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철우
안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경제과, 재난관리과, 1010추진단,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과장, 단장, 소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을 하고 내년도 새로운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수정
이수정위원
예,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375페이지에 금원산 권역하고 가조면 마상권역 해서 이것 확정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공모사업으로 도의 평가를 받아서 각각 1순위로 해 가지고…
수정
이수정위원
1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만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농림부에서 현지 평가가 또 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신주범 위원이 교육까지 받고 그랬거든요? 1박2일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1순위에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꼭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1순위라는 게 전체적인 개요는 어떻습니까? 몇 개에서 1순위이고 전국이 몇 개이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도 자체심사에는 15개 권역이 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거기에서 우리가 1위로 올라간 것입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전국은 지금 몇 개?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143개소입니다. 농촌거점마을하고… 그런데 실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80여 개소.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는 15개 중에 1위이고 80번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80개소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이수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우리 거창군에서 월성권역, 그 다음에 이어서 웅양 곰내미 권역 두 곳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과의 상당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조, 가조 거점하고, 위천 금원산 농촌개발사업은 아마 작년에 우리가 고배를 마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내에서 상위권에 농림부로 올라가도록 노력한 것은 굉장한 건설과 직원들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앙에 올라가면 작년, 재작년의 사례를 보면 작년에도 금원산 권역이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두 곳 다 선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과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또 출향해 있는 중앙정부의 향우들하고 잘 협조를 이뤄 가지고 마지막 단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지혜를 모아 나가서 가조하고 금원산 권역에 이런 사업이 유치된다면 그 지역에 아마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임종귀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1순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그런 것도 다 선정 과정에서는 필요한 요인 같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업무보고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시책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역점을 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경제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자
강평자위원
예, 276쪽 거창시장 홈페이지 개설인데 거기에 실을 내용 중에 거창시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품목, 그것을 집중적으로 실으셔 가지고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없는 물건, 그게 봄이면 취나물을 비롯해서 두릅이라든지, 산나물, 여름에는 별 생각이 안 나는데 가을에는 청국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올려 주시고 겨울에는 건강식품 뭐 호두라든지, 마른 호두, 또 수삼, 마른 대추 이런 것들은 마트에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없는 물건을 집중 보도를 하셔야 시장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개설하더라도 큰 효과를 못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특산품 매장, 그것도 역시 가끔씩 둘러보지만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마트에 없는 물건이 되도록이면 시장이 나오도록 그 쪽으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주범
신주범위원
예, 일전에 주례보고 때 한번 들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계획 잡고 있는 보건지소, 실제로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다 해서 전기요금을 이렇게 해 보니까 역시나 전기요금이 몇 만 원에 그치고 말죠?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지난번에 제가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도 추경사업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건지소에 전기세를 보니까 부의장 말씀처럼 개축·신축하기 전에는 한 사오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나 신축을 하고 나서부터 시설이 좋고 하니까 전기판넬(패널)도 이용을 하고 의료기기 이런 것을 대폭 확충을 하니까 예를 들자면 가조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여기도 신축 전에는 3만 원, 많을 때는 9만 원 하다가 신축하고 나서는 40만 원, 50만 원 하다가 100만 원까지 전기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한 달에?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한 달에, 월별로 쭉 보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 원인이 뭐예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원인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가 많이 들어 왔고 전기 수요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당장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
주범
신주범위원
다시 확인해 보이소. 전기를 다른 쪽으로 쓰겠지요. 그러면?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가조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이용자가 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실질적으로 들어 온 게 그렇게 없는데…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이 부분도 부의장님께서 감사 시 한번 보셨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한 자료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내가 자주 들리는데 뭐, 그런데 100만 원씩 전기요금이 나올 수가 있나 그게? 그런데 거기에 찜질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치과, 지금 현재 기존 하던 그대로인데 무슨 3～4만 원 나오던 게 100만 원씩 나와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2009년 6월에 제일 많네요. 제일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고 여타는 50만 원, 40만 원, 70만 원…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렇게도 나올 게 없다니까, 특별한 시설이 없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에 먼저 이것을 보급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 효과도 거양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도 그렇고 지금 학교도 거고, 대고, 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먼저 보급시켜 주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양원 같은 데 실질적으로 겨울 같은 때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좀 보급을 시켜 주면 우리 행정에서 지소에는 좀 늦게 하더라도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요양원을 3개소 했고, 금년에도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현재 가 보니까 저도 요양원에 쭉 알아 봤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는 지소부터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부터 또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 이런 데부터 먼저 해 드리고 나서 또 다음에 하자 이런 말이죠?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종귀
