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원철희 부의장이, 간사에는 김종길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길 의원입니다.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19조와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3년 1월부터 1년간의 시정의 균형과 견제기능 역할에 대한 평가기회로 시정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기타 의정활동 등에 반영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장승포시 전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와 시장 인사 및 간부 소개,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와 자료확인,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8일 오전 10시에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겠고, 12월 9일에는 이틀동안의 감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하고 위원장의 총평으로 감사종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일정 내용의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사무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모두 46개 항목 351개 분야로 별첨 감사 대상사무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 및 감사반 편성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원철희 부의장, 간사에는 본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위원의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으로 하며, 감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업무는 제1반에 편성된 원철희 부의장, 도영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기타 문화공보실 외 8개 실과에 대해서는 제2반에 편성된 김한상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이 각각 맡아서 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으로 위원장이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하고, 그다음 위원장 인사와 피감사기관장인 시장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가 있겠고, 이어서 별첨 목록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행정 고유사무 범위 내에서 업무현황,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 사업성과, 향후 대책, 전망, 자체 시정조치 등을 듣고 자료확인으로서 위원의 질의와 시장 또는 실과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검증으로 감사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사업지 등 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진단하고 다음은 서류확인을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충질의, 답변에서 현장검증 및 서류확인 등을 통한 보완적 질의가 있겠으며,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감사총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93. 장승포시 시정업무에 대한 사무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로서 출억일시 및 장소는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시정 회의실과 상황실이 되겠으며,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장승포시 전 실과소장 16명으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없으며 출석사유 및 방법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으로 자진출석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개, 비공개회의 결정으로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보안유지 및 비밀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요경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사무보조 공무원으로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그리고 행정직원 2명과 속기사 2명으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사항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의회사무과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 사항으로 민원처리 등 행정기능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원 및 직원의 감사 중 취득한 기밀보장 의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장승포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재정운영 목표를 예산의 건전운영과 엄정한 관리에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 억제에 역점을 둠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예산수지의 정확한 계획을 통한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집행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예산의 명확한 계획성과 합목적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규모는 21,005,385천원이었으며, ’91년도 이월사업비 6,982,078,710원을 합한 총규모는 27,987,463,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이 28,064,203,2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916,074500원으로 차인잔액은 8,148,128,720원이었습니다. 잔액의 내용은 ’92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93년도로 명시이월한 9건의 사업비 1,656,296,700원과 사고이월 6건의 사업비 675,229천원과 계속비 이월사업의 3건의 사업비 2,043,594,310원을 공제한 3,773,008,7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세입예산으로 조치하여 시 기반조성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특별회계로써 모두 9개의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7,405,030천원이었으며, ’91년도 이월사업비 2,501,727천원을 합하여 총규모는 9,906,757천원이었습니다. 결산내용으로서는 세입액이 7,294,287,540원이었으며, 세출액은 5,342,896,360원으로 차인잔액은 1,951,391,180원이었습니다. ’93년도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4건 1,019,821,580원과 사고이월 2건 347,98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83,583,600원을 ’93년도 예산에 편성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결산에 대해서는 ’93년 6월 18일 의회로 이송되어 ’93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를 거쳐 시정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 실과별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산감사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성숙된 예산운영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92.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 장승포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대상은 첫째,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공사 뒷편 법면부 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과 두 번째, 어업지도소 신규건 조치 등 그리고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매각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공사 뒤편 법면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 매입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건물 뒤편 법면부분의 급경사와 붕괴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또한 진입도로 미개설 부분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아주동 293-3번지 외에 1필지 2,001㎡를 매입코자 하는 바입니다. 