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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23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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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4당초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앞에 나가서 과장님께서 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방재계장

방재계장 김상돈입니다.
진태

류진태농지계장

농지계장 류진태입니다.
상범

반상범토목계장

토목계장 반상범입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93업무 추진 실적과 `94.업무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군에서는 총 8건의 재회위험지가 있었는데 106,727만원을 투입해서 완전히 해소를 시켰습니다. 구천 낙석 방호책 설치공사, 예구 진입도로 보수공사, 구조라 언덕 붕괴지 보소, 고현천 호안 및 농로보수, 고현천 낙차공설치, 오수천 낙차공보수, 부춘천 보안보수, 방하천 호안보수 공사를 올해 전부 마쳤습니다. 5페이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사업대상지는 총 7건입니다. 태풍 ‘로빈’피해복구 6개소, 8월 21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1개소 해서 총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올해 말까지 거의 완료가 되겠는데 산양절개지하고 남부면 처사는 내년도 1월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원격제어 자동우량제 설치입니다. 강우기에 자동으로 우량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장소는 신현, 일운, 동부, 사등거제, 연초, 하청, 둔덕, 장목 그리고 본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 되는 곳은 남부, 외포, 칠천, 가조출 장소는 `94년까지 설치할 것입니다. 7페이지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올해 하천개수사업 대상지는 모두 4건입니다.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초천 개수공사는 `92년도에 130m하고 올해에 204m 해서 3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둔덕천은 1억을 투입해서 598m를 돌망태를 설치했습니다. 외간 수문 개수공사는 15기를 7천만원을 투입해서 마쳤습니다. 산양천 개수공사는 낙차공 1개소, 하천개수 40m를 했는데 편입 토지 재상자 14명 중에서 기공숭락이 5명만 징구되었고 9명은 아직 동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수님이 가서 상담을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서 산양천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70%의 진도에서 스톱되었다 말입니다. 스톱되었을 때 공사금액 지급이 70%에서 올스톱되면은 70%만큼의 돈이 나가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공사착공을 하면은 재무과에서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총 16개 준용하천 중에서 17.3%의 개수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현천 외 15개 하천 하상정비를 7km해서, 춘계 4km, 추계 3km를 해서 2천7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도비 800만원, 군비 1천900만원입니다. 춘ㆍ추계 하천별로 9개소를 마쳤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하청면과 거제면에서 14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청면에는 도로정비 700m 외 4종 12억3천만원, 거제면은 체육공원조성 7.7ha에 2억 래서 14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입니다. 지금까지 거제군에는 총 1,240등에 농어촌 가로등이 있습니다. 고장등수가 421등인데 지금은 완전히 수리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미지원으로 주민부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읍면에서 보수를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류지 준설 2건, 보강개발 2건, 암반관정 7공, 용수로 3건, 소형관정 55공 해서 총 3억6천600만원을 투입됐습니다.

김득수위원

준설해야 될 소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득수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농업기반 조성하는 데 대폭적으로 증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1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올해 총 19건에 3억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상동 용수로에 7천만원, 빙하보 설치 2천만원, 다대 소류지 개보수 7천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16건에 1억4천500만원 해서 총 3억500만원입니다. 상동 용수로는 경계 측량을 완료했습니다만 문제점이 거부지에 무단 점용자가 있어서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13페이지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입니다. 둔덕면 하둔리에 26ha를 5억3천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내년 5월 21일까지 계획을 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복토량 112,108㎥ 필요한데 국도 4차선 공사에 20,000㎥정도 갖다 놓고 92,108㎥ 부족합니다. 14페이지 하둔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천5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입니다. 올해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은 거제면 내간리 송곡소량 지구를 4억1천600만원을 들여 완지인가를 다 마쳤습니다. 16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입니다. 포장률이 53%에서 60%로 하였고 사업비 78억4천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07분

속개 10시 2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18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수로원 23명, 포장 도로 보수 3.1km, 도로표지판 정비 30개소, 포장도로 차선 도책 30km, 침수지역 배수시설 182m, 성포-항도간 덧씌우기 4500m, 송진포 호안도로 150m, 유계도로 포장 500m,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신호가 표지병 미끄럼 방지 시설을 철저히 했습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4개소를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총 3억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 및 군비 부담 등으로 예산확보하여 위험지는 조기 착수하여 장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천개수 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올해는 11억9천700만원으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원격제어 자동강우 측정기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9개소는 거의 설치되었는데 남부, 외포, 칠천, 가조에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5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하청면, 거제면, 동부면, 둔덕면에 총 42억4천400만원 중에서 15억8천400만원은 기투자되었고 올해에 14억3천만원, 내년도에 12억3천만원으로 하청면, 거제면, 동부면은 실시설계하고 둔덕면은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및 농업용수개발 추진계획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26ha, 가을착수 경지정리 38ha, 간이 경지정리 10ha, 하둔 배수 개선 45ha, 보강개발 1개소, 저ㆍ소류지 준설 2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32개소, 암반관정 6공, 소형관정 20공은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93년도 실적을 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경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봄에는 송곡, 소량이 마무리되었고 농경정리를 하고 나면 농토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사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용수로 관계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경정리 지구에 제가 받은 민원을 보면 나름대로 면에서 계산을 하면 약 3억이 소요됩니다. 둔덕 한 지구만 봐도 그런 데 우리 거제군 전체를 볼 때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좀 제외하십시오. 제외해서 농사를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하둔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최대하는 노력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시설을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것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을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윤현수위원

경지정리를 할 때는 용수로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그것부터 우선으로 해 주서야 되지 경지정리 지구가 아닌 곳은 이해가 되더라도 경지정리 할 곳을 안 한 그것을 지금이라도 해줘야 되지 그걸 안 해주고 자꾸 있으면 경지정리한 효과가 오히려 없는 겁니다.

