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새해 첫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25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동일자로 긴급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회 거제군회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거제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와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에 관한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김득수 의원께서 신병으로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94년 1월 11일자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25회 거제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윤현수 의원입니다. 긴급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죄송합니다. 지난 정기 의회시에 분뇨처리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이 요구한 세 가지 건에 대한 장승포시에서의 명쾌한 답변이 왔다면 의장님에게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장님이 답신에 대한 의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수 의원의 동의안에 의장이 장승포시의 세 가지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관 67434-145(93.12.22)호로 동의 조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1.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후 귀 군에 관리전환하겠습니다. 2. `97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인 옥포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에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유지 관리 운영에 따른 부담비율은 처리장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부담케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22일 제일 처음에 온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온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온 것입니다. 1. 위 67434-150(93.12.31)호와 관련입니다. 2. `97년 목표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자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97년 목표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자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처리 하겠다 이겁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서 분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맥상을 보면 하수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지 분뇨라는 아무런 명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3. 12. 22일자로 온 그 부분도 분명히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맥에 분뇨라는 것이 왜 빠져 있습니까? 다시 확인을 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역시 분뇨 얘기가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네요. 분뇨처리장도 같이 지체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2일부로 온 `97년 완공 계획으로 수집 중이 옥포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에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장승포시가 그때부터 분뇨를 완전히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후에는 분뇨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 오지 않는다는 이런 명확한 답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자기들한테 회시를 촉구합니다. 문맥상 분뇨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정회를 해서.......

그러면 여기 제2항은 고문 변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마치고 제3항을 하기 전에 제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현수 의원이 이 사항은 다음 사행 상정되기 전에 정회를 하여 결정한 후에 다음 의안을 상정시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의사진행 긴급 발언입니다만 제2항을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쓰레기처리장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제2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윤현수 의원이 우리 의회 또 장승포시에 길이 남을 또 약속을 촉구에 의한 방편으로 오늘 이렇게 긴급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문맥상의 문제가 있다면 정회를 해서 의원들한테 그 부분을 의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책임진다면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 이의 없으시죠?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에 거제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92년 7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만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현행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 조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된 주요골자는 다른 부분은 일체변경이 없고 제6조의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월 1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50,000원까지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월 150,000원 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고문변호사는 부산시 변호사협회 협회장이신 김철기 변호사 한 분을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10건의 소송수행 사건을 자문을 구한 바 있고 또 수시로 전화 문의를 통해서 송무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6조의 월 수당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는 개정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우리 군의 송무업뭬 많은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의 법률 상식 증진에 크게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변호사 수당을 월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50%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가안정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합니다.

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임금이나 이런 것을 치면 50%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총무처, 경상남도 그리고 각 시군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수당이라는 것은 변호사한테 월 100,000원 월 150,000원 한다는 이런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급여선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다도 고문으로 추대, 모신다 하는 인사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000원 해 오다가 정부에서 너무 세소하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 국가로부터 국가에서도 150,000원, 도 단위에서 150,000원, 시군 단위에서도 150,000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는데 방금 조 의원님 말씀처럼 물가 부분에까지 생각했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임금 부분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신규 쓰레기매립장은 제가 전에 간담회 때 업무보고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로 지난 11월에 마쳐서 설계에 대한 용역 결과를 경상남도 건설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고 환경처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되겠습니까?

올해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올해에 입찰할 계획입니까? 하기는 내년도로 넘어가겠지요.

내년도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쓰레기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처 심의가 끝나면 지금 땅 보상 중에 있습니다. 19명에 대한 8억5천만원을 보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서울 사람이 2명 와서 돈을 수령해 갔습니다. 땅 편입보상이 빨리 끝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한 것은 최소한도로.......

좀 간단하게 합시다. 올해 예산이 올해 사용을 계획한 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아니고 가동을 하겠습니까? 올해에.