부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는 116,6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신규건 조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소형 쾌속 어업지도선은 0.75톤입니다. 어업지도선은 ’90년 12월 수산청에서 건조하여 관리하다가 사용해 왔으나, 조금의 파도에도 운항이 어려워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 외에 규모가 큰 어업지도선을 신규 건조하여 불법어업의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사전예방으로 수자원의 보호와 어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신규 건조선박의 재원은 FRP 동력선 900마력으로 속력 20노트 25톤급 한 척이 되겠으며, 건조에 필요한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국비가 150,000,000원, 도비가 75,000,000원, 시비가 7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20톤급 지도선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면, ’93년 기준 승무원 4명의 인건비가 70,000,000원, 선박비가 40,000,000원 합계 약 11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장승포동 542-6번지, 면적 49㎡이며,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 우회도로로서 ’93년 10월 15일 도로의 보존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된 토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다”항에 해당되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공유지 이외에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300㎡이하의 소규모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매각방법은 계획 승인 후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인근 시세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방법을 결정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8일날 특위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장승포시장에게 본 특위활동의 보고서를 이송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지난번의 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는 내용부터 좀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예. 김봉주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사업소관인 사회과로부터 답변을 해 주실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소관과에 질의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사회과장 주용운입니다. 좀 전에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장확인 시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은 먼저 보고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현장을 둘러보시고 지적된 사항이 법면부분의 붕괴우려가 있고 또 진입도로 지하주차장 활용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질의됐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과에서 답변드린 사항이 해당되는 토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붕괴위험 및 지하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번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김봉주의원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하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는 좀 방향이 달리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11월 8일날 본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드렸는데 결과 승인이 돼서 장승포시장 앞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할 때에는 장승포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다섯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오늘 부지매입을 하자는 내용이 약 세 가지로 집결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진입도로 개설 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옹벽과 법면과의 기술적인 검토로 시유지 추가매입 최소화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옹벽 뒤편 우회수로가 없어 강우 시 위험부담이 있다는 내용의 세 가지 중에도 본인이 생각할 때 가운데 부분 옹벽과 법면과의 기술적인 검토로 사유지 추가 매입 최소화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오늘의 계획승인안에 대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오늘 승인안의 평수가 약 376평 정도 됩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진입도로하고 법면부하고 하면 진입도로가 총 876㎡로 약 260평 정도되고 법면부분을 합하면 약 600백평 정도 됩니다.
김봉주의원
부지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는 평당 약 264,250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하나는 평당 약 75,000원이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와 뒤편 부지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데도 평당 가격의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느냐는 질문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벽과 법면과의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그 땅을 최소한으로 사가지고 돈을 아껴서 써달리 하는 것을 시정 요구했는데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도 13:30분경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왔는데 그 땅을 요구 승인안에 올린 이 땅의 양을 살려면 옹벽을 왜 그렇게 높게 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구할 땅을 살려면 높게 쌓은 옹벽을 낮춰가지고 돈을 아꼈어야 되고 지금 같이 올릴려면 땅을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옹벽과 본 건물과의 사이를 걸어보니 일곱 발이었으니, 약 2m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옹벽은 그렇게 높게 쌓아놓고 비스듬히 깎아놓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많이 산다면 돈이 위에 부분은 9천9백만원해 가지고 1억1천6백만원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까지 써서 땅을 사놓으면 남은 땅은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냐 다른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이미 과에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감정까지 끝냈느냐의 세 가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첫째, 평당 가격이 하나는 약 27만원 정도 되고 하나는 6만5천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주요 사업 현장확인 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방문하셨을 때 사회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도면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의 필지에서 차이가 나오는 가격하고 밑의 옹벽부분에서 현재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아주동 164-3번지 대우조선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지목이 임얄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117평방미터가 진입도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서초구에 살고 있는 이고원 씨 소유의 전입니다. 