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거제군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실시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데 대하여 영광스러움과 책임감을 함께 생각하면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동안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은 물론 앞으로 군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3일간의 감사기간으로 방대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고충을 대신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다음에 수입·지출의 합리성과 행정 처리의 적법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으로 군민의 민의가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법 절차에만 치우쳐 합목적인 행정은 고려되지 않았는지 아울러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첫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였는지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되겠고 둘째, 문민정부에 걸맞는 민원뿐 아니라 일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편에 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법대로 한다는 보신주의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군 의회 제23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 계획서가 승인돼서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거제군청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겠으며 셋째, 감사반 편성은 내무, 재무, 사회, 산업, 건설 등 5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92년 12월 23일부터 `93년 11월 30일까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되는 거제군의 사무 전반이며 필요시 읍면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나 감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함께 배우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소위원회 원종문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종주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소위원회 윤현수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상진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소위원회 노영도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소위원회 조준시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산업 소위원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는 감사일정의 효율을 기하여 위하여 `94 당초 예산심사시 실과별로 한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소속 감사위원회 및 감사 장소는 내무 소위원회는 기획, 문화공보, 내무, 민방위과로 본 3층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 소위원회는 재무지적과로 의회 청사 다목적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사회소위원회는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보건소, 위생처리소로 2층 상황실에서 실시하겠으며 산업 소위원회는 산업, 지역경제, 수산, 산림, 농촌지도소로 의원 민원실이 되겠으며 건설 소위원회는 사회진흥, 건설, 도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별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