김득수위원

오히려 고충만 더 안겨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경지정리 지구 안에 용수로를 하는 것이 최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입니다. 60% 되어 있는 포장률을 71%로 끌어올리도록 총 13km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사업비 54억1천7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현재 도로연장은 194.9km인데 포장도로 덧씌우기가 3개소에 2억5천200만원, 사리도 보수가 4개소 5천만원, 굴곡개량 및 교통안전시설에 3억4천만원, 율천 도로 석축 500만원, 수월-양정 간 덧씌우기 7천50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사용료 70만원, 징수교부금 1천85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수입료은 현재까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산업경제비보조로서 농림수산부 소관에 밭기반정비, 농업용수 개발, 한밭대비사업,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94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있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농림수산부 소관에 밭기반 정비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94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있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에는 재해대비사업 개보수, 재해대비 사업비 준설, 재해대비사업 암반관정 해서 8억4천94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정주권 개발 사업에 53억7천33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중에서 지하수개발관리 1억1천650만원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 및 정주권개발 사업 추진 지도 5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수실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3개소에 1억 계상되었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1천350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에서 밭기반 정비 1억 중에서 국비 5억9천800만원, 도군비 2천만원씩 되겠습니다. `94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2억2천753만3천원,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5억2천978만4천원, `94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설 부대비 1천528만5천원,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시설 부대비 1천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 중에서 한밭대비 소형관정 20공1천400만원은 전부 도비입니다. 한밭대비 소류지 개보수 6개소 3억4천909만1천원은 도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한밭대비 준설사업 3개소 8천만원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밭대비 암반관정 5공 1억5천만원, 한밭대비 소류지 개보수사업 시설 부대비 1천269만4천원, 한밭대비 준설사업 시설 부대비 293만2천원, 한밭대비 준설사업 5천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2억3천30만원 이것은 기본조사설계,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2개 면에 대한 정주권 개발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건설관리, 건설행정에서 1억6천96만8천원 이것은 유도선, 하천감시, 노상적치물 단속 청경에 대한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청경제복비, 하절기 유도선장 근무자 급식기, 건설과 운영비, 건설업무 보조 및 타자원, 공유수면 관리업무 추진, 유도선 지도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및 유도선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시군도에 4억8천5백4천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인부임, 작업복, 노무화, 장비구입, 도로정비 및 접도구역 관리는 5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2명에 대한 240만원은 정보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포장도로 및 사리도)에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월-양정 간 도로 덧씌우기 2.5km 7천500만원, 도로교통안전시설 6종 9천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중에서 군도개발 실시 설계 용역 7천만원을 계상했고 군도 확포장 공사는 8개 노선에 37억5천700만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1천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에서 하천관리 8천470만원 계상했고 재해 대책 중에서 복구 1천100만원, 재해예방 1억4천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진태, 수도계장 황경성, 건축계장 임홍도, 토지관리계장 김석진 계장님입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93 업무실적과 `94 업무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인원은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계에서는 과업무의 기획 조정,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입안 관리, 공원조성관리, 산업기지개발사업지원, 도시환경개선, 도시개발 종합조정, 도시토목공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수도계에서는 상하수도관리, 상하수도사업 시행, 상수도 급수시설 유지 관리, 급수상지도 감독, 급수관계 민원 처리 업무를 건축계에서는 건축허가 및 단속, 주택자재생산 관리, 국민주택건설, 무허가 건축 단속,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도시주택 건설 업무를 토지관리계에서는 개별토지가격조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토지거래 허가 신고, 토지공개념제도 운영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 기본 현황입니다. 국토이용을 보면 건설부 고시 제42호로 용도지역 고시되어 면적은 567,764㎢입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39.008㎢, 취락지역 2.946㎢, 경지지역 77.533㎢, 자연환경보전지역 37.714㎢, 수사자원보전지역 135.761㎢, 산림조전지역 207.041㎢, 개발촉진지역 2.67㎢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신현도시계획은 `74년 12월 30일 경남도 고시 제169호로 최초 도시계획 결정되었고 재정비는 `92년 10월 13일 경남도 고시 제349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총면적은 17.4240㎢, 주거지역은 2.274㎢, 상업지역 0.260㎢, 녹지지역 7.420㎢, 미지정 지역 5.290㎢가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계획 결정은 `74년 12월 30일 경남도 고시 제169호로 고시되었고 재정비는 `92년 7월 22일 경남도 고시 제233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총면적은 1.08㎢, 주거지역 0.44㎢, 상업지역 0.23㎢, 녹지지역 0.614㎢가 되겠습니다. 장승포 도시계획 결정은 `70년 4월 6일 건설부 고시 제163호로 고시되어 재정비는 `93년 3월 30일 경남도 고시 제114호로 고시되었습니다. 공원관리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입니다. 지정은 `73년 12월 12일 건설부 공고 제102호로 지정되었고 구역은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72㎢인데 자연보존지구 2.56㎢, 자연환경지구 32.90㎢, 취락지구 10.8㎢, 집단시설지구 0.77㎢가 되겠습니다. 구천계곡 군립공원은 거제군 공고 제6호로 `84년 2월 4일로 공고되었고 면적은 5.87㎢, 구역은 신현읍 삼거리, 동부면 구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현재 `87년도 구천댐 건설로 공원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8페이지의 상수도 보급 현황은 거제군의 보급률이 전체의 38%입니다. 1일 생산량은 10,550톤이고 1인당 급수량은 290ℓ입니다. 9페이지 상수도 시설 하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천댐과 연초댐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총 저수량은 1천490만원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운 정수장과 둔덕정수장은 현재 자체 댐에서 생산하고 있고 신현지역과 하청, 장목, 거제, 동부는 전부 구천댐의 수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택 보급입니다. `92년도 주택 보급률이 98%입니다. 주택융자금 차입 상환은 현재 잔액이 원금, 이자 합해서 56억 정도 됩니다. 토지관리는 저희 과 토지관리계에서 주업무가 공시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125,289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1,145필지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92년도와 `93년 10월 말 현재의 대비를 해 보니까 `92년도에는 681건의 토지거래가 있었고 `93년 말 현재는 569건입니다. 그러나 면적상으로 뽑아보니까 `92년도보다 반 정도 거래면적이 줄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45개소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3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둔덕면 하둔, 남부면 저구, 연초면 죽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 공고를 마치고 주민 의견을 받아서 관할 소관소에 의견 조회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 거제 도시계획 지적 고시입니다. 내년 6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공설운동자 마무리 공사입니다. 공설운동장은 `98년부터 사업을 해서 총 22억을 투자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고현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유인물 15페이지부터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계룡산 입구에서 기독병원 올라가는 도로까지 540m입니다. 다소 공사가 부진했습니다. 현재는 고현종합고등학교하고 우지관계 협의가 완료되어서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휴게소 및 관광휴양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홍포휴게소를 전망이 좋은 곳에 정해서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건설부에 공원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서 휴게소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등면 덕호 휴게소는 사등 취락개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공원사업비로 내시가 되어 금년도에 8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남부 한목에 화장실 1개, 여차에 1개, 망치에 1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은 한려해상관리사무소하고 역무계약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부지문제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 이월되겠습니다만 공단에서....... 상수도시설은 사업비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 계획은 대대소류지 수원을 확보한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확실하고 해서 구천댐 수원을 해금강으로 명사까지 가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0억 정도 군에서 지원해 주십사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41,530㎡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결을 하면서 구획정리 지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129명인데 63% 동의를 받고 37%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2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신현도시계획 덧씌우기 공사는 2만원을 들여서 위험한 부분은 마쳤고 장평 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들여서 마쳤고 연곡 교량가설도 아파트 단지와 장평 기존 시가지 연결 교량 3천만원을 들여 마쳤습니다. 성내 안길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800만원을 들여 마쳤고 서문하수구 개량 공사도 700만원을 들여 마쳤고 서문하수구 개량 공사도 700만원을 들여 마쳤습니다. 22페이지 둔덕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둔덕면 하둔에 기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규모를 확장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학산까지 관로를 근본적으로.......

