에 30일간 계산해서 나온 것이 2,400천원이 됨.
도영만위원
그래도 액수가 맞지 않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정정 보고 드리겠음. 지급대상이 4명인데 1인 1일 30천원으로 총 2,400천원이 됨.
도영만위원
우리 시에 재산등록자가 9명, 심사대상이 5명인데 2,400천원은 과다 책정이 아닌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재산 실사의 구체적인 지침은 못 받았고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며칠로 끝날지 모르나 적어도 7일 이상은 될 것으로 봐짐.
도영만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활동에 4,000천원, 유인물 몇 십만원, 등록 실태조사 1,500천원을 계상했는데 공개가 다 된 상태에서 이러한 과다 예산책정은 무리가 아닌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일상 감사활동과 관련된 경비도 일부 있다는 것을 최고로 말씀드림.
도영만위원
과다 책정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것을 삭해도 활동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수당관계는 과다 책정되었다고 인정함. 조금 삭감되더라도 어려운 대로 날짜를 조정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음.
김종길위원
기획업무추진 지도비 2,542천원에 대한 내역은? 두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활동에 4,000천원 책정되었는데 활동범위는? 세 번째 시의원 급식비가 700천원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소요될 경비로 과목에 넣었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시의원 회의 급식비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잦은 접촉을 통해 시정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활동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기획업무추진 지도비는 기본경상비의 여비를 경상사업비의 여비로 전환시킨 것임.
김종길위원
여비집행에 어떤 부당한 방법은 아닌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며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것임.
김광덕위원
34페이지 각종 소송 수행 1,038천원은 시에서 각종 소송으로 소요되는 여비인 줄 알고 있음. 소송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요즘도 소송이 많은지, 있다면 어떤 분야로 건수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꼭 소송 수행만을 위해서 여비가 1,038천원 계상된 것은 아니며 계의 업무추진 대상 중 소송업무를 비롯한 기타 업무 지도 시 필요 경비임. 현재 계류 중인 사건 3건임. 3,500천원은 변호사 보수 일람표에 의해서 산출된 것임. 승소비율이 100%일 때는 100% 지급이나 승소비율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도영만위원
패소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선임 수수료는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남. 이것은 승소 사례금으로 승소했을 때만 지급되도록 돼 있음.
도영만위원
패소 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패소 시 원고 주장대로 177,000천원을 배상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 그래서 필요한 소송사례금을 계상한 것임.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종길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 조금 언급되었지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사전에 1,400천원을 지출했다 했음. 경연대회 총 소요금액은 얼마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총 10,440천원이 소요되었음.
도영만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9,000천원임.
김종길위원
9,000천원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우수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의욕에서 인원을 35명에서 53명으로 늘리고 연습기간을 조정하다보니 1,440천원이 추가로 들었음. 그런 노력 덕분으로 우수상도 타게 됐음.
김종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음. 1,440천원이라는 돈을 사전 승인없이 지출했기 때문임.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개인 사비로 하고 예산에 올린 것임.
김종길위원
잘 알았음.
도영만위원
86페이지 미술품 입선작 구입비 1,200천원이 되어 있음. 이것은 어디에서 입선된 것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경상남도 대회에 출품해서 입선한 작품임.
도영만위원
1장에 1,200천원 짜리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1장에 600천원임.
러면
그러면
특선작 이런 것은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입선했다는 것 뿐인데 그렇게 비싼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해성중학교 선생님과 강성중 지부장님 작품임. 시 민원실에 게시하여 활용하고 있음.
도영만위원
잘 알겠음.
김광덕위원
도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참석 1,440천원이 소요되었지요? 거기에서 1,440천원이 부족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한 것이 아닌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그렇음.
김광덕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음. 지출부분에만 1,440천원을 계상해 놓았음. 그 부분을 설명바람. 시립도서관 옹벽공사 추가 소요금액 17,000천원을 자산취득비로 같이 계상을 해 놓았음. 당초 석축으로 설계된 후 그것이 불가능하니 콘크리트 옹벽공사가 이미 끝났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끝났음.
김광덕위원
석축 설계부분이 옹벽설계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석축을 해도 가능함. 현 상태로 볼 때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해도 무너질 우려가 있음.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임.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 후 공사가 설계되고 장소가 선정되어야 할 것임. 시립도서관 짓는 데 불필요한 금액이 1억 이상 들어가고 있음. 당초 석축설계 시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때에는 왜 석축으로 이루어졌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애초에 석축 옹벽으로 설계한 것이 잘못이었음. 토목 기술자에 의해서 석축 옹벽이 설계가 되었으나 그 이후 설계감리자나 타 기술자가 석축이 위험하다하여 부득이 75,000천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들여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바꾸었음.
김광덕위원
당초 의회 설명 시에 75,000천원이 더 계상될 것이라 했는데 오늘 예산에는 17,000천원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애초 건립비가 400,000천원이었음. 공사낙찰 잔액 55,000천원이 있었음. 이것과 추가되는 75,000천원 해서 17,000천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하여 시설비에 계상한 것임.
김광덕위원
예산집행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입찰을 했을 때 잔여금액은 예산이 아님.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설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함.
김광덕위원
돈이 100,000천원이 더 소요가 되는 현상인데 공무원의 순간적인 잘못 판단, 아니면 태만이라고 볼 수 있음. 예를 들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승포시민들이 몇 세대가 세금을 내야 100,000천원이 되는 것인지, 엄청난 것임.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잘 하겠음.
도영만위원
86페이지 예총 거제장승포지구 활동비 항목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예총이 발족되지 않았음.
도영만위원
그럼 올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2,750천원임.
도영만위원
그러면 도 민속경연대회에 갔다온 것 1,440천원을 빼면 돈이 남음. 36,000천원에서 1,440천원을 빼면 34,560천원밖에 안 되는데 27,000천원을 준다고 하는지? 돈이 안 모자라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2,750천원임.
도영만위원
아니, 올해 예총에 지원해 줄 금액이 얼마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13,2200천원임. 정액보조금 기준으로 활동비로 2,700천원임.
도영만위원
당초예산 32,470천원이 편성된 것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도영만위원
4,190천원을 추경에 올렸지 않는지? 그러면 모두 36,000천원이 아닌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음.
도영만위원
그러면 파랑포 어장놀이가 나가서 한 것이 10,440천원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음.
