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제24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박종원 부의장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4회 임시회 집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서는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의 건과 `9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에 관한 건, 군정 질문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이 되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은 한종주 의원이 있겠습니다. 의원 동정으로는 김득수, 조준식 의원께서 신병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여 재적의원 11명 중 9명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60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거제군 의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종원 부의장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24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군도 및는 농어촌 도로의 경우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특히 지난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58호)이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도로의 점용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의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물건의 구조, 공사실시방법, 공사시기, 도로복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점용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도로 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 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이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도로법 제43조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은 점용료의 징수를 규정해 놨습니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입니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여기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는 점용의 허가신청이고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규정해 놨습니다. 제3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26조는 공익을 위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 이외에는 지방세 징구 예에 의한다. 제7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법 제44조 제1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얼,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실설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도로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법 제44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도로법 제44조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전의 정도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도로법 제44조 제3호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2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과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현행에 보시면 제4조 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점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 하고 한국전기 통신공사에 대한 점용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한국전력공사하고는 `85년 1월 1일부로 협정서를 맺었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84년 1월 1일부로 협정서를 맺어가지고 점용료를 일체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금 전에를 말씀드린 개정 전의 제8조 점용료의 감면 규정을 두었고 다음 페이지 현행에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하지만, 처음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점용료의 부과·징수하고 항별로 구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점용료 산정기준표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7페이지의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에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의 산정방법은 1,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에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은 전주의 경우에는 1개 1년에 600원을 받도록 돼 있고 전주와 유사한 것은 1개 1년에 900원, 공중전화는 1개 1년에 24,100원, 송전탑 및 기타의 것은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1년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3/100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전기관, 통신관, 송유관, 송열관에 대해서 직경 0.1m 이하일 때는 150원, 0.1m 초과 0.2m 이하일 때는 150원, 0.1m 초과 0.2m 이하일 때는 300원 그래서 직경 1m까지 초과할 때는 3,000원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의 관은 직경 0.1m 이하는 1년에 1m당 200원, 직경 1m를 초과할 때는 1년에 4,500원씩 1년에 1m를 초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3. 광고탑, 광고판 이들에 유사한 물건의 설치를 위한 점용은 현행에는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된 것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은 일시 설치한 것은 표시면적 1㎡당 하루에 100원씩 징수를 하고 기타는 표시면적 1㎡당 1년에 15,000원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안내표지는 1개 1년에 12,500원, 현수막 1일 1㎡당 50원, 기타 용도는 100원씩, 아치는 도로횡단일 때는 1㎡당 1년에 30,000원, 기타일 때는 1년에 1㎡당 15,000원씩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이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은 건축물인 경우에 1층인 건물은 1년에 1㎡당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돼 있고 그래서 4층 이상이 건축물은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을 1년에 1㎡당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진입로의 경우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는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징수를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5.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이 인근 토지가격의 8/100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1㎡당 1년에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6. 지하도, 지하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지금 우리 거제군에는 6항에 해당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 전 각호에 게기된 것 이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8/100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현행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는 1년에 1㎡당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토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는 1년에 1㎡당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한 것입니다.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임시점용한 것은 1일 1㎡당 100원으로 하고 기타는 1년에 1㎡당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공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1년에 1㎡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했고 10. 제1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에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지는 1년에 1㎡당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출 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의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료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월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6.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1/2을, 지하 40m 이상일 경우에는 2, 점용료의 4/5를 각각 감액한다. 7. 위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점용료 조정 산식은 제7조에 관련해서 연간 10% 이상 단가인상이 될 경우에 점용료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원의원
의장님,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네. 그렇게 하세요.

박종원의원
과장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93년도 점용료 기준표가 여기에 있는데 `93년도에 점용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원의원
그러면 받은 것을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1년에 점용료 받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1백만원 안쪽입니다마는 한전주하고 통신주를 다 받는다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페이지에 1항 송전탑 및 기타의 것에 점용면적 1㎡에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다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당 10만원일 경우에 0.05를 곱하면 거기다가 공공시설 50%를 제하고 나면 1년에 약 2,500원 정도가 1㎡당 나와 집니다.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전주와 통신주는 건설부와의 협약서에 의해서 징수를 하나도 하지 못 했습니다.

윤현수의원
소급은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저희가 점용부과를 시킵니다.