김득수위원

금년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할 겁니까?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입찰공고 원인행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로 연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시가지에 노후관을 화면으로 촬영해서 코팅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24페이지 신현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군청 앞 도로에 반매설해서 장평 주공아파트 아니면 매립지까지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구간은 고현종고 있는 곳에 도로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만 매설이 안 되고 그다음은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 142동에 주택개량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자력은 50동, 화장실 개량은 230동 내려왔습니다. 26페이지 `93 개별토지 가격 조사입니다. 현재 문제점 없이 5월 22일 지가결정을 해서 그 사이에 5,173필지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마쳐서 현재까지 행정 직할 창구나 다른 곳으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45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허가취소 3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부과 11건, 고발 1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80만원입니다. 28페이지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개발부담금 제도로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도 500평 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곳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300평 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은 현재 6개 도시에 200평 이상의 택지를 가진 사람은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거제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과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병원장이 광주에 땅이 있어서 29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29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취락지역 개발 계획 수립은 내년도에도 1-2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2천200만원, 군비 4천만원을 부담해서 하청지구, 사등 성포지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지정에 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장평천 복개공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매년 2억씩 투자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 4억을 요구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2억 5천 정도로 해서 김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시장 주변 밑에 할 것인지, 위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 주민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현도시 도로 (중로 1-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장평토지개발 공사에서 20m가다가 삼성 가는 길목하고 도로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30m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이 안은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사등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공사비는 10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천댐 수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4차선도로에 노선 윤곽이 나와야만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 기채승인 신청을 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진척을 봐가면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교주변 배수관 매설공사는 거제대교 사정상으로 상수도 수원이 부족합니다. 둔덕상수도와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일 심한 곳이 동부정수장에서 거제면까지 관로를 개설한 지 오래되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포괄적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신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신현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총사업비가 2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환경청으로부터 내년도에 실시 계획 승인과 실시 설계 사업비와 환경영향 평가비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총 5억5천500만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인데 아직까지 도에서 물량배정을 해주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물량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은 매년 연례행사로 치루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94년 2월 18일까지는 우리 군 관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표준지 1.145필지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5월 29일 지가결정 공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은 계속해서 금년과 같이 별 문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13분

속개 14시 2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신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윤창규 계장님, 다음은 교육훈련 계장 김근주 계장님, 병무계장님은 도에 행사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병무계 차석 조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와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의 `93년도 업무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구 및 정원은 3개 계에 12명이 정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현원은 11명입니다. 소방직 1명 결원입니다.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민방위계는 민방위 및 소방계획 수립, 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비상대책 업무 그리고 불조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상이한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민방위과장

예. 민방위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에서 저희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올 6월에 5박 6일간의 예정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을지연습으로 인해서 소관 충무계획을 연찬하고 전시대비 업무의 숙달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특히 연습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94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에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현읍 관내에 지상소화전 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것을 설치함으로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장비 확충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시 민방위대의 구조, 복구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확보하고 모든 민방위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장비 확보 계획은 수방화, 손전등 등 8종 389점을 7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예산안 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대대적인 행사로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로서 민방위보조가 154만3천원인데 지난해에 비해 29만6천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병사비교부금으로서 1억7천400만원인데 이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입니다. 민방위보조로서 624만6천원인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민방위 관리에서 민방위 깃발 구입 200매, 민방위 창설 기념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을 읍면당 하나씩 그래서 39만원, 2년 주기로 한 번씩 실시하는 민방위검열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인쇄하는데 30만원, 민방위의 날이나 교육, 훈련 시에 개청할 시가지 개청용 민방위 깃발 200매 구입하는데 80만원, 매년 7월에 실시하는 민방위연구 논문 인쇄 20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표어, 포스터 인쇄 75만원입니다. 민방위과 관서당경비가 1천300만원인데 이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약 5% 줄어든 금액입니다. 민방위업무 보조 및 타자원에 대한 인건비 429만원, 인력동원 확인 평가 여비가 72만원, 주민신고망 운영 및 민방위업무 추진비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은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월 22일 25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75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민방위유공자에 대해서 1개 읍면에 1명씩 13명씩에 대해 39만원, 민방위 창설 표어, 포스터 공모에 따른 시상금은 2개 분야에 6명에 대해서 30만원, 민방위의 달 시범훈련 참석자 보상 72만원, 전산기기 구입 1조에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에 사용하는 경보단말기가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68만9천500원, 전자메가폰 외 69종의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는 경비 62만원해야 민방위 장비 확충에 수방화, 손전등, 응급처치세트, 서치라이트, 로프, 거는 사다리, 교통차단 표지판, 지휘용 앰프를 구입하는 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용 각종을 유인물 인쇄는 6종에 400만원,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전단 인쇄 10,000매 60만원, 주민신고 계몽용 홍보물 제작 3종 3,000매, 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침 인쇄 63만원, 민방위 계획서 인쇄 70만원, 주민신고원 위촉장 인쇄 24만원, 민방위소양강사수당 329만원 중에 국비가 98만7천원, 도비 69만1천원, 군비가 1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2천52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장 임차에 소요되는 예산 40만원, 민방위교육용 확대경 및 VTR 수선비 30만원, 민방위 지정 교육장 유지비에 24만원, 민방위 훈련 시범용 연막탄 구입에 96만원, 주민신고 순회봉사용 가전제품 부품 구입 40만원, 주민신고 순회봉사용 의료구호약품 구입 2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지도 42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지교육 참석 보상 90만원, 소양교육강사 보수교육참석 보상 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보상 12만원, 도에서 실시하는 화생방 분대원 교육 참석 80만원, 주민 신고 우수유공자 보상 30만원, 주민신고 훈련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상금 60만원, 주민신고 계몽순회 봉사활동 참여 보상 30만원 주민신고취약지 봉사활동을 참석 보상 70만원, 주민신고원 교육참석자 보상 40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70만원,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 생계지원비 80만원, 통리대장 교육 47만1천원,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계획서 인쇄 5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 계획서 부록 인쇄 30만원, 징병검사장 안내판 제작 18만원......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동섭