도영만위원
그러면 돈 액수가 맞지 않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부기내역이 안 나와서 그런 것임.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0,440천원 외에 문화원에서 지급되는 예산과목이 있음.
도영만위원
예총 거제 장승포지부에만 얼마가 나가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2,750천원임.
도영만위원
총 주는 것이 2,,750천원 뿐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올해 지원되는 것은 것 뿐임.
김종길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올해 8월 2일자로 예총이 발족해 그 이후 날짜를 계상한 것임.
도영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32,000천원을 예산편성했는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음.
김종길위원
예산을 사전 승인없이 선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종길위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 1,440천원과 미술 입선작 구입 이것도 1,200천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앞에 모 과에서 사전 집행하여 승인을 해 주지 않았음. 균형을 맞춰 주어야 됨. 이 두 가지를 삭감하면 실장님께 어떤 영향이 오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임.
김종길위원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해서는 안됨. 이런 부분은 매주 화요일 한 번 오셔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함.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바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광덕위원
34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특별보조금 1,500천원, 방위협의회 운영기금 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특별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는지? 지급됐을 때 새마을에도 역시 특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다음 방위협의회 운영자금 8,000천원은 연간 지급내역인지? 또 지급처가 어디 어디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는 연간 19,000천원이 지급됨. 방위협의회는는 운영비로서 주는 것이 아님. 방위협의회실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임. 8,000천원 중 군부대 시설 보수공사 비용임. 본관 정비작업, 연병장 작업에 100,000천원이 소요됨. 5,000천원을 군과 시에서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3,000천원은 경찰서 지원 경비임.
김광덕위원
바르게살기 특별보조금 1,500천원은 자체 친절운동에 따른 사업비로 지급했다 했음.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그 외에 많은 사업을 함. 충분치는 않지만 사업 정도는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음 36페이지 자동차등록업소 부대장비 구입으로 3,500천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바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신계장께서 보충설명 바람.
추상
김추상통신계장
자동차등록업무 부대장비는 시청과 도청 간 회선을 연결하는 온라인장비임.
김광덕위원
잘 알겠음.
도영만위원
38페이지 순직 유족보상금 58,000천원이 올라왔음. 일단 시비로 지급하고 나면 연금관리공단이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없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시비 전액부담으로 되어 있음.
도영만위원
당초예산에 5,000천원 해 놓은 것은 무슨 명목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정한 것을 예상할 수 없음.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5,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임.
도영만위원
법상 순직 시에 시비로 보상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연금법에 의해 연금처리되는 부분이 아님. 별도 순직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도영만위원
그러면 58,000천원의 산출근거?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월액에 36개월을 곱해서 지급함.
김광덕위원
신종규 동장님이 돌아가셔서 조의를 표함. 업무시간 외에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순직처리가 되었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순직처리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됨.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사망할 경우 외에는 그러한 예가 없었음.
례에
판례에원철희부의장
의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없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없음.
침은
지침은원철희부의장
없는 건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없음.
희부
원철희부의장
41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당초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9,300천원의 증액 사유는? 민원실 커피자판기 구입으로 2,600천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음.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예산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손님 접대용, 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구입한 것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당초 40명만 보내려고 했음. 다 가면 좋은데 40명은 너무 적고 120명을 1차에 40명씩 나누어서 인원 책정했음. 1인당 소요경비가 100천원 조금 넘음. 대략 12,000천원이 소요됨. 이 비용을 여기에 전용해서 집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음. 모자라는 부분 9,390천원에 대한 내용은 빼 드리겠음. 민원실 거피자판기 구입은 청우회 서로 돕기에서 청내 자판기 모두를 운영하고 있음. 개개인이 전부 출자를 해서 함. 공무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음. 민원실에는 자판기가 1대도 없음. 거기에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하나 청우회 자금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 그래서 시비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함. 시민들의 복지부분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김종길위원
올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했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안 했음.
김종길위원
모범공무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준이 있음. 기준에 따라 연말에 선정함.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표창도 주고 월 20천원인가 특별상여금도 주도록 되어 있음.
김종길위원
거제군 같은 경우 전 직원이 엑스포에 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기 앙양을 해 드렸으면 함. 9,000천원이 작은 것은 아닌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이 12,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음. 가능하면 91년, 92년 산업시찰을 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이 전원 대상이 되고 있음.
김종길위원
시청에 기 있는 자판기가 몇 대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정문 입구 쪽 1대와 기획감사실 쪽 1대 해서 2대가 있음.
김종길위원
집기 품목에 들어가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아님. 시청 자체 것이 아니고 청우 서로 돕기에서 출자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위탁관리는 하지 않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앞전에는 옥수동에서 사람이 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시가 되고 난 후 갱생회에서 자기들 보호측면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할 수 없이 해 주었음. 운영을 하다가 별로 수지가 없고 해서 서로 돕기 청우회에서 인수했음.
김종길위원
절감은 되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운영도 좀 됨. 인력이 별도 따라야 되나 없음. 인건비는 절약되나 업무상 어려움이 있음. 실ㆍ과ㆍ소에서 손님이 오면 그것을 이용함.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됨.
김종길위원
35페이지 국제교류 대책 등 풀보조예산이 9,300천원 편성되어 있음. 지난번 총무과장님이 의회에 공식 방문해서 12월경에 일본 출운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장승포시를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내용도 봤음.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께서는 상당히 부당한 걸로 보고 있던데?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로 출운시에서 팩스가 왔음. 우리 자체에서도 의논을 했음. 간부들 입장은 전부 부정적임. 국제교류 문제와 관련되고 시에서 시장이 전혀 명분이 없다고 해서 초청을 안 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을 결정짓지 못 했음. 만일 초청하게 되면 경비가 나갈 수밖에 없음.
김종길위원
예산 편성된 것이 일본 출운시와의 자매결연하는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인지, 다른 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다른 시와도 하고 있음. 이 내용은 출운시 관계를 넣어 놓은 것임.
