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국가위임사무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동시에 관리함에 있어서 대부료의 산출기준, 매각대금, 납부기한 등이 서로 상이해서 이를 국유재산과 일치하게 조정하고 건축물의 대부료 산출기초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조세행정의 형평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민원인의 편읠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4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의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다음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1조입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영 제10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3항을 보면 영 제95조 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3항 영 제95조 제1항을 제2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제95조제1항에는 ‘계약의 일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 우리 조례에서 조항을 잘못 삽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4조입니다. 제24 건물대부료 산출기초입니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제1항, 제2항 가, 나, 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 가, 나, 다에다가 다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항에 신설은 지하실은 제3홍을 적용한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3항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세분화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나항에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4층 이상은 3분의 1, 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로 되어 있는 것을 가항은 같고 나항은 2층의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건물평가액은 평가액대로 다하고 부지면적에 대해서 당초에 2층은 2분의 1를 적용하던 것을 3분의 1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경감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25조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 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일을 60일로 연장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봐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2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2항에서 30일을 60일로 연장한다는 일자를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뒤에 제39조입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영 제95조제2항제24호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3항을 신설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에는 2,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거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지방단위 물가는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행정지침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지역단위 물가 대책을 총괄하고 기능을 조정하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지방 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는 준칙으로서 `93년 9월 22일 경남도로부터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거제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서 만들어 하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나는 폐지를 흡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조정 기능과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조정기능은 지방단위를 물가 안정시책 수립 시행, 물가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공요금 심위 운영 조례에서 기능을 맡았던 상하수도 요금이나 공업용수 사용료 교통요금, 주차요금, 폐기물 수수료 등 이런 것을 경제 기획원에 반드시 공공요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은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 받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시고 위원이 20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분기 1회 원칙으로 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데 여기에서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가 공포가 되면 거제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기능) 제1항, 제2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같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을 보시면 위원은 물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기록을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니까 앞의 위원이 사망, 질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내용은 뒤의 내용하고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수정해서 사망은 빼고 그렇게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실무위원회), 제10조(간사),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3조 9수당(여비), 제14조(시행규칙)입니다. 부칙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며 계류 중이 심의안건은 거제군 지방 물가 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거제군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문 의원입니다. `93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 동안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사항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총 23억1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3천만원으로 5.3%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천2백만원으로 0.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9억2천8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보조금이 9억8천2백만원, 지방채가 2천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조성이 8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의회비가 6천1백만원, 일반행정비가 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6천6백만원, 산업경제비가 4억8천8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5억7천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천만원, 민방위비가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험비에 7천8백만원, 사무비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엔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기간 동안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기본 방향을 계획재정, 합리재정 운영을 건전재정 운영 체계 구축과 불요불급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보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특별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추경예산액 23억1천2백만원 중 일반회계에서는 두모 선착장 외 3건 등에서 3천281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에서 5% 증가한 442억2천4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재원이 유효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결정함으로써 총 추경 요구한 23억1천2백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3천281만원을 삭감한 22억3천만원 요구액 중 1.47% 삭감한 21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3천281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본 삭감 사항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고통의 분담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장목면 두모 선착장 태풍 피해 복구비 3천만원은 소규모 어항 개보수 사업 우선순위의 별도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대전엑스포 참관 지원금 2백만원은 예산도 없이 지원하고 사후 예산 편성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하는 것으로 삭감 조치되었으며 신현읍 시가지 보도블럭 제초작업비 31만원과 거제면 체육공원 음수대 누수배관 교체비 50만원은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주민 및 체육인 스스로가 참여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외포출장소 부지 확장 토지 매입비와 동부면 보건진료소 부지 확장 및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9천750만원은 당초 예산에 현 시가의 10분의 1도 못되게 계상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우리 군의 행정공무원이 무사안일한 계획이라 느껴지며 새마을지도자 대전엑스포 참관원금은 행정상 필요한 사업비라고 볼 수 