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장승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입니다. 우리 시의 분뇨처리장 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기 협의 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대형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분야별 관리대상 점검과 능포, 옥수, 신부, 옥포 중앙시장 겨울철 대비 점검결과 문제점 및 대책과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서해 훼리호 참사와 관련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13호 대형사고 예방조치로 관리대상을 선정해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형사고 발생 우려 요소인 유도선 등 10개 분야, 11개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7개 분야 8개소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2차로 10월 19일 재해예방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5개 분야 22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점거토록 해서 10월 29일부터 5개 분야, 22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결과 전기, 가스시설, 소방시설이 불량한 옥수동 새시장 등 4개 시장 외 89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였고, 서울장여관, 충전소 등 화재 취약지는 소방서 정비반 7명이 점검, 자체보완으로 취약요인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본 점검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공사장을 제외한 유도선 재해위험지 등 11개 분야, 67개소를 대형사고 발생 위험요소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장이 8개 분야 43개소, 소방서장이 1개 분야 12개소, 항만청에서 1개소, 동장이 1개 분야 17개소 등 소관 기관별 및 등급별로 분류하여 기관장이 책임관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유도선 11척, 재해위험건물 3동, LPG 충전소 3개소, 노후상가 4개소 등 4개 분야 21개소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서 시에서 중점적인 점검 및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 주 월요일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 점검의 날로 정립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11월 중 정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가스, 전기 및 소방시설 불량업소 59개소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11월 말 현재 현지 확인결과 전체 지시대로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취약 관리대상에 대하여 매일 야간 순찰을 4회 실시하고 특히 시장 4개소에 대하여는 시장 철수직전에 중점 순찰을 하여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상가, 옥수동 새시장 신부상가, 옥포 중앙시장 건물이 노후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화재 취약지로 소방서, 한전, 시에서 중점 관리하고 전기, 가스시설, 소방서 불량시설 148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 등 11월 30일 현재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상가는 소방서에서 소화기 21개를 비치하였고, 한전에서는 신부상가 옥외부분 인입선 교체작업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영세상인들의 입주로 되어 있어 건물 자체 내의 전기시설은 사실상 현재 보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와 한전에서는 건물 자체 내부 전기시설 보수에 대하여 수리비용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현재 상세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추진해서 화재예방을 근본적으로 막을 생각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형사고 발생 원인은 소관 기관 및 시설관리자의 법적이나 또는 행정적 사전 조치 소홀과 평소 안전 점검 노력을 게을리함에 그 1차적인 원인이 있으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예방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각종 재난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운영은 62개 기관단체, 기업체 장으로 구성되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가 총괄적으로 소관기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점거 확인토록 촉구하고 점검결과를 종합 관리하게 됨으로써 타 기관 소관일지라도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그 성과가 있다고 보며, 불시 재난 발생 시 분야별 체계적인 임무 수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수습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예로 지난 9월 레포츠타운 기름유출 사고 시에 전 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수협, 해운항만청, 원유비축기지관리사무소, 거성해운 등에서 합심하여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게 된 성과는 유관기관의 공조체제의 좋은 예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의회 개청 이후 시정질문 및 답변 처리현황과 부진상황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65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그중 34건은 완료되었고 3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에서 17건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먼저 실과별, 사안별로 부진사항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관리의 잘못이나 집행 소홀로 부진 사유가 발생케 된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이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진사업 중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 세부증대를 위한 신세원 발굴 및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의 질문사항으로서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렸기에 답변에 갈음하고 나머지 부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은 부진사항이 10건으로 이 중 도시계획도로사업 8건의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절차상 사업결정 후 실제 착공까지의 행정상 절대 소요기간은 약 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이 50일간, 지장물 조사가 20일간, 토지분할측량 2개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10일간, 토지 및 지장물 물건감정 40일간, 보상협의 3개월, 입찰공사 및 착공 이렇게 해서 약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약 4개월 동안에 사업을 완결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옥포도시계획도로는 보상지급이 20%이고 신부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70%로서 지난 10월 20일과 10월 22일 각각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장승포공원 진입도로는 12월 7일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산, 아주, 능포, 옥포1동사무소 앞 도로는 현재 보상비만 확보, 지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공사비는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후에 발주코자 합니다. 장승포~옥명 간 이면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을 뿐 12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94년에 확보 후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 직원 1명을 보강하였으며, 금후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완벽하게 시공토록 지도하고 미착공사업은 조기에 발주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지구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의 준공 지연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경남도에 환지 예정지 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신청 내용 중에서 도로 부담 관보율 임의적용으로 법규집과 상이하여 7월 27일 환지예정지 지정 승인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이해관계로 현 시점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 승인 공사가 어려우며, 사업시행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간에 조속 협의토록 종용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사업 준공토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사업지연 사유는 국가공업단지 시행자 변경 및 부지교환 취득이 늦어진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만 지난 10월 13일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이 되어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2월 13일 공사입찰이 되면 12월 17일경 기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소상히 알고 계시는 문제로 그동안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거제군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 11월 17일 거제군에 분뇨처리시설 협의를 낸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진전이 잘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본 사업의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토산물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승포종합관광진흥기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금후 많은 연구와 개발로 소득이 예상되는 제품을 발굴해서 민간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토산물 개발 및 장려시책을 말씀드리면 느태지역에 동백 묘포장을 설치 8만본의 동백을 현재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분재용으로 판매를 하거나 가로수 식재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공예품 개발업체인 유전공방에 대하여 연간 1,65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객선 터미널 외 1개소에 판매장을 개설하는 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농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덕포지역에 토종닭 사용 농가를 10호 정도 육성하고 호당 병아리 구입 등 4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토산품 개발은 앞으로 꾸준히 더 연구ㆍ개발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청사 건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시 자체로서는 후보지 물색을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화 될려면 먼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치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시청사 건립기금을 2,000,000천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계속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진사항 17건에 대한 관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후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거쳐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사업에 대하여 고의 또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엄중 문책을 하고 또한 수시 교육을 통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제도 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관계공무원 제주도 견학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개발 특별법은 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주도를 200년대 국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 그 계획의 시행,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에 따른 자원의 보존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개발을 위한 개발부담금의 전액 지원 및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지역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배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우리 시와 거제군 합작으로 거제도 2000년 개발 기본구상을 부산대학교 부설 도시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본 구상은 대사소 자체 수정ㆍ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를 토대로 시 장기개발 방향에 맞추어 중ㆍ장기계획의 시책의 수립 반영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장기구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엄청난 재정수요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정은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개발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각종 개발법의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하여는 행정여건, 지역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기술적 검증과 의견수렴을 통한 방향 설정 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사회적 수요와 주민의 여망을 성숙시키는 