임종귀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 보면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거창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경제과 담당주사부터 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관심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특히 시장관계자, 또 소비자들 측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내에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시장 내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언제?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규모는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뒤쪽으로 3필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아무튼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잘한 일입니다. 주차장이 한 쪽으로 그렇게 몰려 있는 것보다도 또 분산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 전부터 주차장 같은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밑에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지금 그래도 현재 있는 주차장은 그래서 센터에 있기 때문에 괜찮고 강변 쪽 큰 도로변 쪽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협도 있고 그 뒤에 사설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확장은…
종귀
임종귀위원
아무튼 주차장 신설 확장 계획이 있다니까 빠른 시간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71쪽, 선진교통 문화조성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연장해서 또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단속 시작했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10월 5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좀 시장에서 특히 상인들의 반발이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처음 시작하기 전에, 추석 전에 시장 내가 아니고 여기 로터리에서 아식스 그 구간에, 도로 연접한 구간의 상인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서 실시는 하되,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10시까지 하는 것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자기들이 주차단속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가에 볼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토·일요일만큼은 해 달라고 해서 한 시간 정도 유예를 하고 한 시간 넘는 것은 장기주차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적발을 하자 그렇게 우선 했고…
현기
신현기위원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한 시간 더 있다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노?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래도 장시간 놔두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기
신현기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시간 정도 유예를 해준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리고 평일에는 10시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상 거창읍내에 차량 수요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불법주·정차가 참 심하거든요? 너무 심하거든, 그래서 정말 이런 기초질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속을 엄정하게 해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시하고 나서 한 한달 정도 되어 갑니다만 저희들이 중간, 중간 평가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밤 10시까지 하니까 저희들이 밤으로 돌아봐도 흐름은 많이 원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홀짝 주차하는 데도 보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다니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그 구간뿐 아니고 강변이라든지 일방통행구간 이런 데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해 가면서 주차질서만큼은 잡아 나가고자 추진하고 싶습니다. 사실.
현기
신현기위원
저쪽에 2교 건너기 전에 사거리 부분에 보면 인도에다 상업용 차량을 항상 대놓고 있던데 주·야간, 언제든지 거기에 대놓고 있어, 거기 가면, 점포주인차 같아요? 그런 차들이 거기 조금 공간이 아마 개인 토지 공간이 있고 임도가 있는데 맞물려서 항상 차가 올라가 있어요. 언제든지 가면 차가 있어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2교 건너기 전에, 그러면 영광열쇠인가?
현기
신현기위원
영광열쇠 앞에 거기에, 항상 차가 얹혀져 있어요. 인도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커브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보이지도 않고 시야도 많이 가리고, 아마 영광열쇠 앞 쪽의 터가 자기 터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런데 항상 인도하고 물려서 얹혀져 있거든요. 인도라도 비워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차도로 해서 돌아가고 그러거든.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어쨌든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기초 그런 주·정차 질서 이런 정도는 다 지켜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안 되면 단속을 해서라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창도
이창도위원
조금 전에 주차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양방 주차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양방 주차를 해 놓으면 교행이 안 됩니다. 상동 읍사무소 길 있죠? 남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보면 항상 양방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교통이, 거기는 양방이 아니고 한 쪽 방향 홀짝제를 시켜 주시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263페이지,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지금 공사로 보면 조경수 이식작업이 한 70% 되었고 벌목작업이 근 90%,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지장물 철거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 이전과 한전주 안에 있는 그 부분은 곧 이설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이 달 말쯤 되면 포크레인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투입되어 하려고…
창도
이창도위원
보니까 작년도 주요시책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되어 있고 올해는 2007년에서 2012년으로 다시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사업진행을 안 해서 기간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사업시행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시계획 승인이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 데 조금 한 3개월 정도…
창도
이창도위원
지난번에 기공식 해놓고 전혀 삽도 안 뜨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 지금 그때 기공식인가 그것을 4월에 했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4월말에.
