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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23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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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94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계수조정 회의가 되겠으나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94 당초 예산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94년도 당초 수정 예산안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예산안 규모는 당초 5백1억이었습니다만 약 5백30억인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변동되는 사항은 세외수입 10억 이월되었고 지방교부세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억2천5백만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 21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억6천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의 변동되는 금액이 정액단체보조금에 1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양여금사업에서 16억1천6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양여금사업에는 군도개발사업에 11억5천6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3천6백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에 1억6천4백만원, 오지개발사업 7백만원, 하수도 관정비 어 1억5천1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2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5억3천7백만원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에 15억2천7백만원, 국토대청결운동 1천1백만원, 실과 추가소요사업 9천3백만원, 당초예산 삭감 9억4천만원입니다. 실과소 세출 현황을 보면 의회사무과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을 증액시켰고 특별위원회 활동여비 5백7십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획실에서 여비비를 당초예산 9억4천4백54만천원 중에서 3억4천99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성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추가하여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포로수용소 임시유적관 냉난방기 1대 설치 2백5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는 당초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새로운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추가되는 곳이 있어 5백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 유인물, 사진, 푯말제작에 67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간식비 320만원, 도서낙도 개발사업 9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7억1천5백만원, `94 소도읍 개발 사업에 15억, 오지개발사업에 당초 1억9천6천만원이었습니다다만 652만3천원이 증액되어 2억299만9천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235만2천원이 증액되어 7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경비가 당초 2천87만원이었는데 2천296만7천원이 증액되어 4천3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서 사회단체(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정액 보조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폐건전기 수집함 구입 4백만원, 쓰레기처리장 건설 군비 부담당초 4억3천450만원에서 4억3천450만원을 증액하여 8억6천900만원,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당초 7억원에서 4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8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증개축비입니다. 산업과 소관에서 공동퇴비제조당 군비 부담 9천4백만원 증액하여 2억6천950만원, 공수의 수당 당초 720만원360만원 감액되어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과 소관에서 어업지도선 매각 감정 수수료 당초 3만원에서 12만원 증액되어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서 재일거제향인회 기증 느티나무 식재 3천만원입니다. 휴양림 산책로 보수 537만4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군도개발에 당초 38억2천7백만원이었는데 증액 11억5천5백만원 되어 49억8천250만원이 군도개발에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3천618만1천원이 증액되어 1억5천200만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도 1억6천410만원이 증액되어 13억9천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서 휴게소 설치 용역 2천만원, 하수도 관정비 1억5천116만9천원이 증액되어1억9천2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 환자 진료수당 4명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에서 토종닭사육 증식시범사업에 당초 7천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관에서 희석용 지하수 개발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 당초 수정예산안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계수조정 회의를 상정합니다. `94 당초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과 소관에서 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 소관 임의단체보조금 요구액 1억1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실 소관 행사기록보존용 VTR편집 수수료 90만원과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거제신문)27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 의원간담회 오만찬 제공 180만원, 연합체육대회 홍보아치 제작 50만원, 연합체육대회 참가자 상보상(시상품)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기타공공용지매입 1천600만원, 연초면 창고 신축 1천만원, 수입인증기 구입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청소선운영비 545만5천원, 쓰레기수집 운반대행료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결연증서 유인 20만원, 충해공원묘지 인근주민보상 180만원, 군여성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참석보상 120만원, 여성대학 및 경제교양교육 참석 보상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연말 송연회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에서 대도시농산물 판매해상비 8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이 되겠고 소아까바네병 방역 약품비 195만1천원을 삭감하여 3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승용차 함께 타기 중개소 표지판 설치 240만원, 차량행정처분 과징금 청구서 발송 우편료 2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에서 휴양림 진입로 및 산책로 보수 53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에서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 1천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과 소관에서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참석자 보상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감독 여비 276만원, 가족계획 및 주민보건 교육 200만원, 보건지소 내ㆍ외부 수리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도소 소관남부상담소 화장실 수선 250만원, 남부상담소 담장 및 대문 수선 500만원, 이륜차 유지비 400만원, 청사(본관) 바닥 수선 200만원, 사무실(본관) 내부 도색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생처리장 소관에서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원, 지하수중 모터펌프수리 및 교체 400만원, 활성오니 생육관리 유지 약품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서 운동장 및 테니스장 살포용 소금 구입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읍면사업비 중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중 6천1백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액 530억 중에서 1억6백만원을 삭감하여 최종예산액은 528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계수조정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