기본작업도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거제도 개발 특별법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특별법 문제를 거제군과 협조하여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 검토ㆍ연구하면서 모든 주변여건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중앙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주도 견학 추진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나 필요할 때 관계공무원을 제주도에 견학을 보내서 특별법의 장단점을 연구ㆍ검토하여 특별법 제정의 자료로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옥포대첩기념사업추진에 따른 추진부서 변경 검토 및 금후 행정부서 실과 대단위 공사 추진 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대첩기념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승포시 옥포동 산1번지 일대 시설 규모 33,000평, 진입도로 1.2km, 기념탑 외 19건의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6,269,000천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시작하여 94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사업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사유는 증사포시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사업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뿐만 아니라 제반 행정사항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옥포대첩기념사업은 93년 2월 20일 1차공사 진입로 개설 외 3건을 완료를 하고 2차공사 전시관 신축 외 1건은 현 공정이 95%이며, 3차공사 기념탑 건립 외 7건은 약 35% 정도추진 중에 있어 총 공정이 65% 정도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중 소규모 시설공사는 관련 기술직이 직접 설계하여 발주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는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이 완료되면 설계서를 담당부서, 행정실과 또는 기술과에서 준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분야 7급 이상 직원이 공사감독자로 임명되어 모든 설계서를 연구ㆍ검토 준공 처리하고 있고 납품이 된 설계서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 착공규정에 의거 분야별, 공정별로 공사감독이 임명되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시방서 및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행하고 또한 이를 수시로 현지확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없는 문화공보실의 형편상 추진과정에 다소 무리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기술과로 변경한다는 것은 업무의 인수, 인계는 물론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기술과로의 변경 검토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잔여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감리자, 각 분야별 공사감독자, 시행부서에 있어서는 3위1체가 되어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건립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추가된 것은 용역설계 시에 석축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공결과 토질의 응집력이 약한 사질토로서 부득이 설계변경 조치된 것이며, 옥포대첩기념사업 정화조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시정 조치된 것으로 바다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바다오염이 우려되어 3개의 화장실과 세면장, 정화조에서 바다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 모아서 다시 정화를 시키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부득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후 행정부서 실과의 대단위 공사 추진 시에는 업무의 성질과 사무분장규정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서 담당을 하여야겠으나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단을 설치해서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적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 시에는 시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욱더 담당 실과장을 중심으로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공사감독으로 임명된 직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교육과 지시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는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쳤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신부시장 전기 인입선 외곽은 한전에서 점검을 해서 전부 했습니다만 집안의 시설은 수용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영세하고 공사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공사업체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설명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에 세 가지 사항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조기 완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실과별, 사안별로 소상히 좀 밝혀 달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실장님께서는 어려실과 것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실장님으로서의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장님께서 전문적인 내용에 깊은 답변이 안 되면 담당실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것을 확인하고 의논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문제인데 이것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장승포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명칭이 장승포 해안일주도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모든 계획을 승인하고 할 때는 공원 진입도로로 알았는데 이것이 어느 시군에서 영입해 온 것인지 어느 도에서 따온 것인지 이름이 확 바뀌어서 장승포 해안 일주도로 개설로 사업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양지암으로 해서 해안일주도로를 몇 년 당겨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름이 바뀌었느냐 하는 내용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3/4분기 업무보고 분석에 보면 장승포 해안 주일도로가 실적 50%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해안 일주도로라고 표시를 해 놨으니까 표현을 그대로 하는데 해는 일주도로에 대한 진도 50%가 아니고 장승포쪽, 저쪽 공사를 시작한 데에 50%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표현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능포쪽은 지금 건드려 놓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상비가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수시수시로 제대로 안 오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가 되었으면 지금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양쪽에서 건드려 놓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적인 %를 만들어 놓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공사의 내용을 뜻하는 진도 50%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장승포공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능포 쪽에는 보상을 했는지, 언제 건드리기라도 할 것인지? 지난번 특위 때도 상당히 강하게 강조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계획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건드려 줄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관광토산품 문제인데 본 의원이 토산품 관계 등 해서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꾸준히 연구ㆍ개발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꾸준히 연구ㆍ개발하는 방법이 담당 실과장님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꾸준히 방법을 연구하는 것인지, 실제 뭐 하나 놔놓고 연구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초안이 잡히고 있는지,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가죽지갑을 팔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품 형태가 나타나고 있느냐, 제주도에 가서 모바울 해 오든지, 어쨌든 무엇인가를 틀을 하나 놔놓고 이 모양이 되었느냐 저 모양이 되었느냐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 좋겠다. 이것은 연구해 보니 아니다 등등 나와야 되는데 꾸준히 연구ㆍ개발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양 하나, 그림 하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연구를 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의 어떤 가격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그림 혹은 말로만이라도 확실한 내용을 밝혀 달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다음 시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여러 곳으로 업무를 신경 쓰고 계시면서도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액수를 전부 끌어 모으고 불용액 등등을 끌어 모아서 어느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3,000,000천원, 95년간에 3,000,000천원, 기채 2,00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지를 확보해서 저의 표현이 좀 이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경상남도의 7개 지역 내지 8개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 통합문제를 보고 상당히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해서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94년도에는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가 착공되어야 됩니다.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될 게 아닌지? 거제도가 행정구역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를 가상을 한다면 고현에 고설운동장이 있고 장승포에 공설운동이 있다고 했을 때 두 개가 전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청사부터 짓는 데 전력을 투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전부 정지시켜 놓고 기본 설계값이 들어간 것은 들어간 대로 정지시켜 놓고 집부터 지어 놓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집 없는 가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과감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큰 과제부터 하나하나 빨리 당겨서 집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발언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명칭 변경 부분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같은 노선에 규모가 적은 것이면 일시에 올려서 한번으로 끝을 낼 수가 있지만 이 구간이 적어도 10km 가까이 되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좀 따오기 위해서 작년에도 얻고 금년에도 얻고 해서 계속적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명분상 같은 명칭으로는 안 되어서 이름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명칭에 혼란이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명칭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들 좁은 소견이 아닌가 하지만 저희들 심정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생각이었지 다른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장승포 해안도로가 50%가 되었다에서 대규모사업일 경우 계속사업으로 관리가 되어 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사업비 단위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써 책정한 단위사업을 계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진척이 50%이며, 이것을 능포 쪽과 장승포 쪽을 연결시켜 본다면 1개의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가 분리되어서 먼저도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행정관리상 이러한 오류를 범했는 데 대해서는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능포동쪽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충답변 신청서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계장 이인덕입니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능포지역의 착공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골든주택 부지에 약 7,000천원의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지난번 의회 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골든주택 부지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어서 능포지역에 보상이 들어갔으며, 보상실적은 60%, 공사입찰은 12월 7일입니다. 공사입찰이 되면 이달 10일 안으로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쪽 뒤에 개인 땅은 보상이 되었나요?