창도
이창도위원
4월에 했는데 10월이 되어 첫 삽이 떠지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큰 규모의 대단위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연차적으로 금리상승 부분하고 물가상승부분은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법에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데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런데 사업시행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행정절차이행과 실시계획 승인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설계의 여러 가지 승인 부분에 있어서 승인날 때 최종 2012년 4월까지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 그것은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하면 조금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 내에 될 것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2011년도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러니까 승인 부분은 2012년 4월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로 봐서는 빨리 지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거창군 입장에서 지금 기간을 변경한 게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2011년까지로 되어 있고 올해는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금년도 4월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2009년 4월에 났기 때문에 2012년 4월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3년간으로 승인이 납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도 좀 너무 늦게 공사를 시작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의 문제는 항상 염두를 두시고 체킹을 잘해 주십시오. 그것은.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작년에도 사업비 때문에, 뭉텅거려 가지고 119억을 보고를 하셨는데 원래는 200억은 지금 진입도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이게 실수요자 입찰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지금 주진입도로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이 공사까지 금액을 같이 보고를 하시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같이 뭉텅거려 올라와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사업시행자와의 관계하고 이것은 일반산업단지로 인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함도 시켰고…
창도
이창도위원
포함을 시켰어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포함을 시킨 것보다는 보고서에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별도의 사업비는 분리해도 됩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함으로써 인지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분명히 전부다 하실 것이죠?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그 다음 264페이지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시설은 별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268페이지, 시장에 대해서 대개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러브투어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거창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지난번 시장에 가보니까 단체로 부산에서 오시고 해서 시장에 쭉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시장투어를 하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반응도 좋고 시장에 계신 분들, 앞에 난전에 물건 파시는 분들 물건을 싹쓸이를 해 갈 정도로 반응이 좋던데 지금 매번 제가 한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우유에 견학오시는 분이 1년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서울우유 견학을 하고 바로 돌아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 분들하고 좀 연계를, 서울우유에 협조를 구해서 시장 쪽으로 한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러브투어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하죠? 요청을 제가 네댓 번 드렸는데.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서울우유도 그렇지만 사이버 농원 해 가지고 애들하고 부모들하고 함께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하고 관광시스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간타임이 안 맞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서울우유 들렀다가 시장 들렀다가 가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타임이 안 맞았습니다. 시장에 둘러보려면 그래도 한두 시간은 돌아야 되는데…
창도
이창도위원
급하게 30분을 돌더라도 좀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30분을 돌아도 사서 가기라도 갈 것 아닙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품행사도 있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1년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을 그냥 놓치지 마십시오. 꼭 시장발전을 위해서라도 잡아당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변 주차장, 지금 어디에 위탁주고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혹시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저는 자주 다닙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전기차 타고 수금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요금을 받으러 가면 동작이 늦어 가지고 차는 출발하고 차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던데 제가 볼 때 곧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술을 많이 먹고 또 수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달리면 뛰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위탁을 준 부분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수금하는 분들, 적어도 수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 협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대외적으로 그런 모습이 안 비치고 또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협회장하고 징수하는 데도 마찰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장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리고 주차단속하는 부분은 정말 품격 있는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제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십시오. 부분적인 부작용이나 마찰은 있지만 큰 틀로 봐서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주차단속은 내년에는 하여튼 좀 세심하게 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힘을 주십시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고 숙지하고 계시니까 신규시책 부분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432쪽에 재난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자동우량경보시스템하고 강우량 수집 시스템의 자체유지 보수가능에 ×를 해 놓은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자체로는 안 된다는 이 소리입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인력 가지고는 유지보수가 좀 어렵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당초 시설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현기
신현기위원