김종길위원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화순
김화순시정계장
그것은 출운시 시장과 의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자 한다는 팩스가 와서 검토 중에 있음. 우선 예산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순수 잉여금으로 남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종길위원
지역개발보조 부엌 개량이 106세대에 당초예산이 37,500천원인데 7,000천원이 증액되었음.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엌 개량을 몇 세대나 했는지, 앞으로의 세부계획과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9월 30일까지 집계가 되었음. 금년 당초 물량 90건 중 부엌만 개량하는 것이 75건, 부엌과 목욕탕을 개량하는 것이 15건임. 현재 부엌 개량만 하는 것은 66건이 완료되었음, 부엌과 목욕탕을 동시에 개량하는 것은 13건이 완료가 되었음. 90건 중 75건 공사완료 됨. 공사 중인 것이 3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것이 8건임. 공사가 추진된 데 대해 부엌 개량에는 800천원, 부엌과 목욕탕 개량에 대해서는 1,000천원씩 지급 완료됨. 사업선정 기준은 재래식 부엌, 목욕탕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자력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가구, 그렇지 않으면 출향한 자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현재 공사 완료된 것이 79건, 추진 중이 3건, 이것을 합해서 106세대를 혜택을 주려하고 있는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포함해서 임.
김종길위원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16건은 신청을 받고 있음.
김종길위원
추가신청 16건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7,000천원이 증액된 것인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예.
김종길위원
7,000천원의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16가구에 대해서 부엌 개량이 10건에 800천원씩 부엌과 목욕탕 개량이 6건에 1,000천원씩 해서 14,000차원이 됨.
김종길위원
계산이 맞지 않음. 당초에 7,000천원이 되어 있음.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도비 7,000천원, 시비 7,000천원임.
김종길위원
잘 알겠음. 81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해서 전체 9,290천원이란 돈이 올라와 있음. 합계금액 수치인데 과대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닌지? 신정부 계획이라 해서 절감해야 한다고 함. 갑작스런 대청결 운동 지침으로 10,000천원 가까운 예산을 소모하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무리하게 편성했다고 보지는 않음.
김종길위원
공무원들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사먹어도 위에서 많이 나무람. 필요없는 외부경비를 지출하려고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감.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이 사업과 관련 사전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음. 국토 대청결운동과 관련한 총 소요예산은 16,000천원인데 상당히 추가 되었음. 이것은 일반 청소인부라든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국민들의 실종된 시민의식과 무질서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당초에는 10월 16일, 23일 양일간 전 국민의 4분의 3이 동참하는 행사를 했습니다만 11월 6일에 한 번 더 하자는 그런 지시가 있었음. 이번 행사는 쓰레기를 줍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단체, 시민, 학생, 군인,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이 4분의 3 정도 시민이 동참해서 국토 대청결운동에 참가하여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우리 의식을 바꿔 보자는 취지로 실시를 함.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록보존이라든가 도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삽 한 자루라든지 낫 50자루, 100자루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물량이 소요가 됨.
김종길위원
그 범위는 어디인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시 전역임.
김종길위원
해변가도 하는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해변가도 함. 사람의 접근이 힘든 곳은 대우조선에 요청해 놓았음.
김종길위원
이것을 전부 준비해 놓았는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일부 구입한 것은 있음. 액수는적음.
김종길위원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했는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예.
김종길위원
822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해서 3건이 있음. 이 사업의 개요는?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주민참여와 확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선정함. 3단계 추진계획임. 사업분야는 모두 3대 분야임. 1분야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2분야는 세부사업이 4~6개 있음. 그중 하나씩 선정해서 50,000천원 범위의 사업비 내에서 국비 25,000천원, 도비 38,000천원이 지원됨.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함. 내년도에는 분야별 2개씩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사업비는 각 사업당 100,000천원임.
김광덕위원
이 사업이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 같음. 그 지침대로 하면 시에서 기존 예산 투자 후 개발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 1, 2, 3번을 두었을 때 3개 분야에 똑같이 나누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임. 1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곳이 없고, 3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곳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그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임. 지침상 각 분야별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자연환경을 할만한 곳이 없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함.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2000년까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계속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김광덕위원
잘 알겠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종길위원
세무과 추경예산이 5,950천원이라 했음. 이에 대해 앞으로 업무집행 시 문제가 없는지?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문제점은 없음. 저희 세입예산이 어려우나 동간 컴퓨터 설치까지는 완료됨. 온라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모뎀기계 6대 구입해야 됨.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임.
김종길위원
잘 알았음.
김광덕위원
18페이지 세입 부분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부분이 억대가 넘음. 기정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수요인이 있었는지?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당초예산 지방세 목표액은 도에서 5개년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한 추진치를 가지고 목표액을 하달해 줌. 일단은 목표액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함. 그것이 대체로 맞아짐. 저희 시는 특수한 경우로 근로종사자가 많음. 근로소득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이 많아지도록 되어 있음. 근로소득세에 대해 우리 시는 7.5% 계상됨. 금년도에 1억 정도 주민세가 올라올 것이 예상됨. 자동차는 연말까지 예상해서 7,500대로 전망이 보임. 자동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액이 늘어나는 것임.
김광덕위원
잘 알겠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광덕위원
49페이지 별관사무실 천장보수는 이 건물인지?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아님. 본청 아래 조립식되어 있는 환경보호과, 사회과, 도시과 건물임.
김광덕위원
우리가 대우에 세를 주고 있지 않은지? 세를 싸게 주든 비싸게 주든 세를 주는 것을 사실임. 보기에 흉해서 재보수를 할 수는 있음. 천장에 물이 새서 보수를 하는 상황일 때는 임차하고 있는 회사측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당초 임대계약상 사용 중 건물의 손질, 보수는 전부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음. 3개과가 한 동으로 되어 있음. 천장이 내려 앉는 상태가 되어 있으며 비가 오면 책상 위에 세면대를 받침. 퇴색이 되어서 직원들의 시력이 많이 나빠짐. 추경 전 조금 남은 청사관리비로 벽면은 회식으로 도색을 좀 했음.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천장까지 날아갈 정도로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음.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음.
김광덕위원
잘 알겠음.
김종길위원
옥포2동 사무소 신개축 30,000천원과 능포동 창고 증축 15,000천원인데 능포동의 경우 당초에 창고 설치를 안 했는지?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능포동사무소는 부지가 워낙 좁음 한쪽에 칸막이를 해서 조그마한 창고로 쓰고 나머지는 중대본부가 쓰고 있음. 창고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장님 연두순시 때 건의된 사항임. 입구 들어가는 창고 위에 22층을 지을려고 함.
김종길위원
옥포2동 사무실은 신개축하지 않으면 업무에 얼마 만큼 지장을 초래하는지?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 건물 자체의 폭이 좁음. 민원인이 한 사람 앉으면 사람이 왕래할 통로가 없음. 개략적인 설계가 건물이 2층은 튀어 나왔으나 아래층은 정원수를 심어 놓았음. 그것을 2층과 일직선으로 쌓으면 15평 정도의 면적이 나올 것 같음. 동에서 사무실을 확보 못하면 농촌지도소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는 것임.