올해에 가동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협약안 제2조에 장소가 있습니다. ‘갑’이 관리하는 쓰레기매립장은 거제군 사등면 사곡리 산 1-9번지 외 3필지 이렇는데 신규 쓰레기장 주소는 틀리지요. 그런데 이 `93년도 행정 협약안이 신규 쓰레기장까지 많이 사용했어야 되겠어요.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국가지난번에 2번 부결되고 난 후에 제일 크게 맞은 것이 내용상의 제4조 조건에 또한 ‘을’은 1일 5톤 처리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5톤 규모의 소각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어느 시기에, `96년도에 할 것인지 `97년도에도 할 것인지, `94년도에 할 것인지 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의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뭔가 임시로 급한 나머지 급조를 한 분위기가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답을 요구하는 부분은 장승포시의 발생하는 쓰레기양 10분의 1쯤 되는 5톤을 자체 소각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드는데 5억 드는데 이 부분이 어느 장소에 어느 시기까지 하는 이런 계획이 빠졌는데 과장님께서 이 빠진 부분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협약안은 해안 쓰레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는 번지하고 지번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 때 별도로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해안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해서 올 연말까지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승포시의 자체 소각을 설치 계획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장승포 관내에 아직 어느 곳에 설치할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승포시에서 제기한 장소를 올해 내에 선정해서 올해 내에 1일 5톤 8시간 기준으로 1시간에 625kg를 태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장승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감량을 해서 1일 50톤이 저희들 매립장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1할 정도는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될 걸로 봅니다. 소요경비는 1톤에 지금 환경처에서 제시한 기준이 1억입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장승포시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올해 내에 설치한다고 제가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톤 처리 소각로를 장승포시 부지에 올 연내 안에 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자리로 돌아가시고 천석봉 의원께서 사전에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93년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쓰레기 재활용 분야에서 도내에서 최우수 군으로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지요?

예.

최우수입니까? 우수입니까?

우수입니다.

관계관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장승포시는 그러면 이 순위에 몇 등쯤 했습니까? 우리 거제군이 이 정도 우수상을 탔으니까 장승포시는 최우수상을 탔다든지 아니면.......

장승포시는 도에 평가 점수가 저희들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망설임과 초조 속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동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의식주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에 따른 쓰레기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그 처리를 위해 우리는 군, 시가 쓰레기매립장 공동 사용에 관해 고뇌에 찬 나날을 보내 왔습니다. 군과 시가 분리된 `89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매립장을 행정 협약에 의거 공동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쓰레기이매립장을 전국 시군마다 각각 설치 사용할 경우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약 25억, 연간 관리비 2억원, 시군 약 50-60억이라는 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의 확보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국토의 곳곳이 쓰레기매립장 하는 것은 날로 깊어가는 지역 이기주의의 소산인 혐오시설 공동 사용 및 설치 반대로 지역 간의 반목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거제도는 비록 작은 섬이지만 이 지역을 문민정부의 정권을 창출한 지역임을 깊이 인식하여 자긍심과 긍지로 화합과 포용하는 관용의 미덕을 베풀어야 하며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안정에 기여해야 할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 공원묘지 등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급변하는 행정변화와 국제화 시대에 지역적인 편협된 사고로 일괄한다면 이 지역의 발전은 영원히 정체될 것입니다. 또한 시급한 문제인 농촌을 살리고 현안문제를 제쳐두고 이러한 내분의 그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특히 쓰레기매립장은 지역의 개념이 아닌 광역의 개념입니다.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다면 읍면마다 마을마다 있을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은 국토가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후손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태어나서 쓰레기 더미에 묻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인 진주권, 마산권 등은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화합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거제군과 장승포시는 한 뿌리요, 동일 생활권이며 또 앞으로 영원히 분해할 수 없는 섬이라는 특색상 더 이상 쓰레기매립장 사용이라는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더 멀리 더 높이 보는 혜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장승포시와 1일 5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와 쓰레기감량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앞으로 새로운 방법의 강구를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다는 이상론에 가까이 있어 더 애정스런 장승포시민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아무리 변해도 지구는 하나고 거제도 하나라는 말을 되새기며 쓰레기매립장을 공동사용 안에 동의해 줄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안의 표결을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원종문 의원님과 조준식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의 설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 행정 협약의 건에 대한 원안 의결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좌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앞면에 명시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표가 찬성 또는 반대란의 밖에 기표한 것, 이중 기표한 것, 붓뚜껑 기표 외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께서는 감표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시작 16시 30분) 천석봉 의원님 박종원 부의장님 한종주 의원님 김용우 의원님 윤현수 의원님 성상진 의원님 노영도 의원님 조준식 의원님 원종문 의원님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투표종료 16시 33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틀림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5표로 거저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오늘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까?

