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 37조 및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승포시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함께 시정질문요지를 송부하였으며, 오늘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장승포시 실과소장 14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6분으로서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은 전 의원께서 지역구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신 다음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의 답변 순서와 같이 각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해당되는 과장께서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원철희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정기회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한해 동안 다함께 잘살 수 있고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첫째,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것과 둘째, 위생처리장 진입로 용역 설계비 집행에 관하여 셋째, 오수 정화조 청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의 첫째는 현재 우리 시의 청사가 없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자체에 사업비 2,500,000천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유일한 산업체인 대우조선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대우조선 남문 앞에 별도의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 우리 시는 시대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내부에 많은 시설이 과연 더 필요한지와 또 앞으로 건물 관리 및 용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재고되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전향적으로 될 수 있는 전망을 밝혀 주시고 전망이 있다면 그 시설명이 무엇인지와 둘째는 지난 1월 15일 조사특위에서 사업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예산 절감차원의 지적 중 자재 대치부분이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이를 검토, 분석한 내용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사죄기 바라며, 셋째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 설계 잘못으로 시 예산 손실부분이 많았다는데 구체적인 내역과 손실 금액이 얼마 인지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두 번째는 위생처리장 진입로 용역 설계비 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전지구 위생처리장 설치문제는 입지적인 여건상 당초 주민의 심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된 바 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대화나 협의, 청문회 절차도 없이 재정비 도시기획정비 결정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채무 부담하지 ’ 해가며 급히 시행한 설계용역비 27,000천원을 집행하였는지와 그 설계용역비 27,000천원 그 설계서를 전문대학 측에 사전 혹은 사후에 협의한 바와 또 협의내용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행정낭비의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책임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정화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승포시의 유일한 지정항인 장승포와 능포, 옥포항의 오염상태가 날로 심각하여 하고 있습니다. 주 오염원인은 오수 정화조 시설, 분뇨 정화시설 등의 폐수와 오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폐기물 관련규정에 의하면 1년에 1회 이상 실시키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우리 관내에 1,00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금년도 청소실적과 미실시 시설에 대한 향후 조치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간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의 처리사항과 냉해피해 대책, 그리고 민원봉사 시책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질문사항의 처리 내용입니다. ’91년도 4월 15일 시의회가 개원된 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5건의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항을 질문했고,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처리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26건의 사업이 완결되었고 처리 중인 것이 39건, 그중 17건에 대하여는 추진자세나 성의가 부족하여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 그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과 신부, 능포, 아주, 옥포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과 시민공설운동장 건설 추진사업, 분뇨처리시설의 사업, 그리고 세부증대를 위한 신세원 시책추진, 체납세 일소대책, 관광 토산품 개발계획, 아주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준공지연의 건,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시청사 건립 건, 옥포정 토지문제 해결 등 각종 중요한 사안들이 부진 또는 미해결 상태로 시일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부진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조기 완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실과별 사안별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무사안일로 일관할 때 어떤 특별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서 주인의식과 자부심,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냉해피해 대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관내의 농민들은 냉해피해로 각종 농작물의 수확량이 극히 떨어져서 매일 한숨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어 딱한 실정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도 보상의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행정의 조사 착오와 누락으로 아예 냉해피해 조사에서 빠져 행정을 원망하고 있는 농민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또한 이 농민은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겠습니까?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냉해피해 조사기관과 방법, 그리고 조사대상, 특히 과수원도 포함이 되는지를 묻고 싶고 그 피해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착오와 누락사항이 있다면 지금도 추가 조사와 보상혜택 조치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보상조치가 시기적으로 안 된다면 공무원의 행정집행 착오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불쌍한 농민은 시 자체에서 어떻게 보상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사실을 참고하여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셋째, 민원봉사 시책의 개선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봉사의 집 운영을 당초 51개소에서 올해는 84개소를 늘려서 135개소를 운영하여 상반기 약 1천여건의 민원을 처리,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직접 민원봉사의 집 주변 및 개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확인해 본 바 홍보 부족으로 어디에 있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또 부탁하기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여 아예 안 간다는 얘기가 대부분인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장은 과연 그동안 직접 몇 곳이나 확인해 보았으며, 정말 특수시책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를 묻고 싶고 이런 시책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호적 등ㆍ초본 외 10건의 각종 민원을 시와 동간의 팩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없는지, 이러한 방법이 예산상 곤란하다면 민원인이 전화로 동에 접수시키면 동에서 본청과 연결하여 동의 채송원을 활용, 오후에 찾아와 동에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릴레이식 민원처리 시책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최대의 편리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특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항은 시민공설운동장 건립 추진과 지역개발 촉진, 옥포대첩기념사업 추진, 그리고 노인, 부녀, 아동의 중장기 복지시책 추진,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추진과 공동용지 취득 시에 양도소득세 문제, 마지막으로 환경업무인 청소행정 개선 종합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92년 12월 기본설계를 했고, 지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9월에야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건설부에 신청해서 43일간만인 10월 13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실시설계를 벌써 완료했는데도 5개월이 지난 후에 늦게야 시행자 지정신청을 한 이유를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년 시정보고 시 상반기에 반드시 착공을 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을 한 사업을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한 번쯤 엄숙히 자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절대로 재발되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역개발 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도는 지형, 지세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제주도와 비슷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91년 12월 30일자로 법률 제4485호로 제주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향토 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자연. 