지난번에 임진강 사고 때문에 사람이 6명이나 사망을 하고 했는데 이런 시설 부분도 사전에 경보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우리도 이미 이런 우량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재난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해 놓았는데 점검해서 항상 유사시 한번 써 먹으려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 놓은 것인데, 유사시에 가동이 안 되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평소 때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번 그 때 딱 써 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주 단위로 하나, 매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매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유지보수업체에서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현기
신현기위원
업체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또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현장에 같이 따라 나갑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정말 평소 때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진짜 한번 써 먹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수정
이수정위원
과장님, 가로등 관계로 상당히 농촌 가로등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래도 아직도 군데 군데 가로등이 달 데가 더러 있습니다. 옛날에는 5가구에 한해서 1등씩 해 주었는데 지금은 3가구로 내려 왔죠? 그것까지도 좋은데 골짜기에 소먹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가구 이런 사람들이 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는 새벽으로 싣고 시장에 가기 때문에 가로등이 꼭 필요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참작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상동에 올라가는 데 가로등이 굉장히, 한 30m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양쪽에 벼논이 있는데 가로등 때문에 벼가 잘 안 핀다. 이렇게나 가로등이 꼭 필요 하냐, 조금 줄일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줄일 수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부분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축사가 통상적으로 멀리 좀 떨어져 있고 또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사실 여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어차피 자기들이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인이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더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로등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서 합니다만, 개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계정 가는 도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에는 농작물 결실기에 가로등 때문에 참 민원이 많습니다. 가로등을 켜 달라는 분, 꺼 달라는 분, 민원이 많은 데 농작물 결실기에는 가능하면 농작물 결실하는 데 방해가 안 되는 방향에서 소등을 했다가 수확을 하고 나서 다시 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지금 아침으로 가보면 불이 다 켜져 있는데 나락 추수기에 제대로 안 핀다. 이래 가지고 조금, 지금 과장께서는 꺼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꺼 주는 것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새벽으로 등산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가로등을 워낙 많이 좁게 세워 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 꺼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야간에 현지를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저도 가로등 관계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창 자전거 도로 거창읍에서 월천 쪽으로 지금 나와 있죠? 자전거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등은 없는 것 같은데?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왜 가로등을 설치를 안 해 주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내년도에 예산 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고효율 가로등 교체 도비 지원한 게 그 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유동적입니다. 여러 가지 내년에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치중하는 바람에 다른 쪽에 조금 유동적인데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가로등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가로등 밝기 단위가 룩스입니까? 좀 어둡게 갈 수 있는 가로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것이니까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밝기 조절이 안 됩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등 자체를 처음에 할 때 와트를 좀 낮을 것을 하면 조명이 좀 약할 것이고 좀 센 것으로 하면 조명이 세고 그렇죠.
창도
이창도위원
주민들이 보면 아까 건계정 올라가는 산책길 보면 가로등이 놓여 있는데 여성분들은 일부러 가리고도 오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으면 앞이 안보이니까 불편하기도 한데 서로 지나치면서 얼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신지 가리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가로등 없으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조도를 좀 낮춰 가지고 사람이 오가면서 불편치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이 그래 더 달아 달라는 분, 밝게 해 달라는 분, 꺼달라는 여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참고를 해서 내년에 가로등 관리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 부분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농작물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 주위 농사를 짓는 분은, 밝기 조절로도 또 쌀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 검토를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니면 차광막을…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차광막을 농작물 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3교에서 건계정 가는 쪽에 보면 주로 저희들이 안내판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가로등을 꺼 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결실기 때는 가로등 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안내도 해 놓았는데 그래도 또 켜 달라는 분도 있고 또 꺼 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장소 공간마다 조도를 달리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죠? 가로등의 최소한의 자기 역할만 하면 되니까 조명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하면 에너지 절약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까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수위 관측시스템을 시설 구축한 회사에서 운영하신다고 했죠?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만일에 비상시에 작동이 안 되고 했을 때 책임소재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일에 사고가 났다. 