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상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사무과장 조정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됨으로써 10월 22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10월 27일자로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어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10월 26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서 있은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오늘 처리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본 의장에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의장에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활동경과와 결과를 보고받은 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한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금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상 의원입니다.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5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고, 10월 222일부터 10월23일까지 예산특위 심사과정을 거쳐 장승포시장으로 제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여 9월 25일 예산특위 제3차 회의 시 당초 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위원회 확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실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2622,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액 526,948천원, 의존수입 발생과 정부의 신경제 1백일 계획에 의거 기정예산 902,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393,087천원의 의존수입 증가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시설비 집행잔액 36,000천원이 발생하여 총 1,6622,150천원이 세입 발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어코자 함이며,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1,662,150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세 262,000천원, 세외수입 244,115천원, 지방교부세 200,000천원, 보조금 923,03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000천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총 1,6622,150천원이 증가하는데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1,2233,063천원 중 의회비 681천원, 일반행정비 249,589천원, 사회복지비 17,570천원, 산업경제비 73,623천원, 지역개발비 769,2722천원, 문화 및 체육비 246,584천원, 민방위비 3,840천원의 증액과 지원 및 기타 경비 128,096천원의 삭감이며,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393,087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000천원입니다. ’93. 10. 22. 예산심사 특위 제1차 회의 시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초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은 세부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10월 23일 특위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계상된 시의회 의원 급식비 700천원은 소모성 경비로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고, 행정감사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은 공직자 재산등록자 수에 비하여 과다 책정되었고, 회의의 횟수 조정이 가능하므로 2,400천원 중 1,200천원을 삭감, 예산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의 국제교류 대책 등 경비는 하반기 국제교류의 업무추진 계획에 비례하여 과다 책정되어 경상사업비 절감차원에서 2,000천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영선관리 주요 사업비, 대수선비의 별관사무실 천정보수비 7,400천원 중 천정 보수 대상면적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집행되어 1,400천원을 삭감, 그리고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 증진 주요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확보예산은 현실적으로 도비 22,500천원과 시비 11,250천원으로 총 33,750천원으로 가능하므로 시비 11,250천원을 삭감하고 동 예산 중 일선 행정조직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장승포동 신축청사 커텐 구입비 2,500천원은 신경제 계획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급한 경비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 행사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제32회 옥포대첩제 예산안은 옥포대첩행사의 역사적 의의를 감안하여 금번 도비 삭감액 400천원을 시비로 증액 보조코자 하며, 사기 삭감 총액 18,650천원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93년 10월 25일 예산심사 특위 제3차 회의 시 1차 수정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의 예산안대로 1,662,150천원으로 변동 내역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7,800천원이 줄어든 241,789천원, 사회복지비가 11,250천원이 삭감된 6,320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증액된 400천원이 증액된 246,98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650천원이 증가된 109,446천원의 삭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월 26일 예산특위 제1차 회의시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1차 수정을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김한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오늘 처리하기로 결정된 안건이며, 또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산업과장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산업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수정 동의에 따라 기 제안한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 문안의 수정 및 증보가 필요하여 본 의안을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주요 골자를 설명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뒷면의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제 조항 재검토 부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 뒷면에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뒷면에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정안과 수정안을 정비를 해서 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 뒷면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차 본회의 때 상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3항의 문제 조항으로서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 의원까지입니다. 이것을 의원을 시의회 의원하고 물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의 모든 의안이 대부분 공공요금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결국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끔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 중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이 지역상 역무상 대단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은 도 준칙대로 수정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위촉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임명은 빼고 위촉한다로 했습니다. 그 밑의 제4조4항의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에 지정하는 자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5조1항에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이것을 수정해서 “회무를 총괄하고”로 수정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1차 본회의 때 김종길 동안께서 장애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도의 법무계에 물어보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통할과 총괄 용어가 법제상 통용이 되고 있지만 총괄이 모든 법제 문안에 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로 수정토록 합니다. 다음 제8조3항의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보는 것은 위원으로 고쳤습니다. 도 조례 준칙안에는 전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위원이 틀린 것이고 아래 밑에 위원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2항의 실무위원 “15인 이내”를 “7인 이내”로 수정토록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도 준칙에도 10인 이내로 돼 있고 도가 확정하지 않은 조례안에도 1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실무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15인으로 된 것입니다만 시군에 같이 10인 이내로 수정 제안합니다. 제12조의 심의안건 제출에 있어서 “회의 1주일 전까지”를 “회의 3일 전까지”로 수정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일주일 전까지는 제안을 하려면 제안 일정이 너무 바쁘고 또 제안을 해 놓고 회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3일전 까지로 수정 제안합니다. 다음 재검토 수정과정에서 빠진 조항이 있는데 13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승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1차 상정안에서 장승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근거를 명문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시켜서 금번에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상 수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재심에 붙여서 의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에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