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7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의사일정을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회공고 후 오늘 제25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자로 `94년도 시정보고와 장승포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장승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4년도 우리 시의 시정계획에 관한 보고 및 당면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장승포시장의 집회요구로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오늘 2월 16일 1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본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준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94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 시정방향과 역점시책 그리고 당면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 인구는 `93년 말 현재 14,000가구에 52,000명이 살고 있으며 도시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포장율 주택보급율, 상수도 보급률 모두 90% 이상 수준으로 어느 시보다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가 24,679,000천원, 특별회계가 3,570,000천원으로 총 28,249,000천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현재 재정자립도는 4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금년도 시정방향으로는 희망찬 새장승포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단 없는 개혁의 지속 추진 등 6개 역점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시정목표 달성과 더불어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중단 없는 개혁의 추진입니다. 먼저 공직자 스스로 철저한 자기 혁신으로 변하고 개혁하여 시민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8가지 실천 과제를 부여, 자기성찰과 소명 의식으로 1일 1성하는 자세로 의식부터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부단한 개선을 위하여 자체 쇄신과제의 지속적 발굴은 물론, 밑바탕에 깔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분석하여 행정 쇄신의 과제나 자료로써 개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직자 자질향상과 해외견문 확대입니다. 먼저 해외연수입니다. 연수 지역은 일본국을 이즈모시로써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며 진정한 서비스는 손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선언, 기업경영방식을 최초로 행정에 도입시킨 우수지방관서로서 그간 우리 시와 이즈모시에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J.C, 기업체 대표 등 4회에 걸쳐 교류가 있었으며 양 시간의 이런 교류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시 중견 간부 공무원 30명을 6박7일 정도의 일정으로 이즈모시에 연수를 보내서 행정서비스, 경영행정 분야 등 선진행정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서 우리 시의 행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다음은 외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즈음하여 외국어를 모르면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다고 생각되어 작년에 희망 직원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켜봤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거울삼아 시청각을 시설 확보 및 외국인 강사 초빙되었으므로 외국어 교육을 내실 있게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으로 하여금 해외 각국의 사회, 문화, 행정 등의 관련 시적 등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연구, 발표하는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정보를 축적토록 하여 국제화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실무 비교 관찰단 운영 등으로 선진행정 견문 기회를 확대하여 일천한 시승격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기회가 적은 장승포시 직원의 행정 능력을 발전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생활개혁의 중점실천입니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그리고 지역 실정에 알맞게 추진하여 범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생활 속어 정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생활개혁 추진 본부의 구성, 운영과 추진 상황 평가회를 매월 개최하여 과감한 단속으로 추진하겠으며 개혁선도 그룹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서비스 경영행정 촉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제화, 개방화의 안목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서비스 행정의 확대를 위하여 생활민원 종합대행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휴일 또는 야간에 상.하수도, 전기, 보일러 등 각종 생활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과 관련 해당 기관, 업체 간에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을 행정이 개입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시장님께서 이러한 불편을 직접 체험하시고 직접 구상하신 이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 유관기관, 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시민의 생활 민원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접수했을 때, 이를 대행처리토록 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 현장에 민원실을 운영, 근로시간 절약과 생산성을 높이며 종업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우조선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금년에도 계속해서 직원 증원 및 직결 민원 확대처리토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기업 경영행정의 촉진입니다. 사무혁신을 위하여 문서 감축, 시간 단축,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일일업무 결산 및 실과별 평가제를 운영하여 행정사무 전산화 촉진 및 전 직원에 대하여 사무관리 개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능률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선 및 현업 부서에 증원 배치하는 등 특히 인력의 조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곳은 옥포만나 매립잔여지로서 국도 14호선 확장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이용, 이를 매립함으로써 잔토의 손쉬운 처리와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는 두 가지 이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8,470평의 매립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580,000천원이 예상되나 3,500여평의 공공용지 확보는 물론 5,000여평의 택지 분양으로 공사비 등의 비용을 제하고서도 2,400,000천원의 순수이고 이 예상됨으로써 향후 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활력화 계획입니다. 낙후 지역의 경기부양 대책을 위한 물량장 확장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신부시장은 시유지 468평에 51가구의 영세상인이 1974년 화재 이후, 대부분 노후 무허가 건물로 합법적인 상행위를 제약받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로 항상 화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장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화 추진은 금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공영개발 또는 민자 유치방식으로 추진하되 어항 지구에 알맞은 최신식 상가를 조성토록 하여 이 지역의 상권 회복과 지역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장승포항 개발과 연계 발전되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아주 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대우조선의 배후 지역입니다만, 1974년 1월 1일부터 아주지역 탑곡, 내곡 일대에 대하여 국가 공업단지를 지정, 30여만평 규모의 토지와 225가구 주민들은 그로부터 현재까지 20년간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타 지역보다 크게 낙후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수년 전부터 공단의 조속 개발 또는 국가 공업단지 해제 요구의 민원이 빈발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에 국가공업단지를 해제토록 조치를 하고 금년 9월부터 19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주거단지조성 및 상업, 공공용지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개방화에 대응하는 영농구조의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437농가, 156ha의 농지를 보유함으로써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합니다만 개방화에 대응한 적절한 영농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방화 극복대책으로 특작농업 위주의 전업을 지도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시비 보조로 조성한 19ha의 유자단지에 대하여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여 하나겠으며 시설 채소 농가 육성과 고소득 특화작물 시범 운영 그리고 토종닭 사용 농가를 육성하고 유휴 휴경농지 활용방안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치자를 심도록 적극 지도하여 향후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체임을 인식, 공정거래 풍토 조성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유통구조 개선으로 급격한 가격변동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 및 과소비 분위기 억제를 통하여 지역 물가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복지수준의 향상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입니다. 231세대의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 3개소, 의료보호 365세대 그리고 장애인 16세대의 생계비와 의료비 보조에 총 1,569,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 등 총 163,000천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도 각별한 행정의 보살핌과 불우이웃돕기운동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시민복지증진입니다. 