김종길위원
설계는 했는지?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예산이 되면 맞추어서 할 것임. 지도소를 내보낼 경우 아주동 아니면 옥포2동밖에 갈 곳이 없음. 아주동은 시설이 다 갖추어져 들어갈 틈이 없음. 옥포2동에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면 천 몇 만원은 들 것 같음. 어차피 민원실은 확장되어야 될 사항임.
김종길위원
이 금액 한도 내에서 건물을 신개축할 것인지?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전혀 늘어나는 것이 없음.
김종길위원
만일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건축기사들이 현지에 가서 치수를 재어보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김종길위원
평당 1,000천원인데 지어지는지?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그것이 아님. 옥포2동 15평 30,000천원임. 평당 2,000천원 정도임. 2,000천원은 내부구조, 전산실 철거 등의 정비도 많이 될 분야임. 옥포2동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 민원인도 병행해서 늘어남. 민원 보는데 서로 어깨가 닿아서 밀고 당기고 할 정도로 좁게 되어 있음.
김종길위원
사업문제가 발생하면 출장소를 하나 더 만드시지요?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돌 출장소는 불가능함. 분동의 여지는 행정과제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임.
김종길위원
잘 알겠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종용
김종용시민과장
즉시 시정하겠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종길위원
타 과에 비해서 사회복지비 상여금이 부족이라는 내역이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예산편성 시 일반 정규직 공무원은 다 계상이 되어 졌음. 당초예산 편성 시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별정 8급 2명의 계산이 적게 된 것임.
김종길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음. 9건이나 됨.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1사람이라도 건수는 9건이 됨.
김광덕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30평을 통합으로 확보하겠다 해서 시비가 확충되었음. 그동안 장애인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료 없이 빌려 쓰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확보된 줄 알고 있음. 30평을 건축하겠다 하면 45,000천원은 건물건립비밖에 안 됨. 땅은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임. 평당 1,500천원씩임.
김광덕위원
진료비가 과다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현지 병ㆍ의원을 순례해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다 했음. 개인별 카드를 전부 소지하고 있음. 개인별 카드에는 기록을 2번하고 병원카드에는 5~6번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 그럴 경우 개인별 카드기록 확인 후 병원에서 가서 검토해 보는 것인지?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부당 진료비 청구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지 병의원을 방문함. 그동안 부당진료비 청구로 시 자체에서 삭감한 금액만 4,000 내지 5,000천원 됨. 1차로 병의원에서 매달 청구하는 진료비를 서류에 의해서 병의원에서 확인함. 전체는 못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진료받은 환자가정에 가서 다시 확인함.
도영만위원
4,000 내지 5,000천원 삭감될 부분은 부당하게 청구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삭감한 것인지?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함.
김광덕위원
부당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결론인지?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그렇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도영만위원
통 단위 재활용품 설치해서 앞에 남은 것을 합해 30,000천원이나 했음. 몇 개 동에 한다고 했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6개동에 14개 통에 하겠음.
도영만위원
보관창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조립식 방범초소 정도 되겠음.
도영만위원
그런 창고를 파는 데가 있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만듬.
도영만위원
한 개에 얼마가 드는데 30,000천원인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1개에 3평 정도 해서 1,200-1,300천원 정도임.
도영만위원
알미늄샷시 같은 것으로 보관창고를 만든다는 것인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시의 조립식 건물과 꼭 같음. 방범초소가 그런 식으로 돼 있음. 의회 3층 건물 재질과 같음.
도영만위원
3평 저것정도에 1,200-1,300천원하면 되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1,500천원 정도 됨.
김광덕위원
60페이지. 쓰레기 재활용 일용인부임에 1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분리작업 인부임금 3명분인데 금년초부터 계상된 금액이 아님. 몇 월부터 시작됐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4개월 10일 정도 됨. 130일.
김광덕위원
지난 6월부터 했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그렇음.
김광덕위원
신부화장실실 상하수도 전기료가 전부 698천원임. 월 6만원꼴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지? 전기료, 상하수도 한 30천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수도료가 많이 나감.
김광덕위원
유류흡착제 2,000천원이 계상돼 있음. 장승포 스포츠타운 유류 유출로 인해 시도 되는 것 같음. 유류 유출 시 시에서 보상이라든지 자기들이 징수해야 될 문제는 없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장비 투입한 것은 변상을 받도록 돼 있음. 오염에 대한 벌과금은 항만청이 조치함. 유류흡착제 비용금은 받음.
김광덕위원
사전에 시에서 흡착제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있었음.
김광덕위원
그 받은 것은 없지 않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도록 청구해 놓고 있음.
김광덕위원
얼마인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200천원임. ’93 당초예산에서 200천원어치 구입했음. 이번 경험으로 그것이 적다 해서 10배 정도 비축시키기로 했음.
김광덕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대형사업비에 거제군에 300,000천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것 같음. 분뇨처리장 관계는 거제군에서 만들도록 완전히 협정됐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됐음. 현재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음.
김종길위원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된다고 보고 있음.
김종길위원
61페이지 공해방지 업무추진비 2,330천원이 있음. 무엇을 의미하며, 그동안의 실적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목욕탕, 옥포 호텔 등에 부과된 사항임.
김종길위원
당초예산은 없었지 않은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경상사업비로 돌린 사항임.
도영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징수 1,200천원이 돼 있음. 내가 알기로는 3-4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한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160군데 정도 됨.
도영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바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임.
도영만위원
지난번 옥포호텔, 대형 목욕탕에 물린 세금은 무엇인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임.
도영만위원
징수원이 다니면서 징수하는 것인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일반 세금과 꼭 같음.
김종길위원
위생시설에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음. 위생관계는 사회과 소관임. 우리는 난방관계임.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목욕탕이 나오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목욕탕 안의 보일러 시설임.
김종길위원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계속 했음.
김종길위원
그럼 추가에 대한 예산인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여비를 돌리면서 환경관계 전체업무를 총괄해서 표기함.
김종길위원
그러면 새로 만든 용어인지? 전용된 예산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환경업무가 공해방지라서 그렇음.