신동섭민방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과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무도 연례행사처럼 되어 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민방위과장 제안설명에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민방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심사로 인해서 10분간 휴식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2분

속개 15시 10분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가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윤길수 계장님, 예방의약계장 김강호 계장님, 가족보건계장 옥청자 계장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실적과 `94년도 계획, `94년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실적입니다. 거제보건지소 신축입니다. `92년 12월 28일 착공하여 `93년 12월 20일까지 무려 4차례나 공사를 연장해 가면서 공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575만2천원으로 국비가 4천643만5천원, 군비가 3천93만7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12월 28일 착공하여 `93년 3월 27일 공사계약 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4월 1일 -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건축부지 미정리와 진입로 미개설로 인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5월 21일 - 8월 20일까지 부지 미정리로 연장을 했습니다. `93년 7월 27일 주변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다 해서 공사 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중단 이후에 `93년 12월 20일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까지 됐습니다. 공사 마무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75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추가로 32명이 늘어서 107명을 진료했습니다. 입원진료 3명, 치과의치보철 장학 34명, 만성병환자 방문진료 70명으로 8회에 완료를 했습니다. 환자 진료기간은 `93년 4월 -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천222만원으로 도비가 1천550만원, 군비 672만원입니다. 실적은 77명을 진료했습니다. 입원진료 3명은 완료를 했고 치과의치보철은 5명을 완료했고 만성병진료는 70명에 대해 8회에 걸쳐서 환자 진료를 했고 치과의치보철환자 추가 선정 29명에 대해서는 기본 진료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까지는 모든 진료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장티푸스 외 4종에 계획을 39,400명에 42,037명을 접종했습니다. 진도를 107%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소장님, 방역사업에서 예방접종하고 방역소득은 잘됐다고 보고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장기 취급으로 약해 우려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부 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저가 책정으로 인부사역을 기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역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 1인당 14,300원입니다. 건설부문 적용 인부임을 2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한다면 보건소 인부임은 월등히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사업에 쓰이는 인건비도 건설부문 해당하는 인건비와 맞먹는 액수로 조정되면 완벽한 방역사업이 될 것입니다. 전염원 검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 19개소, 약업소 31개소, 기타 235개소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질병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은 정관, 난관, 루프, 약제기구 4개 사업을 249건을 계획해서 311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진도는 124%입니다. 사업비는 559만2천원이 투자되어 이 중에서 국비가 409만9천원, 자비가 149만3천원입니다. 계획적으로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 모자 건강의 보호를 통하여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군민 보건 향상 기여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실적은 임산부등록, 영유아등록, 임산부 건강진단 등 16,232명에 14,419명을 해서 진도 89%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83%로서 미진되었습니다. 미진된 내용은 약품배정을 못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약품배정 받아서 추진실적을 만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4만6천원으로 국비 37만3천원, 군비 37만3천원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입니다. 115명 계획에 91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이 부진했는데 임산부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독교 병원과 대우병원을 이용을 합니다. 그 시기를 틈타서 양쪽 병원에서 분만과 동시에 대사 이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병원 측과 수차례 절충해서 대사 이상 검사만큼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자고 해도 돈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 요원을 활용하여 전 임산부에게 보건소에 가면 의료보험된다 하는 것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부녀회장 교육입니다. 마을 부녀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452명 계획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내용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보건교육을 VTR을 통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농어촌 부인병 특수 진료입니다. 이 사업은 4월-6월 사이에 740명 계획에 사업비 1천435만6천원의 도비로서 투자를 했습니다. 실적은 778명을 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 651명, 이상 127명 나왔습니다. 이 이상자를 분류해 보면 비중이 높은 것이 이간장염, 간염, 심전도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해서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회원 보건교육입니다. 관내 노인정 80개소에 연간 4회 실시해서 14,8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은 80개소에 3회를 해서 12,2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문제점은 노인정 회원들은 보건교육보다 만성퇴행서 질환 및 성인병 등의 무료 진료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보건교육 때는 질병을 치료하는 무료진료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계획입니다. 