전체인구의 3%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과 효행자 발굴, 포상 등으로 경로효친사상 앙양에도 힘쓰고 보호노약계층과 청소년 계층에 대하여도 건전을 육성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건강한 시민생활보장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가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하절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25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와 유통기한 초과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명예감시원 위촉과 합성세재 덜 쓰기 붐 조성 등으로 환경관리 시민 연대의식 고취에 힘쓰고 쓰레기 줄이기, 안 버리기 치우기의 생활화운동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맑은 물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수 배출업소 관리와 대기환경보전관리에 필요한 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수질 및 대기오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의 균형개발로 살기 좋은 도시건설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총 3,065,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개 노선 1.44km의 가로망을 개설하고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문화.체육종합타운 건립에 대하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금년 7월까지 앞당겨 완공토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을 금년에 전체 공정의 55% 수준까지 추진하여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복지.문화.체육시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페이지, 옥포대첩기념사업의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에 착공한 옥포대첩기념사업은 그동안 1, 2차 공사의 준공으로 진입로 개설을 비롯 옥포루, 전시관 시설 등 6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작년에도 참배단 기념탑 조형물 공사 등 8건의 사업을 발주, 현재 총 공정이 73%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팔각정의 13건의 당초계획 사업과 지하수 개발 외 4건의 추가사업에만 총 2,654,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사업비 미확보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옥포대첩기념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그동안 국비 1,500,000천원, 도비 1,000,000천원, 시비 1,800,000천원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 없이 월사업비 202,000천원과 시비 458,000천원을 합하여 확보액이 660,000천원에 불과하여 금년 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사업비 1,994,000천원에 대하여 내무부와 도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 확보에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신설 및 정비 2km와 목욕탕, 부엌 등 주택 부대시설 125개소를 개량하고 어린이놀이터 공원화 2개소를 추진하며 도로 유지관리 및 시가지 보도 정비에 210,000천원을 확보하고 속히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세관, 갱생사업을 400,000천원의 예산으로 3개 구간 11km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현안사업인 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94년부터 착수하여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연건축면적 3,000평 규모의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10,0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92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1,000,000천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95년부터 `96년까지 확보해야 할 예산은 7,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청사 위치 결정은 지역 간 유치경쟁이 문제되고 있으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 여론 수렴으로 시민의견을 결집토록 하겠으며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등의 특별건의 등 청사건립비 재원확보에 계속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340여 공무원은 변화와 개혁의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공직자 자신부터 먼저 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개혁으로 금년도 시정목표 달성과 더불어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통해 신한국 건설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하면서 `94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하신 금년 한 해의 우리 시정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어 시정의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보고를 하여 주신 장승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수입니다. 오늘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장승포시립도서관이 지난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서 시립도서관관리 운영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도서관 이용시간입니다. 이용시간을 아침을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했으며 계절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하고 일요일은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도서관의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휴관토록 하되 시장은 그 내용을 10일 전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제4조, 도서관 사용료는 별도 임관료는 없으며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만 복사기 사용료만 매당 최저 30원에서 최고 60원까지 최소경비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6조, 도서관 이용자의 행위 제한입니다. 첫째,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둘째, 술을 마시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라든지 셋째, 기타 도서관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도서관장이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질서유지입니다. 도서관장은 정신 이상자나 술을 마신 사람,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8조, 자료의 대출 제한은 희귀자료, 귀중한 자료, 중요한 문헌집 그리고 연속 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등은 대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변상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나 도서관 시설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이용자에게 변상토록 했습니다. 이상, 장승포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승포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보면 지난 2월 1일 등원일에 실장님께서 설명한 자료, 장승포시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열람실 이용 및 자료 대출계획에 대한 대출도서는 1회 1권을 원칙으로 6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대출의 한도와 기간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법제15조를 보면 대출의 한도 및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장승포시립도서관운영조례에는 착오로 누락이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대출이나 이용절차에 관해서는 앞으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규칙입니까?