있으나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도 없으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기관에서 단독 처리하고 사후 예산 편성 승인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는 사항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항상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그동안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한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님, 도시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고 건의안을 내겠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담당 과장님이나 도시과 직원이 나와야 되지, 누구보고 이 건의안을 내겠습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박종원 의원께서는 도시과장 나오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출은 집행부 장한테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건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담당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쁘시며 계장님이 나와서 방청해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로서 장승포시와 분리된 지금까지 장승포시에 포함되어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 아원에서 일운면에 대한 도시계획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고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고시 잘못으로 주민의 불편이 많다, 이런 뜻에서 제가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현재 일운면에 고시된 도시계획은 `73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262호로 장승포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고시되었으나 `89년 1월 1일부로 거제군에서 장승포시가 분리되어5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다른 장승포시에 그대로 포함시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 발전과 시대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으며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잘못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 계획 차원에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승포시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 지역은 장승포시 전역과 거제군, 일운면, 연초면, 신현읍 일부가 포함되어 총면적 65.5㎢ 중 일운면 지역이 25.73㎢로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현황은 장승포시 지역과 일운면 지역을 비교, 검토해 보면 장승포시 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은 5.26㎢로 총 면적의 13.22%를 차지하는데 일운면 지역은 1.94㎢로 7.53%이며 일반 상업지역은 장승포시는 0.98㎢로 2.46%를 차지하는데 일운면은 0.22㎢로 0.86%에 불과하고 공업지역은 장승포시는 4.6㎢로 11.5%를 차지하는데 일운면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녹지지역은 장승포시는 22.49㎢로 56.56%를 차지하는데 비해 일운지역은 20.51㎢로 79.72%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지정 지역은 장승포시가 6.44㎢로 16.19%인데 일운 지역은 3.06㎢로 1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시설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구역의 노른자라는 것은 전부 장승포시에 있고 껍데기는 일운면에 있으므로 그동안 일운 지역의 주민 불편 및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일운 도시계획을 장승포시 도시계획에서 분리시켜 일운면 전 지역을 포함시킨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거제의 관광지역인 일운면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용도별로 지구를 다시 재조정함으로써 일운면 전체가 균형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장승포시 도시계획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일반 상업지역이 장승포는 전체 면적의 1.2㎢로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운은 0.22㎢로 0.33%밖에 지정도지 못하여 상업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운면 지세포리 소로 1-16을 기점으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면 바닷가 쪽으로 노란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운면 지세포에 상업지역은 분홍색 부분이 사실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쪽으로 상업지역으로 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길 왼쪽 편에 있는 가게들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방금 그런 내용입니다. 소로 3-13, 3-121 지역은 도시계획 고시 이전부터 상가가 형성되어 상업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동안 수차례 걸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으나 미조정되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추가로 상업지역으로 지정 지역주민은 물론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운면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이나 개발 제한구역에도 기존 취락지는 법을 고쳐서라도 신축, 증축, 개축 등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운면 지세포 와현리와 지세포리 선창, 신촌, 옥림 상ㆍ하촌 부락은 선조 때부터 주택이 형성되어 취락하고 있는데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건축물 신ㆍ증ㆍ개축 시 최저 대지면적의 부족과 건폐율 적용 등으로 건축허가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장승포시 도시계획 분리 및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사항이 건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우리 거제군과 중국 하북성 진황도와의 우호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한ㆍ중 수교 이후에 대중국 교류와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과 우호 협정을 맺고자 하는 진황도시는 5,000여개의 유리, 직물, 기계 산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근면, 소박하고 예의를 존중하는 시민성과 약 247만여명의 인구와 우수한 노동력이 많이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와 지방의 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종합 경영주체로서 해외 시장 개척으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수산물 등이 수출 유망지역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의 유사성이 많은 양 도시 간의 친선 우호관계를 강화한다면 군민의 국제관광을 제고와 복리증진에 기여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호 협정체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골자와 그 목적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까지 우호 협정 및 추진되어 온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간 중국 하북성 진황도 경제특구단 단장 외 7명 일행이 외국 투자 유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고 이분들이 귀국하여 진황도 시장에게 우리 거제를 소개하고 보고한 결과 우호협정 체결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1일 하북성 진황도에 사전 방문 계획을 위한 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마치고 타당성 조사 사전 답사단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사전 답사단이 진황도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기간 중 10월 6일 진황도 경제특구 시찰을 하고 오찬 좌석에서 타당 조사단이 참석하고 진황도 부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시장이 11월 중에 우리 군 방문을 희망하고 우리 군과의 우호협정 체결을 희망한 바 있습니다. 우호협정에 동의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호협정 체결 계획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중에 중국에서 우호협정 체결을 갖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우호협정이 된다면 교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략 교류계획이 일반 교류로서는 서신교환, 행정자료교환,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 상호 친선방문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교류되고 상호 투자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체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호협정 체결이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대개 국제화 지방 민주화시대에 부응하여 범 군민적 상호 교류로 국제관광의 제고 및 주민 복지와 지방자치의 성숙에 동반함과 동시에 역사, 유적지 등 관광자원과 풍부한 진황도의 인력을 이용하는 산업경제 분야의 개척이나 진황도 내에 설치된 경제특구에 대한 군내 기업체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우리 군의 수산분야, 공산분야의 판로 개척 등에 고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우호협정 체결에 동의해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거제군과 중국 하북성 진황도와의 우호협정 체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또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