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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득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회 제1차 본회의1993-11-25

김득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2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안 정기회 집회를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이 기간 중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의원 정례회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본회의 3일, `94년 예산심의에 따른 `93 군정 주요사업 추진 상황 현지 확인 5일, `94 당초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16일, 행정사무 감사 3일, `92 세입 세출 결산 심사를 3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23일자 접수한 `93년 당초 예산(안) 심의 의결 요구에 관한 거제군 보건소 운영 지원 협의회 폐지(안), 거제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안), 거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군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 조례중 폐지(안), 거제군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군 지방 양여금 관리 조례중 폐지(안) 등 10건과 거제군 충해 공원묘지 및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의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 행정 협약의 건, `9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 동안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94년도 당초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거제군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94 당초 예산은 12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승인하고 `92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행성사무 감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간에 걸쳐 거제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0일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지난 11월 19일 거제군 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거제면 선거구에서 한종주 의원, 하청면 선거구에서 성상진 의원이 당선되어 이번 회기부터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의원의 등원으로 재적 의원수는 11명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바라면서 제23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 의회 의장이 `93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에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각종 의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30일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법정 회기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의원 정례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 군정의 주요성과와 `94년도 군정 추진방향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본 의안에 대하여는 거제군수로 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아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군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2분

속개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및 예산 결사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가 제출한 `94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구한 `9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해 거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94 당초 예산안과 `9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여 심사가 끝나면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의원 정례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특별위원장에는 노영도 의원이, 간사에는 원종문 의원으로 정하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17일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중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가지 5일간은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여 확정한 `93년 주요시책 추진상황 현지 확인 계획에 의거 예산 심의에 따른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은 결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당초예산(안) 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 행정사무 감사 실시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거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와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의원 정례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장에는 김득수 의원, 간사에는 천석봉 의원으로 하고 감사반은 전의원이 분야별로 5개 소위원회를 편성한 `93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 12월 13일부터 `93년 12월 15일까지 3일간 거제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 행정사무 감사 실시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 행정사무 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93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득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과 11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의원 정례회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순서이나 `94 당초예산 심의와 국저 주요시책 추진 상황 현지 확인 등 의사일정 관계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획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2항 및 거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거제군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세입 세출 결산과 `94년도 예산승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간은 의사일정에 의거 `9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군 본청 실과와 읍면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가며 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정례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 결정한로 특별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천석봉 의원님으로 하고 감사반은 분야별로 5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내무소위원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방위과 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원종문 의원과 한종주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소위원회는 재무과, 지적과 업무를 윤현수 의원과 성상진 의원으로 편성하고 사회소위원회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위생처리소 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천석봉, 박종원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소위원회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지도소 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김용우 의원과 조준식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 감사일정과 장소감사자료, 감사진행 요령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3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종합되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계획이므로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특위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거제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의 건과 거제군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급 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은 의안을 각각 구분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거제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폐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 부칙 제2항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보사부 훈령 제666호 `93년 3월 1일자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개정으로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93페이지 거제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제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다음 87페이지 거제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지소 업무를 관내 개업의에게 촉탁하여 보수를 국비로 지원 지급하여 왔으나 `85년도부터 전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면서 촉탁 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되어 촉탁의사를 해촉하고 없으므로 존치가치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사부 훈령 제66호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 시행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위촉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므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거제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제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의원

의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네. 그렇게 하세요.

윤현수의원

소장님,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를 폐지하는데 사전에 저희 의원들에게 이야기된 사항이 아니고 오늘 조례를 바로 접한 것 같아 묻습니다. 읍면마다 총무계장이 간사로서 지소에서 올라오는 수입을 가지고 의사에게 주어서 약도 사오게 하고 또는 회계를 맡고 있는 것이 총무계장이 월 5만원인가 수당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그거죠! 운영위원회 그거 아닙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운영하는 데 따라서 지금까지 면에서 운영하던 보건지소에 지원해 주는 운영위원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의원

그럼 앞으로 보건소에 올라오는 수입원과 지출은 옛날에 읍면 총무계장이 하던 업무를 누가 할 겁니까, 앞으로는?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그 전에 보건지소운영의 어려움은 면에 있는 협의회에서 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전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현수의원

소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런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보건지소 운영을 도와 왔습니다. 도와 온 기구가 지원협의회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지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자원은 면단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3월 6일자로부터 규정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제는 면단위에서 보건지소는 도와주지 말고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 필요한 모든 사업경비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을 피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만 일괄적으로 지원 운영을 하고 면단위에 있는 협의회에서는 일체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현수의원

소장님, 예를 들어 일운이라든지 하청은 그 동안 이런 곳에서는 흑자 운영을 해 왔거든요?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의원

연초 같은 경우도 적자를 하다가 요즘 다시 흑자로 돌아왔는데, 흑자를 하던 데에서는 읍면에서 좀 어려울 테고 그동안에 적자를 보아 왔고 읍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애오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못 사고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입장이었는데 어떻든 그럼 보건소에서 앞으로 수당도 줘야 되고 다 하게 되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동안 적자를 본 읍면에서의 충당되는 예산을 올해 올라 온 겁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적자에 대한 충당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윤현수의원