예. 특별위원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원 징계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제79조,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명의 의원으로부터 조준식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93연 12월 29일자로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나 그간 폐회 기간으로서 계류되어 오다 첫 집회일인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사계장이 댄 나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의원 징계 요구안 지방자치법 제78조, 제79조,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준식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발의합니다. 첨부 : 징계사유서 1부 서명 원종문, 김용우, 노영도, 한종주, 천석봉, 성상진, 윤현수 의원 사유서 1. 거제군의회 의원 조준식은 1993년 12월 20일 제2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19시 10분부터 12월 24일 20시 20분까지 5일간 거제군의회 의사당내 민원 상담실에서 그날 의사일정 제6항 위생처리장 설치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불복하여 단식농성을 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제군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행위로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2. 1993년 12월 20이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6항 위생처리장 설치 동의안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여 가결되자 ‘날치기 통과다’라고 주장하고 온갖 야유와 비난어린 반발성 발어를 하면서 의석에서 취한 비신사적 자세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사료됨. 3. 단식농성 기간 중 조준식 의원은 의회외부의 세력이 도내 또는 군내 노동조합 간부 10여명을 불러들여 자신의 단식농성에 대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동운동으로 연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음. 4. `93년 12월 20일 제2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6항 위생처리장 설치 동의안 심의 중 박종원 의원의 찬성발언 시 박종원 의원이 위생처리소장에게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발언임에도 이를 제지키 위해 5-6차례에 걸쳐 의장을 향하여 불손한 언동으로 소란을 피워 정회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사실이 있음. 5. 같은 안건 심의 중 반대토론을 발언하면서 ‘동료의원들을 로비하고 강행코자... ’ ‘로비를 받은 의원이 계시다면 이미 소화가 다 되었습니다.’ 등등 방청객과 기자들이 있는 회의장에서 마치 동료의원이 안건처리를 로비에 의하여 좌우된 것처럼 모욕적인 인사를 한 사실이 있음. 6. 동 회의도중 김용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코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라는 비인격적 표현을 사용하며 의회 전체를 모독한 사실이 있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 안건을 신중히 검토처리하기 위하여 거제군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준식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준식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의 명칭 :거제군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2.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천석봉, 간사 노영도, 위원에는 박종원, 원종문, 한종주, 김용우, 윤현수, 성상진, 김득수 의원으로 9명으로 되겠습니다. 3.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시부터 특위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시까지 한시적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4. 특별위원회의 심사 목적 및 범위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준식 의원의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5. 특위 심사요령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 징계사건이 법상 징계대상이 되는지 판단 • 징계대상이 된다면 징계의 종류 결정 •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제명(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징계대상자 발언 요구 시 허가 • 필요 시 징계대상자 심문, 관계의원, 참고인 출석 요구 6. 근거 • 지방자치법 제78조(징계의 사유) • 지방자치법 제79조(징계의 요구) • 지방자치법 제80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 지방자치법 제8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지방자치법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 지방자치법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 지방자치법 제84조(의사의 비공개) • 지방자치법 제85조(심문 및 변명) •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징계의 의결과과 선포) 참고자료는 지방의회 운영 총람, 지방자치관계 재법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노영도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운영 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제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선출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이윤현수 의원과 노영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