개인 땅이 60% 보상되었습니다.

아직 안 된 사람이 있네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60% 이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관광토산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당 실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수입니다. 관광토산품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품, 공예품, 식료품, 기타 토산품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안을 내년도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 종합계획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산품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로는 꾸준히 연구ㆍ개발하는 방법으로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예산이 내려와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감나무 밑에 들어가서 입을 딱 맞추어야만 홍시를 먹을 수 있다. 그 홍시가 묘하게 입에 하나 딱 떨어져 들어 왔는데 그 홍시가 벌레를 먹었어요. 꼭지를 따보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지요. 조금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린다면 우리 사회에 이런 경향이 많아요. 업무를 집행하면서 옆쪽에서 협조를 안 해 주어서 다른 실과에서 협조를 안 해 주어서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상부에서 예산이나 지시나 인가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저의 조직에 저의 직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으로서 하기가 버거울 때 누가 있느냐?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계시는 겁니다.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전국 관광지의 유인물, 팜플렛을 수집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해서 우리 거제도에 맞는 내용이 무엇인지 수집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색한 답변으로 “계획을 내년도에 올리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합니다.” 이러면서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꼭 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실정에 맞는 토산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93년도에 시 개청 이후에 개발사업에 예산을 최고로 많이 투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이나 옥포대첩기념사업, 근로자가족복지타운을 추진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실장님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일을 할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도 일은 합니다. 분명히 집은 지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와 집 짓는 것은 분리해야 되지 않는지? 분리해 놓고 업무는 그 실가에서 하더라도 집 짓는 부분만큼은 기술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지? 실장님께서 7급 이상의 기사 한 분을 투입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하달이라는 것이 군체계에서는 하달을 받으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회행정에서 보면 한번 거치면 그만큼 식어버립니다. 제 얘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직에서 기술직으로 바로 받아서 모든 일이 처리될 때 실수 없이 원만하게 공사가 되지 않겠는지. 예를 들어 옥포대첩기념사업에 3조식 화장실을 했습니다. 정화조를 하지 않아 바다로 그대로 방류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적되어서 고쳤어요. 그 예산이 40,000천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분명히 기술직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도 건축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다. 7급 이상의 기술자가 한 사람 파견되었다고 해도 그만큼 신경 안 씁니다. 위에 사람이 그대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산하인데 꼭 그렇게 흩어져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발생됩니다. 경상남도 어느 시군엔가 보면 사업단을 구성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 계시다 오실 곳에 사업단을 구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예산문제 등에 한번 검토를 해 본다든지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뜻만 가지시면 사업단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자 부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자 부분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세금 아닙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내는 데 아깝고 세금 수거하는 직원들은 업무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얼마나 고생해서 들여온 돈입니까? 이런 돈을 하나라도 아껴서 적요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이 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 까지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실과에는 엄연히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권한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직종이 있으나 건설행정에는 대부분 토목직과 건축직으로 분리가 되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예로 들었을 때 부지 정비작업까지는 기술과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과에서 하건 건설과에서 하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순수 건축 부분은 도시과라 하더라도 건축직이 맡아야 합니다. 옥포성역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기반조성하는 것은 토목직이 있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 구축물은 건축직이 있는 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맡긴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특정인을 파견합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파견기간 동안에 돌아보지 않고 사업단 구성된 이 임무를 특별히 부여해서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편이기는 하나 저희 시는 인적 구성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몇 명 안 되는 거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빼서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본연의 임무가 마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구사항이 안 된 것인데 앞으로 대단위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라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옥포성역화 기념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책임과 권한을 칼로 자르듯이 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또 분야별로 공사감독이 전부 임명되어서 공사감독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는 분야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한다면 먼저와 같은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업무 분담이 되어 있고 공사감독이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지답사 때만 보더라도 질의는 제가 하지만 우리 의원들 마음은 다 같습니다. 답사 간 날 옥포정 중반 서까래 때문에 의장님이 사장이라는 사람과 싸웠습니다. 비근한 예로 평당 1,500천원짜리 가정집을 지어도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댈 나무 한쪽을 자르는데도 목수가 벌벌 떠는데 중반이 한 폭 이상 떨어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사감독이 옷 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을 것입니까, 아니면 흙을 바를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놔두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 사장이나 소장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다 벌어집니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저희들도 옥포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자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준공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를 해 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무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제한된 기간 내에 짓자고 하니까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를 치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기술과에서 분담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저희들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사업은 철저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신부시장 요식업 허가대책과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사항 중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신부시장 요식업 허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부시장 내에 있는 요식업 현황을 살펴 보면 총 업소수는 16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5개소는 허가가 있고 11개소는 무허가상태에 있습니다. 업소의 규모는 영세업소로써 보통 3평에서 7평 정도이고, 영업의 형태는 음식이나 주류, 안주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 형태입니다. 허가대책에 앞서서 신부시장의 기존 요식업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허가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을 갖춘 후에 구비서류로서 신원증명서나 위생교육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허가서 이면에 건축물의적법성을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도 역시 이면에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영업시설 개요 및 평면도 등을 시청민원실에 접수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허가조치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렇게 허가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을 받는 이유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려고 할 경우에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 준공검사를 받은 유허가건물이어야 하고 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13호에 의한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일반음식점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부시장 내의 현황을 살펴 보면 대지는 사유지로서 3개 업소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11개소는 건축물의 대장등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무허가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허가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무허가 업소를 일소해야 된다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영세민을 구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부시장 내 허가업소 중에서 금년도에 허가가 난 업소는 구 대성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가 그 업주가 다른 장소로 가고 그 장소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하나 내준 평화식당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시설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소 면적이 33㎡미만인 업소로서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식품접객영업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부시장 인근에는 92년 9월 14일날 준공된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제약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철희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물의 용도 변경과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명의로 변경계획이 있느냐, 다음에는 현재 지정돼 있는 용도를 다른 것으로 좀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건축 중에 있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노동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근로자가족의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 허가활용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국비가 677,000천원, 도비 901,000천원, 시비 922,000천원 해서 총 2,500,000천원으로 아주동 29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총 면적이 1,237평 규모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위 시설은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목적에 맞게 근로자 및 가족 등 전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건립하기 위해서 92년 9월 28일부터 당해연도 10월 5일까지 근로자, 시민 등 5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같은 해 10월 17일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 160여명을 시청회의실에 초청해서 용도, 건축물의 자재, 시공 전반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92년 12월 5일날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공무원 등 40여명을 초청해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실시설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시설의 용도변경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는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지원을 받고 도비 지원이 아울러져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건립과정에서는 용도 변경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차후에 운영에서 다시 논의될 사항으로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명칭 문제입니다. 행정상의 명칭은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장승포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으로 정해야 하고 근로자와 가족, 그리고 전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재상 사용하는 명칭 즉, 애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따로 정해서 시설물의 명칭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에 있는 창원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현재 건물의 사실상의 사용명칭은 알뜰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명칭이고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명칭은 별도로 정해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현재 남문 쪽에 신축하고 있는 시설물은 차후에 용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연구시설 즉 직업훈련원으로서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연건평은 10,321㎡로 주 용도가 실습장, 강의실,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다목적홀 등 대우 공동직업훈련종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용도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을 때 지적된 자재 대체 부분의 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설비공사 중 위생배관, 급수관은 스텐레스 관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냉난방 배관만 KS 백광관으로 시공되어 있는 바 스텐레스관의 백광관에 비해 부식 속도가 늦고 내구연한도 길기 때문에 KS 백광관을 스텐레스관으로 교체를 해서 시공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KS백광관을 스텐레스관으로 교체를 할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내구연수가 백광관은 약 20년 정도 되고 스텐레스관은 50년부터 70년으로 스텐레스관이 교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재료비가 고가로서 현재 실정으로서는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다 봐집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첫째, 스텐레스관은 백광관에 비해서 신축성이 약합니다. 수력이라고 하면 물의 충격인데 스텐레스관은 난방 때의 물의 온도가 70℃~80℃가 되고 난방을 하지 않을 때의 물의 온도가 5℃~7℃ 정도가 됩니다. 이때 열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스텐레스관이 약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음 부분이나 용접 부분이 쉽게 균열이 가서 누수발생률이 백광관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분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80% 정도의 공정으로 여기에 소요된 재료나 철거비 등을 보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4,700천원쯤이 될 것으로 봐지고 철거 부분만 약 9,000천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철거비를 합하면 33,700천원쯤이 소요가 되는데 백광관을 철거하고 스텐레스관으로 시공을 하려고 하면 38,400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졌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려고 할 경우에 72,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예산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지난번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치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한 도 종합감사 지적내용을 먼저 살펴 보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옆에 구조물 박스 설치공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잔토 처리 부분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이 약 314천원 정도이며, 보차도 경계석 재료비가 780천원 정도가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며, 우수 청사 설계 시 잡철물 제작에 있어서 비계공이 불필요한데도 약 140천원이 계상되었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공사구역과 밑에 운동장을 조성할 때 공사지국 외에 대성토 구간인데도 7m 잡석을 깔고 그 위에 4m의 옹벽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불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에 운동장 할 때 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된 금액이 38,000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는 각종 토까에 있어서 되메우기가 인력 20%, 기계 80%로 종합시공할 수 있음에도 인력으로만 계상되어 있다 해서 그것이 3,300천원 정도, 그리고 성토공사는 기계시공이 가능하고 경제적인데도 이것도 인력으로만 계상했다 해서 1,500천원 정도, 다음에 구조물 축조용 동바리 설치에 있어서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은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강관동바리로 설계해야 되는데 목재 동바리로 해서 공사비를 많이 계상한 것이 있다. 그래서 시공을 안 해도 될 부분과 이중 계상된 부분, 불합리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총 67,500천원쯤 되는데 이 금액을 감액 조치하라는 내용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이중 계상된 부분, 또 비경제적으로 계상된 금액 29,500천원 정도는 설계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 조치되어 지고 다음에 시행하지 않아도 될 부분의 38,000천원 정도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설계서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되어졌고, 본공사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종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신부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원철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무허가 업소를 없애야 되는 것도 사회과장의 업무입니다. 없애는 데는 완전히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해서 무허가를 유허가로 만들도록 노력도 해야 됩니다. 또, 영업이 잘되든 안 되든 간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서민으로서 할 경우에는 구호업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철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서류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실과의 업무를 또 현재로서는 담당 실과로서도 의견이 없는 것을 사회과장이 들어서 다시 적법하게 맞다고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실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윤종명입니다. 미처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지는 못 했습니다만 신부시장의 건축물관리대장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난 뒤부터는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되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원하지 못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근거가 기존의 적법한 허가 절차가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시 개청 시 인수를 받을 때 그 부분은 그대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경위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당시에 소실되지 않았던 부분과 소실된 부분과의 구분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관리되어 오고 개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되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시유지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화재 이후에 개축허가를 거치는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관리되어 왔겠지만 그 부분의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로서는 그 당시의 경위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이 좀...