방역사업은 227개 마을에 살충 8,562회, 살균 2,703회, 음용수 소독 12,528회, 공동급수 261개소에 대해서는 12,528회를 소독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보건소에서는 취약지 68마을에 차량으로 연막과 분무 소독을 책임지고 읍면에서는 일반지역 54마을에 휴대용 연막과 분무기로서 소독을 책임지고 나머지 105개 마을에서는 자율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일본뇌염 외 4가지에 37,700명을 접종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상자 전원에게 적기에 접종하도록 유도하고 주민 자부담을 확대해서 접종하도록 하고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군비지원해서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33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백6백60만원 중에서 국비 106만4천원, 군비 159만 6천원입니다. `94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입니다. 읍면 및 마을자율방역반 운영 확대입니다. 마을자율방역반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방역소독기를 보급하는 걸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관내에 방역소독기 보급 현황을 보시면 전체가 1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장비가 보급된 것이 40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읍면 보유 노후장비 14대를 교체하겠습니다. `98년과 `88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미확보 마을 자율방역반 방역소독기 구입은 군비로서 40대에 50%를 지원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683만원으로 `94년도 하절기 방역 사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3월-7월까지 5개월 동안 6,974명 중에서 4,000명 정도 검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44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관리사업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공무원의 기본급과 처우개선 등 213페이지는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업무 보조 및 타자원 1명에 605만4천원, 가족계획홍보 및 성교육 홍보용 비디오 17만5천원, 모자보건 수첩 제작 30만원, 모자보건 홍보용 교육교재 유인 20만원, 모자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35만원, 모자보건 교육용 자재구입 14만8천원, 가족계획대상자 카드인쇄 20만원, 가족 보건홍보용 전단 인쇄 20만원, 전염병 계몽자료 인쇄 30만원, 예방 접종 가정통신문 인쇄 30만원, 마약관리 홍보유인물 인쇄 10만원, 기생충검변수수료 58만5천원, 노인건강관리 교재 및 팸플릿 인쇄 80만, 보건소 의료적출물 처리비 72만원,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10만원, 보건소 전기사용료 413만7천원, 보건소 수도사용료 59만1천원, 보건지소운영 각종 공공요금 1천621만3천100원, 모자보건센터 전기사용료 153만6천600원, 일운보건지소 전기사용료 4만3천700원, 자동차 보험료 90만4천990원, 자동차세 12만8천500원, 검사수수료 3만원, 모자보건센터 화재보험금 48만7천760원, TV 시청료 6만원, TV공청료 4만8천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환자 진료수당 936만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48만원, 민원실 근무자 제복 10만3천240원, 의사, 간호사 위생복 17만7천750원, 기관공통운영비 292만8천원8보건소 운영비 3천342만2천원, 연료비(사무실 온수보일러) 172만4천100원, 연료비(숙직실 온수보일러) 26만2천원, 연료비(민원실 난방기) 16만7천700원, 검사실 가스 6통 6만원, 보건지소 운영 연료비 778만6천원, 세균배양기 수리 19만7천원, 컴퓨터 수리비 49만2천500원 증류수 제조기 7만8천800원, 냉장고 수리 29만5천500원, 보건소 치과장비 수리 78만8천원, 연막용 유류대 460만원, 방역장비수리 258만원, 건물유지비 255만5천원, 보건지소 5종 수선비 186만3천원, 보건진료소 3종 수선비 155만7천원, 보건소 정화조 청소비 15만5천원, 모자보건센터 정화조 청소비 22만1천원, X-선 간촬기 수리 49만2천원, 차량비(짚차) 247만9천원, 차량비(화물소형) 242만8천원, 차량비(앰뷸런스) 189만3천원, 방여소독보조인부 858만원, 병리검사 보조인부 579만원, 임산부 조혈제 구입 110만원, 가족계획대상자 임신진단 시약 구입 70만원, 임산부 소변검사지 구입 21만2천원, 일반 환자 진료약품 구입 2천29만5천원, X-선 필름현상, 정착약품 39만원, X-선 필름걸이 13만원, 진료기록 양식인쇄 30만원, 시범마을 주변 소변 검사지 34만원, 노인건강진단 관리사업 364만원, 새마을무료순회 진료용 약품구입 222만원, X-선 마세트 증감지 60만원, 노인건강진단 시약구입 52만5천원, B형간염 검사 시약구입 54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 270만원, 병리검사 시약구입 135만원, 성병검사 시약구입 144만원, 결핵검사 시약구입 270만원, 병리검사 시약구입 135만원, 성병검사 시약구입 144만원, 결핵검사 시약구입 32만4천원, 에이즈검사 시약구입 180만원, 전염병검사 어패류 구입 10만,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3천179만5천원, 장내세균검사 시약구입 156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65만원, 예방접종 자재구입 107만6천원, 급성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구입 15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5천312만원, 임산부 건강진단비 52만2천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266만원, 보건지소 일반장비구입 150만원, 영유아 건강진단비 16만2천원,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 2천40만원, 보건관계관 회의 참석 240만원, 방역관계회의 및 약품수령 12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 감독 552만원, 가족계획 및 주민보건교육 720만원, 방역 사업지도 200만원, 예방접종지도 600만원, 노인건강관리업무추진 250만원,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4만원, 전염병 예방업무 추진 및 방역대책 100만원, 보건소장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보건소장 직무수행비 180만원, 정액급식비 4천800만원, 가계보조비 7천236만원, 효도휴가비 800만원, 체력단련비 6천812만2천원, 연가보상비 2천838만3천원, 마을건강원 교육참석 보상 15만6천원, 보건지소 내외부 수리 1천만원, X-선 필름 카세트 구입 120만원, X-선 현상용 암등 구입 60만원, X-선 필름 현상용 온도조절기 구입 15만원, 도시메타 차지기 구입 23만원,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이 25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교체구입 693만원, 자동전압 안전조절기 130만원, 보건지소 행정장비 구입 3천500만원, 보건소 의료기구장 구입 45만원, 열구전색광선조사기 80만원, 자율방역단 방역소독기 구입비 지원 990만원, 나관리협회 운영비 부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사로 인해 10분간 휴식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23분