그래서 전과 임야의 가격차이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가 임야는 현재 평방미터당 1,330원에 고시지가 되어 있고 전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한 보상금액은 감정을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공시지가부터서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지고 그다음에 뒤에 법면부분 역시 그 진입도로에 117평방이 들어가지는 전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두 개의 필지에서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법면부분을 최소한 아주 필요한 부분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김봉주 의원께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니 충분히 이해가 됐겠습니다만 지금 옹벽을 친 부분에서부터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까지의 경계는 70전밖에 없습니다. 70전이 떨어지면 거기서부터는 이고원 씨 소유의 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슬라이딩을 막아주기 위해서 한 것이 옹벽이 조금 높게 쳐져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옹벽 부분을 높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그 부분대로 하게 되면 법면 부분이 경사가 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약 1,125평방으로 34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으로서 한 필지가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번지의 끝 부분 평행선 되는 부분하고 시에서 산 부분하고 하면 일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챌로 서울에 이고원 씨한테 전화연락을 했습니다만 본인도 그 부분을 340평 정도 되는 것을 분할해서 팔 의사가 전혀 없다. 살려면 다 사야 안 되겠느냐는 뜻으로 저희들도 그 분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340평 되는 전을 매입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어떠한 조치사항도 이루어진 바 없고 차후에 매입한 부지에 대한 용도는 그 부분이 지목상으로 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렵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그 부분은 조경을 했으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만원씩 평당 줘가지고 조강할려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경할려고 26만원씩 줘가지고 나무 사서 조경할려면 그것은 30만원이든 얼마든간에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분이 살려면 다 사고 아니면 못 판다 하면 관에서 실력행사를 하든지 법 규정을 놓고 어찌하든 간에 쪼개어 사야 합니다. 그다음에 임야와 전이라서 가격차이가 많다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주운동장 부지 입지에 도로변 답하고 임야하고 동일가격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과장님은 앞에 있는 임야는 싸고 뒤에 있는 쓸모도 없는 전을 26만원씩 사가지고 조경까지 해야겠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동장 매입 시에 임야하고 답하고는 동일가격으로 감정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하면 우리는 피곤합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공시지가가 이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는 선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주의원
각 실과 소관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청 각 실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여담을 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1억1만원이 승인되어 버리면 집행되어 버립니다. 땅은 조경 아니고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야 될 부분이 몇 평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판단하시고 본 건은 이번 정기회 동안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건의드립니다.
김대규의장
도영만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에 대해서 자문하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300㎡ 이하 15평 길다란 토지는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15평 정도 되는 것이 도로부지인가요?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도영만의원
시유지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유지가 542-6번지인데 넘겨보면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인 김차순 씨는 547-11대지입니다. 그렇지요?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예.
도영만의원
그러면 547-11은 여기 매각하고자 하는 이 도로부지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도 없는 이분에게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정할 대지주인이나 부지주인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매입찰을 부쳐서 돈이 된다 싶으니까 처음 사항은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인에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답밖에 안 됩니다. 이 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어째서 15평을 김차순 씨가 매입을 하려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길의원
과장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신 회관하고 구 회관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김차순 씨가 이 땅을 신축을 하면서 증여한 것입니다. 교환조건이 된 땅이냐 그래서 이 시유지 못지않게 50평을 줘가지고 15평을 받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도의원님,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만의원
아는 범위가 아니라 확실히 아는 분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도면을 보시면 542-4번지라고 하는 것이 구 마을회관인데 이것은 동에서 마을회관을 다른 곳에 지어버렸어요. 이 구 마을회관을 이 주인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려는데 구 마을회관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옆의 같이 붙어있는 542-6번지 이것을 합쳐서 자기가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영만의원
지금 542-4가 김차순 씨의 지금의 땅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예. 바꾸어 주었습니다.
도영만의원
547-11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542-4를 구 마을회관을 소유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지금 현재 구 회관을 김차순 씨한테 주고 대신에 새로 도로가 나면 새로 지으면서 옛날의 김차순 씨 땅에 마을회관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김차순 씨에게 준 땅이 우리가 팔려고 하는 땅과 붙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도영만의원
그러면 김차순 씨가 542-2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의 도로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신 회관을 지으면서 이분이 부지를 내놓았다는 말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부지를 그냥 주는 식으로 됐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냥 주는 식으로 됐는데 이것이 15평에 감정가라도 평당 26만원 정도가 된다고 봐야지요.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합하면 약 397만원 정도 됩니다.