그 당시의 상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확인을 해서 복원했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의 기록이 없는 한은 저로서도 임의로 복원시킬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시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우조선 남문 옆 옥포정 주변에 대우조선 근로자가족을 위하여 대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하여 대우연수회관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의 목적과 규모, 형태로 보아 분명히 근로자가족을 위한 복지회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등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시설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있어 예산이 적은 우리 시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심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법면 부분 용지매입, 상수도 배수관 매입매설 3차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형편이며, 더구나 3,800,000천원을 투입한 시민회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 시에서 건립 중인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시민복지회관으로 시설명을 바꾸어 시민회관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겸하여 사용하게 되면 건축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실무과장께서 행정상은 바꾸지는 못할망정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애칭은 바꾸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계획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사업의 당초 시설규모는 1천평으로 되어 있으나 중간에 237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명칭 관계입니다. 행정상 사용하는 명칭은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장승포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은 시민이 언제든지 쉽게 부르고 사용할 수 있는 명칭, 즉 애칭을 김종길 의원께서는 시민복지회관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사용 명칭이 시민복지회관이 되어질는지 시민회관으로 할는지 옥녀봉회관이 될는지는 전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 시기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건물이 거의 완공될 때에는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측면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때 좋은 의견이 여러 개가 제안이 되면 그 안 중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없이 부을 수 있는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당초에는 1천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1,237평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할 때 1, 2, 3층, 지하1층으로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천평 규모로 할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는 실시설계가 되어지기 전의 사항이고 실시설계가 완전히 되어서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할 때 그 전에도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237평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지하에 보일러실, 전기실 등이 들어가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당초 시설규모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가결할 때 특위 위원장을 본 의원이 맡았습니다. 운동장, 시민회관, 복지회관 관계에 그때의 서류 외에 서류가 한 번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 서류와 이 서류를 대조해 보면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중간에 그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11월 5일 조사특위 때 받은 자료가 1년 만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12월에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 전에 나온 것은 계획상의 서류일 것이고 작년에 입찰을 볼 때에 실시설계가 다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 종합감사 시의 계수를 조금 많이 빠뜨렸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잔토처리 잊어계상금이 314천원, 경계석 재료비 이중 계상금이 787,500원, 잡출물 제작에 불필요한 금액이 계상된 부분이 143천원, 대성토 구조물의 불필요한 설계금액이 38,000천원, 인력으로 계상되어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3,300천원, 1,200천원, 그다음에 강관 동바리로 설계해야 될 것은 목재 동바리로 과다 계상한 21,000천원 해서 합계가 67,540천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비경제적으로 설계된 금액을 29,000천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감앨을 하는 것인지 삭감은 무엇을 삭감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 부분은 설계사무소의 책임인지 아니면 행정의 책임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는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설치공사는 91년간에 도비가 901,0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해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29년도로 이월되어서 92년 12월 31일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시비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 901,000천원으로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국비 677,000천원을 우리 장승포시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설계부터 좀 늦게 착수가 되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입찰을 봤고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을 시간을 많이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중 계상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챙겨보아야 되는데 작년에 시간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이중 계산 되었거나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으로 된 29,510천원 정도 삭감 조치한 것이나 공사를 다음에 운동할 때에 해야 될 부분 38,000천원 삭감이나 절감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전체 설계서에서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볼 때 67,000천원의 예산이 감사 시 지적이 안 되었으면 그냥 집행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서를 검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의 처분 지시에 따라서 신변상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책임을 졌다는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의하면 복지회관 향후 사업비에 부지 매입 소요사업비가 116,000천원, 공사비 190,000천원, 시설부대비 1,400천원,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10,000천원, 3차 공사비가 392,000천원 해서 합계 720,000천원입니다. 이 예산을 시비로 확보할 것인지 도비로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원활한 사업을 위해 720,000천원의 예산 외에 더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포장공사, 상수도 설치공사 약 700,000천원 정도는 국도비 지원은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 부담이 되어져야 할 입장입니다.

당초 목표금액보다 더 추가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만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명칭 건입니다. 명칭을 응모를 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승포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이 이미 지워져 버린 것이 아닙니까?

행정상 노동부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어서 이름을 새로 짓는다는 말이죠?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후에 장승포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같은 것이 제정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명칭은 노동부의 지침이 공공시립 근로자가족복지회관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머릿돌이나 돌에 새겨 넣는 건립 취지문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명칭을 응모한다니까 잘못되면 이름이 두 개가 되겠구나,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학교 출석부에 부르는 이름하고 두 개가 되겠구나 해서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겁니다. 머릿돌이나 취지문에는 장승포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고 새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옥녀봉회관이라고 지어 놓으면 이름이 두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칭을 머릿돌이나 간판의 앞에다가 붙일 때는 사실상 사용하는 애칭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한때 복조 이름과 달라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작은 사람이 많다고들 우기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하려고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부모님을 무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무식해서 호적에 늦게 올렸다는 것으로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나이가 많다고 우긴다고요. 나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2개가 되니까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잘해 주셔서 단일화 되는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방 파이프 건입니다. 설명 당시에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은 20년, 지난번 특위 때 지적한 그것으로 바꾸면 50~70년, 반 내지는 반영구 쪽으로 가는데 그 교체비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72,000천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72,000천원입니다.

전부 노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벽속으로 들어갑니까?