자원보호, 농ㆍ수산업 보호 육성, 그리고 생활환경 및 관광 여건을 조성해서 제주 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제정했고, 또한 제주도를 특색있게 개발해나가고 있으며, 관광사업의 진흥으로 도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이런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부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한 번쯤 관계 공무원을 제주도에 견학을 보내서 본 특별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ㆍ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옥포대첩기념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6일 2일간 본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에 1, 2, 3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고, 이를 11월 8일 집행기관에 1차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현지조사 확인 시에 느낀 점은 사업추진 부서가 전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적인 사업추진을 전담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 담당실과를 예를 들어 시민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과로 변경하였듯이 기술부서로 이관해서 추진함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비사업부서에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하자 발생으로 설계를 수 차례 수정을 하고 또한 변경을 하고, 많은 사업비가 추가되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시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기술부서에서 전담되어야 추진 등 모든면에서 잘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 장승포시립도서관이 석축에서 옹벽으로 설계 변경이 되는 과정에 76,000천원이라는 추가 공사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옥포대첩기념사업에도 보면 정화조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비가 40,000천여원이 소요되는 설계변경의 예산낭비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넷째, 노인, 부녀, 아동의 중ㆍ장기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현대 행정은 시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간 확인한 바로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행사 위주의 계획일 뿐 중ㆍ장기계획과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있다면 주요 계획을 노인, 부녀, 아동으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아직 미수립되었다면 이것은 공복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깊이 각성하고 신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진정하게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입니다. 그간 대시민 홍보와 7월부터 강력한 집중단속으로 기초질서의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각종 보고, 주간업무 보고나 상반기 시책보고, 감사자료 등에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무과장으로 과연 기초질서 지키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대로변 위주의 전시행정을 전개하다 보니 대로변 기초질서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각지대인 뒷골목이나 동네 안길 등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추진 전 보다도 더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담당자나 과장님이 직접 한번 관내를 순찰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동취득 시의 양도소득세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공공건물 신축 등 각종 도시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인 시민에게 충족되지 않는 보상금으로 설득하고 여러 갈래로 활동을 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뒤에 세무서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많은 금액의 양도소득세의 국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심한 충격을 받거나 상심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은 행정의 지시를 그나마 잘 이해하고 협조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 잘 협조하는 시민들이 ’91년 11월 27일 개정된 조세 감면 규제를 잘 몰라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당한 세금을 당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는 과연 알고 계시는지 먼저 ’92년부터 지금까지의 공공용지 취득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금후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업무에 대한 청소행정 개선 종합계획을 세워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으로 첫째,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과 둘째, 하수구 관리대책에 대한 것, 셋째 도로부지 용도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첫째로서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특히 천재가 아닌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인명 피해인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피해를 철저한 예방으로 사전에 막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고필하여 운행 중인 유도선의 현황을 묻고 싶으며, 그동안 불법으로 운행한 유도선에 대한 단속결과를 말씀바롭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낚시를 위한 유선 행위가 신고필을 하지 않고 무단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법과 동법 시행령에 있는 바와 같이 경영신고, 인명 구조요원, 장비, 안전수칙, 선부, 승선인원 선적량, 대선료 등은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막아 보자는 데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신고가 없으면 위와 같은 법적인 장치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도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인근 해역, 심지어는 매물도 같은 원거리까지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사고를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고속 엔진을 장치한 소형 선박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특정한 사람에 한하여 승선시켜 낚시 등을 하고 있다는데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선박을 운행한다든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한계(규모, 척수)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해상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모든 선박은 했다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여야 된다면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는 선박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불법운행의 근본적인 방지대책과 사고의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구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구 관련법규에 의하면 하수도 사무는 대행 및 설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위법행위 단속, 원인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 점ㆍ사용료 징수, 유지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도로변의 건물 또는 토목공사 시 모래, 건물 또는 토목공사 시 모래, 시멘트 등 공사용 자재의 운반적치로 인해 하수구가 매몰되어 폭우 시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하수도 점ㆍ사용 허가 및 신고와 점ㆍ사용료 징수내역을 밝혀 주시고 하수구가 설치된 단면의 각종 공사를 허가사항과 준용 시 하수구 복구 및 준설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증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위에 공사용 자재 등을 적치한다는 것은 일시적이나 장기적이나 간에 점ㆍ사용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하수도법 제20조의 점ㆍ사용허가와 동법 제41조의 법칙에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재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유동을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장승포시하수도사용조례에도 점용료를 징수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수도 점용료 산정 기준표 사항에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 하수도의 점용이라는 항목은 어떠한 사유나 기관의 장ㆍ단을 불구하고 점용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국토대청결에 참여하면서 건축,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로 인해 하수구 매몰은 물론 주위의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현상은 시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편다는 생각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증거를 조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건축 토목공사와 관련 도로, 하수도 환경 등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사분란한 업무처리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쇄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부지용도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 구거 등이 사실상 당초의 기능을 상실하여 불필요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 