지금 임진강 같은 것도 작동이 안 되어 사고가 나 가지고 여러 가지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 그것은 사실 사고가 나면 법적인 문제인데 지금 일단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까지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책임을 운용하는 측에서 진다든지, 지는 경우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제외된다든지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작동이 안 되고 사고가 나고 했을 때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은 작동이 안 되어 생기는 민원은 없고 너무 소란스러워 가지고 생기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야, 1%라도 안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사고 시에 책임소재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늘 경계를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숙지했기 때문에 신규사업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1010추진단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1010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단장님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경남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도내 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렇게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함에 따라서 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예산이 우리가 안 드나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만큼은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약 17억 정도…
간단하게 17억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되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면 무상급식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중에서 약 4억 원 정도가 우수 농산물이라고 군의 특수시책으로 들어가는 돈이 포함이 되어 있어 약 12～1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10추진단에 한 가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승강기 대학을 설립을 해서 또 신입생 모집까지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학이 독립적으로 우수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동안 대학설립까지 노력을 굉장히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관련해서 승강기 R&D 센터라든가, 승강기 전문단지, 또 연수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과의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결실이 잘 맺어져서 군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대학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대학관계자들을 우리가 주례보고나 또 사무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좀 질의하고 같이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의회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유념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초·중·고에는 지금 1010추진단에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하는데 소관이 유치원은 어디 소관이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유치원은 저희들이 학교급식법이나 교육경비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아원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아 보호차원에서 유아원에 1년에 지원되는 게 한 70～80억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아무데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들어다 보는 데가 없어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허가라든지 그런 절차만 하지, 지원은 안 해주거든, 그런데 사실상 유아원 학생 숫자보다는 유치원 학생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기들 소관 아니라고 아예 지원 안 해버리고 1010추진단에서도 교육 관련해서 담당을 하면서도 유치원은 아예 빠져 있고 아예 그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유아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유아원 다니는 아이들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유아원에는 보면 유아원 보육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사들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교재, 교구, 차량운영비, 종사자들 사기진작비,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해서 아예 우리 군에서 아예 지원을 안 해주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유치원에 직접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예를 들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교육경비 지원조례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조례를 개정만 하면 유치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급식만 문제가 아니고 교육전반에 관해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환경 개선사업이나 교육경비 지원에도 현재 지원대상이 초·중·고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급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남도에서 유치원에 끼당 150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도에서 75원, 저희 군비로 75원 해서 금년도에 급식비 지원이 처음으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도 지원을 하고 유아원도 지원을 하고 다 하는데 유치원만 빠져 있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저도 최근에 인근 시·군이나 신문보도 난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을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포함을 시킨 일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나 우리 거창에 거주하는 아이들인데 교육을 우수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군에서라든지,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들한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거든, 사실상 유아원 애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유치원 애들한테는 안 하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학부모가 부담해서 거기에 학교에다 돈을 내어 공납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 운영을 하니까 많은 부담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새로운 시책 부분에 몇 가지 시책은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사 한국어 및 교수법 교육이라든지, 승강기 산업밸리의 이주대상 가족캠프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은 보면 우리가 종전에 현안에만 집착했는데 한 단계를 넘어선 좀 성숙된 그런 시책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마 1010에서 현안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을 조금 많이 개발하고 잘 운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장님, 지금 기업유치 힘들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마 유형, 무형의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어려운데 거창은 나름대로 그래도 모두가 노력한 결과인지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것 같고 또 가망이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시는 기업유치팀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승강기대학 입학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시가 몇 %입니까, 70%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70%입니다.
거창학생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수시 모집 학생이 전체 220명의 70% 154명인데 154명 수시합격자 중에 거창학생이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많지 않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응시한 인원 중에서 70명이 거창의 학생이고 아직 합격자는 최종 발표가 안 났습니다.