천정 부분은 밖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와서 저쪽 벽 부분으로 갈 때는 벽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를 바꾸는데 추가 소요되는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액수에서 이자를 복리이자로 따지든지 계산을 한번 해 보고20년 후에 벽을 다시 헐어서 바꾸어 넣는 그것을 계산을 해 보셨는지요?

거기 까지는 미처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고향이 여기 아닙니까? 지금 40대죠? 60대 때 정년퇴임하시고 집에 계실 때 이거 어느 놈이 벽이랑 전부 두드려 깨도록 만들었느냐 하든지 찾아가서 우리 주과장님께 “과장님 그때 왜 이걸로 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가격차이, 수명 등도 있으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난방을 하기 위해서 물을 데워서 내보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난방을 하지 않고 보일러를 껐을 때 더운 물이 빙빙 돌다가 원래 온도대로 돌아가서 그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물이 차 있느냐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백광관이 15년 내지 20년, 스텐레스관이 50년 내지 7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배관을 가열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텐레스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해 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수명이 배 이상 긴 스텐레스관으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져야 겠습니다만 철거비용과 현재 설치된 재료를 못 쓴다고 볼 때 33,000천여원 정도, 이것을 다시 스텐레스관으로 바꾸려고 할 때 38,000천여원 이렇게 해서 72,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저것을 38,000천여원을 다시 들여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관계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사가 들어갔다가 저것을 바꾸려면 전부 뜯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계획하셔서 시장님이 결재가 났습니다. 저것이 결재 난 것 아닙니까?

예.

의원들에게 지적받아서 시장님, 이것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양새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라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새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제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실리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이것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하고 모양새에 주안을 두지 말고 실리에 주안을 두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나 인근 도시에서 아파트 건축을 할 때 위생배관,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관은 스텐레스이고 그 외 난방관은 현재로서는 KS백광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시책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용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봉사시책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관하여 홍보부족으로 본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는 시에서는 일간신문지 5회, 반회보 2회, 유선방송 2회 해서 총 9회를 홍보했습니다. 11월 말 현재 총 962명이 신청하여 11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본 시책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수시 출장으로 본 시책을 홍보하여 민원봉사의 집을 활용토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시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각종 통신수단 및 팩시밀리의 발달로 시청의 민원이 인근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다소 활용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계속해서 시책이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시청에까지 직접 가지 않고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인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인감증명을 제외한 모든 민원은 시와 동 간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총 5,052건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발급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우조선 공단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에 착안, 대우조선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조퇴 등 시간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당면한 경제 회생 및 노사 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장승포시의 특수시책 내용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하시겠다, 좋습니다.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하려면 준비나 진행과정이 잘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승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를 하고 일반직 직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135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현황에 앞 뒤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51세대로 출발을 했지요?

예.

본 의원이 추적을 해 봤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계장급 숫자가 아니냐 해서. 그다음에 84세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차석급이냐 그 정도로 해서 135세대를 확장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전 직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약 340명 중에 장승포시에 135명밖에 거주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2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한 번 짚어보십시오. 135명이 더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5월과 11월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처리실태점검, 11월달에 하셨습니까?

통계가 올라오는 것은 시민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 업무는 135명이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로부터 실적을 받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처리실태 점검을 1년에 2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어떻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해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하시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84세대를 확대해서 135세대로 맞추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 집을 단단히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 앞에 표찰을 붙이게 되어 있지요?

예, 현재 부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붙였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월달에 확인결과가 어떻더냐는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틀렸는지 지적을 해 드릴까요? 확정된 집은 135개인데 표찰 하나에 6,100여원을 들여서 130개를 제작했습니다. 5개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가 되었나요? 표찰 제작이 플라스틱이니까 계속 망가지니까 10%면 10%, 더 돼야 되는데 확정된 집 숫자는 135개인데 표찰 제작은 130개가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붙였습니까? 형식적이다 이겁니다. 전시행정 특수시책이 아니냐, 저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5개 차이는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 전체 입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5개 정도 대형으로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붙이면 안 되죠. 아파트에 붙이되 호실이 나와야지요? 어느 호실이 어느 계장님 댁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0년을 살아도 옥명3동 1통로에 누가 사는지 다는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게 안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아파트 동단위로 붙였든 어쨌든 집의 숫자로 확정을 했으면 예비량을 포함해서 표찰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숫자는 더 작아졌다. 우선 수치적으로 봤을 때 관심부족이 아니냐는 생각이 당장 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선방송을 두 번 하셨다 했는데 실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현재 통계는 특수시책이 29년부터 사항된 것입니다. 올해는 유선방송을 1회를 했습니다. 현재 숫자를 민원봉사의 집 운영 업무가 시작된 때부터 2년간의 실적입니다.