인근 지주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인근 지주가 꼭 필요로 하는 잡종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해 지목별로 필지수와 면적 등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 처분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필요 없게 된 잡종재산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재산의 규모와 현황 등을 보아 보존이 적합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이용가치가 없는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 우리 시 지역은 300㎡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국공유지 내의 인접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소규모 토지, 폐도, 폐하천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계선이 2분의 1 이상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등은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인근 사유재산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무단으로 점ㆍ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존이 부적합하다든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관련 지주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현재 공무로 인한 출장 중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종길 의원께서 대리 질문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김한상 의원을 대신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이 공식 업무관계로 관외 출장 중에 있으므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보도블록 관리와 상수도 유수율 향상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로변 인도의 보도블럭 관리입니다. 먼저 관내에 설치된 인도의 면적과 지금까지의 보도블럭 설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설치면적 중 파손 또는 하자 문제가 발생되어 다시 고쳐야 될 곳이 몇 개소이며,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와 차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설치해 놓은 보도블럭이 실과, 기관의 협조와 관리부실로 많은 양이 파손되고 있으나 변상조치가 거의 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교통사고와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볼 때 금후 보도블럭을 제작, 설치할 때는 질이 약한 현재의 제품을 계속 고집, 사용치 말고 지역과 설치장소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약한 것과 강한 것, 넓은 형과 벽돌처럼 좁은 것 다양한 색깔 등을 충분하게 고려 관광도시의 멋을 최대한 살려 시공하여 예산절약과 관광지로서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수도 유수율 향상입니다. 경상남도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상수도 누수율이 19%이나 우리 시의 누수율은 25%로 많은 양의 물을 땅으로 흘려보내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원수대에 대한 시민의 부담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시가 도보다 누수율이 6%나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금후 중ㆍ장기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용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육훈련의 방향을 다소 수정하여 우리 시의 현실적으로 실제 필요한 각종 재해대책 분야와 환경보호 분야, 그리고 국토대청결 운동 분야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민방위 대원을 신고 요원화하여 각종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이제는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민방위 훈련은 과감하게 지양하여 생산적인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다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실과장께서 답변 준비도 있고, 또 휴식도 조금 취해야 되는 관계로 오전에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 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인근 거제군에서 이미 확대 재배하여 그 시세가 하락되고 있는 유자 식재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확대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와 타 도에서 확대 권장하고 있는 맛자랑, 복지농원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을 권장할 계획과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93년도 식량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곡은 100㏊ 274톤을 생산코자 했으나 냉해 피해로 300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명류 1㏊ 3톤, 두류 11㏊ 13톤, 잡곡 3㏊ 3톤, 서류 7㏊ 131톤, 잡곡 3.3톤을 생산하였습니다. ’93년도 소득증대 시책 중에서 농산시책으로서 토양개량지 공급은 45톤에 2,122,000원을 투입하였고, 개량마스크 900개 414,000원, 단계부 공급 이자 189,000원, 병충해 방지 226㏊에 5,98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요 사업으로서는 농기계 단가 공급에 23대에 17,973,000원, 육묘상자 공급에 52,000,008개에 4,250,000원, 유자농업 공급에 1.3㏊ 661주로써 6,61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주 및 덕포지역 농업생산 기반사업으로써 양수장 개보수 1개소 5,835,000원, 도 개보수 4개소 18,700,000원을 아주 및 덕포지역 농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힘썼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문제점으로서는 도시화 여건 개발심리로 농민의 경작 소홀로 관내의 거주 소유자가 증가되고 있고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로 휴경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농기계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노력 절감 생산방안의 개발 파급과 농촌 일손돕기 지원 등으로 농민 소득증대와 사기 앙양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요지로서 유자나무 공급은 우리 시 관내에 특별히 권장할 작목이 없고 거제군에서 확대 재배하고 있는 유자를 우리 시에도 파급함으로써 비교적 우리 거제도에 생육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거제군 관내에 가공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식재 권장하였습니다. 금후 농가의 절대적 희망이 없다면 더 이상 확대 재배는 지양하고 이미 식재된 유자에 대해서 기술적 지도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도에 실시하고 있는 맛자랑 복지농원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을 권장할 용의에 대해서 우리의 개발계획 10개년 계획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농어촌 10개년 개발계획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되는 개발계획으로써 ’92년 연말에 작성되어 ’9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에 신농정 5개년 계획과 발맞추어서 10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시기를 조절하고 이 계획은 ’94년 2월까지 이미 도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군에 시달된 계획을 통한 자율적인 계획을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농민 자율방식 계획으로 재조정확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각 마을단위로 설명회를 통해서 마을마다 적합한 농업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신청받아서 우리 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 상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내년 2월까지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외 소득사업에 관해서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 앞으로 내실있게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거론된 신부시장 현대화 문제에 진척이 없으므로 이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무 추진결과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부시장은 지난 50년대 초 장승포 283;99번지 일대 468㎡에 조성된 공설시장으로 70년대 아주, 지세포 중리까지 흡수하여 크게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74년 12월 대규모 화재 발생 이후 ’82년 11월 공설시장 폐지로 상권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주민들이 자체 개보수한 노후건물을 중심으로 주점, 잡화점 등이 운집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 일환으로 ’91년도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설비한 신부시장 현대화 계획은 부지 799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1,200평에 240억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나 그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부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개인 소유지로서 부지매입 등 공사부담액이 크고 입주자도 개인적으로 영세하고 권리 이해관계 다툼이 있는 등 또한 포기자 쪽에서 그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등 권리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공사 중 영업의 계속성 문제 이견의 불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기존 상권의 분산, 아주, 옥포, 능포로 분산되고 다시 상권 형성의 미지수 등으로 개별 입주자들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5월 결성된 현대화 추진위원회의 업주 의견 승낙서도 개별 이해다툼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노점상 포함 80여개 정도가 운집해 있는 신부시장은 시에 연간 부지사용료 900여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을 세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시 