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상 의원 발언
김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별 질의답변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를 확정짓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토론은 자기 의사가 다른 위원회의 찬동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대로 요약 정리)
도영만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기획관리의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계상된 시의원 회의 급식 700천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의회와 작은 접촉을 통하여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그 감격이 있지만 이것은 문민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걸맞지 않고 또한 소목적, 낭비적 경비임이 틀림이 없으므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700천원을 전액 삭감함을 의견 제시하고 다른 위원의 찬동을 구함.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한상위원장
도영만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 위원께서 찬성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영만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대로 시의원 회의 급식비 700천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의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계상된 시의원 회의 급식비 700천원은 전액 삭감함을 확정합니다.
도영만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의 행정감사,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으로 2,4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많은 활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9명으로 그 수가 적은 데 비하여 활동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음. 이 부분은 앞으로 윤리위원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가 있으므로 2,400천원 중 1,200천원 삭감함을 의견제시함.
김한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감사의 기타수당에 대하여는 도영만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대로 2,400천원에서 1,2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감사의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에 계상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2,400천원 중 1,200천원 삭감함을 결정합니다.
김광덕위원
예산관리의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국제교류대책등(풀)하여 9,347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하반기 중 4/4분기이고 또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인 충분한 여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제교류업무 추진계획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7,000천원 정도이면 하반기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충분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2,000천원 삭감함을 의견제시함.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한상위원장
국제교류대책등(풀) 예산에 대하여 김광덕위원 의견에 모두가 찬동함을 표시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관리의 경상사업비, 보상믐에 계상된 국제교류대책등(풀) 9,347천원 중 삭감액을 2,000천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교류대책등(풀) 예산 9,347천원 중 2,000천원을 삭감함을 결정합니다. 영선관리의 주요 사업비, 대수선비에 별관사무실 천장보수 7,4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천장보수 대상면적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다른 여러 가지 공법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할 수가 있으므로 7,400천원 중에서 6,000천원 정도이면 충분하게 보수가 되리라 판단하고 1,400천원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함을 의견제시함.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관사무실 천장보수 7,400천원 중 삭감액을 1,400천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선관리의 주요 사업비, 대수선비에 계상된 별관사무실 천장보수 7,400천원 중 1,400천원을 삭감함을 결정합니다.
김광덕위원
사회복지증진의 주요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장애인단체사무실 확보에 시비로 22,500천원을 계상했는데 현실적으로 도비가 22,500천원 보조되었고, 금번 계상된 시비 중 반액인 11,250천원으로 총 33,750천원 정도이면 사무실 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아지므로 시비 22,500천원에서 11,250천원을 삭감함을 의견제시하고 다른 위원의 동의를 구함.
김한상위원장
김광덕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애인단체사무실 확보에 대한 삭감액은 김광덕위원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증진, 주요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계상된 장애인단체사무실 확보 시비 222,500천원 중 반액인 11,250천원을 삭감함을 결정합니다.
김종길위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장승포동 신축청사 커텐구입 해서 2,5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경비는 불급한 경비로서 신경제 100일계획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전앨까 삭감함을 의견제시함.
김한상위원장
김종길 위원의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승포동 신축청사 커텐 구입 2,500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선행정 조직운영, 기본각성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장승포동 신축청사 커텐 구입 22,500천원 전액을 삭감함을 결정합니다. 삭감 계수조정에 대하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결정된 부분을 성안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것 정회시간에 성안된 예산삭감 계수내역을 배부하여 드리오니 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계수는 배부하여 드린 내역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계수를 배부하여 드린 내역대로 결정합니다. 삭감계수는 끝났습니다만 이 삭감된 금액을 모두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에 증액 조정을 하느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위원
금번 추경에 제31회 옥포대첩제 행사에 도비 400천원이 삭감 조치되어 있으므로 옥포대첩행사는 역사적이고 또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행사인만큼 시비를 확보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금액 19,050천원 중에서 문예행사의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400천원을 증액을 하고 나머지 18,650천원은 예비비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위원에게 동의를 구함.
김한상위원장
원철희위원의 의견에 모든 위원께서 찬동함을 표시하여 주셨는데 또 다른 내용의 의견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 금액을 모두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삭감 금액 총액 19,050천원 중 400천원을 제31회 옥포대첩제에 증액하고 나머지 18,650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결정된 삭감금액 총액 19,050천원은 제31회 옥포대첩제에 400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8,650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오늘 결정된 ’93. 제2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승포시장에게 이송하여 이런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