김종길위원
간이화장실 용기 구입해서 3개소가 나와 있음. 느태 쪽에 한 개는 돼 있지 않은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부서져서 철거를 해야 됨. ○김종길위원 이에요. 관리가 문제임. 시민들이 차고 학생들이 당기고 해도 미화원들이 보고 말을 안 함. 그분들은 시에서 보수를 받아서 일하고 있음. 그분들이 묵인하고 있으니 윗 사람들도 묵인했다고 봐야 되지 않는지?
앞으로 관리와 운영의 묘를 높이도록 하겠음.
김종길위원
6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대체농지 조성과 6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정리는 같은 맥락이 아닌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틀림, 대체농지 조성비는 시 관청 1/2를 부담하고 개인은 전체 다 냄. 농지전답을 대지로 이용하려면 그만큼 농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대체농지 조성료가 붙음. 이것은 국고에 들어가는 것임. 부지정리는 땅을 골라서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김종길위원
결국 시에서 대지를 구입할 때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방침이 있는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법이 그렇게 돼 있음. 농지조성법에 그렇게 돼 있음. 용어가 대체농지 조성비임.
도영만위원
공해방지 업무추진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징수는 같은 이야기가 아닌지?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공해방지 업무추진비는 기본 경상비에서 경상업무비로 과목을 바꾸는 사항임.
김한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도영만위원
57페이지 옥포 경로당 기능보강 3,300천원이 계상돼 있음. 무엇을 보강하는지?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도색 및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임.
도영만위원
전체 도색이 아닌 내부만 도색하는지?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그렇음. 내부 도색임.
도영만위원
비가 새는 것은 방수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음. 3,300천원은 도색비가 그렇게 드는지? 도색비 견적은 얼마인지?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도색비는 대략 1,200천원 정도 나옴.
도영만위원
방수처리는 얼마인지?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2,000 내지 2,500천원 나옴.
도영만위원
방수처리는 옥상에 하는 것이 아닌지?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그렇음.
도영만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았는지?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정도 받았음. 옥포에 현재 하는 분이 계심.
도영만위원
다시 견적을 받아보기 바람. 금액이 너무 많이 측정된 것 같음.
김종길위원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노인학교 선진지 견학이 편성돼 있음.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없었음.
김종길위원
그러면 선집행한 것이 아닌지?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선집행은 아님. 이틀 전에2박 3일 일정으로 갔음.
김종길위원
경비충당은 누가 했는지?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아직 지원이 안 되어서 외상으로 했음. 행정에서 집행은 안 되었음. 오늘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될 것임.
김종길위원
노인학교 견학을 못 가라는 의미가 아님. 화요일 등원날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이런 것을 예산심의하면서 넘긴다면 예산심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람.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도영만위원
능포 초등학교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감. 당초예산은 24,000천원을 잡을 걸로 암. 그런데 제1회 추경 시 국비가 9,271천원 삭감 예시가 내려 왔다는 것인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예.
도영만위원
그래서 보조 내시확정 시 6,530천원이 국비보조가 내려 왔다는 것인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아님. 9,270천원이 내려와서 시비 5,983천원을 확보했음. 1회 추경 시 시비가 좀적게 확보됨. 이번 예산안 제출 시 국비보조로 9,271천원을 한다면 시비가 1,159천원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임. 그에 따른 부족액 5,980천원이 1회 추경 때 시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4,196천원을 추가로 경정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안에 4,190천원을 계상한 것임. 보조내시 확정금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론할 수는 없음. 일단 예산안에 제출된 4,196천원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도영만위원
4,170천원만 해 주면 24,000천원이 된다는 것인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모자람. 보조내시 확정분이 내려오면서 또 2백 몇 만원이 삭감됨. 최종 국비보조가 6,537천원임. 시비가 1회 추경은 불문하고 11,038천원은 시비로 확보되어야 함.
도영만위원
결국 10,000천원이 넘게 있어야 됨. 이번에 넘어온 것이 4,700천원이 도비 확보된 것이 5,938천원이라는 것인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그렇음.
김광덕위원
금번 추경에 5,095천원만 하면 될 게 아닌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그렇음.
김광덕위원
5,095천원과 1차 추경 시 확보한 5,983천원이 된다는 것이 아닌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맞음. 예산안 변동에 대해 조사해 보았음. 보조확정 내시분과 시비확보 내역을 합쳐서 17,605천원이 됨. 당초 예산안은 24,000천원이었음. 이것으로 일을 하겠는가 해서 조사를 시켜 보았음. 능포국민학교는 교차로가 아니고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공사 가능함. 공사는 경찰서에서 함.
김한상위원장
추경 때 17,605천원이면 된다는 것인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그렇음.
김종길위원
6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당초에는 없었음. 관내 어민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9명임.
김종길위원
9명에 대한 3,000천원의 지출내역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이것은 개인에게 지출하는 것이 아님. 거제군 후계자 협의회와 장승포시 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18개 시군 어민후계자들이 모이는 체육대회가 있음. 도 행사와 같음.
김종길위원
기부금인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아님.
김종길위원
어떤 산출근거로 3,000천원을 책정했는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도에서 10,000천원 지원해 줌. 거제군에서 10,000천원 지원, 장승포시에는 5,000천원 지원요청이 옴. 거제군협의회 회장과 장승포시 박인환 회장이 시장님께 면담을 했음.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등원일에 보고드렸음. 거기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민후계자 단체에게 지급되는 것임. 거제군에서 개최하는데 장승포시로서 가만 있을 수 없다 해서 단체에 지급되는 돈임.
김종길위원
잘 알겠음.
김광덕위원
68페이지 농기계 구입지원이 도비가 삭감. 시비가 2,389천원 해서 18건에 한해서 덕포 9건, 또 나머지는 어디인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아주 9건임.
김광덕위원
1건당 137,222원인데 그런 식으로 나갔는지?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그것이 아님. 농기계 구입 시 무슨 기계든 50%를 지원해 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같지 않음.
김광덕위원
이상임.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광덕위원
59페이지 주요 사업비에 정관과 루프시설 이것이 재료비인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시술한 의사에 대한 시술비임.
김광덕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닌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님. 마산 지정병원에서 한 것임.
김광덕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접수 후 마산 지정병원으로 보내서 지출하게끔 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음.
김광덕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못하는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장비가 필요함.
김광덕위원
알겠음.