속개 16시 4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179페이지 도시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목변환이나 토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생기는 개발환수금입니다. 금년도에도 2천5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제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개발사업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세입을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9천만원 이것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아까 말씀드린 5억5천500만원 중에 국비가 3억9천만원으로 70%에 해당됩니다. 도비보조금은 8천25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8천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4억7천25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관 정비사업이라 해서 시가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에 양여금으로서 4천16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총 세입분야가 5억3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관리비로서 총 5억3천90만8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 운영비 16명에 1천731만8천원, 도시업무보조 및 타자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도시계획업무 추진비 5명에 해서 여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업무추진 100만원,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부담 4천만원, 장평 주공아파트에서 장평천간 도로개설 2억5천만원, 소규모 기반시설사업 3개소 1천300만원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돌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1천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치 선정이 안 된 지역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보상 2억을 계상했고 장평 주공아파트에서 장평천 도로개설 시설 부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 부분입니다. 지가조사부 인쇄, 교재발간, 감정평가자문 수수료, 복사수수료, 읍면지가심의회 위원 위촉장 인쇄,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비준표 인쇄, 토지가격 비준표 인쇄, 토지특성 조사표 밴드 개별지가 외지인 통지문 발송 우편료,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읍면지가 심의회 참석 수당, 지가조사요원 급식제공, 지가조사 인부임, 토지지가조사 및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서 총3천92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총 16억4천5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급수시설 지도 감독 120만원, 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9천700만원, 종말처리장 건설 4억5천800만원, 상수도 사업 지방채 6억892만3천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군비 부담 3천만원, 사등 상수도 설치공사 군비부담 2억, 사등(대교주변) 배관 매설공사 군비 전출 2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16억4천5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서 건축지도 부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3만 매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전산화할 수 있는 대장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300만원 계상했고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120만원, 건축위원회 수당 432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자 보상 14만4천원, 무허가건물 단속 240만원, 주택개량에 있어서 총 1천282만1천원입니다만 주택융자금 고지서 인쇄 54만원, 농촌주택개량 및 수해주택 사진 제작 45만원, 국민주택 고액체납자 경매처분 비용 1천만원, 주택융자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39만워, 농촌주택자금 징수 14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천2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하수사업에서는 하수도관정비 4천16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사용료 수입이나 분담금 수입 6억5천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6천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 6억1천200만원이 수도사용료 수입인데 가정용이 48%를 차지합니다. 영업용이 2억6천10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188페이지를 보면 육통용, 우리 거제군 관내에서 목욕탕 대부분이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0%를 차지하는 6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2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사업외수입입니다. 이월금 3천만원, 전입금 10억8천800만원 이것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군비 부담금 3천만원, 사등상수도 설치공사 군비 부담금 2억, 읍면 상수도 시설 대여금 상환 원금 4억3천7070만원, 읍면 상수도시설 대여금 상환이자 1억7천100만원, 사등배수관 매설공사 2억5천만원 이렇게 10억8천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7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총 1억1천500만원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1천500만원, 사등상수도 설치사업 1억, 이렇게 해서 1억5천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 내년도 상수도사업 지방채는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지역개발기금 1억500만원, 사등 상수도 설치공사 지역개발기금 7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합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제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총 5억7천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관리 요원 인부임 7천만원, 상수도 업무 보조원 인부임 2천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211만3천원, 휴일근무수당 156만원, 전산소모품 백상지 외 5종 325만원, 검침원부 인쇄 42만원, 정수부 인쇄 44만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8만8천원,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491만원, 가정급수전 수질검사 수수료 48만7천원, 상수도 관리사 전화요금 18만원, 전기사용료 2천832만원, 생활용수 사용료 4억3천200만원, 그 외는 약품구입과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기본경비로서 5억7천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로서 14억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송배관 수리 4천500만원, 사등도 설치공사 9억4천700만원, 정수시설교체 및 여과사 교체 900만워, 동부 산촌 배수관 매설 공사 900만원, 사등(대교)배수관 매설공사 2억5천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시설 부대비 481만5천원, 사등 상수도 설치공사 시설 부대비 5천200만원, 교체용 계량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는 지역개발기금 이자, 재정융자금 이자,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원금, 재정융자금 원금 이렇게 해서 총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4천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12억7천717만3천원인데 여기서 문제가 제일 밑에 있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연체금 9억입니다. 고질체납자들이고 계속 촉구를 하고 징계 처분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어 계속 연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합계가 12억7천7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주택융자금 이자상환 11억6천만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억1천600만원해서 12억7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마치기 전에 `94년도 세출예산안 183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단속을 건축계 직원이 합니까?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무허가건물 단속은 읍면장들이 관내에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서 무허가 건물만 단속할 사람이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 조사할 때나 이럴 때 당연히 나가겠지만 단속을 다른 명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2명 명목은 없어졌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를 적발하고 할 때는 본인이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렇지 못하고 적발했을 경우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가서 남의 집을 부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상의 진도를 나가기 이전에 강제로 장비를 동원하다 보니까 장비 사용료가 부분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지도요원들 여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동부면 학동, 수산부락에 보면 `89년도에 파이프 천막으로 설계 허가를 내어 줬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이 997.7㎡ 297평 약 300평을 무허가를 지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3년째입니다. 읍면에서 단속을 한다면 3년이 되도록 그 집에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군민의 혈세를 여기에 240만원을 편성시킵니까?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그것은 꼭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철거비용이나 별도의 인력을 고용했을 때 배정하는 것이고 읍면장들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적발.......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단속이라는 그 자체는 불법을 요하는 데에 행정이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89년도 허가 파이프 천막 설계도를 내일 중으로 갖다 주시고 이렇게 된 부분의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법적 처리절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8년도 연말경에 축양장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축양장이 파이플 천막, 비닐 그런 정도로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준공을 득한 후 건축주가 `93년 3월 26일자로 준공을 받고 난 후에 파이프 천막 구조를 철거하고 별개의 축양장을 건축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축법적시한이 3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하지 못하고 불법 건물에 대해서 자진철거토록 행정집행법에 의한 재고서를 발부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불법건물을 지었다. 안 지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언제 지었다는 것을 본인한테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법 건축물 법적 제재들 가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조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뭘 봤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허가 내어 줄 때의 담당 공무원 명단과 동부면 관계 공무원 명단을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사로 인하여 10분간 휴식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 50분

속개 17시 5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 관리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위생처리관리소장

위생처리관리소장 박수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94 실적, `94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시설개요로 처리장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2-5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소장님,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위생처리관리소장