도영만의원
그러면 아주 위의 김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도 26만원, 지금 여기 큰길가의 땅도 26만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여기에 제시된 가격이 개인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린 가격이나 가표는 공시지가 장부상에 올린 가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증이고, 어차피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는 현실에 맞는 가격이 안 나와 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전지역하고 아주지역하고는 기본적인 평가실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높다, 낮다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도영만의원
물론 알겠는데 이것은 회관을 교체해서 신 회관을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91년도 지었으니까 2년 됐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러면 조금 더 놔두면 땅값이 올라갈텐데 벌써 왜 팔려고 합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땅 주인이 동네를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놨는데 전에 쓰던 이 회관을 인수받으면서 활용하려고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면적이 부족하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새로 지은 회관마저도 내놓으라는 정도로 하니까 동네에서 상당히 곤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도로로 활용하면 개인에게 팔 수 없고 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도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해서 지난 10월달에 도로까지 용도폐기시킨 그런 건입니다.
도영만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벌써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불용용도 폐지된 도로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이런 불용도로부지나 하천부지나 기타 그런 부지들을 조사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산매각 토지에 관한 부분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이 부분뿐만 아니라도 도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을 매각할 토지가 발생되면 즉 불용적인 토지가 발생되면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들고요 그리고 위치가 아랫부분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마전 부분 말입니까?
김광덕의원
예.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아랫 부분입니다.
김광덕의원
그 주위의 토지 542-2번지 그리고 여러 토지가 매입이 돼가지고 마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542-6번지 이 부근의 토지의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감정하게 되면 이 도로로 인해서 제일 근래에 사고판 가격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가격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덕의원
’91년도에 착수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그 주변의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약 600,000원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계산된 것은 25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때의 가격 이상은 되어야 서류라고 볼 텐데.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감정은 공시지가나 가표는 참고에 불과하고 실제 그 평가자가 왔을 때는 현지에서 사고판 가격을 참고로 합니다. 거의 100%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덕의원
아니 그것은 행정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91년도에 벌써 도로 편입할 때 감정이 붙어가지고 5-60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260,000원이 계산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놓는 자료는 감정가격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
김광덕의원
제시할 수 없으면 여기 자료에 내놓지를 말았어야죠.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이것은 대장상 공시지가입니다.
김광덕의원
공시지가 가격이라도 행정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토지가격이 비슷하게 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91년도 마전도로 도시계획 편입 시에 평수 얼마에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이 관계는 ’91년도 서류를 정리해서 시간 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광덕의원
제가 일차적으로 드린 질문인데 꼭 발생이 되어야만 토지매각을 하고 해야 됩니까? 사용해고자 하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살 사람도 없으면서, 아니죠. 547-11번지 대지 앞에 보면 540-3 도로 547-8 도로 가면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시든지 해야죠. 토지매각은 마전 새 도로가 나면서 지금 팔고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만 오른 쪽으로 올라가면서 인접한 한 덩어리들은 300평 이상이 넘으면 못 팝니다. 아니 이 지적도상에는 20평수밖에 안 됩니다. 보통 열다섯 평밖에 안 됩니다. 547-8, 548-23, 비슷한 번지인데 열다섯 평도 안 되겠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소규모 토지는 본인이 희망할 때는 한시라도 우리가 아직도 이 관계는 역시 도로지목을 폐지시켜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조금 전에 김광덕 의원님 질문하신 부지매각에 대한 보충설명과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관입니다. 대지가 아닙니다. 공터가 되어 있는 공휴지가 아니고 이 회관은 ’71년도 진도선 선생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회관입니다. 이 회관을 짓고 나서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아주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이웅재라는 마전2통장님께 이 회관을 그분이 하도록 하고 그분에게 이 회관을 지을 수 있는 터를 하나 주십시오. 해서 50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조건부가 이 구 회관하고 지금 이웅재 씨가 내놓은 땅 50평하고 교환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환조건 과정에서 지적도를 보니까 김차순 씨 집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구 회관 자리가 김차순 씨 집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소방도로하고 가름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 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안 해 줄려고 해서 시에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 내용은 벌써 2년 전에 시행이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덕의원
지금 도로 위에 집이 지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김종길의원
도로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의견이 충분히 교환되었을 것으로 알고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한 말씀 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의사진행발언도 좋고 보충발언도 좋습니다.
김대규의장
질의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장승포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