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호일입니다.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주범 부의장으로부터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강평자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안철우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3,829억 5,2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1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302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526억 9,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회계가 227억 300만 원, 7개 분야의 기타특별회계가 299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2조, 3조, 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6억이며 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3,829억 5,200만 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342억 6,300만 원이 늘어나서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302억 5,300만 원으로 383억을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가 526억 9,800만 원으로 40억 8,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3602억 4,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7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번에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172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입니다. 529억 6,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10번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7,400만 원이 줄고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은 16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가 1,46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9억 3,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 1,000만 원입니다.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1,30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8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번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2억 원으로 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010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288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억 8,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020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050 교육부분입니다. 112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에 보면 175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7,9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분야는 스포츠파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070 환경보호 분야에 301억 7,700만 원입니다. 080사회복지 부분에 55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전체로 보면 15.6%를 차지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090보건부분입니다. 42억 8,200만 원, 100번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826억 8,600만 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약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이 201억 8,900만 원, 120 수송 및 교통에 117억 3,500만 원, 140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04억 8,900만 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33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46억 4,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422억 8,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393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번에 물건비가 216억 7,0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경상이전 부분입니다. 92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00번에 자본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3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7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번에 보전재원 부분입니다. 99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0번에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19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45억 9,200만 원으로 46억 6,0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조직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2,72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1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이 580억 9,400만 원, 사업소가 192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8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읍·면은 10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28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 행정 부분에 보면, 10억 이상 큰 단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대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에 10억 4,100만 원, 새마을 회관건립에 10억, 저 밑에 스포츠파크 주변 부지 매입, 축사매입이 2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변두리 지역 숙원사업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입니다. 21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교육부분은 11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입니다. 17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관광 부분에 보면 수승대 관광지 조성사업에 19억,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토지 보상금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분에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21개소에 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부분은 양평 다목적 운동장 조성 부분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입니다. 301억 7,7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폐기물 부분에 가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29억 8,1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비가 1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 수질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억을 편성하고 2010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1억 3,600만 원, 밑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에 29억,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553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 6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도 네 번째 줄에 기초노령연금 1만 2,000명에 대해서 122억 4,000만 원, 두 번째 요양시설 운영비가 20억 3,900만 원, 재가시설 운영비가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일 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셋째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0억 800만 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에 1,520명에 대해서 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도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부분입니다. 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사업만 했기 때문에 내역은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826억 8,600만 원인데 임업·산촌 부분에 가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임도신설사업에 6억 6,500만 원, 숲가꾸기 3,500㏊에 28억 8,500만 원, 밑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에 19억 7,300만 원, 죽전 도시 숲 조성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가면 정주기반확충 가조면에 14억 3,300만 원,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억 6,100만 원, 곰내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8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웅곡지구와 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에 14억 9,4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경남 서북부 한우 클러스터 6종이 있는데 위에는 경상보조 부분에 2억 4,000만 원, 또 민간자본 부분에 6억을 편성했고 가운데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금에 4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3억 6,500만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로 14억 9,400만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8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일 밑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부분입니다. 201억 8,9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래시장 소방시설, 재래시장 보도정비 등에 6억 4,700, 7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금융지원에도 이것은 1000＋1000 지원사업비 전출금이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승강기센터 기술개발사업에 10억을 편성하고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웅양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504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에 가서 진입도로 공사비가 23억 8,1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2억 1,100만 원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 7개면에 7억,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8억, 가운데 부분에는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에 10억을 편성하고 제일 밑에 두 번째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15억, 위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동촌 우수저류지 설치에 20억,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에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3억 400만 원, 기타 부분에 54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합계가 1,678억 9,7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순수 국비가 674억 1,900만 원, 광특회계에 212억 500만 원, 기금이 68억 7,600만 원, 분권이 11억 9,800만 원, 도비보조가 346억 4,900만 원, 이에 따라서 국·도비 부담으로 군비를 36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금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33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입니다. 총계는 227억 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10억 7,000만 원인데 영업수익이 22억 8,800만 원, 영업외수익이 7억 1,600, 고정부채수입이 52억, 자본잉여금 수입이 2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계가 1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영업수익이 5억 4,0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15억 5,7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95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같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부분에 보면 수익적 지출이 30억 4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80억 6,5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분은 수익적 지출이 20억 9,8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9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편성에 따른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인) 강창남 이창도 안철우 조선제 이현영 신현기 임종귀 신주범 이수정 강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