주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시 예산 240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시장 상인이 주축이 되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원 구성 등 사유지를 매입한 후 개발하는 것으로서 상인들의 건축비 각종 부담과 개별 권리 주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일반주택 건설업자로부터 시유지를 매입토록 하고 건립하여 현 상인들에 분양하는 방법으로써 장승포지역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상권 형성의 시장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현 시점에서 희망하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두 번째 방안 시장 상인이 법인체를 구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상인 스스로의 담합이 없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계속적으로 상인들에게 홍보를 통해 상인 주체로서 개발의욕을 증진시켜 현대화를 앞당기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냉해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냉해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민지도 행정 등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벼를 중심으로 일반 농작물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93년 9월 15일부터 ’93년 10월 15일까지 통장 책임하여 동단위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피해 총가구수가 157농가에 51.2㏊였습니다. 농가단위 총 피해액은 총 157농가에 피해면적은 24.2㏊입니다. 30% 미만이 76농가 7.8㏊, 30~50%가 62농가에 10.4㏊, 50~80%가 16농가 4.4㏊, 80% 이상이 3농가 1.6㏊입니다. 지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농업대책법에 의한 지원예상액은 50% 이상농가에 무상양곡 19농가에 660만원, 이재민 구호 3농가에 1,537,000원, 이자금 26농가 1,249,000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세부지원금액이 예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예상액을 추정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재해대책법상에는 50% 이상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30~50% 이상농가에까지 확대해서 무상양곡 60여회 11,160,000원, 영농자금 이자금에는 39회 15,006,000원, 생계비 지원, 학자금대여 지원 137회는 미정입니다. 끝으로 50% 이상생계비 지원에 19농가 4,400,000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사기간, 조사방법, 과수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착오 누락이 있다면 보상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요령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 의문이 있는 농가는 신고를 받아서 농가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과정에 도 및 중앙 확인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농민도 조사에서 제외한 농가는 재해대책법상 소유농지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소유농지는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농외소득의 농업소득의 80% 이상이 되는 농가 경작규모가 300평 미만인 농가 가구주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농가는 제외하였습니다. 조사착오 및 누락에 대하여는 수도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능포동 산 289-1번지에 거주하는 조갑현 씨가 감나무를 300여평에 128주를 식재하였는데 이에 우리가 조사를 확정한 것은 ’39년 10월 19일입니다. 조사를 완료한 후인 11월 21일에 피해가 있다고 전화 신고가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사무소 조사공무원에 확인한 결과 조사 당시 현지조사를 하였고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후에 본인을 직접 면담코자 하였으나 직접 면담하지 못하고 조갑현 씨라는 사람은 그 옆에 배추도 심고 있고 부인이 노점상을 옥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여일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인과는 직접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조갑현 씨의 감나무는 조사가 확정되었고 조사가 확정된 현재로서 재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겠지만 금후에도 피해농가 지원계획이 상세하게 시달되면 시에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은 질의하신 의원님부터 질문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재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유자묘목을 661주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지 거제군에서 시가가 하락되고 있지만 그곳에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안목에서 유자나무 공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유자나무에 대해서 소득의 성과면을 다시 파악해 보고 기술적으로 농촌지도소와 의논을 해서 이러한 것이 소득의 전망이 확실히 있겠느냐를 재검토 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복합영농이나 특용사업을 활성화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전반적인 ’92년도 기존 작성된 계획을 재조정하는 단계에서 작목별로 검토해나가는 방법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미 유자를 식재한 것을 생육시키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비료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장승포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채소와 육묘 하우스를 할려고 전 농가에 공문을 보냈지만 인력이 거의 없어서... 느타리버섯 관계는 지도상담소에서 영지 등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 재정이 좋지 않아서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민이 원하는 또 5개년 계획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발언자의 답변에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면 의장에게 신청하면 발언권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9월 3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업무소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부지는 시유지고 점포를 위시해서 상인들의 관리는 산업과에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상인을 갈라하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소관을 산업과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번영회에서 토지의 부지 매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상인들 자체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고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렬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장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시정을 펴면서 물론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행정목표로서 좋습니다만 그 추진하는 사람은 상인들이고 그 상인들이 구체적인 의욕이 없으면 행정목표에 형식상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계획이 신문에 보도되고, 또 우리 행정목표로서 개발을 할려고 하지만 상인들로서는 객관적이고 실익이 없다고 분석되기 때문에 시정목표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 안 되고 또 일치 안 되는 이유는 입주자들 개인의 살림살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상권 형성이 분산되었지만 장승포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고 실제로 환경문제, 도시미관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화가 되더라도 계속 목표를 걸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 지 두 달이 됐습니다만 업무가 바빠서 못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 결국은 ’91년도 추진과정에서 총 69명의 상인이 1지구에 있는데 추진위원이 동의를 다 받지 못했고 또 사업을 하겠다는 승낙이 69개 업소 중에서 40개 업소 정도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50%는 넘는다고 하지만 그것인 법인체가 구성되고 실제 추진세력이 될려고 하면 상인이 완전히 단합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자건인데 설명하시는 중에 생육조건이 좋다 하고 가공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셨어요. 또 전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생육조건이 좋다고 해서 유자를 킬 수는 없거든요. 키워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제면에 가면 단위농협에서 부락 아주머니들이 유자청을 만드는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가내공업도 있고 통영군 용남면 등 충무 일대에 가내공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제군의 예를들더라도 작년에 유자청을 만들어서 못 팔아서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탕과 유자의 비율을 잘못해서 지금 상품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어요. 그런 실상이 되어 있는데 유자나무를 심어서 뭐할 것이냐 말입니다. 작년에 1,000~1,500원 하던 유자를 지금 500~600원 합니다. 시장에 그것을 키워서 뭐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최소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3년 전에 제가 농협에 가서 대우조선과 계약재배를 하라고 했는데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회의석상에서 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오늘 오후부터라도 당장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수시책이 있어야죠. 그리고 신부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상인들과 점포임대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죠?