잘못하면 서로 신뢰없는 말장난이 되어 버립니다. 두 번을 하셨다고 해서 짚고 물어보니까 1번, 2년치가 2번, 이것이 장승포 유선방송사에 가서 복사해 온 것입니다.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대해서 나간 게 전혀 없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옥포에만 했습니까? 이것 찾아보실래요? 장승포에만 해 왔습니다. 옥포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나가면 동시에 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한 번도 없어요. 의원들 모셔다 놓고 부시장님 모셔다 놓고 실과장님, 방청객들 계시는 데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에서 방송을 의뢰한 근거는 있습니다. 방송이 되었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려면 내실화 있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럽고 귀찮다고 그럽디다. 미안해서 못 가겠다고. 민원봉사의 집 주위에는 귀찮고 이용하러가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실태가 그렇습니다. 여름에 속옷만 입고 선풍기 쐬고 있는데 호적등본 하나 발급해 주세요. 하고 찾아왔을 때 뭐 좋을 게 있습니까? 또 어느 계장님은 아파트에 산다고 합시다. “띵똥”하면 문 열어주거든요. 아주 쉽게 해 있다가 “띵똥”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옷 갖추어 입고 나가보니 호적등본 한 통 부탁합니다. 아닙니다.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글씨 표 안 나게 봉사의 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한 번 적어내 보라 하십시오. 찬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계시겠어요? 지나친 표현 해 볼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잘 좀 다듬고 부담스럽지 않도록 모양새를 잡아서 내실화를 기해 달라는 내용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재현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추진상황, 그리고 실시설계 후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달에 장승포 시민복지문화 체육종합타운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1일날 기본설계가 납품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3월 27일날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대우와 토지교환 문제로 인해서 장구한 시일을 끌어오다가 금년7월 21일날 대우조선과 우리 시 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1필지 윤남연 씨 소유였습니다만 그것은 8월 11일 계약을 체결해서 전부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9월 1일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실시 승인 신청을 대우조선과 우리 시가 건설부에 각각 승인 신청을 해서 지난 9월 13일 개발자 승인을 받고 11월 5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오는 12월 13일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후에 시행자 지정신청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자 지정승인을 득해야 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대우조선이 이 지역에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시에 양도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이 우선 그 부분을 자기들 사업 시행구역으로 재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재축된 부분에 대해서 그곳의 사업시행자가 장승포시장으로 해 달라고 하는 신청을 하게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대우조선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그 지역을 시행자 지정 변경 재축을 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토지교환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고, 또 감정가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교환계약 체결이 금년 7월 21일까지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이 체결된 이후 즉시 작업을 시작해서 9월 1일날 시행자 지정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득해서 입찰을 하게 되었으므로 금년 안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 아동, 부녀복지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분야인 노인, 아동, 부녀 관계는 사회여건에 따라 갈수록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복지시책 내용과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최근 들어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대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층이 홀로 서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노인 인구는 1,447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3%에 해당되지만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는 매년 어버이 날을 맞아 부모를 극진히 보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를 발굴하여 포상 격려함으로써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91년부터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그 외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매년 연말에는 우수 경로당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우수 운영사례를 파급하고 또한 서로 화합하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롭고 어려운 노인에게는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생일음식 대접, 무료식당 운영, 사후 영정에 쓸 사진촬영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매년 5월 중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비 지원 및 결연 강화로 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언사업은 우리 시의 경우 시설아동 소년가장 세대는 전원 결연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모자가정, 부자가정, 무연고노인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녀복지 증진을 위해 요보호 여성 복지증진과 여성사회 참여확대로 건전가정 정착이 되도록 하고 건전사회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여성을 위해서는 교양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및 일반주부를 중심으로는 상설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직되어 있는 16개 여성단체 및 6개동 봉사대 조직을 활성화하여 앞으로 환경보호 등 자원 재활용과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운동을 전개해나가는 등 사회 참여활동을 권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사가지대 기초질서 지키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고질적 병리현상인 불법 무질서 심리가 고쳐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인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풍토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확산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 차원에서 경찰주도로 지도 단속하고 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계획과 실적으로 제1단계 금년 6월말까지 시설의 정비 점검기간을 정하여 주민편의시설물의 전수 조사와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99개소에 4,390만원을 예상으로 파손 노후시설 옥명, 마전지역 공원 내 화장실 주정차 금지구역의 표시선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수선하고 부족 시설물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덕포해수욕장 내 벤치, 음료수대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단계로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8월부터 집중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실적은 반상회 회보게재 3회, 10,500명, 유선 자막방영 2개소에 60회, 경고판 제작 설치 2개소에 160,000원, 유인물 제작 배포 3종에 12,000매, 가두방송 50회, 플래카드 설치 10개소에 300,000원, 각종 행사 시 시민교육 18회 2,500명 등을 실시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침,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노상방뇨 등의 대부분이 경찰서의 지도 단속사항이며, 시에서 지도단속한 사항은 주정차 위반행위, 노상물품적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서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으로는 금년 8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99건을 적발하여 2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초질서 지키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 6월 한 달 동안을 주민편의시설물 정비 확정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부서별로 실무자와 실과장이 현지 확인한 후 편의시설은 전수 조사하여 정비 확충의 타당성을 검토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7월부터는 홍보와 아울러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관내 간이화장실의 위생처리 및 휴지통 수리를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운영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수거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둘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능포 시외버스 주차장 주변과 중앙시장 주변을 선정 3명의 단속요원에 의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방지 등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과장 및 담당자가 매일1회 관내를 순찰 실시하고 지도단속과 아울러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상물품 적재 안 하기 부분에서는 2개지구 4명으로 구성 옥포 중앙시장과 능포 시외버스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무단 부착 안 하기에는 2개반 12명을 편성 매일 순찰을 실시해 위험광고물 철거와 위반행정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 기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계도 홍보의 실시로 시민의식이 전환되어 기초질서 지키 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경찰서에서 강력한 단속을 편 결과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1,115건을 적발하여 1,42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준법질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건전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기초질서 지키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의 지도 단속은 대부분 경찰서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경찰서의 지도 단속도 대부분 대중집합지나 한길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버리기 행위, 노상물품적재행위 등은 지도 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762명,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을 위촉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4개반 8명의 특별단속반 경찰 4명, 행정 4명으로 편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전 시민의식 함양으로 준법질서가 확립되어야 만 기초질서 실시계획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시민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환경문제에 중요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계속 발생하고 몸에 젖어있지 않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계속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실시했습니다만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고,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마대를 구입했는데 그 마대 구입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마대 관계는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사업이라기보다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 지키기의 추진사항에서 4,390만원을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 99개소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 2개소에 160,000원, 플래카드 10개소 300,000원 들여서 현재까지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 마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길이나 상점 부근이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점 부근의 인도를 장악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 상자나 공병이 기초질서 지키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도로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참작을 해서 앞으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의식전환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홍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 공공용지 취득현황과 공공용지 취득 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공용지 취득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취득완료, 또 취득 확보된 공공용지의 필지수는 298필지이며, 면적은 11,222평, 대상인원은 237명, 취득금액 42억2천9백7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능포 간선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매입이 1필지에 7㎡로서 매각 1매에 취득금액은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지문화체육종합타운 건립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2필지에 1,390㎡ 2개에 취득금액은 8,4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필지 138㎡ 1매에 취득금액은 1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포 해안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이 4필지에 195㎡ 5매에 취득금액이 1,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10필지에 2,499㎡ 5매에 취득금액은 83,174,000원이 되겠습니다. 옥포중학교 뒤편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5필지에 4,791㎡ 12매 취득금액은 4천7백6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능포, 아주, 오포증류 91년 옥포증류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이 33필지 1,876㎡ 24매 취득금액 2억2천9백2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능포, 아주, 옥포, 신부도시계획도로, 옥포1동사무소 앞의 소방도로, 국산국민학교부터 한신아파트 간 소방도로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이 총 237필지에 20,690㎡ 약 166매의 취득금액은 33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 능포동 동남주택 철거에 따른 토지매입이 1필지에 696㎡ 12매에 취득금액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창고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3필지 중 지급완료된 2건 1억2백1만8천원과 추진 중 1건 2천4백5십8만3천5백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 능포동 동림주택 철거에 따른 토지매입 추진 중에 1필지에 1,782㎡ 1매에 취득금액 2억1천6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취득 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업무는 국세청 소관 국가업무로서 소유연도 대상물건 세율 적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 답변은 상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답변으로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감면규제법 제57조, 이것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동법 시행령 47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소용토지 및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양도 토지에 대하여는 91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의 공평합리에 과세근거를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에 의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서 부과면적 외 다른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가표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거래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율은 일반거래 과세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2년도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1년 연장하여 93년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금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94년 5월 중이며, 94년 6월에 과세한다는 세무서의 답변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로 인한 보상업무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이나 사업추진 소관부서에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 홍보 등으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땅을 행정에 팔든 필요한 사람에게 팔든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원인은 전에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납부를 해야 하느냐가 우리 시민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개인의 땅을 매입을 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공 같이 전국 국토가 국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쉽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에서도 국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문제는 제가 모두 말씀드린 그런 문제고 이렇게 지난 91년 12월 30일까지 매도되어 있다가 92년 11월 27일날 조세 감면법이 바뀌어서 일반인들이 일반토지에 지불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쌉니다만 그렇게 발표가 되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움츠리고 비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홍보는 한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조세 감면법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관련 청에 건의라도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제부터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할려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양도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3년도에 19개 사업지역에 298필지 11,000평 정도 총 보상액을 보면 예산이 42억이 소모되었다고 하는데 42억 정도 같으면 제가 금방 양도세가 5억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장승포지역이나 아주지역, 옥포지역을 망라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질의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참 걱정입니다.

