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맡았던 김봉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로서 첫째, 조사목적은 시 관내 ’93.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현지조사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불합리한 사업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 및 개선코자 합니다. 둘째, 조사기간을 93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양일간으로 실시했으며, 셋째 조사장소는 ’93. 주요 추진사업 17개소와 기타 조사대상 사업지 3개소의 현지와 장승포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넷째, 조사 실시대상기관은 장승포시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수도과를 포함한 8개과 소관의 추진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조사위원은 93년 11월 5일 특위 제1차 회의 의결로 위원장은 본 의원이, 간사는 도영만 의원이 선출되었고,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김광덕 의원, 김한상 의원으로 조사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 일정으로 11월 5일에는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이 있었고 11월 6일에는 특위회의실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조사대상으로서는 ’93. 주요 추진사업 17개소와 기타 조사대상지 3개소 그리고 미착공 사업 9건으로서 유인물 4P-10P까지의 주요 조사실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 본 보고서 11P부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승포동사무소 신축공사 부분입니다. 1층과 2층 측면 철재문틀 및 단자함은 해안변임을 감안 부식이 되지 않는 자재로 교체방안을 강구하시고 현관 입구 철제조형물은 조잡함으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평 이상의 과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22층 베란다와 동장실 옆의 당초 방송실 공간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시정 조치토록 요구합니다. 둘째, 장승포 공원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분은 진입도로 입구가 좁아 차량 회전에 많은 지장을 우려되므로입구 잔여지를 매입하여 전신주를 이전하고 대형 차량의 토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도로이면의 잔여지 중 보상이 된 토지는 주변 경관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설치를 검토할 것이며(법면), 경사도가 너무 급하여 언덕 유실이 발생될 우려가 많으므로 경사도를 완만하게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규모가 적어 집중 폭우 시의 도로 입구 가옥침수는 물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시설을 보완 검토하고 입구 좌측 일부 노면 침하 및 보차도 경계석 파손 부분은 보수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셋째, 장승포시립도서관 건립 부분은 사전 지질 조사 등 완벽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설계를 해야 하나 조사 소홀로 인한 설계 및 시공으로 7,2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에도 차질을 가져왔는데 금후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 마무리가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설계심사와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여 도서관 뒤편에 수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충분히 처리할 배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도서관 측면 공간이직삼각형으로 되어 활용효과가 없으므로 경계토지와 교환 또는 내수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장애자 출입구가 한쪽만 설치되어 있어 건물의 균형이 맞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양쪽으로 설치하고 경사가 급한 출입구 계단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으며, 일부 벽면과 천정 부위 콘크리트가 부실 파손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은 토공만 완료된 상태로 주민 통행의 불편이 많고 맨홀 측구배수로 시설의 돌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므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으며, 입구가 파손된 보차도 경계석을 보완하고 일부 옹벽 부분은 차후 추가 발주 시에 보호난간 설치 및 전 구간의 가로등의 조속한 설치를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합니다. 다섯째, 능포 해안도로 포장공사 부분은 개설도로 좌우측 각종 쓰레기 및 돌무더기가 방치된 상태로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하여 정비토록 할 것이며, 해안도로 입구 직진구간에 안전표시가 없어 차량 추락 등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표시 및 야간 경광등을 조속히 설치해야 되겠으며, 바다횟집 앞 도로 배수로 시설의 보강을 검토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장승포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분은 진입도로 개설지 미보상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옹벽과 법면과의 기술적인 검토로 시유지 추가 매입 최소화로 예산절감 강구하고 옹벽 뒤편 우회 수로가 없어 강우 시 붕괴가 우려됩니다. 