예.

그중에서 시와 계약은 되어 있는데 계약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재임대해 준 점포가 몇 개나 있는지?

1지구, 2지구해서 1지구가 점포 69개로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임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 준 점포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답변이 안 되죠.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점포 주인이 상환하는 돈이 있죠? 그것이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길동이가 갑돌이에게 재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는 갑돌이에게 임대료를 다 받아서 가집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시에서는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알고 계시죠? 홍길동이는 갑돌이에게 다 받는데 갑돌이가 홍길동이 명의로 돈이 납부가 안 되니까 시에서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아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현황에 보니까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은 28천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 받아서 원금은커녕 이자까지 갚아주고 있다. 이런 것을 관리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하셔야 합니다.

사용료 문제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 소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질문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김봉주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피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냉해피해 기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9월 15일부터 며칠까지라고 하셨죠? 제가 잘 못 들었는가 해서 질문합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간이라면 약 1달이고, 10월 15일까지이면 20일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 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왜 10일을 늘립니까? 본 의원은 10월 5일까지 약 20일간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0월 15일까지 해서 30일간입니다. 며칠까지입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가 안 되죠. 좋습니다. 시나리오 쓰는 분이 잘못 쓴 것으로 하고 조사대상 중점작물에 벼를 중점해서 하고 일반전작물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일반 전작물에는 과수원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과수원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피해대상에 아예 빠져 있었다, 이 말은 담당자나 담당계장께서나 과장께서 대상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파악이 된 것입니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갑현 씨입니다. 이 분이 다른 직업이 없어요. 아주머니가 함지장사를 합니다. 감나무 150주, 배나무 20주, 무화과, 살구 해서 200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도 계획이 시달되면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도 계획이 시달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체 계획이 있느냐 하고 일부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그 답변이 나오면 다시 할려고 했는데 또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도에서 추가 시달이 안 되었을 때 시 자체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냉해피해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주요 방침은 결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도에서 시군까지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부적으로 집행액이나 이런 것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피해조사가 전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준에 의하면 조사의 누락이라든가, 한 동네 안에서도 농가별로 피해율의 차이라든지 동과 동간의 피해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보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30%는 3가마면 3가마, 이러한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마을단위로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칙적으로 누락이 되었다 해도 그것을 재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지원하는 것도 농수산부에 정한 기준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협의체를 해서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하겠고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과수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대단위로 경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적으로 지금 전문적으로 재배한 것도 아니고 해서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에서 과수를 소홀히 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재로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다. 최대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했지요? 왜냐 하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행정과 지도소와 농민대표가 모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홍보를 어떻게 했죠?

홍보는 우리가 회의를 하고 동에 조사요령을 시달하고 반상회보에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반상회 회보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유선방송에 홍보를 안 했습니까?

유선방송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다. 제가 방송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데 뭐냐 하면 벼나 일반작물은 30%를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는데 과수는 100%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30% 미만과 이상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것은 나중에 불평의 소지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 보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불평할 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시겠느냐 하는 이 세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5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사항 처리 중 체납세 일소대책과 세금 발부사항은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납세 일소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8일 현재 지방세 연간 징수목표액을 107억5,900만원에 대한 118%에 해당하는 127억7,96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8억5,769만5천원을 징수해서 9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는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요인은 옥포동에는 진영아파트 건설업체와 안성아파트 건설업체가 작년 12월 10일 및 ’93년도 5월 30일 각각 부도로 인해서 지금 도산이 되어서 2개 업체가 체납한 액이 6억1,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아파트가 3억2천만원, 진영아파트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아파트는 당초에 임대아파트로 승인을 받아서 회사가 도산함으로 인해 분양아파트로 전향하게 되어 추징하게 된 세액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해서 현재 진영아파트에 대해서 공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은 매 분기말 연 4회를 기준으로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원인별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매 분기 자동차 납기 다음 날인 21일부터 말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징수계획에 이어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시도 합동으로 6개반을 편성해서 현장출장 징수한 결과 관 외부는 2,318만원, 관 내부는 1억3,570만9천원, 총 1억5,888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로 인정되는 5명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3억4,041만원에 해당됩니다만 성업공사에 공매입해서 그중 이익금 187만1천원은 자진해서 납부해 주셨고 나머지는 현재 공매 절차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 또는 시효 소멸 등으로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고 징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소액에 대해서 273건에 대해서 502만8천원을 결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징수 현지출장 시 확인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9억2,193만5천원 중 연내 징수가 가능할 액은 5,571만원이며, 연내 징수가 불가능할 액은 8억6,600만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연내 징수 불가능액 중 6억7,411만원의 부동산은 압류 조치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이 1억9,200만원,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산조회를 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소액으로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앞으로도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요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아파트 도산과 관외 거주자의 잦은 주소변경으로 소재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은 사실상 차량이 이전되었으나 공문상 이전이 변경되지 않아서 실소유자 아닌 명부상 소유자가 납세를 기피하고 주소이동 미신고로 인한 고지불능 등 소재파악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2월 중에도 계속적으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기관장은 체납자에 대해서 방문 또는 납세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해서 납부토록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조치와 지속적인 소재 및 재산사항을 조사 장기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저것징수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등으로 체납금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에 연도말 동별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동에는 시상을 하는 등 일선 세무담당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수증대 계획 및 그 실적과 금후 세금 발급 추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확충방향은 은닉탈세 색출에 공평합리과세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세수증대대책을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용도변경으로 건물 일제조사 실시와 법인들의 은닉탄로 색출에 역점을 두어 자연적으로 토지화된 해안번지로 사장화 된 토지를 과세지로 전환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은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여일에 걸쳐 시 전역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전 건축물에 대한 현지실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총 3,230동을 조사해서 그중에서 증개축으로 미과세된 141건을 적발해서 취득세 등 도합 8,109,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더불어 공평과세 실행으로 세제를 통한 배분의 정의를 실행코자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조사목표액은 7억4백만원으로서 전 세묵에 걸쳐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 등을 집중 조사하여 63개 법인에 7억5,400만원과 개인에 대해서 21,000,000원을 추징 도합 7억7,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번지 조사 등록입니다. 