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4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제24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으로는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과 한종주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60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코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제23회 정기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변경 전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조건, 당초에는 ‘갑’, ‘을’은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하여 분리수거 및 아파트 투입구 폐쇄,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활용품 수집, 자체소각시설, 음식물 찌꺼기 처리방식, 대형쓰레기 적정처리 후 반입 등 새로운 방식의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해서 변경은 갑, 을은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 및 아파트 투입구 폐쇄,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활용품 수집, 자체 소각시설(고정 또는 이송) 음식물 찌꺼기 처리(퇴비화, 용기보급 및 가축 사료화 권장) 등 쓰레기 감량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대형쓰레기(가구, 냉장고, TV, 세탁기, 기타 가전제품)를 반입하지 않는다. 또한 ‘을’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절차를 적극 추진한다 로 변경했습니다. 제7조 관리비 부담 당초안은 시·군부담율은 군은 40%, 시는 60%, 공동부담액은 8천642만1천원에서 군 40%인 3천456만8천원, 장승포시가 5천185만3천원에서 변경된 조건은 시·군부담율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당초에 거제군이 40%된 안을 30%, 장승포시 60%된 안 70%로 해서 즉 거제군이 30%, 장승포시가 70%로 변경함으로써 공동 부담액은 8천642만1천원에서 군의 부담이 30인 2천592만6천원, 시가 6천49만5천원으로 부담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부담금 납입은 협약 당시 금액은 `94년 6월 30일까지 추가 부담금액은 12월 31일까지로 납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노영도 의원과 성상진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의 설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진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 건에 대한 원안가결 무기명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드린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직원석 앞에 설치돼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앞면에 명시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원안대로 의결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가 찬성 또는 반대란의 밖에 기표한 것, 이중 기표한 것, 붓뚜껑 기표 외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처리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14시 39분) 천석봉 의원님 조준식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원종문 의원님 한종주 의원님 김용우 의원님 윤현수 의원님 성상진 의원님 노영도 의원님 의장님 (투표종료 14시 41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개이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 역시 10매이므로 명패수와 틀림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7표, 무효 없으므로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 안 되어졌는데 부실공사자를 다음에 얼마나 또 투입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잘못 시공된 업체를 제재한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전문 건설업 불법 대여로 해서 업무 취소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전문건설업체의 사장님들을 군수님 주최 하에 회의를 개최해서 계속해서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 교육실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