김종길위원
59페이지 보건행정 추진지도비와 약사 감시지도비가 3,700천원 계상돼 있음. 당초예산에 없음. 경상사업비로 돌린 것인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처음 경정된 월액여비 7,930천원 중 상시 출장공무원 8명에 대한 여비 중에서 상시 출장업무와 지도업무를 구분 지급함에 따라 보건행정 추진에 따른 지도여비 3,707천원을 별도 편성한 것임.
김종길위원
약사 감시지도는 무엇을 뜻하는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한ㆍ의학 분쟁 때문에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임.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광덕위원
도로정비 및 순찰업무 추진지도는 3명이 계속하고 있음. 문제는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21,000천원을 계상해 놨음. 당초 98,880천원을 계상했다가 돈이 부족해서 21,000천원을 확보하는 것임. 지금 건설업체들의 과중한 차량들로 인해서 혹은 부실로 인해 파손되는 보도블럭이 많이 발생됨. 신시가지 옥포지역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실적이 있는지?
석암
유석암관리계장
추징은 못 했음. 원인자 부담으로 토목계에서 사업을 직접 시킴.
김광덕위원
그렇게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재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 98,800천원에 또 21,000천원이 부족하다 함.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때문에 119,000천원이 들어가면 엄청난 것이 아닌지?
석암
유석암관리계장
보도블럭이 오래 되어서 잔손 가는 데가 많음. 실제 해 놔도 별로 빛도 안 나는 상태임.
김광덕위원
하천관리 주요 업무에 시설비로서 기성제 정비 부족 5,000천원이 돼 있음. 당초 9,000천원을 들여서 아주천, 옥포천을 기성제 정비하라고 만들어 줬음. 양쪽에 근 10,000천원 돈을 들여서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음. 금년에는 큰 비도 오지 않고 해서 정비할 것이 없지 않는지? 지난해에 하상이 정비가 깨끗이 되었는데 또 정비가 필요한지?
석암
유석암관리계장
하상정리는 보강은 다 되어 있었음. 덕포천 부분의 해안이 조금 파였음. 우수기 전에 보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판단이 되어 6,370천원을 들여 제방 보강공사를 했음. 춘계 기성제때 2,500천원 지출해 버렸음. 이번에 공사 보강한다고 6,370천원을 사용했음. 기성제때 대비해서 남겨두었던 예산이 하나도 없음.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추계 기성제 정비기간임. 그동안 공사는 했으나 하상경기가 제대로 안 되어 물길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부분, 잡초 제거 등 기본적 필요 경비임.
김광덕위원
동남아파트는 재해대책 부분의 노후와 건축 당시의 부실공사로 12세대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였음. 시장님이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2억을 주겠다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음. 동림아파트는 미준공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 없다고 했음. 오늘 보니까 금액이 많음. 216,000천원임. 부지매입비 166,000천원, 건물철거비 50,000천원임. 미준공 무허가건물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석암
유석암관리계장
죄송합니다. 동남주택, 동림주택은 도시과 소관 업무임. 재해대책에 편성돼 있어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렸음. 조사해 온자료는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음. 동림아파트는 보상해 줄 사항이 아님. 건물,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임. 사실상 동림아파트도 3도 정도 넘어졌음. 외벽균열 등으로 재해 시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임. 지난번 우수기 때도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시청 관계직원들이 상주한 위치임. 미준공 건물에 보상은 안 됨. 땅 540평을 매입을 함으로써 땅은 시 차원에서 사놔도 손해는 안 가며 재해도 예방함.
김광덕위원
땅을 시에서 무작정 살 수는 없음. 필요치도 않는 땅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음. 만약 이 부분이 삭감됐을 때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석암
유석암관리계장
추진을 못함.
김광덕위원
잘 알겠음.
김종길위원
79페이지 시설비에 기성 정기부족액이라 나와 있음. 당초예산 9백에서 이번 추경에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예산사업을 한 것이 아닌지?
석암
유석암관리계장
아님.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본예산 9,000천원 중에서 했음. 이번에 5,000천원을 주면 추계 기성제 공사를 할 사항임.
김종길위원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지?
석암
유석암관리계장
그렇음.
김종길위원
그렇음. 추계 기성제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항임.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당초 공원관리 시설비에 567,000천원이 능포지구 사업 시행할 금액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그렇음.
김광덕위원
금번 200,000천원이 확보되는 것은 장승포지구일 것임. 장승포지역 92년도 공사분 포장 및 측구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포장은 기존 사업에 들어 있음.
김광덕위원
200,000천원을 확보하면 몇 m나가는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150m 정도 나갈 수 있음.
김광덕위원
150m면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더 이상 확보를 안 해도 관광 차원에서 사용도로가 되는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도로는 계속 나가야 할 필요성 있음. 240m만 해 놓으니까 바다가 보이지 않음. 150m 정도 더 나가게 되면 기존 오솔길과 연결됨. 구경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음.
김광덕위원
능포지구의 사업은 언제 할 것인지? 1년이 다 되어 감.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능포지구 사업은 기존 골드주택에서 매입한 부지를 기부채납 각서를 받고 있음.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음. 부지 매입 중에 있음. 11월 초에 착공될 것임.
김광덕위원
제 개인적인 소감임. 국토공원화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인 줄 앎. 선거 때마다 하는 말씀이 전부 공약사업이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음. 물론 장승포는 관광도로도 하나 없고 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임. 우리 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도 못 뚫고 있음. 소방도로가 없어서 쓰레기차와 소방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 있음. 신한국 시대에 바다를 볼려고 길을 뚫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모순임. 이러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함. 지역의 민원이 저것이 길이냐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 실제 행정에서는 과연 이것이 선집행되어야 할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잘 알겠음.
김종길위원
시설비에 산불관리 초소 4,000천원이 계상돼 있음. 위치가 어딘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아주 내곡에 1개소, 능포 이주민아파트 뒤편에 1개소를 설치함.
김종길위원
해성학교 뒤편에 산불감시 초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거기서 보면 장승포시 6개동이 다 보임. 불이 났을 경우 연락망이 미비하고 불편한 점은 있음. 화가나 사진작가들이 거기에서 많은 사진을 찍고 감. 구태여 2개동에 4,000천원을 들여서 산불감시 초소를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타당성조사는 해 보았는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불감시초소는 해성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그런 초소가 아님. 이동 가능한 간이초소가 아님. 아주 추운 날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용도로 쓰임. 감정산불방지에 따른 장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치임.
