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 ’93 주요추진사업 현지확인 조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의 협의로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회에 공고를 하여 오늘 제23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서는 ’93 주요 추진 사업 현지확인 조사의 건으로서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서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장승포시의 93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자료조사를 위하여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오늘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릴 대상은 재해위험지 개량 사업추진에 따른 능포동 소재 동림아파트 철거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의 기초 연약 지반에 따른 침하 등으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동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1985년 5월 거제군 당시 동림건설이 분양 조건을 건립하였으나 회사 부도로 미준공 상태에서 현재 21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건물의 기초가 연약하여 수직 3도 정도로 기울고 외벽 균열 및 지반 침하에 의한 기초노출 등으로 우수기 재해위험지로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하여 재난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 취득으로서 능포동 472-2번지 소재 동림주택 부지 답 1,782㎡로 약 539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 2억1,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이 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매입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덕 의원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2억1,636만원 전체를 부지 매입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매입비가 1억6,632만원, 그리고 건물철거비가 약 5천만원 포함해서 2억1,636만원인 모양인데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어떤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등기수수료 같은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은 계산되지 않은 모양인데 그런 돈은 어디서 인출해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안서에는 사업비가 2억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비는 직접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대비가 약 200만원 정도 실제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면서 누락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해대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루고 나면 그 매입된 토지의 사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현재 재해의 위험을 제거코자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매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철희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간 우리 시에서 발주, 시공 중인 각종 공사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도출하고 주요 시민 숙원사업의 부진사유를 규명하여 바람직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제22회 임시회 기간 중에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조사를 하기로 의원 전원이 뜻을 같이 한 바 있고, 10월 28일자로 집회 및 조사요구서를 의장 앞으로 제출함과 아울러 사전 발의의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 조사계획서를 본 특위에 작성, 채택안으로 인정 오는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별첨조사계획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조사 계획서를 설명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그 조사 목적은 관내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현지조사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불합리한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실태를 도출해서 시정하고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93년도 발주사항 중 1억원 이상의 주요 추진사업지 18개소와 93년도 미착공사업 9개소를 포함해서 내역은 별첨 조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조사대상 사업은 3개소로서 내역은 역시 별첨조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 전원으로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으로서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일정은 93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으로 되어 있고 아래 일정표대로 제1차는 현지확인, 제2차는 특위 심사보고서 작성 의결의 순서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장승포시를 대상으로 하고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요령과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조사대상 사업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현실에 맞는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설계와 완벽한 시공여부, 재해위험 여부와 공사지연이 왜 되었는가 하는 사유의 규명 등 제반 문제점이 성실하게 도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의 주의 의무로는 조사대상 소관 행정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주요한 기밀이 의원 및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의 대상사무가 공익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예측치 못한 결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본 특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행과정은 물론 그 결과까지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과조치 심사보고서는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행정이 이를 보완, 시정 조치해야 할 사항은 시장 앞으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해서 소요경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봉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김봉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 김봉주 의원과 김광덕 의원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주 의원과 김광덕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조사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회의시간을 준수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