조세 조항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실은 세법이 개정될 때 주로 개정하는 뜻은 앞으로 국가의 경비부담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조세법을 바꿔서 국민들에게 세액부담을 많이 시켜 나가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조세부담이 세법 개정될 때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강덕 의원님께서 양도소득세 질의한 내용을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저의 소관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 답변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실은 회계과에서는 소관 과에서 전부 책정하고 감정해서 지출서류만 넘어오는데 우리는 지급으로서 책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첫 번째, 개인과 보상협의라든지 승낙을 받는다든지하는 절차부터 서서히 이루어져서 보상되는 가격이 합당하다든지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든지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면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해 92년부터 과세하게 돼 있었는데 1년간 연장을 시켜 93년도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 과세는 하나도 안 되어 졌습니다. 내년 5월달에 자료를 취합해서 6월달에 고지서가 나온다고 세무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개인별로 세율을 어떻게 정해져 어떻게 나올지 물론 이것이 소유연한 따라 틀리거든요. 5년 미만은 50%, 5년 이상 70% 감면해 주고 공식적으로 제외시켜 주는 액수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산술방법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법에 대해서 충분히 호응을 하고 앞으로 우리 일하는 데 순순히 잘 풀려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감격에서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홍보라든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마찰이 없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넘어서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언제 맞아도 맞을 매인데 관런 청에 건의를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세법은 원래 나쁘게 말하면 악법입니다. 웬만한 일반법보다 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세법이 결정되고 나면 세무서 직원들이 자기 재량으로서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런 분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정이 시민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를 적게 당하고 행정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도선 안전대책과 하수구 관리대책, 도로부지 용도 폐지와 김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도블럭 관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도선 안전대책으로 우리 시 관내에 유도선 경영신고를 필하고 운영하고 있는 유도선은 10척입니다. 유선 8척, 도선 2척입니다. 선착장별 현황은 장승포 선착장이 4척, 유선 2척, 도선 2척, 마전 선착장이 유선 5척입니다. 옥포 선착장이 유선 1척입니다. 이용객수는 연간에 13만2천4백3십2명이며, 유선에는 12만2천4백7십4명, 도선이 9천9백5십8명이며, 1일 최대 이용객수는 지난 5월 6일 1,911명이었습니다. 불법으로 운행하는 유도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영신고를 필한 유도선은 지정된 선착장에서 지정된 행로만 운행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소형 낚시선 등은 이용객들이 일정량의 요금을 지불한 후 목적지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금 수수행위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고되지 않고 운행하는 유선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단속활동을 하였으나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옥포항 내에 정박 중인 선박 중에 불법으로 유선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출동하였으나 유선행위 자체를 포착하지 못하여서 해양경찰이 단속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모든 선박에 관한 사항은 해운항만청 관할이며,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 교환을 설치하는 선박과 노원 상아탑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해운항만청의 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운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선박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각종 선박에 관한 관리체제가 여러 부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 관할 소관인 유도선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낚시배 등 위법 유선행위에 관해서는 관련부서,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청, 수산계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철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요원 일용직 2명이 상시 근무 중에 있으며, 관광객이 많은 토일요일에는 시청 정규직 공무원을 2명씩 투입하여 합동근무를 실시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즉시 시행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년 조치실적은 고발 1건, 영업정지 1건, 경고 9건, 시정 49건 등 총 60건이며, 또한 경영주 및 종사원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으로 1건의 자그마한 사업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 지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점사용 징수현황 및 하수구 징수의무 부과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축허가 건수는 155건입니다. 동별 현황으로는 옥포동 89건, 능포동 13건, 아주 4건, 장승포 9건이며, 이 중 특히 하수도 시설 관련이 많은 자동차 관련시설이 5건, 능포 1건, 옥포 4건입니다. 주거시설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51건, 종교시설 4건, 위락시설 4건입니다. 하수도 준설의무 부과내역에 대해서 모든 건축물은 토사 및 기타 이물질이 공공하수도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준설의무를 이행하여 건축공사에 따른 하수도 관리 및 증설을 건축허가 시 아니하고 있으며, 대지의 토지 굴착 부분에 관리 공공시설물의 복구가 확인된 상태에서 건축 감리자 책임 하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시공 및 각종 공사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주민홍보 및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점사용료 징수현황은 93년 11월 29일 현재 총 부과건수는 3,418건이며 부과금액은 2억7천4백3십6만8천원입니다. 징수액은 2억5천1백9십6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12월 초에 11월분 수납기간이 부과된 금액이 추가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납액에 대해서는 전화 동의 및 호별로 방문을 철저히 하여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 용도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총 2,964필지이며, 3,300,000㏊입니다. 공유재산은 771필지 806,000㏊로서 그중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729필지 733,000㏊이며, 도로부지가 668필지 601,000㏊, 하천구간 62필지 123,000㏊이며, 국유 잡종재산은 총 1,815필지 488,000㏊로서 전답 1,104필지 276,000㏊, 임야 235필지 148,000㏊, 대지 178필지 13,000㏊도로 242필지 36,000㏊, 기타 56필지로서 15,000㏊이며, 공유재산은 총 771필지 806,000㏊로서 전답이 113필지 18,000㏊그래서 제가 167필지로서 33,000㏊, 임야가 62필지로서 354,000㏊, 기타 429필지로서 401,000㏊입니다. 건설부 주관 국유재산 중 용도 폐기된 재산은 아주동에 1613-13번지에 도로 2필지 158㏊이며, 그 내용은 아주동사무소 부지 및시립도서관 부지이며, 1필지는 두모동 개인소유 가옥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도로 신설조건으로 용도 폐기하여 관리계획을 받아 개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중 용도 폐기한 재산은 마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분용도로 1필지 49㏊를 용도 폐기하여 재산관리부서에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개설로 인한 불용도로 현황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에 총 1,824㎡이며, 마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불용도로 용도 폐지 1건 이외에는 불용도로로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저번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적 및 수시로 매각 신청을 받아 관리계획에 반영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의계약이 전제되어야 하고 측량수수료, 토지감정료 등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의 사용신청이 없이는 매각이 곤란한 실정이며, 국공유지의 매각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용도 폐지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절차상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인도의 보도블럭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설치된 인도 면적 보도블럭 설치는 24개 노선에 52,24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하고 있으며, 93년도에 5천7백만원을 도입하여 1,288㏊를 보수 및 신설하였습니다. 보도블럭 파손에 대하여서 83넌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부분 53개소 352㏊와 원인자 부담 24개소 중 20개소 577㏊는 복구하였으며, 4개소 350㏊는 건축허가에 따른 파손으로 건축 준공과 동시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설치계획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존 보도블럭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인도로 대체하는 계획안을 수립 중이나 예산이 약 6억원이 소요되며, 빈약한 시 재정상 1년에 1천만원, 2천만원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도블럭 훼손 예방을 위하여 훼손자에게 복구금을 예치시켜 복구 완료 후 완벽한 복구 완료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 시 환불 조치하고 있으며, 도로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인도에 조경을 신설하고 연구해서 관광지로서의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영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폐지해서 매각할 것이 얼마 전에 올라온 장승포동 1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1건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서 한 것이 잔여지라고 하는데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해야 되지 쓰라고 하면 안 합니다. 5개 노선에 1,828m 되어 집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사라고 하면 안 산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이 그 옆에 땅을 이용을 하면서 주거가 용도가 아니에요. 구 도로도 지금은 주택지 안으로 도로가 끊겨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나 용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폐지하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영만 의원이 말씀하신 김성기 씨 대지 안에 있는 도로는 폐도입니다. 그 안에 약 2,000㎡ 자기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로 국유재산 건설부 소관 땅이어서 그 땅을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기 씨 민원을 받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폐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매립을 한 옆에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있지요? 그 분의 땅을 15평쯤 부지를 공영개발에서 사서 갔어요. 그것을 도로부지를 해야 대지로 사용이 될 텐데 지금은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부지라고 해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선이 정해짐으로써 약간 밀려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것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사라고 해도 안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하는 필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옥포 누구 집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일단 폐지를 해서 관계부처에 신청을 할 것은 하고 시유지면 시장이 직접 하든지 해서 주민이 원활하게 땅을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옥포만 하더라도 10 몇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개인이 원하는 용도대로 쓸 수 있게끔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관리대책입니다. 작년 한해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하면서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부 들여서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하수도 청소 비용은 안 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수도원이 가서 수시로 조금씩 하고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동별로 통장들에게 맡겨서 청소를 하는데 왜 비용이 안 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짜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수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은 자치법규대로 하면서 시 예산이 준설사업에 투입될 필요가 없고 시공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자연히 청소가 되는 것을 건설부와 환경처와 도시과장 협조체제를 갖춰서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정보를 입수하고 사람을 찾으러 가니 없어서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보통 2~3만원씩 요금을 주고 승선을 하면서 소주를 무한정 가져가요. 그리고 바다에서 소주를 마신다는 이것은 사형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보를 입수하고도 한 척도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 그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직원이 4번이나 나가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봤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 설치해 놓은 보도블럭을 보면 전기공사나 무단 차량진입, 도로굴착, 건축공사 등으로 인해 파손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적발한 실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회사를 좀 밝혀 주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벌금형을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재를 구입하여 건축회사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온 인도 조성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도블럭 포장 및 보수가 3개소에 147,653㏊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석천아파트 뒤편 현장사무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때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뒷 내용부터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4개소 350㏊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건축공사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결된 사항입니다. 이 4개소는 어느 회사의 누구이며,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운임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과 답변 내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칠 때의 방안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보면 집행기관이나 실무부서에서 사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 전기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공사 후에 마무리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눈가림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도 많이 해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선대책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측량을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완전히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이 되어 있는데도 부과 안 한 곳은 없습니다.