김종길위원
내부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간편한 이동식임.
김종길위원
평온할 때 잠도도 한잠 잘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잠을 자는 것은 아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임.
김종길위원
도로변 조경사업이 50,000천원 돼 있음. 신설도로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아님. 옥포에서 거제군 대계 가는 도로 경계지점까지임.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신설도로가 아닌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기존 지방도로가 돼 있음.
김종길위원
50,000천원이 어디에 투자될지 의구심을 가졌음. 84페이지 장승포공원진입도로 개설비 200,000천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음. 위치가 어디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기존 시설한 240m는 다음 달에 완공단계에 놓여 있음. 그 연장 150m임.
김종길위원
연장하는 위치가 어느 쪽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장승포지역임.
김종길위원
능포동 지역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능포동 지역은 11월에 착공할 계획임.
김종길위원
지난 회의에서 실무자께서 당장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음.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공사는 하지 않고 또 이번 추경에 200,000천원이 올라옴. 부대경비 5,000천원은 무엇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측량, 감정 수수료임.
김종길위원
부대경비가 아닌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맞음.
김종길위원
공사는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하는 저의를 모르겠음. 10, 11, 12월 도시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집행이 되겠는지? 계속 이월됨. 장승포 주민들이 야단났음. 애로점은 알고 있음. 이번 추경에 아주동에 구획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공사책정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된 게 하나도 없음. 사유가 무엇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내년도 본예산에 모든 것이 들어 있음. 도시계획 사업은 소액으로 편성이 어려움.
김종길위원
아주동 여론이 건설분야 업무를 잘 아는 김광덕 의원이 예산심의 때 말을 안 하고 있더라는 소문이 있음. 당사자의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장승포 시민공원의 예산만 책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좀 돌리라는 부탁 아닌 부탁 말씀도 많이 들었음. 이런 부분을 실무자께서는 잘 감지해서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잘 해 주기 바람.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반영토록 하겠음.
김광덕위원
추가로 옥포 도시계획도로, 옥포고등학교 부지로 만들어져 있는 조라 부분, 그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확보한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금년도 예산 부분임.
김광덕위원
금년도 예산 부분에서 확보한 것이었는지? 전체 금액이?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양여금이 있고 시비가 있음.
것이
그것이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중앙시장에서 큰길 4차선으로 올라와서 어디까지 완료가 되는지? 고개까지 되는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고개에서 240m가 모자람.
김광덕위원
그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음. 그 부분은 국비 양여금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60% 받음. 시비 40% 부담해서 시행할 것임.
김광덕위원
잘 알겠음.
도영만위원
도로변 조경사업에 50,000천원이 책정돼 있음. 덕포 중대본부 입구까지가 우리 경계임. 거기 까지 가는 데는 조경이 거진 된 걸로 보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일부 안 된 부분 있음. 도로변에 가로수 없는 데가 많음. 거기에 대한 동백 가로수와 잔여지 조경사업임.
도영만위원
덕포, 외포, 대계로 가는 도로 조경을 영남조경에서 했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그렇음.
도영만위원
지금 여기에 조경을 하고자 하는 시에 지정된 조경사가 있는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없음.
도영만위원
없으면 앞으로 그런 업체나 여기에 거주하는 다른 업체를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그런 것은 없음.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음. 그 당시 영남조경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했음. 도시과에서 조경한 것은 거제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했음. 거제군, 장승포시의 산림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함.
도영만위원
그러면 50,000천원 공사는 녹지계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에서 하는?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녹지계에서 할 것임.
도영만위원
예산만 편성해 주면 업무는 녹지계에서 하는 것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도시과 녹지계에서 함.
도영만위원
녹지계장님 안 오셨는지?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국토청결운동 나간다고 못 왔음.
도영만위원
되도록이면 시 지역안에 있는 업체에 조경 같은 것을 맡겼으면 함. 먼저번 대통령이 오셨을 때 칭찬받은 부분임. 덕포고개 중대본부까지는 아주 잘되고 그다음에는 안 돼서 군수가 민망하게 된 그런 사항임. 그 조경이 아주 잘 되었음.
인덕
이인덕도시계장
하겠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도영만위원
이번 추경에 36,000천원이 올라와 있음. 장기 개발용역비로 30,999천원인가가 편성되어 있음.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세희
김세희업무계장
그게 아님. 30,999천원은 시설비 절감액임. 삭감된 금액을 전액 용역비에 계상했음. 자본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옮겨진 것임.
김종길위원
상수도 장기개발 용역비 기정예산이 29,000천원이 돼 있고, 이번에 기정은 23,000차원이 돼 있음. 액수가 틀림.
세희
김세희업무계장
기정예산 29,000천원 중에서 감사용역비가 60,000천원임. 여기 나오는 기정예산 23,000천원은 순수한 장기개발 용역비임.
김종길위원
당초예산 계상 시 소홀한 부분이 아닌지? 하필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는?
세희
김세희업무계장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이 없어서 23,000천원만 올렸음.
김종길위원
그동안 수도과에서는 예산안을 다룰 때 별로 큰 문제가 없었음. 그동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억지를 씌우려고 나옴. 그것이 많이 엿보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사항이 많이 없었음. 그다음 시설비에 경정이 191,000, 기정이 당초예산이 220,000천원이 돼 있음.
세희
김세희업무계장
200,000천원임. 죄송함.
김종길위원
증감이 8,100천원이 돼 있는데 수치가 안 맞음.
세희
김세희업무계장
오타가 발생했음. 미처 살펴 보지 못 했음.
김종길위원
잘 알겠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김종길위원
민방위과는 타 과에 비해서 부대경비, 판공비가 적게 계상되었음. 업무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맹규
류맹규민방위계장
현재로서는 없음.
김종길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중재하는 권리는 전혀 없음. 참고 삼아서 알려고 함. 제일 빈약한 것이 민방위과라고 함.
