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석봉 의원입니다. 1994년 1월 14일 제25회 거제군의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준식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승인을 받아 오늘 오전 10시 00분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회의는 징계요구 사유 설명, 징계대상의원의 변명을 듣고 징계요구 사유 설명, 징계대상이 되는지 징계대상이 된다면 징계의 종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심사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징계의 종류와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주문 : 조준식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한다. 이유 : 징계 대상의원 조준식은 1991년 4월 15일부터 거제군의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로 1993년 12월 20일 제2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장승포시 위생처리장의 군 관내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날치기 통과’ 운운하며 야유와 비난성 발언으로 의석에서 비상식적 행위를 취한 바 있고 동 의안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특정인의 로비에 의해 안건을 처리한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타 의원을 모욕한 아실과 찬성토론자의 찬성발언 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란을 피워 정회하는 사태에 이르게 한 사실, 같은 날 회의가 끝난 오후 7시 10분부터 동안건이 가결된 것이 불복의 뜻을 밝히고 1993년 12월 28일 20시 20분까지 5일간 단식농성을 보인 사실이 있으며 농성기간 중 자신의 단식농성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단체인 거제·장승포 지역을 포함한 도내 노동조합 간부 10여명을 불러들여 자신의 단식농성을 노동운동으로 연계코자 한 사실 등이 있다는 것임. 징계대상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요구서와 관계증빙자료, 본인의 진술 등 제출증거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를 1993년 12월 20일 거제군의회 제2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시설의 군관내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들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 등 야유와 비난성 발언과 의석에서 일어나 방청석으로 퇴장한 사실, 같은 회의 중 박종원 의원 찬성토론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5-6차례에 걸쳐 의장을 향한 불손한 언동으로 소란을 피워 정회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 안건 심의 중 반대토론 중에 동료의원들이 마치 로비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발언한 사실, 김용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에게 신청코자 할 때 비인격적 언사를 한 사실, 같은 날 19시 10분부터 본인의 의사에 관하여 이 안건이 가결된 것이 불복의 뜻을 표시하며 1993년 12월 24일 20시 20분까지 거제군의회 3층 본회의장 및 2층 민원상담실에서 단식농성을 한 사실. 또 단식농성기간 중 농성장소에 거제, 장승포 지역을 포함한 도내 노동단체 간부 10명과 회동, 자신이 주장하는 3개 요구조건 제시와 단식농성 행위의 합리화 및 대외 공포를 위하여 의회제도와 전혀 무관한 노동조직과 연계코자 시도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징계 대상자는 회의질서의 문란, 타 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에 대한 모욕,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위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기타사항, 조준식 의원은 신현읍 출신의원으로서 평소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자세로 2년 8개월 동안 군민을 대표하여 나름대로의 의원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지난 정기회 기간 중 지역주민의 이해가 걸린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징계사유와 같은 것을 초래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참작코자 합니다. 징계근거,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지방자치법 제74조 회의질서 문란 지방자치법 제75조 타인에 대한 모욕을 적용하였습니다. 징계의 종류, 본 거제군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년 1월 1필 거제군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 천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