주요성과는 삼성중공업 뒤편 지하수 모터 파손에 따른 외주업체 진우건설에서 보수를 해줌으로써 군 예산 800만원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도내 처음 2차 침전지 부레옥장을 배양했습니다. 고기는 물론 질소, 인성분야 영양염류 저감 및 고도처리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실적입니다. 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입니다. 현재까지 분뇨처리는 12,316㎘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36㎘을 했습니다. 분뇨별은 생분뇨 4,244㎘(34%) 정화조 8,072㎘(66%)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거제군 5,885㎘(48%), 장승포시 6, 431㎘(52%)에 해당됩니다.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수질현황을 보면 BOD가 32.25로 전년도 37.5ppm 보다 약간 낮아졌습니다. 부유물질은 56.25ppm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채수 및 검사는 부산지방환경청 3회, 도보건환경연구원 7회, 자체에서 40회를 해서 총 50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서식물 배양으로 정화능력 향상해서 2차 침전지 부레옥잠 배양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되었고 질소ㆍ인ㆍ영양염류 감소로 부영양화 현상 억제하였습니다. 종사자 시설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안전 및 시설관리교육 21회 실시하였고 타 처리장 비교 시찰을 2회 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환경조성은 산화구 주변 소나무 15본과 동백나무 50본을 식재했고 경사지에 치자나무 100본을 식재했습니다. 주민홍보 강화 및 혐오성 불식입니다. 견학 및 초청에서 일반견학은 성포교회 여름성경학교 구성 60명과 일반주민 및 기타 90명 총 150명이 견학했습니다. 초청은 사곡주민 2회 20명을 초청했습니다. 홍보물제작은 제명 ‘분뇨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1,500법무부 정도 제작해서 공공기관 민원실 및 견학자에게 배부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94 운영방침에 기본방향으로는 신설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기존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혐오시설 불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96 수질기준 강화대비 완벽한 시설 개선, 분뇨처리 운영관리 기술 축적, 시설물 유지관리근무환경 개선 및 종사자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저장탱크 증설공사입니다. 저장탱크를 설치함으로써 대형정화조 일시 다량 수거 및 균등처리 능력향상과 수거분뇨의 완벽한 위생처리로 방류해역 수질 보전에 있습니다. `94년도 명시이월되어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설치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분뇨저장탱크 설치 1,000톤급 1칙,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 1식, 전기공사 1식(전기 배관라인 이설) 총사업비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토목설계 완료가 93. 8. 31일 완료되었고 기계배관 설계 93. 11. 11일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부지 확정관계로 현처리장 내 위치선정에 애로가 있고 분뇨저장탱크 설치 후 장승포시 신설처리장 설치 시 연계 운영난 및 기계, 배관설치 등 예산낭비 예상되고 연내사업 마무리 곤란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설치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조기착공 및 완공으로 하절기 분뇨량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분뇨체류기간 연장으로 방류수 수질개선과 기존 처리시설과 조화, 부실 공사방지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희석용수 개발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는 희석용수가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 뒤편에 희석용수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공을 개발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 산113-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정 소요량은 900㎥, 현취수량 400㎥, 부족량 500㎥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곡 뒤편에 있는 마을 진입로 부분에 지하수 1공을 개발해서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자료수집 94. 2-4월, 설계 94.5월, 착공 94.7월, 완공 94.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처리장 인접 지형상 지하수 개발시 수원용량 부족하고 개발지역 처리장 입구가 적격지라서 사곡마을 이주민 반대어 부딪칠 것 같습니다. 대책은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지하수 개발 추진토록 하고 사곡주민 적극 반대 시 해수지하수 개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희석용수 적정공급으로 방류수 수질개선과 쓰레기매립장 화재진압 및 청소차 세차용 활용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1천600만원, 전년도 1천550만원에 비해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분뇨처리 수입 15,500분에 1,000원씩 받아서 1천550만원, 분뇨 탈수케이트 판매 수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4억6천175만2천원인데 전년도 5억4천196만8천원에 비해 8천2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업소운영에서 기본금 5천441만원9천400원, 처우개선 2천293만2천300원, 기말수당 2천578만3천800원, 시간 외 근무수당 1천28만원, 휴일근무수당 319만9천원가족수당 558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64만7천600원, 장기근속수당 600만원, 대우공무원수당 48만3천원, 자동차운전수당 48만원, 장려수당 720만원, 전기안전관리담당업무수당 36만원, 전기안전관리보조수당 18만원, 위험근무수당 312만원,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68만원, 분뇨처리장 청소용구 구입 67만2천원, 기계조작 면장갑 구입 46만8천원, 각종 시설조 청소 180만원, 저류조 침사제거비 200만원, 분뇨처리 실험용 비품수선 55만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수수료 10만원, 기계유지관리 공구 구입 32만원, 전기안전진단 대행 수수료 30만원, 실험기구 구입 15만원, 시설청소용 호스 구입 20만원, 보험료 25만2천원, 자동차세 2만8천500원, 검사수수료 1만원, 이륜차 책임보험료 7천700원, 위생처리장 전기료 2천716만1천원, 지하수 펌프 전기료 1천193만1천원, 위생처리장 근무자 피복구입 70만2천원, 특수지근무자 매식비 4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493만3천원,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 운영비 1천287만1천원, 연료비(온수 보일러)79만4천원, 연료비(전기실 투입동)41만2천원, 이륜차 유지비 34만4천원, 건물유지비 59만4천원, 두동처리장 유지비 25만원, 전처리시설 드럼스크린 유지 640만2천원, 1차 처리시설 수증폭기조 수리 394만원, 오니처리시설 탈수기 유지 591만원, 각종 배관시설 유지 689만5천원, 감속기 정기수리 492만5천원, 전기시설(모터)수리 399만8천원, 양수장펌프유지 295만5천원, 배전판 유지관리 197만원, 벨트컨베어 유지비 73만8천원, 벨트프레스여과표 교환 492만5천원, 2차 처리시설 로타 외 3개 시설 전기시설 591만원, 분뇨처리 이송용 펌프교체 및 수리 591만원, 분뇨처리시설 기계류 정비 및 긴급 수리 394만원, 관리사 및 기계류 도색 295만5천원, 지하수중 모터펌프 수리 및 교체 689만5천원, 차량비 242만8천원, 차량소모품비 50만원, 분뇨처리용 기계재료구입 115만2천원, 분뇨처리기계 부품구입 309만원, 방류수 소독약품 구입 54만7천500원, 각종모터 베아링 구입 150만원, 검사실 시약구입 80만원, 협잡물 제거 인부임 529만원, 처리장 관리인부임 429만원, 활성오니 종균식종약품 구입 1천605만원, 전자개폐기구입 50만원, 전구구입 80만원, 송풍기 및 V벨트 구입 50만원, 신기관 교체 인부임 147만원, 비상약품 구입 20만원, 직원가스 해독구급약품비 84만원, 구충약품 48만원, 분뇨수거지도 240만원, 분뇨처리 시설 견학 150만원,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130만원, 분뇨처리 관리 세미나 참석 45만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30만원, 분뇨처리대책업무 추진 100만원,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직무수행비 180만원, 정액급식비 720만원, 가계보조비 1천20만원, 효도휴가비 220만원, 체력단련비 966만8천원, 연가보상비 402만8천원, 종사자 선진처리시설 견학 240만원, 분뇨처리징수 교부금 200만원, 처리장 인근 주민위문품 구입 180만원, 노인회관 위문금 40만원, 희석용 지하수 개발 7천만원, 용존산소 직독식 측정기 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위생처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공공시설관리소장