수시 응시자 중에? 그러면 전체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향후 어떻게 예상을 거창학생이 몇 % 정도 내년에 입학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온 학생들 성적이나 이런 것 다 따져보면.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수시 모집을 할 때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몇 명이 올 것이냐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오는 학생들의 학습의 수준관계를 굉장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보도도 많이 났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듣기로도 전국적으로 응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거창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수시 응시한 사람은 사실상 미미하고요. 조금 수준이 낮은 고등학교에서 70명 정도 다수가 입학을 했는데 전체적인 레벨로 봐서는 거창에서 응시했던 학생들 수준이 상당히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거의 안 나올 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측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학교가 설립되어 가지고 우수학생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승강기 대학의 또 궁극적인 것은 지역주민에게 조금은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한 일이년 정도 학생을 받아 보고 나서 정 미미하다면 최소한의 거창학생 비율을 받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시 모집은 정시모집과 정원외모집이 있습니다. 정원외모집에 저희 거창에는 아마 지역 연고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게 좋은 학생이 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혹, 우리가 한 10년 정도 전에 거창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거창학생이 한 명도 못 들어간 사례도 안 있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물론 우수한 학생이 와서 좋지만 특히 이 승강기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당연히 와야 됩니다만, 그래도 지역 학생들이 최소비율은 할 수 있게 방금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수정
이수정위원
승강기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그린 공원 10만 평 있죠? 월평하고 대산사람들 민원 들어왔던 것은 그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하고의 대화와 또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은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있는 캐파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 묻느냐 하면 이제 방향이 또 달라지면 민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규시책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검토하고 숙지하고 계십니다. 0 보건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이수정위원
소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임불진료소의 소장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노인체조도 하고 건강체조 이런 것하고 임불, 남불, 월포에 노인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에 조금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미미한 부분이 생겼습니다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조라든지, 한글 가르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자기 할 일만 하려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은 왜 전에는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느냐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매일 감사하듯이 와서 일주일마다 찾아오고 그러니까 동민들 보기에도 내가 어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위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이 이제 자기 할 일, 약 팔고 주사 놓고 딱 서류 맞추는 것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장님이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너무 감시 감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찾아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음이 또 다르고 조금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 거기에 가니까 도저히 뭐, 전에 하던 것은 못 하겠습니다. 내 할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건강체조도 하고 글도 좀 가르칠 것은 가르쳐 주던 그대로 좀 해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소장께서 잘 챙겨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처음에는 직원이 업무에 좀 서투른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데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횟수도 줄이고 격려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그 양반이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직장을 그만둘까 할 정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이 잘 챙겨서 우리 남상만 그런 게 아니고 보건지소하시는 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직원도 한 50～60명 되는데 관리하시느라 소장님 많이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이 잘 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고 또 농촌에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뿐이거든요. 그저께 가 보니까 주사 맞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 격려도 좀 해 주셔서 그 사람들 사기도 좀 올려주셔야 그 사람들 열심히 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평자
강평자위원
232쪽에 실버 건강대학 또 233쪽에 어린이 건강교실, 지금 건강대학을 5개를 선정하신다고, 5개소 선정하실 때 상당히 경쟁률이 높을 것인데 선정조건이 뭔지 좀 참고로 알려 주시고 또 어린이집도 지금 3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6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신나는 실버건강대학은 저희들 5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정도하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잘 참석할 수 있는 경로당을 주로 대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소장님, 거기에 죽전경로당 거기는 현재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일부 나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건강대학의 일부가 그것은 아닙니까? 그 사업의 일부입니까? 지금 이것은 신규시책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시책 전에 그것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네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리고 쑥쑥 키크기 어린이 건강교실은 공립어린이집 6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평자
