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의 건이 가결됨으로써 어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승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승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안,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지방공무원특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 의사일정 제4항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서 마친 부분부터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김광덕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장승포시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본의원이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 반대토론을 철회를 하면서 그 철회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규칙이 하달되었음에도 그 국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추리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한 부분을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시험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요청 대상은 덕포해수욕장 관리사 및 부대시설 신축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그리고 장승포시립도서관 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포해수욕장 관리사 및 부대시설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유일한 덕포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행락객 관리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덕포동 365-3번지, 공유수면에 관리사 65㎡와 부대시설인 화장실, 샤워장 83.26㎡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86,090천원으로써 관리사 신축이 62,000천원, 화장실과 샤워장 신설이 24,0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취득대상 물건은 지난해 제22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 3,036㎡에 대한 취득액 138,000천원과 50평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에 따른 건축비 40,000천원, 토목공사비 8,000천원, 대체농지조성비 5,500천원, 설계용역 및 기타부대비 5,500천원 해서 모두 197,000천원의 소요예산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부지 3,036㎡은 매립 완료하였으나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에 따른 사업비 55,607천원은 `93년도 시행이 어려워 `94년으로 명시이월하고 추가로 `94년 1월 19일 특별교부세 50,000천원을 보조받아 아주동 989번지 외 2필지에 기 승인받은 50평과 추가 50평을 합하여 100평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05,607천원으로써 창고 설치비가 58,000천원, 휀스 7,000천원, 포장 5,000천원, 전기공사 2,000천원, 부지정리 22,000천원, 대체농지조성비 5,500천원, 설계용역비 기타 부대비 6,10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승포 시립도서관 부지 좌편에 대체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부지의 협소는 물론, 토지 모형상 균형을 잃고 있으며 조경.편의시설 등의 설치공간 부족으로 장승포동 329-4번지 외 2필지 307㎡에 대하여 추가 매입코자 하며 수요예산은 93,450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매립 승인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정서와 문화생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설명하신 장승포시립도서관 부지 추가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 24일날 문화공보실에서 설명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보면 4필지에 101,000천여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되고 있는 골자의 내용에는 3개 필지만 나와 있습니다. 즉 1개 필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8,000천여원의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매입한 부지 필지수는 원래 4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필지는 건설부 소관으로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그것을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해서 지난해 그 전 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미 포함을 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면적이 56㎡, 8,400천원으로 작년에 매입 완료를 시켰습니다.
김봉주의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뺐다는 것입니까?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이것이 표기 방법상인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4필지를 넣어서 이미 된 것을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완료했더라면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소관과에서 보고를 드릴 때 그 내용을 공식보고가 아니고 등청일 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보니까 건설부 소관의 도로분야는 8,400천원을 투입해서 기 지난해 관리승인도 받고 이미 매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런데 질문내용이 조금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매입을 하다 보면 매입을 해서 일정한 공사나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첨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추가 매입할 부분에 석축이 쌓여져 있지요?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예.
김봉주의원
그 석축이 기백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식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하고 제가 책임추궁까지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석축이 돈을 3백인가 얼마를 들여서 쌓은 석축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평탄 작업을 하면서 땅에 묻어버릴 것인지 의문사항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장인 저의 입장으로서 설명이 어렵겠습니다. 공보실장이 계시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답변드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광수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기 완료된 서편석축부분을 추가매입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든 석축비용이 2,600천원으로 약 3,000천원이 됩니다. 그 2,600천원은 석축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블록이 된 부분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앞으로 추가매입이 되면 그 부분만 헐어서 앞에 마당을 만들고 뒤에 석축 부분은 그대로 두고 조경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추가 매입하는 땅이 석축을 쌓아 놓은 부분과 비교해서 평행이 됩니까, 층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평행이 되지 않고 120cm 정도의 높이입니다. 뒤에 다이아몬드형으로 생긴 석축은 형을 그대로 두고 앞의 블록담만 헐어서 마당으로 하고 석축 부분은 조경을 할 때를 위에 조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손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손해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인비가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모든 의원들께서 나가셔서 이 부지를 사서 넣어야 된다고 한 뒤에 석축을 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석축을 안 쌓았더라면 조경계획을 세우면 마당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김봉주의원
그거 잘못했다 이겁니다. 마당의 크기가 달라지고 조경계획이 달라지는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따라 조경계획을 억지로 맞춰 버립니다. 그러면 조경 부분의 땅이 평수가 그리 안 넓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난 뒤에 추가로 작업을 하면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추가구입 매입비 말입니까?
김봉주의원
매입 후 다른,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추가부지매입이 되면 앞으로 종합 조경에 8,000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돼 있습니다. 종합조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조경비 말고 다른 경비를 일체 안 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다른 것은 들게 없습니다.
김봉주의원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김봉주의원
바깥에 울타리는 안 쌓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블록담은 좀 쌓아야 됩니다.
김봉주의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 예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별도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산에는 돼 있지 않지만,
김봉주의원
없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한치 앞을 안 내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1차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조경문제도 나왔는데 학교인지 어디에서 기증받는다고 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김봉주의원
그게 나중에 기증이 안 돼서 그 숫자만큼 돈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증이 안 되면 안 심을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오늘 공보계장과 녹지계장을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 확보되는 대로 부분조경을 하고 다음에 부지가 추가매입이 되면 종합조경을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학교나 어디나 기증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기증이 안 됐을 때 또 추경에 나무 구입비를 올릴 겁니까? 그 정도는 빼버릴 것입니까? 8,000천원으로 32그루 심을 것을 22그루를 심고 엉성하게 이빨을 빼 놓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헌수운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나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나무 구입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봉주의원
많은 비용이 아니고 계보다 초과될 내용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지금 나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경설계 의뢰를 할 때 기존의 나무 부분은 물량에서 다 뺀 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지금 표현은 안 하시지만 기증 받을 나무가 50그루라고 예를 들면 50그루가 확정된 양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계획을 미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무숫자가 줄어들어서도 안 되겠고 기증이 제대로 안 받아져서 추가로 돈을 올려서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도록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올릴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3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땅 주인이 이 매입가를 더 올려 달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어제 제가 토지소유자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국장으로 계시는 차성규 씨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에 도서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모양이 이상해서 추가로 차 국장님의 부지를 좀 사겠다고 하니까 한번 와서 협의를 하자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금액 관계는 감정해 보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봉주의원
그 국장님 땅이 3번에 있는 도로 658번지, 이것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도로변에 있는 그것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분이 안 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안 파는 것이 아니고 329-4,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1번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김봉주의원
부산 영도구에...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김봉주의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았으며 우리 실장님은 의회에서 몇 번 짚었었는데도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선시행해 놓고 후에 엉거주춤해서 넘어간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불쾌합니다. 조금 전에 석축문제를 말씀드린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합시다.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에는 원철희 부의장과 김종길 의원을 회의록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철희 부의장과 김종길 의원께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금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9분 산회