안 되면 자비로라도 부담하겠습니다.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지요.

측량수수료는 책정해서 주십시오.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김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현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누수율과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승포시의 유료수량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초에 건설부에 의해 발간된 상수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유료수량이 19%, 장승포시 26.5%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에서 누수유량을 상승조정함으로써 차이가 있으며, 누수율은 타 시와 대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누수율 현상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누수를 방지하여야 하므로 95년까지 노후관 교체공사 및 갱생공사 21.7km가 완료되면 누수 부분에 대하여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하여 누수 조기 발견 및 긴급 복구로 누수율을 최대한 감소코자 합니다. 중장기계획은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인 장승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수도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인 개발 및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 및 경영수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 내용에서 21.7km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옥포 1,2동과 장승포 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직 계획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승포시의 누수율이 25%라고 했습니다. 상수도 누수현상을 조사 분석한 실적과 지역별로 누수현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가 길기 때문에 옥포지역과 능포지구, 아주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 중 누수율이 제일많은 지역이 옥포, 제일 좋은 곳이 아주지역인데 100%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수도과의 동파예방은 되어 있습니까?

항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수관은 1개 내외로 하기 때문에 동파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장승포동에 동파현상이 나서 5일간 절수되었습니다. 사유는 하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찬 기운이 들어가서 동파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과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 동파가 되면 25~50%의 누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날씨가 따뜻한데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누수현상을 보면 경상남도 누수현상이 19%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26%라고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도세를 수도과에서 부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세를 부과할 때 하수도세는 수도과에서 기준을 잡아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수도세를 받아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세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하수도세가 함께 되는 것인 줄 알고 수도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세는 수도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금 하수도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점을 참고로 해서 부과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을 모시고 93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훈련 내용과 실적, 그리고 민방위훈련 내실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내용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민방위 교육은 연 8시간으로 상하반기 4시간씩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하였으며, 소양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 의무와 역할, 통일안보교육, 경제혁신에 대해서 금융실명제 홍보, 신한국창조 추진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의식개혁 전개, 기초질서 지키기 등 국민의식 개혁과 당면 시정 홍보사항이었습니다. 실기교육으로는 VTR에 의한 실기실습으로 집중호우 시 재난 대처요령과 여름철 수영객의 안전 및 인명구조 요령, 가스사고 예방과 대처요령, 산불예방과 겨울철 화재예방에 따른 가정용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반기 교육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교육성과로는 총 형성인원 9,231명 중 41~51세까지 자체 교육 인정자를 제외한 5,756명 중 5,649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교육참석률은 98%로 불참인원 8명에 대하여는 전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교육성과로는 총 형성인원 9,270명 중 자체교육 인정자를 제외한 계획인원 5,393명 중 5,097명을 교육실시 완료하였으며, 불참인원 296명은 현재 2차 보충교육을 실시 완료하여 최종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대우가족이 2/3 이상으로 지역과 대우 직장민방위대원 6,000세대에 대한 민방위 세대주를 반복실시하여 계속적인 국민의식 개혁운동과 특히 생활민방위 실제 훈련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추진개혁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보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NPT 탈퇴, 핵사찰 거부, 군비증강 등 군사적 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권이 몰락되고 구 소련, 중국과의 국교 수립, 남북간의 UN 동시 가입 등으로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편성하여 대다수 국민들과 민방위대원들의 대국가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위협이 없는 선진국에서도 민방위 제도를 천천히 해서 교육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6.25사변으로 동족상잔의 쓰라린 맛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남북한 간에 엄연히 냉기류가 맴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안보의식은 너무도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하는 정부연습, 을지연습, 국가비상대비를 소홀히 하고 을지연습도 폐지하자, 민방위훈련도 폐지하자 하는 안일한 안보의식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 금년에도 안보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북한 핵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안보의식을 더욱더 강화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국 창조에 따른 대국민 의식개혁 운동의 지속적 추진의 일환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적극 홍보와 국토대청결 운동 등 당면한 주요 시책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각종 대형사고, 전쟁, 자연재난과 우리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5대 재앙으로 1년에 300만명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200억대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각종 대형사고, 인위적ㆍ자연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기교육 및 VTR교육으로 가스, 산사태의 인명구조, 가정용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민방위 교육을 정착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장비 노후로 인해 민방위 교육훈련에 많은 지장이 있는 실습장비 구비로 시청각 장비인 대형 TV, VTR을 94년도 예산 140만원을 확보하여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9년에 마전동 국도변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민방위 대원들이 거의 전부 동원되어서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손실도 적게 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동의 민방위대장으로 있을 때 인데 문제는 민방위 교육통지서가 발부되어서 당사자가 교육을 받을 때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내실화 있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주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는 식으로 우리 장승포도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재해예방교육은 동별 실적이 전무한 것 같은데 동별 실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별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지서 발부를 동별로 순회하면서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3개동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런 것을 1년에 실시합니까? 이 회수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벨을 설치했죠? 연도별, 동별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92년도에는 888개를 설치했습니다. 90, 91년도에는 그 당시에 유선시설을 해서 대부분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지금 전무상태입니다. 작년도 888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이전의 것이 당초에 347대인데 정비 후에 망실이 339개이고 정비구역 8개가 남아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정비 후에 2대, 92년도 862대가 현황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90, 91년은 제가 좀...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빨리 신고가 되고 또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90%가 실패작입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떼버리곤 합니다. 문제는 파손 망실 원인입니다. 망실 원인이 시끄럽고 설치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적어도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재검토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이번의 시정질문은 정기회에 즈음해서 1년간 업적과 금년에 못 이룬 사항을 내년에 이루는 사항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어려운 질문에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을 대신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그러한 의미에서 내년도의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여 주지 못했던 그러한 행정력을 과시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전 시민에게 박수를 받는 행정과 의원이 되도록 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