강평자위원
지금 현재 5개소하고 저 밑에 소만지구?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복지관, 소만, 동동, 상동, 중동, 위천 이렇게 6개소입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읍에 4개, 위천, 5개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복지관 어린이집, 소만…
평자
강평자위원
소만까지 들어갑니까? 소만은 아주 애기들인데, 몇 명 되지도 않고, 어쨌든 국·공립부터 먼저 하네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차후에 계획을 또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경로당은 거창읍에 5개소만 했는데 거창읍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 단위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5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 14개소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대부분 읍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경로당이 50명 이상 되는 게 거창군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만을 텐데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34개소…
선제
조선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자료에 노인인구비율이 거창군이 21%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면 단위는 40% 가까이 됩니다. 36% 이 정도 되는데, 인구 자체가 적으니까 면 단위에는 인구 숫자가 적을 따름이지, 그런데 거창읍에는 노인대학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창읍에도 실제적으로 노인대학을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거창읍도 이렇게 5군데 하면 면단위도 시범적으로 가조 같은 데나 위천이나 큰 면들은 충분하게 50명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쪽도 확대를 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이니까 한 번 더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면단위에 있는 노인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싶어도 읍까지 와야 됩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예산 부분이 일부 적어서 한 달 하다가 그만 두고 안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씩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 인력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노인대학은 명칭을 실버대학이라고 붙이는데 실버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 걷기동아리하고 건강체조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면단위 지역에도 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전부다 묶어서 근력운동이라든지, 보건교육, 이동금연클리닉, 한방진료, 만성질환자 관리 전부 다 개별사업으로 있는 것을 한 가지로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대학을 붙였는데 노인마을회관에서 주에 몇 회 정도 모임을 갖고 할 그런 생각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주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주1회 이상씩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각 거창군의 농협이 6개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마다 장수대학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면단위는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장수대학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읍은 마을회관별로 가더라도 아까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샘이 더 많습니다. 어떤 동네에 하면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바로 이야기합니다. 거창읍에 5군데를 해주고 나면 다른 경로당에서, 경로당으로 해 버리면 왜 우리 경로당에는 빠졌느냐, 전체적으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정해서 대학을 운영하면서 복지관에서 운영한다. 이러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만 참여하면 되는데 경로당으로 운영해 버리면 왜 우리 경로당은 지정을 안 해 주느냐고, 여기 군의원들 다 계십니다만,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운영은 보건소에서 직할로 하거나 안 그러면 복지관이라든지, 거창노인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민원해소에는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지금 주2회 건강체조라든지, 월2회 보건교육과 농한기를 이용한 걷기운동도 실시하고 있는데 충분히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종귀
임종귀위원
예, 소장님, 독감예방주사를 현재는 65세 이상 접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각 면의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다…
종귀
임종귀위원
면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다 소화를 해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무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귀
임종귀위원
65세 이하는 언제…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3세에서 64세는 11월 2일경 보건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보건소에서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11월 2일부터.
종귀
임종귀위원
각 면에서는 안 하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촌에 있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사철인데 촌에서 바쁜데 그 주사 맞으러 읍에 보건소까지 와서 30분씩, 한 시간씩 차타고 내려와서 기다리고 하는데 왜 우리 보건지소가 다 면에 있는데 꼭 읍에 가서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약품 생산량을 30% 적게 했습니다. 약품이 작년에만 해도 저희들 한 유료로 5,000명 이상 했습니다. 올해는 꼭 필요한 사람 65세 이상 노인 하고 고혈압·당뇨 환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에 대해서 하고 나니까 약품량이 1,10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실상 꼭 필요한 대상자는 무료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분은 유료로 부득이하게 실시하도록…
종귀
임종귀위원
만 원을 받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7,700원.
종귀
임종귀위원
부득이 보건소에서밖에 할 수 없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창도 위원님.
