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93년도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 25일, 어제 제24회 장승포시의회 정기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자로 ’92. 장승포시 세입세출 결산안, 11월 22일자로는 ’94. 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 ’9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4.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3일자로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한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 일자로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각 분야별 시정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시정발전에 헌신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새해 살림의 지표인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 두꺼운 녹색표지 ’94. 세입세출 예산안서 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총괄 사안만 보고를 드리고 소관별 내용과 하수도사업의 5개 특별회계 세부내용과 계속비 중 사업비가 증액 요구된 옥포대첩기념사업,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신규 계속사업으로 요구되는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으로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우리시의 ’94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총 24,907,000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2,954,000천원으로서 92%를 점하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에 해당하는 68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외 5개 특별회계는 1,953,000천원으로서 8%를 점하고 있으며, ’93년 당초 예산 점유비율 19% 보다 크게 감소된 것은 ’94년도부터 양여금 특별회계와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58,000천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과 중복이 되나 ’94년도 예산규모와 ’93년도 당초 예산 규모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24,907,000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규모 26,415,000천원보다 6%에 해당되는 1,507,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대표적인 사유로는 ’94년도에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 국고보조금이 670,000천원, 옥포대첩기념사업 도비보조금이 1,275,000천원, 운동장 건설사업 국고보조금이 230,000천원, 도합 2,175,000천원이 보조 내시된 반면, ’94년도에는 현재까지 계속사업들에 대한 보조내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 내용은 뒷 페이지 회계별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22,954,000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규모 21,315,000천원보다 1,63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양여금과 시비 부담분 3,900,000천원을 제하면 실제 11%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47%에 그쳐 ’93년도보다 오히려 자립도가 하락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7,842,000천원, 세외수입이 2,980,000천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7,669,000천원, 지방양여금이 2,354,000천원, 보조금이 2,109,000천원으로서 총액은 22,9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위 재원으로서 편성, 우선순위에 의거 공무원 인건비가 4,691,000천원, 관서운영비 1,704,000천원, 의무경비 2,966,000천원, 필수경비가 1,219,000천원, 보조 및 양여금 사업비 6,850,000천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 등 계속비에 2,075,000천원, 청사건립 기금 1,000,000천원 등 모두 20,505,000천원을 배분하였고, 나머지 2,449,000천원으로 이미 발주하여 ’93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94년도에는 꼭 완공해야 할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 등에 1,560,000천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889,000천원으로서 소관에서 요구한 경상비 24,100,000천원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분석결과, 현 여건상 한계점에 도달, 신장폭이 둔화되어 공무원 인건비 인상 수준에도 못 미치고 의존수입인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됨으로서 지방교부세 신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이 다른 해보다도 더욱 심각한 재원의 한계와 취약성으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 청사건립 기금 부족 확보, 실과 경상비 미해결,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비 부족 확보, 신규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반영이 불가했던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 사업의 5개 특별회계입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1,953,000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규모 5,099,000천원보다 62%에 해당되는 3,146,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과 사유는 세외수입이 2,200,000천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됨으로써 시비 부담금 전출사유 배제를 들 수 있고, 지방양여금이 1,368,0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앞에서와 같이 양여금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된 것이며 보조금이 422,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수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국도비 증액, 지원되는 것을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세출부분의 감소는 위 세입감소와 증액의 차액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 이미 보고되어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증액된 재원별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5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표시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그중 주민세가 39,000천원, 재산세 129,000천원, 자동차세가 410,000천원, 도시계획세 83,000천원, 사업소세 169,000천원, 도합 830,000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부동산 과세 표준액의 인상, 자동차 대수의 증가, 대우 근로자의 인건비 인상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면 담배소비세가 110,000천원, 종합토지세가 60,000천원을 과년도 수입 2,000천원, 도합 172,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담배소비세는 양담배의 선호도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 국산담배의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이고 종합토지세는 ’94년도 목표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것을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9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에 표시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그중 경상적 수입면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42,000천원, 도세 징수교부금 95,000천원, 기타 이자수입 등 35,000천원, 도합 172,000천원이 증액되는 반면 임시적 수입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2,000천원, 토지개발부담금 3,000천원이 결손, 자동차 등록 과태료의 55,000천원 증수로 그 차액이 80,000천원이 되어 결국 위의 증감차액이 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의 전환으로 신장기대는 어려우므로 ’93년 대비 10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도 ’93년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것이 ’9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흡수됨으로써 ’93 대비 전액 증액되는 것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치도 도에 신청한 금액으로서 잠정 계산된 것입니다. 보조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포대첩기념사업 등 계속사업비가 ’93년도에 계상이 되어 졌고, ’94년도에는 보조내시가 없는 사유로 1,565,000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단위사업은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장별 증감사항 중 기복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예산편성 지침 개정으로 ’94년도 예산 세출예산과 목구조는 ’93년도 세출예산 과목구조와 크게 달라져 ’93년도 장관별 예산액은 ’94년도 예산체제에 맞추어컴퓨터에서 자동계산 출력된 수치이기 때문에 ’93 예산규모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1,220,000천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앞에서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 개정으로 종전 각 실과 단위 분산계상하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을 일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사회복지비는 741,0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의 계속비가 전년보다도 줄어들었고, ’94년도에는 공원 녹지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경제비가 312,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 건조 국도비 보조금과 소규모 어항사업 국도비 보조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개발비는 2,285,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300,0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옥포대첩기념사업 및 운동장 건설사업 등 계속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9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외 5개사업 특별회계 총괄내용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 공기업사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사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 수입은 1,046,000천원으로서 영업수익이 592,000천원, 영업외 수입이 454,000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총비용은 1,032,000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이 944,000천원이며, 영업외 비용이 78,000천원, 예비비비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총액이 542,000천원으로서 고정 부채수입이 250,000천원이며, 잉여금수입이 292,000천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580,000천원, 가동설비 자산이 439,000천원이며, 고정 부채상환금이 135,000천원, 예비비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38,000천원은 당년도 이익 잉여금 14,000천원과 ’93 이월금 24,000천원으로 저번 할 계획입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으로 계획된 노후관 개량 공사비 400,000천원 중 250,000천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노후관 교체공사에 충당코자 합니다. 기채조건은 이율이 연 7%로서 상환기간은 2년 거취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94.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영업수입이 592,000천원, 영업외수입이 454,000천원으로서 총 1,0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영업자본이 944,,000천원, 영업외비용이 78,000천원, 예비비가 10,000천원으로 총 1,0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고정부채 수입이 25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92,000천원으로서 5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가동설비 자산이 439, 000천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34,000천원 등 580,0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자본 운영상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612,000천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년도 당초에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재정사항이 어렵고 빈약한 내용으로 시민의 바램과 여망을 많이 수용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들 34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개혁의지로 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내년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94년도 우리 시정에 대한 계속적인 표현이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 분석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 장승포시의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감사운영과 의회의 감사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하여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4.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1년 동안 우리 시 전체의 계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수단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정책과 시의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보다 심도있게 비교분석되어 져야 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행정의 낭비적 요소와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 복지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애하는 등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결집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져야 하므로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심사활동 기간은 12월 27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성코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심사활동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이 끝난 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특위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는 김종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종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