해변에 자연적으로 번지가 된 토지를 일제조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토지 등록함으로써 사장화된 토지를 전환코자 한 것입니다. 그 추징계획으로는 전 동에 걸쳐 부지화된 해안번지로서 그 조사결과로 측량 완료해서 총 26필지에 16,522㎡를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평수로는 약 4,988평,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방이나 도로 등 2,164평을 제외한 2,214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년간 소급해서 18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권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신규등록 확정 해당필지를 해당 실과인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국유화 조치를 10월 7일 경상남도 도 치수과에 의뢰하고 향후 전망으로는 신규등록이 확정된 후 매각되는 토지는 매각대금의 30%가 세 세입으로 조치가 되며 매각 안 되는 토지는 계속 사용료를 징수케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코저 지방세 증대를 위한 금후 중점계획은 대형건물의 건축물 및 부대설비를 전수조사하고 토지가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은닉 탈루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세 누락을 위한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추진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차적 옮기기 운동에는 207대를 시에서 옮겼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차적이 다른 데 차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대우조선에 정확한 개수는 아닙니다만 약 30여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종용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건물조사는 우선 대형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 누락여부와 신고세액의 과소 또는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발굴해서 추징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의 토지가표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가 가표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 가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시지가 대비 가표 현실화율이 20% 미만인 필지를 일소하여 현실화율이 30.6% 이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인상치 않으나 주변 여건에 따라 인근 토지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균형유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 가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는 ’92년도의 공시지가 대비 가표 현실화율이 20.6%였습니다만 ’94년도에는 약 30% 정도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경우에 세액으로 1억5천만원 정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 세목에 대한 탈루 은닉 세정 발굴에 대해서 세정업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조사대상 중 부동산거래가 많은 것을 중점으로 하고 법인에 대해서 완벽한 실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자진신고, 등록세, 주민세, 사업세 등 신고저것자료를 전면 재확인함과 동시에 법인에 대하여 직접 현지실사로 완벽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과세자료와 관련된 실과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과세 누락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면허세에 청내 전 실과와 경찰관서 그리고 교육청 소득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관련자료 등 등기는 등기소 등과 협의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건전재정 및 지방재정 확보가 시대적 소명임을 명심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비하지만 원철희 부의장 및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제자리에서 장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4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대우차량 중에서 240대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면서 등록지는 타 관내에 두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7대가 저희 시 관내로 이전이 됐다는 것은 대우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이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이것이 자동차 등록관계가 개인사업자에게는 개인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개인은 자기 주소지가 자동차 등록지가 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수를 욕심을 내서 충무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연계를 해서 근무지 위주로 등록이 되도록 종용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법에 저촉되었어요. 세수는 올라왔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충무등록소만 법령 형식을 잘못해서 근무지 확인증을 떼서 자동차등록이 되었는데 과태료 관계 문제점이 대두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대 되는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보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무주택자가 근무기간이라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이 과세가 된다든지 세법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약 40명 정도가 저희들 목표달성을 못 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작년 7월부터 주민등록 전출입과 동시에 본인들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와서 등록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차고지 변경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피하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주소지 변경을 안 하고 차가 와서 하는 경우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5%였는데 2~3% 떨어지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성아파트와 진영아파트가 6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체납으로 밀리기 때문에 실적이 내려갔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제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200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 미만까지는 한 건 징수하는 데 5/100에 한하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보고한다는 것보다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활력소가 될까 싶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석 전후로 해서 100만원을 쓰고 지금 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12월달에 줘서 활성화 시키고 동별 시상금은 96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2~30만원씩 동에 줘서 사기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니까 누진되는 과정에서 특수한 경우 돈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년이 체납이 되어서 행불된 사람들은 이 자동차 관계라는 것은 계속해서 차가 말소되지 않는 한 과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받을 전망도 없고 찾아가 봐야 행정력만 낭비하는 소액은 전체적으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고, 결손처분을 했다 손치더라도 차후에 재산이 있는 게 발견되거나 결손처분할 당시에 재산이 있는 게 발견된다할 것 같으면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법상 길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적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법상 지방세는 소득이 있는데 과세를 하도록 모든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집을 중간끔 짓다가 팔았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미완성되고 준공 안 된 토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입주를 했으면 저희들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안 한 상태이고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런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한 시가 부산직할시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89년도인지 90년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재정했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행 세법과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한 바다보전 중장기계획과 오수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김광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입니다.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의 과다 검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질검사를 4월, 8월1810월에 한 번 하였고, 연이어 12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은 장승포항과 옥포항에서 기준치에 지적하신 대로 엄청난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나 8월에는 장승포항에서만 당초의 1/2 정도가 검출되었고, 지난 10월에는 기준치 2배 정도의 대장균 수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원인 자체는 현재 생활하수는 분뇨 등으로 인해서 화장실 오수정화조 등으로부터 주원인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활하수는 오수정화조 관리에 대한 홍보에 대해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지난 10월에는 장승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어 졌고, 장승포항도 약 2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 대장균수가 검출이 되어 졌습니다. 