그럼 예산 확보도 안 해 놓고 이거 폐지시켜 버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적자 보는 읍면에서는.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제가 듣고 알기로는 몇 군데, 두 개 정도의 지소에서 약값 관계로 인해 적자가 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약값에서는 손해가 없었는데 약값을 사 쓰고 있는 제약회사에 빚을 지고 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저도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종문의원

보건진료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진료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원의원

소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일운 같은 곳은 흑자가 나니까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타면에 적자를 보고 있는 보건지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적자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진

성산진의원

그러면 말이죠. 하청 같은 곳은 보건운영위원이 5명이 구성돼서 1년에 두 차례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하자면 간호보조원 그런 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인상을 해서 운영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집행이 되는데 사실상 간사는 총무계장이 맡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흑자 상태에 있는 보건지소를 보건소에 통합을 시킨다면 차라리 보건소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는 보건지소에 통합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이지 흑자를 보는 보건지소까지 통합을 한다면 이건 보건소에서 상당히 문제 야기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당초 예산에 좀 뭔가 수당이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폐지를 시키면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폐지부터 시키면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진료수입에 대한 회계는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진료 수입으로 약품 사 쓰는 것 그것은 자체에서 진료를 하고 수입된 걸 가지고 또 운영을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원종문의원

그러면 보사부 훈령이 `93년 3월 1일날 내시가 됐는데 지금 이 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채택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예산관계도 있고, 막상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원종문의원

예산 관계는 지그 하는 거나 3월 1일 그 당시 내시됐을 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보 안 된 것은 마찬가지니까.

김용우의원

소장님, 지금 현재 읍면의 복지계에 속해 있는 보건요원 여자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로 소속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1일 이후로 실시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합리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했지만 이런 제반 여건을 서면으로 답을 했으면 합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예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제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부의안건 81페이지입니다. 거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험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 수가 기준을 수시 개정과 국민개보험실시로 보사부장관이 정한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표 및 적용 배저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보건진료수 수가 기준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진료비 기준액이 변경되고 있어 ‘별표’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전 제3조 ‘적용배제’ 조항은 국민개보험 시행청 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며 1988년 1월 1일 국민개보험 실시로 보사부장관이 정한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83페이지, 거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진료수가 중 ‘별표’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을 삭제한다. 제3조 ‘적용배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는 현행 제2조(별표)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 2항하고 제3조 적용배제 2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수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진료 수가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 수가가 100원이 올랐습니다.

윤현수의원

지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지금 현재 총 진료비가 1,800원인데 본인 부담이 600원이고 청구하는 돈이 1,200원해서 1,8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현수의원

지금은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650원을 그대로 받아 진다는 말이죠.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받는 것은 750원을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받는 것은 총 2,900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750원이고 청구 금액이 2,150원이 됩니다.

김용우의원

복지정책이 날로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고 해서 좋은데, 지금 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데가 낙도, 오지 이런 곳인데 수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실장님, 예산 관계인데 답을 할 수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정해서 얼마를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수가 이것을 매년 보사부장관이 정해 주는데 이 조례에 정해준 그대로를 다시 조례로 한번 바꿔주면 또 개정돼야 되고 또 개정해야 되고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보사부장관의 조례 그 기준에 의해서 수가를 한다 이 조례가 수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고 기 보사부장관이 정해준 조례를 해마다 보사부장관의 내려온 수가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면 기권 1명으로 거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에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득수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23일자 의장에게 제출되어 사전 의원님들께서 검토 협의한 사항으로 먼저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득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김득수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전년도 대비 3% 인상과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데 대하여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주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같은 날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을 단일 자유무역경제권으로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나프타(NAFTA)법안이 가결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확실시 되고 클린턴 미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승리의 여세를 몰아 아시아지역 시장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모든 외교력을 UR협상에 집중하여 UR농산물 분야에 미국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경제에 문외한인 저도 훤히 예상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번 정부의 수매가 3% 인상과 수매량 900만석의 결정은 `83년 수매가 동결, `84년 3%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 폭으로 금년 여름의 냉해와 땀 흘려 가꾼 배추를 과잉 생산으로 폐기처서 가뜩이나 움츠러들고 UR협상 시한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에게 설상가상의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농민의 요구에 의하여 능력을 벗어나는 인상율과 수매량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올해의 수매가 인상은 정부가 호언장담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13년 만의 최악의 냉해를 입은 농민들은 생산량 감소 피해를 추곡매입과 냉해 지원에서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냉해 지원금은 생산량 감소액의 삼분지 일에도 못 미치는 실정일 뿐 아니라 냉해 지원 등 직접적인 현금 보상보다 무상 양곡지급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 지원으로 피해 농민들이 정부지원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추곡수매가의 수매량을 책정함에 있어 우리의 고향이요, 뿌리인 농민의 문제를 단순 경제 논리로 해결하지 말고 물가상승율과 생산량 감소율만큼 인상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예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고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에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 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여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와 기업체 임금 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수매량 또한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물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인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농산물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 지지로부터 시작된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농촌 이농 현상이 가속화 되고 농촌의 동공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거제도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이에 우리 거제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는 물가안정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정부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하며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의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강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수 의원의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에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와 `94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93년 11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의결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금번 회기에는 박종원 의원과 조준식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94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지 확인이 있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