윤현수의원
제6조 4항에 보면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용을 하고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1년간 하겠다고 내놓았다가 7, 8개월간 하다가 관두면 이건 행정이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 받는 것 같아요.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많고 폭주하는데 그 사람이 1년간 하겠다고 그러면 선불 받고 1년간 쓸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지 하다가 취소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또 반환해야 된다면 계산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 상당한 행정적으로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느낌 드는데 민원의 편의에서는 그렇겠지만 행정의 편의에서 자기가 언제까지 쓰겠다 하면 징수 받고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도로법 제75조하고 농어촌도로법 제26조 규정이 무엇이냐 하면 공익을 위한 처분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다른 도로향상의 변화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꼭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처분일 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거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요약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68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2억7백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인데 일반회계1억6천8백만원이 증가돼서 444억5천5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3억7천5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124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총괄적으로 1억5천8백만원이 증가됩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9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고 그 세외수입 내용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7백만원 증가되고 수수료 수입 3천8백만원, 징수 교부금이 2억9천4백만원이 증가되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천7백만원은 감소되고 부담금은 1천8백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6억3천2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일반과태료 수입 3천2백만원과 6억은 장승포 위생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거제군에 기탁 예정되어 있는 6억은 잡수입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금은 이번이 4천2백만원이 증가되는데 국고보조금에서는 1천9백만원이 감소가 되고 도비 보조금은 6천1백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차입금에서 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장목만 매립계획에 의해 기채를 8억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장목만 매립사업이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유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입금을 삭감시키도록 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1억6천8백만원이 증가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억1천4백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중 국고보조 1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 사업은 6천1백만원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6천6백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실과 추가 소요분이 3천2백만원이 되고 위생처리장 진입로 개설 및 마을 진입로 확포장 6억원을 계상했고 기정예산 8억7천4백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이에 따라서 예비비가 2억9천6백만원이 증가돼서 13억7천5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1천2백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1천2백만원, 이 보육시설 신축비가 `94년도 예산심사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명년도 보육시설 신축할 계획을 내년도에 앞당겨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에서 2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소형관정 개발 3천7백만원이 증가되는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에서 편성된 바 있습니다. `93년도 어류 적조피해복구 1억6천2백만원이 증가됐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외 25건은 전체적으로 2천9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도비보조에서는 3천6백만원의 군비부담이 증가되는데 태풍피해 축산분야에서 1백만원과 소계 선착장 시설 도비 1억, 군비 7천만원, 시범마을 육성 외 11건에는 3천5백만원이 감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세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의사과 의정활동비 3백만원, 내무과에 공무원 고용 여비 부족분 843만2천원, 연말연시 당직근무수당 부족분 132만원, 읍면 주민등록 및 인감대장 보관용 케비넷 일괄 구입하는데 755만원, 농수축산물 개발 대응대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포로수용소 근무자 근무복 11만원, 도시과 소관에 지가조사 요원 교육여비 1백만원, 환경보호과에 위생처리장 진입로 및 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억7천365만원이 삭감되는데 기획실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1백만원과 군정업무 편람 발간 5백만원해서 6백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집행사유가 미발생됐고 군정업무 편람발간은 그간에 행정쇄신 및 법률 개정으로 많은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단 발간을 유보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단 발간을 유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거제군보 발간계획 취소에 따른 720만원, 국·도정 및 군정 홍보위원 활동보상 56만원, 군지 편찬 수당 및 발간비 1천390만원, 관광 거제 홍보유인물 집행잔액 4백만원과 포로수용소 유적관 전시물 사진판넬 및 신고자 보상 3백만원이 삭감돼서 총 2천8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새마을도로 분할 측량 등기 수수료 집행잔액 1천4백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차량 임차 30만원과 체육행사 참여자 보상 치료 및 위로금이 사유가 미발생해서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과에 근로청소년 교육비 부담 54만원과 산업과 으뜸 농산물 판매행사는 도 행사가 취소돼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물가안정 지역경제분석집계작업 급식비 40만원 이것은 다른 과목으로 대체했고 교통안전시설 표지 설치 240만원 이것도 보조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장목만 매립사업 8억은 사업이 유보되었고 `93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1천435만원은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에서 부기 등 변경해서 집행해야 할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의 2천354만8천원을 부기 등을 정정해서 다시 2천354만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과 의원수첩 발간을 회의록 발간으로 대체하도록 했고 내무과에 교환기 유지관리비,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 전화선로 유지보수비, 키폰 지관리비 등을 삭감해서 총 795만원을 신현읍에 주민관리 시범기관 재무과 장비 구입하는데 목을 바꾸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308만원과 실태조사 요원 및 민간인 보상 186만2천원 총 494만2천원을 측량 등기 수수료로 목을 바꾸도록 대체를 했습니다. 산림과에 치수 가꾸기 사업시설 부대비 105만6천원을 산림보호 공무원 피복 구입비로 대체를 했고 도시과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상수시설 설계 용역비 810만원을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수도시설 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94년도에 명시이월시켜야 할 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3번에 8억9천7백만원이 되겠는데 첫째, 임산물 직판장 건립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시행예정이었던 임산물 직판장 건립 보조금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비 보조가 금년도에 있었던 것을 시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분뇨저장 탱크 증설공사 1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승포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키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억원을 가지고 위생처리장 진입로 등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계상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이 이번 제3회 추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9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저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을 12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질문할 한종주 의원의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을 듣고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결해 주실 것은 금번 제24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서명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원종의원과 한종주 의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