앞으로 4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다각적으로 펼치면 상당하게 항만의 수질은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홍보전단, 유선TV, 반상회회보 등으로 해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우리 항만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지면 우리 시 전역의 수질갈라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수정화조 분뇨시설 청소실적과 미실시 시설에 대한 향후 조치와 대책에 대해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조 시설은 총 2,552개로 오수정화시설이 68개 또한 정화조시설이 1,484개로서 전체 인구의 78%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청소대상은 설치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시설은 제외하고 오수정화조시설 68개와 정화조시설 1,309개로서 총 2,377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청소실적은 오수정화조 시설 42개와 정화조 1,600개가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비실시 시설은 72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거제군의 분뇨처리장 용량 때문에 월별, 분기별로 청소시행통지서를 조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726개가 아직까지 안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통지서를 발굴해서 절약처리토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제군 위생처리소에서 1일 1개 업체에 1대씩만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처리하는 데 저희들로서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93년도 시군이 같이 투자를 해서 보강탱크 천톤을 신설해서 분뇨양이 많을 때에는 저장을 했다가적을 때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4월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중앙정부의 처리방안 지침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부터 중앙제처리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말단 시군까지 시달이 안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수집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소는 일일 발생량이 16대에서 13대 정도로 줄어들었고, 재활용품은 11월 말 현재로 약 458톤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은 상당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 제자리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기회의 때만 되면 분뇨처리장 문제 혹은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청소행정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환경에 관한 쓰레기를 환경청이나 도청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고 난 뒤에 몇 가지 개선책 및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쓰레기가 89년에 비해서 93년을 보면 많이 감소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해마다 쓰레기장이 거제군에 위탁처리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 말이 되면 또 머리를 앓아야 됩니다. 또 그곳이 아니면 버릴 곳도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실정으로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행정 개선책도 물론 통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검토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남의 집에는 피해를 적게 주려고 하면 내 지역에는 발생하는 쓰레기 양부터 줄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손바닥 만한 장승포시 지역에 60톤 이상 매립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부분 즉, 비효율적인 현행 쓰레기 처리의 체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폐기물 관리에 따른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고 또한 가전제품 등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특별개선이 되어야겠고, 발생량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요즘 일반폐기물은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수거를 해서 종합처리될 때까지 그 업체가 감독하고 그 업체에서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업체가 이윤에만 급급해서 개별 및 단체별 수거계약을 개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계약은 전면 폐지를 시켜서 우리 시에서 규격 봉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해서 동별로 구입토록 하고 그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수거 처리토록 하고 그 규격봉투에 쓰레기 수거비용을 포함시켜서 배출양에 따라서 수거료를 차등 부담하는 쓰레기 경량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 최고의 시책 대안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시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자인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전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이 새로 만들어지면 무게 다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상에 현재의 시설에는 그것이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처리장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해서 여러 가지의 행정방향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책임제와 계약폐지제 관계에 대해서 상당하게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책임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 외에 2개 지역으로 해서 일반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폐지제에 대해서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다량 배출자가 신고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은 것을 중앙에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파트는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다량배출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려오면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법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계약처리제는 폐지가 안 되겠느냐, 폐지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처리비용 부담을 현재의 몇 배 정도를 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지역 전체의 대행계약에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편할려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법으로서 바꿔지면 우리 시에서 수거통을 전체 비치를 하고 투입구를 그대신에 봉쇄를 함과 동시 수거통을 시비로서 준비해서 그곳에 놓고 자동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수거부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처에서 기준을 만들면 그것에 적합하게 우리 시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중량제는 이것과 같이 환경처에서 중량제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면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에 환경청에서 최초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때 법 떨어지고 난 뒤에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 상반기에 시달이 됨과 동시에 실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이 93년 4월에 검사를 할 때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합성세제는 안 쓰기운동, 샴푸를 목욕탕이나 이발소에서 안 쓰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그것이 8월달에는 장승포항에서 220배가 높던 것이 2.2배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정상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또 3개월 동안 계속 홍보를 한 결과에 220배 되던 것이 2.2배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항만이 아주 좋아졌다,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협조를 아주 잘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가장 염려한 납, 카듐은 전혀 검출이 안 되어지고 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분뇨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장승포의 5만 인구에서 분뇨 1일 발생량이 1일 1인 0.5ℓ인데 이것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장승포항이 옛날보다 검출량이 2배가 낮아졌다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양이 약 78%의 인구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 순수하게 재래식이 22% 정도에 해당됩니다. 22% 하면 하루에 10톤 정도 발생되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78%니까 대략 계산해서 20톤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3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덕포까지 합한 농촌에 인분사용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처리되는 양이 23톤 정도이고 7톤 정도는 자연발산이 됩니다. 그리고 과수나 전답에도 사용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승포시 16개 실과 중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오수 분뇨정화조 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의 점검과 지도한 실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시에서 그동안 청소통지서를 현재까지 4부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정화조에 대하여 점검을 3번 했습니다. 점검할 때 청소상태나 또는 방류 수질이 기준치보다 높아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7건으로서 과태료가 26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답변을 해 주는군요. 분뇨수가 2,325건입니다, 제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정화조 1,737개인데 이것을 4건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몇 건만 보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회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법규집을 보고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승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특별청소구역 안에 설치된 오수정화조 시설, 그다음에 분뇨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내부 청소안내서를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 송부하지 않은 세대는 어떤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까? 726개소가 안 왔습니다.