도서관관리운영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대출 한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용절차에 대해서는 제4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가 아니고 제5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승포시 개청 후 처음으로 되는 도서관인데 각종자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훼손 또는 오손, 망실되어 이용가치가 없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폐기를 시켜야 될 사유가 발생될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도 본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도서를 더럽혀서 폐기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앞으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운영법에 보면 국회도서관이나 시도서관의 조례안이 비슷한 점이 없습니까? 참고로 국회도서관 법률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발췌해서 보니 조안과 틀리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입안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입안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로 다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장승포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실장님의 답변도 좀 미흡하셨고 여기 보면 각 조항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하여서 재회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시행규칙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며 운영 조례안을 처음 재정하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가 특수직에 근무하는 즉 폐수, 하수, 쓰레기의 의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월 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 조례에 2.5배 내지 3.6배가 넘는 많은 금액을 인상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0원 이하의 장려 특수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 토목, 환경, 수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려수당인데 정부에서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태가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취약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정부에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수당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사항은 현재 공무원법상 수당조례 규정에 보면 없는데 이런 특수한 분에 대해서 특수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제일 혐오감에 시달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해서 사기를 높이는 그런 차원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해당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제군의 분뇨처리장에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환경보호과에 폐기물관리계가 있어서 쓰레기를 취급합니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을 문의해 보니 언제 생길지 모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준칙에 보니 월 50,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000원, 150,000원 되어 있는데 금액을 적용을 해서 정한 것입니까?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준칙에 보면 내무부 일괄적으로 이런 범위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50,000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180,000원, 15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함과 동시에 수당을 50,000원 규정이 되었던 것을 지금 꼭 인상하려고 하면 `94년 공무원 봉급과 장승포실정이나 현실에 맞게 각종 물가와도 비례해서 100,000원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00원 범위 내하는 이 수당은 새로 신설한 수당이어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은 몇 년 전부터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적응이 안 된다면 조례로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목을 보고 미리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안목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도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정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연계해서 개정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안에 보면 우리 시 자치법규집의 572페이지에 각종 시험수당 지급규정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시 개정 후 간략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은 기능직 시험이었는데 그 이상은 치지 않습니다. 신수당은 별표 뒤에 보면 수당지급 조례에 예산이 있는 데는 주고 없는 곳은 못 주었습니다.

얼마씩 주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주관식은 주관식대로 객관식은 객관식대로 주었습니다.

단위 단가 비교란에 보면 시.도가 50,000원이고 시.군.구가 30,000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내 주는 것은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이 되었습니다. 직접 자기 소관 사무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은 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1페이지 6급 이하 10,000원에서 15,000원 인상이 되었고 문제편집수당이 편당 5,000원에서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승포시지방특수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기진작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험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어집니다. 예산편성지침과 그다음 지방공무원제도에 따른 인사보수업무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통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수당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을 봐서라도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까? 5급, 6급 해서 기준치가 10,000원, 5,000원 차이가 아는데...

이것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이 시험을 칠 때 문제를 낸다는 것이고 5급은 도나 이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9급부터 6급까지는 시에서 안 치르고 치르는 사람은 기능직 요원인데 기능직 요원은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시험 요구가 있을 때 인원을 채용할 시기가 되면 시험을 치르는 그런 과정에서 한 문제당 얼마다 해서 출제위원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출제수당 해서 1항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6급 이하 문제당 2,200원에서 2,300원, 주관식 6급 이하 과목당 해서 40,000원에서 45,000원이라는 이 내용이 주요골자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면 채점수당이 5부까지인 것은 없애고 10부까지 기본료 얼마고 10부 초과는 1부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말이죠. 안 해도 될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앞으로 붙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기준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의 ‘준용된다’는 뜻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오랜 시간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김광덕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대한 사안입니다. 장승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승격되기 이전에 읍거제군 당시에 장승포시통반설치조례가 시가 되면 그해 `89년 1월 1일 모법조례에 보면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55세의 여자도 위촉할 수 있고 예비군 및 일반예비군 및 재향군인의 남자로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전례를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조례로 만들어 놓고 통장 그때 당시에 이장이 연령을 초과해도 지역에서 추천서가 올라오면 승인을 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 자체도 위법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60세가 지난 지역 어른들이 통장으로 추천되고 젊은이도 추천됐을 때 우리네 시골지역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얼 할 수 있느냐’며 나이 많은 분들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추천을 해서 우리 조례에도 맞지 않는 추천서를 발급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보면 일반예비군 및 재향군인인 남자의 자격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두고 두 번째, 통장을 민방위대에 편성된 사람과 지원에 의해서 편성될 사람 중에서 통장이 위촉한다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사람은 통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향토예비군법에 ‘특별관리 민방위 편성’이라고 있는데 향토예비군 특혜를 받아 25세 이하인 민방위 요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원들이 통장으로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고 볼 적에 결국 1번 난에 있는 자격요건 삭제는 원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세 번째는 농촌지역을 65세까지로 15년이나 늘여놨는데 우리 장승포시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선례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덕포지역이나 아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65세 이상 되면 통장을 하실 분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한국의 새 시대를 펼쳐 나가는 이때에 젊은이들이 농촌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많이 살고 있는 경향인데 65세까지 묶어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18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