관광시설관리소장 곽석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소 직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이수 씨, 복지지도담당 윤정애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93 업무추진 실적 및 `94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3년도 업무추진실적, `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 10명에 일반 5명, 별정 2명, 기능직 3명입니다. 관리기구 설치는 `93. 8. 1일부로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90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총 부지가 67,680㎡, 건평 33,036㎡, 수용인원 19,200명입니다. 관리구분은 자체관리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복지회관 위탁관리는 테니스장, 국궁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시설 현황을 보면 93. 8. 1-11. 7일까지 이용한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이용현황에 유료로 회비를 받은 내역입니다. 이용횟수는 73회, 이용인원 33,463명, 사용료 310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공설운동장 15회, 실내체육관 10회, 복지회관 48회 이용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업지도 및 취미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저소득 부녀자 층이 손쉽게 익히고 활용도가 다양한 부업 기술 지도하고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하겠습니다. 1기, 2기로 구분하여 완전히 수료가 다 되었습니다. 과목은 부업지도반은 생활요리, 생활미용, 취미교실반은 서예, 꽃꽂이, 생활한문, 건전노래 과목으로 1, 2기를 전부 수료했습니다. 수강대상은 군 관내 거주 여성인데 생활보호 대상자 우선입니다. 수강료 수입은 648만원입니다. 강사는 반별로 사설 학원장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군립테니스장 야간조명 시설 설치는 군립테니스장의 야간 조명시설 설치로 테니스장 활용도 제고하고 테니스장의 개선시간 연장으로 직장인들의 건전 여가선용 기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규모는 3면 500lux, 시설내용은 등주 6개, 투광등 48개를 설치하고 향후 6면으로 조명확대에 대비 케이블 매설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머니 글짓기교실 운영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생활과 자녀 글짓기 학습활동의 효율적 지도를 위해서 어머니 글짓기는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개소 후 방범, 화재등 실질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무인경비 시스템의 도입으로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해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황을 보면 숙직근무 대상 직원은 여직원을 빼면 6명입니다. 월 5회 이상 1인이 숙직을 해야 됩니다. 관리대상 건물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복지회관 3개 건물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점은 각급시설의 사용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 수용증대 시설산재로 숙직근무자 1명으로는 방범, 화재예방에 효율적인 대처 곤란하고 잦은 숙직근무로 직원들의 사기저하되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을 포함해서 1천464만원을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복지회관 사용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취미교실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 1천46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내역을 보면 기본급 4천569만3천원, 처우개선 1천925만5천원, 기말수당 2천164만9천원, 정근수당 974만2천원, 시간 외 근무수당 841만1천원, 휴일근무수당 275만2천원 가족수당 39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38만원, 장기근속수당 564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22만6천원, 특수업무수당 12만원 교육계획 및는 운영계획서 유인 10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 85만원, 체육시설관리 소모품 구입 60만원, 체육관 관리 청소약품 30만원, 실내체육관 전기료 1천703만원공설운동장 전기료 및 수도료 141만8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1만8천원, 취미교실 운영 강사 수당 540만원, 부업지도교실 강사 수당 324만원, 기술교육 및 여성 교양강좌 강사 수당 90만원, 전기기계원 작업복 2만6천원, 시설관리원 작업복 3만9천원, 시설관리원 우의 1만1천원, 시설관리원 노무화 1만4천원, 기관공통경비 292만8천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비 1천151만5천원, 연료비(복지회관 보일러), 209만2천원, 연료비(실내체육관 증기보일러) 174만1천원, 정화조청소 108만원, 정화조 약품 25만원, 실내체육관내 나트륨 등 교체 360만원, 복지회관 관리 인부 429만원, 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 인부 169만6천원, 체육시설 주변 조경수 전정인부 84만8천원, 복지회관 정원관리 약품 및 비료 구입 20만원, 경기장 및 잔디 복토용 마사구입 200만원, 체육시설 주변 수목시비용 비료 구입 50만원, 운동장 및 테니스장 살포용 소금 구입 3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방문지도 240만원, 여성취미교실 및 부업지도 설문조사 192만원, 타 시군 실내체육관 및 복지회관 견학 50만원, 체육시설 종합관리업무 추진 100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복지회관관장 직무수행비 180만원정액급식비 540만원, 가계보조비 76만8천원, 체력단련비 811만8천원, 연가보상비 338만2천원, 효도휴가비 90만원, 취미교실 강사 간담회 참석자 보상 20만원, 여성복지단체장 대화참석자 보상 60만원, 취미교실 수강생 간담회 참석자 보상 8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 72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8만원, 무인경비 위탁금 432만원, 군립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1천만원, 공공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500만원, 국궁정 과녁 조명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7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420만원, 복사기 구입 300만원, 카메라 구입 30만원, VTR구입 70만원, 실내체육관 집기 구입 1천10만원, 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 35만원, 실내체육관 핸드볼대 구입 90만원, 체육행사용 책상구입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 15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