법면 정리 시 우회 수로 설치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난방용 스틸배관은 부식되지 않는 스텐레스 배관으로 교훈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본 건물 뒤편은 시각상 잘 보이지 않으므로 값비싼 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장처리 등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옥포중학교 뒤편 도로개설공사 부분은 도로의 급격한 경사와 대량 우수입을 감안 배수로 시설을 재검토하여야 되겠고, 도로 중간 부분의 급커브를 완만하게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옥포대첩 기념사업 1차 공사 부분은 진입도로 법면 잔디 공사, 옹벽 뒤편 뒤축방지, 기념탑 주변 언덕 일부 붕괴 또는 침하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를 촉구하며 전시관과 옥포로 가는 도로 노견석축의 불량 석재 사용 및 조잡시공 부분은 재정비 대책을 강구하고 진입도로 중간 위측의 농수산부 구거 부분 콘크리트 옹벽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아홉 번째, 옥포대첩기념사업 2차 공사 부분은 옥포루 사용목재 관리 부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둥, 석가래, 마루 벽면 균열, 난간 옆면 전체에 부착된 조형물 망치자국 및 훼손 부분, 재단 잘못으로 발생한 마루 받침대 굴곡, 위험 불량 등에 대해서 준공 전에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하자 여부를 규명 조치하고 공사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열 번째, 옥포대첩기념사업 3차공사 부분은 전시관의 간이정화조는 해양오염을 고려해서 기술적 재검토로 대책을 강구하고 옥포루 주변 매점과 화장실은 건물의 위치상으로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적절하므로 이후라도 가능하다면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3차 공사로 물탱크 시설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지하수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검토토록 시정 요구하는 바입니다. 열한 번째, 옥포대첩기념사업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1, 2, 3차로 구분 다른 시공업체에 발주하여 하자보수 책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과 하자를 철저히 구분해서 금후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전과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고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실 시공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열두 번째, 옥포 근린공원 부분은 잡초가 무성하고 각종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함으로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주변 관리 및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옥포노인회에서 세운 이운용 장군 추모비와 옥포 만호비 주위가 관리 소홀로 기념비의 의의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안내판과 보호철책 장비를 식재함은 물론 옥포대첩기념사업지 내로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현재 설치된 체육시설은 시민 활용이 저조하므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열세 번째, 능포 시민 체육공원 부분은 당초 위치 선정 시 시민 이용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해야 함에도 고지대에다가 설치해서 이용도가 극히 낮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시민공원 위치선정 시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열네 번째, 미착공 사업 부분은 미착공 사업 9건 중 능포도시계획도로 옥포1동 사무소 앞 도로 확포장, 국산도시계획도로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원활한 보상협의 등도 조속한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옥명 옥포간 이면도로 개설공사의 옥명테니스장에서 소방파출소까지의 구간은 시립도서관 신축지 옆으로 변경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주도시계획도로 외 3건의 도로공사의 부족사업비는 94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열다섯 번째, 기타 사항으로 먼저 힐튼아파트 신축공사장은 뒤편 절개지 재해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방어벽 설치 시 현장지도를 철저하고 입구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토록 시정지도 해야겠으며, 아파트 신축허가 시 우선 아파트 설치적지 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검토한 후 설계를 심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의 하여 수차례에 걸친 산사태 발생으로 재해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자제 안전진단을 철저히 심사해서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각종 무허가 건물 근절대책으로 능포동 298-1번지 일대와 대우조선 정문 앞 숲속의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 조치할 것이며 무단 형질변경 사항은 위법조치 및 원상복구토록 촉구하고 금후 형식적인 순차를 지향하고 무단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단속공무원을 상시 출장 조치하여 근본적인 방지책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 따른 총평을 말씀드리면 ’93. 주요 추진사업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도시기반 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4년 전의 시 승격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발전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관계공무원의 숨은 노력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사전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지확인으로 현실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지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 시공한 결과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공기 연장과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도로사업 건축공사장의 경우 자재방치, 배수시설 미비, 마무리 공사 등에 있어 시공 부실이 나타나고 있어 완벽한 시공과 사후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일부 아파트 공사장의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산사태 우려 등 재해위험이 내재되고 있는데 허가 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일부 시민체육공원의 경우 관리부실로 방치되어 있고 시 관내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불법 건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매우 높은 바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 및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성가신 간섭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수행해 주었으면 하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시정요구 사항은 성심성의껏 수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