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12월말까지 청소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뇨가 거제군에서 수거하는 양 그대로 넘어가는데 저쪽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군 위생처리소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처리 용량 부족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질이 있고, 일반 시민들은 통지서가 나가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거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다보니 생활폐수나 분뇨, 정화조 찌꺼기가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전부 항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관계 때 제가 4일 동안 자료를 조사해 놨는데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에서 굉장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오염의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주민환경 시기나 행정의 전문성 또 행정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한데 우리 시의 이런 문제 등 환경정책의 시책에 대해서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한 번이라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의견내용이 무엇이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설문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번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승포 3개 항에 대해서 해상오염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 방안과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현재로서는 단기대책으로서는 합성세제 안 쓰기라든가 또는 오수정화조 관리 철저라든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배출시설 점검 등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그 시설을 조만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일문일답식을 지향해 달라고 하셔서 원 부의장님의 바다오염에 대한 보충질문과 김종길 의원의 정화조 관계 두 가지 보충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 부의장께서 바다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는 은행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시용 카메라 필름을 현상할 때 독소 요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오염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독소용 물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해 봤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묻고 싶고, 다음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관계 지금 펌핑을 해서 주기적으로 뽑아올리는 정화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뇨를 그냥 퍼서 실어나르는 그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재래식 정화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수정화 시설이 펌핑을 해서 하는 것이군요. 그 정화조 시설이 68개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분뇽덩이가 하수구에 들어가서 고발된 사례인데 환경보호과에도 고발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한 아파트를 예로 드는데 옥포2동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조 시설에서 분뇨가 하수구로 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것은 전기가 아니면 펄 수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여름에 전기요금과 겨울의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니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조금 처리하다가 겨울에는 안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여름에는 변을 많이 보고 겨울에는 안 보는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또 경찰에까지 고발이 된 사례가 있고 한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감시용 카메라의 필름을 현상한 나머지 약품은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문에 난 뒤에 전체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해 보니 관내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경남은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는 되어 있어도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액을 사진관, 병원의 X-레이 현상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42g을 회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오수정화조에 대한 경찰의 고발건 관계는 국민주택에 대해서 이 사항을 이미 저희들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조금 전 7개소 중에 국민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상당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운영에 관한 항목 중에 보건소 운영실적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보건소는 1991년 10월 23일 개설하여 현재까지 일반진료와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저소득층 순회진료,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수질검사, 가족계획, 모자보건, 성병관리, 결핵관리, 농어촌부인병, 특수검진 및 진료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1월 18일까지 일반진료실적입니다. 일반환자 13,905명, 방사선 촬영 3,445명,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2,188명,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5,311명, 기타 1,575명 해서 총 26,444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는 25,5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현재 266,444명이므로 연말까지 계산하면 3만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와 인접하고 시세도 비슷한 삼천포시 보건소가 11월 24일 현재 일반환자수 5,156명으로서 장승포시 보건소 일반환자수의 1/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1993년 5월 24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서 설치를 했는데도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원 동결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리치료는 1인당 치료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해도 30명 이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0명 이상을 할려면 전문인력이 3명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와서 정원 동결로 인해서 물리치료실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기구도 아직 들여 놓지 않았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와 협조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제한 실시사유와 확대 접촉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독감 예방접종은 7,560여명을 접종대상으로 계획하여 본 접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993년 10월 11일부터 학교접종을 시작해서 동년 11월 19일까지 동별 순회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동 접종기간 중 예방접종 2명이 18일간 37회 걸쳐 순회접종을 마쳤습니다. 1인당 접종 인원수가 10세 이하는 2번 하니까 1인당 5천명씩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접종자는 1993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중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을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접종의 특성과 동별 순회접종이 불가피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제자리에서 앉아서 질의해 주십시오.

7월 20일부터 왔습니다.

제가 총인원은 알아보지 못했고 일반환자 진료에 대해서만 알아밨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제안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는 유행성 독감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유행성 독감은 노인분들은 안 맞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 직원이 있으면 모두 해 드렸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보건소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보건사회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기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점차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채혈을 해서 원심분리 후 냉장보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산에 있는 기관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결핵과 성병은 저희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성병환자도 위생업소가 줄어드는 관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들을 보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즉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직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실제 보건소가 전부 우리 세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행정직원들보다 더 기술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과소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보건소를 찾는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최대한 자기 형제, 부모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란 하루 8시간씩 일하다 보면 짜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짜증이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실시를 안 했다면 이번 주부터 직원 안내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봉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설명 중에 물리치료실 전문요원이 없어서 운영 못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새정부 정원 동결로 못 한다고 하시는데 정부에서 정원동결을 발표하였다 하더라도 장승포시 보건소 물리치료실 요원 공식인데 채용하지 마라하는 단서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물리치료라는 걸 한 가지 예를 들면 부러진 것을 고쳐 놨는데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태인데도 정부에서 그대로 두라고 정원 동결한 것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물리치료실 운영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의 치료를 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동결시켰다고 채용 못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보건소장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실 요원 3명이라고 했는데 꼭 채용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점 노력해서 꼭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더 질의할 의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나머지 실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