맹규
류맹규민방위계장
현재로서는 불편한 점이 없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소관이나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영만위원
장승포동신축공사 설치로 11,000천원이 올라왔음. 처음 장승포동에서 편성해 온예산은 얼마였는지? 이것보다 더 있는지? 아무리 신정부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도 이렇게 편성돼서 집기를 구입한 예가 없지 않은지? 2,500천원까지 넣고 커텐을 못하면 선팅을 하면 될 것임. 올라온 예산에서 손질한 것이 있는 것 같음. 이런 예가 있었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편성한 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음. 기억은 안 남. 그때 형편에 따라 기본적인 것은 예산에 반영했었음. 그 외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결한 것으로 기억남. 장승포동이 마지막으로 동 청사가 신축됨.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일반 캐비넷, 일반 집기는 내구 연수가 남아있는 한 새로이 동 청사를 지었다고 해서 기존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사용할 수는 없음. 접의자, 회의용 톡자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임.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절은 대외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시켜도 조금은 수월하고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다고 하면 이상한 말이나 그렇게 되어졌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음. 그때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 형평상 맞음. 이 부분은 그때 상황과 결부시켜서 처리를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음. 대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하셔서, 저희들도 여기 계상된 부분을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아님. 부당하다든지 계산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 주시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음.
김한상위원장
예, 김광덕위원께서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실장님 소관이 아닌데 자꾸 질의가 돼서 죄송함. 작년에 아주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입주했음.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달품을 제외한 품목은 지원이 안 됨. 예산상 지원될 수도 없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고 있음. 알고 있는 부분을 장승포동 자료로서 전부 계상해 놓았음. 의원들끼리 상의 후 통과되면 사주고 통과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의원들끼리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예산 계상임. 나중에 조정이 될 것임. 이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제지를 하고 계상이 안 되어야 될 부분임. 자기 동이 청사를 만들어서 새 입주를 하는데 1세대당 10천원씩만 내면 전부 다 됨.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음. 앞으로 이런 예산 계상은 안 되어졌으면 함.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함.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면 불찰임. 시대적 사항이 다르다 보니까들어온 대로 계상이 되어졌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데는 사과를 드림.
김광덕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간 동별로 청사 신축 시 집행기관에서 꼭 필요한 책걸상, 캐비넷, 회의용 의자 이런 부분임. 기본적인 비품에 한하여 22,000천원 내지 3,000천원을 지원해 주었음. 나머지 비품집기는 동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음. 장승포동에 12,000천원의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유를 모르겠음. 이런 사항을 타 동에서 알았을 때의 항의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반면, 정말 어려운 마전동의 집기구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뛰면서 본청에 가서 말씀드렸을 때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해셨음. 제가 눈물을 머금고 나왔음. 그래서 그동안 집기 구입한 내역을 자료로 가져왔음. 이것을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감. 장승포동에 기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은 3가지뿐임. 신축 청사 설치용 관내 현황도, 이것도 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임. 신축 청사 커텐 구입 2,500천원, 그다음 회의용 탁자 구입 22,500천원 이것도 자체에서 구입해야 됨. 회의실 발언대 300천원, 도서함 구입 800천원, 숙직실 이불장 구입 200천원, 민원실 편의시설 구입 900천원, 문서고 1,800천원 이것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됨. 가장 어려운 아주동, 마전동은 이 시설을 완벽하게 기증을 받아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소멸을 한다고 말씀을 드림. 이상임.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을 올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조정 못한 것을 저의 불찰로 말씀드림. 이 부분은 어느 특정인이나 실무자가 압력이나 청탁을 한 사례는 전연 없었음. 저 자신 없었다고 믿음. 동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함. 시대적 상황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논의의 여지도 없음. 가급적이면 타 동의 형평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예산조치토록 바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이 계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외압이나 사전에 어떤 청탁에 의해서 계수 조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여기 있는 품목들은 예산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시 타 동이 개설할 당시에는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해 볼 때는 아마도 도시기반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원이 안 돌아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지고,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준조세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안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손을 벌릴 수 있는 비예산을 각출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기부금품 모금 통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의 비예산을 가지고 기본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지 전연 무슨 외압이나 추호의 정탁이나 그런 것이 결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음. 답변을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하셔도 됨. 우리 장승포항 매립지에 유채파종 사업 부분에 1,826천원 정도가 계상돼 있음. 유채파종 중기업자까지 합치면 그렇게 됨. 지금 장승포항 매립지 토지현황을 보면 대우에서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았음. 시 부지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섰음. 군데군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건물을 건립하고 있음. 유채파종 사업은 제주도를 꼽을 수 있음. 제주도의 경우 땅을 시에서 사서 시유지에 유채파종을 하고 관광지가 보기좋게 함. 매립지 전체를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음. 군데군데 해 놓으면 무슨 모양이 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토지주가 건축을 한다 했을 때 필요 외의 자본이 드는 것임. 이런 상황 속에서 유채파종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몇 년째 유채파종을 하고 있음. 꽃이 피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 치부라 할 수 있는 공한지를 메꿀 수 있어서 좋았음. 규모있게 하려면 토지를 사든지 임대해야 됨. 일정한 지역에 본격적으로 재배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됨. 이 토지가 주로 외지 사람들이 투기를 해 놓은 땅이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음.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방법으로 동사무소에서 구상한 것이 유채를 한번 심어보겠다는 것이었음. 정 동장이 장승포동장으로 계실 때 처음 시도한 것임. 해 보니까 일거양득으로 좋음. 적은 투자로 여름철에는 푸른 색으로 뒤덮이고 초봄에는 유채꽃이 만발하게 피어서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막아줌. 관리는 노인회에서 관계하고 있음. 노력비로 댓가를 조금 받아서 자체 운영비에 보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봄. 유채종자를 탈곡해서 기름을 짜서 잡수입을 일부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겠음. 부지 자체가 완전히 개발되어서 건물이 서기 이전까지는 그냥 비워 두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미관상 좋을 것이라 판단이 섬. 돈도 많이 안들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듬. 그런 점이것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음.
김광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유채를 파종해서 순간적으로 보기 좋게끔 하는 것은 좋은 안임. 매년 2,000천원 가까이 돈이 소요가 됨. 그 부분을 괜찮은 나무를 한 개라도 사서 가로수화 하자는 것임. 준공 당시 손가락 같은 소나무를 세워 놓았음. 그곳이 그만한 소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님. 그 부분에 아름드리는 안 되어도 큰 소나무를 심어서 장승포항이 아름다운 항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됨. 유채를 심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음. 변화가 있는 항을 만들어 보자는 뜻임.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참 좋은 말씀이심.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음. 그러나 공한지를 그냥 두면 쓰레기장화 됨. 그것을 예방하자는 내용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함.
김광덕위원
잘 알겠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씨앗은 미리 확보해 두고 있음.
김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의 많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특위를 개최하여 오늘 질의 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