창도
이창도위원
신종플루 관계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10월말이나 11월초 되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내려오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11월 중순경부터…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2개를 같이 맞아도 되는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기간이 보름 이상 차이가 나서 계속해서 접종을 해도 인체에는 별 영향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성고등학교 건은.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21일부터 1·2학년들은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들은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아침에는 8시하고 저녁에는 7시30분에 계속해서 발열체크를 하고 환자 모니터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의심환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대성고등학교는 양성자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창에 주소를 둔 사람이 4명, 관내가 9명, 확진환자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지금 의심환자는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검사 중에 의심환자는 6명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잠복기가 있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 1·2학년들은 거의 7일 정도, 지난 19일날 발생해서 투약한 분은 26일날 등교하면 확진환자라도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 때 되면 다 완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은 예방접종은 왜 11월 중순경부터 됩니까? 뉴스 보니까 10월말부터 나온다고 그러던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도 저희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접종시기가 11월 중순경부터 될 것 같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여하튼 별 것 아닌 유행성 독감처럼 그런 것인데 너무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너무 위험하게 보도가 되어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시고 또 다른 데는 접종을 받는데 왜 거창은 늦어지느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당겨 주십시오. 예방접종 부분 가능한 부분 모든 능력을 다 발휘를 해 주십시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인근 시·군하고, 독감예방접종도 그렇습니다. 사실 인근 시·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약품 공급량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병 환자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신종 인플루엔자도 사실상 감기인데 종전에도 보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감기보다 좀 약합니다. 39도 이상 열이 오르다가 타미플루 처방하면 이틀 후에는 거의 완쾌가 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학생들 다 괜찮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난번에 신종플루 보고할 때 제가 방금 이창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때 대답을 했는데 좀 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했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너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또 사회적인 손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역신문에 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지역신문에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투약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문자 메시지 부분이 투약시기를 맞추지 못할 분들 같으면 메시지도 못 볼 것 같은데요? 무슨 보완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휴대폰이 없는 대상자는 물론 전화…
철우
안철우위원장
휴대폰이 없는 분은 전화로 하는데 휴대폰이 있어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투약시간을 제 때 못 맞추실 그런 분 같으면 문자 메시지 보는 것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모친 같은 경우도 문자 메시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은 것 같아도…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문자메시지 보낼 때 한번 대상자를 문자 메시지를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파악을 해서 볼 수 없는 분들한테는 일반 전화로 하고…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현기
신현기위원
예, 보건소장님, 우리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없는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 가지고 특히 더 고생이 많습니다. 신종플루 대고의 학생들이 대부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던데 맞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기숙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기숙사 내부 소독이라든지.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거의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마스크 전부 다 배부하고 손소독제를 배부해 가지고 서로 감염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기숙사는 외지에서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하니까 감염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감염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새로운 환자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신 고령자들이 사망하신 사례도 있고 걱정이 많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대도시 큰 보건소는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 한 2시간 이상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접종 후 바로 가시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들은 번호표를 배부해 가지고 보건소 회의실에 앉힙니다. 앉혀서 10명씩 나와서 접종을 하게 하고 또 20～30분간 머물다가…
현기
신현기위원
쉬고 가시도록.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연세 많은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몰려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하는 동안에 또 돌아가시는데 그런 부분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접종할 때도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하게 배려를 좀 해주시도록 조치를 바라고 또 이제 가을이 되고 농번기가 되어 농민들이 들에 일하러 모두 많이 가시는데 가을철 열성질환은 발생환자 수가 보고가 된 게 좀 있습니까?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 이런 것.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쓰쓰가무시병이 10명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쓰쓰가무시만? 렙토스피라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직까지 10명 정도 같으면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 그런 것, 팔에 끼는 것 이런 것 다 배부가 되었습니까? 토시.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올해는 홍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현기
신현기위원
토시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 배부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산 형편상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서…
현기
신현기위원
당초 계획에 예산이 얼마 있었다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1인당 하나씩 하려고 했으나…
현기
신현기위원
못했어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이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용 토시 그 부분은 예산확보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되도록 확보를 해 주이소. 전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사실상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되어 가지고 열성질환 이것 걸리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고열이 나고 하니까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
수정
이수정위원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조례까지 제정해 놓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소장님이 10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도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예비비로 좀 충당해 주면 안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농사짓다가 여기에서 안 돼 가지고 대구까지 나가 가지고 며칠 고생하고 왔는데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비비로 충당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창도
이창도위원
소장님 10명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지금 발생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나 병·의원에서 신고만 하는 것으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병·의원 의사가 진단해 가지고 신고해야…
창도
이창도위원
신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건데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신고 주기가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 부분 신고 체제를 좀 정비를 하십시오. 하시고 좀 방문해서도 한번씩 체크를 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구나 해서 신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환자 수를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병원에 더 독려를 해서 옳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